[심사평가원, 신약 등 세부평가기준 등 개정 추진]글로벌 진출신약 약가특례 적용 3가지 평가요소 중 논란이 됐던 '사회적 기여도'의 범주에 비급여 의약품 무상공급,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이 포함될 전망이다.약제급여목록 등재 이전에 항암제 등 고가의약품을 무상 공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약가가산 특례 적용을 고려하겠다는 의미다. 이 경우 사회공헌 활동에 투입하는 비용이 최근 3년간 매년 연 매출액의 3%를 넘어야 한다.또 국내외 제약사를 망라하고 3가지 평가요소를 모두 충족하더라도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적발됐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필수의약품을 생산 또는 공급 중단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업체의 제품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필요한 규정이지만 필수의약품 뿐만 아니라 비용효과적인 제형까지 포함시켜 논란도 예상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과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을 5일 공고했다.앞서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가산 특례제도를 지난해 10월 21일 도입했다. 이른바 '7.7 약가제도 개선안'이다. 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보건의료에 영향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평가하는 요소'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구체적으로는 ▲국내에서 세계최초로 허가를 받은 신약 또는 국내에서 전공정 생산, 국내 기업-외국계 제약기업 간 해당품목 연구개발 공동계약을 통해 개발, 사회적 기여도 등을 위원회에서 인정한 신약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을 국내에서 수행한 경우 ▲제약산업육성지원특별법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원회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에 준하는 기업으로 인정한 경우(연 의약품 매출액 중 R&D 투자비율이 혁신형 제약기업의 평균 이상인 기업, 국내 기업-외국계 제약기업 간 개방형 혁신에 기반한 연구개발 투자 및 성과 창출 기업) 등이다.이에 준하는 세포치료제도 적용대상으로 했다.심사평가원은 그러나 일부 평가기준에서 개념이나 범위의 모호성 등이 논란으로 부상하면서 '사회적기여도'와 '국내기업-외국계 제약기업 간 개방형 혁신에 기반한 연구개발 투자 및 성과창출 기업' 세부평가기준, 세포치료제 등에 대해서는 시행시기를 올해 6월 30일로 유예했다.이번 개정안은 이중 '사회적 기여도', '국내기업-외국계 제약기업 간 개방형 혁신에 기반한 연구개발 투자 및 성과창출 기업' 등의 개념과 범주를 명확히 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한 내용이다. 여기다 평가요소를 충족하더라도 적용 제외할 기준도 신설했다. 바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된 기업을 배제하려는 것이다.◆사회적기여도 세부기준=먼저 '사회적 기여도'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매출액 대비 일정 수준의 기부 또는 출연 등의 사회 공헌 활동을 하는 업체가 결정 신청한 의약품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법정 전염병 치료제 또는 소외질환 치료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풀어서 기술했다.여기서 일정수준 이상의 사회 공헌 활동은 '비급여 의약품 무상공급활동,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기부 또는 출연 등의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활동이 신청품의 요양급여 결정 신청 시점으로부터 직전 3사업 년도 동안 매년 매출액 대비 3% 이상 이뤄진 경우를 의미한다'는 내용도 명문화했다.기부 또는 출연금 등은 공적 기관의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 공증을 거친 입증 자료 제출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주석도 덧붙였다. ◆국내-외국계 기업 간 개방형 혁신=연 의약품 매출액 중 R&D 투자비율이 제약산업육성지원특별법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고, 연구개발 단계에서 3년 이상 개방형 혁신 활동에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는 기업으로 구체화했다.여기다 신청품의 요양급여 결정 신청 시점으로부터 직전 3개년도 이상 매년 연구개발(후보물질 탐색, 전임상, 1상 임상 또는 2상 임상 시험) 단계에서 개방형 혁신에 기반한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로 세부기준도 제시했다.관련 자료는 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확인하도록 했다.◆적용제외 기준=이 평가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신청인이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와 판매질서 준수 관련 책임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은 이번 개정안에 새로 포함됐다.책임성에 반하는 행위의 개념은 '법적 책임성에 반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의약품 및 비용-효과적인 제형의 생산 또는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심사평가원은 이 개정안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특별히 이견이 없는 경우 이달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3년 간 약국 처방전당 요양급여비 분석]외래처방전 1장당 약제비는 2만9000원에 육박했다. 이중 74% 이상은 약품비며, 조제행위료는 7000원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6일 심사평가원의 '2017년 진료비통계지표'를 보면, 올해 1분기 약국 요양급여비용은 총 3조7597억8547만원으로 전국 2만1538개 약국에서 월 평균 5818만원을 청구했다. 약품비와 조제행위료는 각각 74.41%와 25.59% 비율이다. 전체 약국 1곳당 월 평균 급여 조제 매출은 1450만원으로 나타났다.또 처방전당 약제비는 2만8891원으로 산출됐는데, 약품비와 조제행위료로 나누면 각각 2만1498원, 7393원으로 약품비가 두 배 이상 더 많다.3년 전인 2015년과 비교하면 약품비는 9%, 조제행위료는 12% 중가했다. 조제행위료 증가폭이 높은 건 수가인상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아울러 약국 건강보험 외래처방전 총 청구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1% 늘었다. 또 처방전당 약제 처방일수는 지속적으로 늘어 1분기 평균 12.41일로 나타났다.한편 급여비 연간 추이는 추후 청구분 이의신청과 정산 등으로 소폭 변동될 수 있다.

