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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20조 흑자? "2019년 당기수지 적자전환"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20조원 규모에 달하고 있지만, 당기 기준으로 볼 때 오는 2019년이면 바닥을 드러내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이는 대통령선거를 앞둔 올해 건강보험료가 동결되고 요양기관 수가가 평균 2.19% 인상하는 걸 가정해 추계한 것이다.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실은 25일 원주 본부에서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중기 재정전망과 재정안정화 전략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데이터를 공개했다.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1조5297억원에 달하던 당기순이익이 2019년에 가면 2267억원 적자로 돌아선다. 이듬해인 2020년에 가서는 2조696억원으로 10배 가까이 그 폭이 더 커진다.요양기관 내년도 수가(오는 5월 협상치) 평균 인상률을 2.19%로 가정하고 보험료를 동결하는 수준에서 추계한 수치다.여기다 2018년까