올해 1분기 총 요양급여비용은 15조816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3% 늘었다.외래진료비와 약국비용은 각각 6조7602억원, 3조7598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8.37%, 7.32% 씩 증가했다. 반면 입원진료비는 5조2962억원으로 1.20% 감소했다.데일리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2017년 1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국가 통계자료와 연계, 요양기관종별 심사실적을 살펴봤다.6일 세부내용을 보면,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은 의원이 3조3486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1분기 의원 수는 3만482개로 기관당 요양급여청구 비용은 월 평균 3661만원으로 나타났다.이어 병원급(요양병원 포함) 2조8182억원, 종합병원 2조6429억원, 상급종합병원 1조6122억원, 치과의원 9297억원, 한의원 5157억원, 한방병원 856억원, 치과병원 607억원 순으로 집계됐다.전년 동기 대비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은 치과병원이 34.84%로 가장 높으며, 치과의원 24.19%, 종합병원 17.48%, 병원 8.68%, 의원 8.29%, 약국 7.32% 순으로 뒤를 이었다. 상급종합병원은 -28.38%로 대폭 감소했다.또 1분기 약국 기관 수는 2만1538개로 전국 약국의 기관당 월평균 조제매출은 1450만원 수준이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3만482개로 월 평균 3661만원을 급여로 청구했다.한편 올해 1분기 진료수가유형별 총진료비는 행위별수가 92.11%, 정액수가 7.89%로 구성됐다. 행위별수가는 기본진료료 27.66%, 진료행위료 43.03%, 약품비 25.74%, 재료대 3.57% 순으로 차지했다.

건보공단이 새정부 공약 중 하나인 일자리창출에 앞장 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5월 신규직원 450명 채용에 이어 중반기에 행정직 147명, 건강직 53명, 요양직 100명 등 300명의 신규직원을 추가 채용한다고 밝혔다.건보공단은 상반기 신규채용 450명, 연구직 12명, 현재 채용 중인 청년인턴 812명과 이번 신규채용 300명을 포함하는 경우, 3분기 1574명을 채용하게 된다.이와 함께 오는 9월 행정직 등 300명 규모의 하반기 신규직원을 채용하면 지난 2월 공공부문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정규직 신규직원 1050명, 청년 인턴사원 812명, 연구직 20여명 등 1900여명을 채용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현재 청년인턴 채용절차 진행중으로 지난 5월 30일 서류접수를 마감하였으며, 인성검사·면접시험을 거쳐 6월 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으로 최종합격자는 7월 10일부터 전국 178개 지사 등에 배치되어 5개월 간 근무하게 된다.이번 신규채용은 서류전형·필기시험·면접전형 전 과정을 정부권장정책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e Standards)'에 기반,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해 6개 지역본부별 연고 중심으로 모집한다.서류접수는 7일부터 15일 간 인터넷(https://nhis.incruit.com) 서류접수를 진행하고, 필기시험 전형은 7월 22일에 치러질 예정이며, 최종합격자는 8월 23일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공단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성별·연령·학력 등의 차별 없이 직무능력 중심으로 유능하고 성실한 인재를 선발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선도적 역할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베이비 붐 세대의 퇴직이 2018년부터 본격화되므로 향후 수년 간 매년 1000여명의 대규모 채용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보건의료관리시스템이 바레인에 첫 발을 내딛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4일 바레인 현지 로타나 호텔에서 프로젝트 착수 행사(Kick-Off)를 갖고, 바레인 정부와 체결한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시스템 개혁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 성공을 다짐했다고 밝혔다.심사평가원은 바레인에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DUR) 등 건강보험에 필요한 전산 시스템의 기술과 노하우를 제공하고 약 155억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바레인은 지난 3월 7일 전체 사업비의 25%인 39억원을 심평원에 지급하고, 본격적인 시스템 가동 준비에 들어갔다.이번 프로젝트 착수를 위해 김승택 심평원장은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구현모 주 바레인 한국대사 등과 함께 바레인을 방문했다.4일 열린 킥 오프 행사에는 셰이크 칼리드 빈 압둘라 알칼리파 부총리, 셰이크 모하메드 빈 압둘라 알칼리파 SCH 의장, 파이카 빈 사이드 알 살레 보건부 장관 등 바레인 측 대표인사와 쿠웨이트 대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약 2년 8개월 간 수행되는 이 프로젝트는 앞으로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제도 운영의 근간이 될 ▲국가의약품관리시스템 ▲국가건강보험정보시스템 ▲국가의료정보활용시스템 등 3가지 IT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심사평가원의 IT기반 보건의료시스템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건의료지출관리는 보편적 의료보장을 지향하기 위한 시금석"이라며 "보건의료지출 효율화를 지향하는 바레인 국가건강보험개혁에 건설적으로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김승택 심평원장은 "대한민국 건강보험 40년의 경험을 이번 바레인 프로젝트를 통해 전달하겠다"며 "바레인 정부의 건강보험 개혁과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의원 10대 표시과목별 월평균 급여 매출 분석]지난 1분기 동안 의원급 주요표시과목 외래 환자수는 정체하거나 줄었지만, 급여 매출은 8%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5일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7년 1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분석한 결과, 전체 요양급여비용은 15조8162억원이었다. 이 중 의원급 의료기관은 3조3487억원으로 21.17%를 차지했다.의원급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은 지난해 3조923억원과 비교해 8.3% 증가했다. 의료기관 수도 전년 동기 대비 788곳이 늘어 3만482곳으로 집계됐다.기관당 요양급여청구 비용은 월 평균 3661만원으로 분석됐다. 또 기관당 하루 평균 내원환자 수는 59명이었다.기관 수는 급여 청구기관이 아닌 요양기관 전체 현황에서 1분기 자료를 활용했다.10대 표시과목별 의원당 월평균 급여 진료매출과 외래처방 실적은 산부인과와 안과가 각각 23.7%, 12.6% 씩 고성장했다.산부인과의 경우 지난해 1348곳이었던 기관수가 올해 1332곳으로 16곳 줄었지만,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산전 초음파 등 각종 급여확대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10대 표시과목 중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 전문과는 소아청소년과가 유일했다.구체적으로 월 평균 급여진료 매출은 안과 6912만원, 정형외과 6152만원, 내과 4585만원, 산부인과 4583만원, 이비인후과 4349만원 등의 수준을 기록했다.하루 평균 내방객수는 안과, 피부과, 내과를 제외하곤 모두 줄었다.안과의 경우 지난해 1분기 대비 기관당 2.5명이 늘었고, 피부과와 내과는 각각 0.8명, 0.2명 씩 증가했다. 환자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지만 보장성 확대로 전체 진료 매출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전체 기관당 일 평균 환자수는 이비인후과가 1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진료매출이 네 번째로 높은 산부인과는 41명 수준이며, 비뇨기과가 39명으로 일평균 내방객이 가장 적었다.한편 이번 통계지표의 과목별 청구기관 수는 타 지역 간 폐업 후 재개설한 곳 등이 일부 중복 산출됐다. 법정본인부담금이 포함된 수치로, 일반의는 미표시 전문의가 포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건강보장 도입 40주년을 맞아 5일부터 23일까지 건강보험 체험수기를 공모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1977년 건강보장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회보장 제도로 자리매김한 건강보험제도가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도움이 된 사례를 발굴,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추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등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겪은 실제 사례를 홈페이지(www.hira.or.kr>국민소통>공모전 신청>건강보험체험수기공모전)를 통해 응모할 수 있다.송문홍 고객홍보실장은 "당선작은 심사평가원 사보, 소셜미디어 등에 게재해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사연을 국민들과 함께 나눌 계획"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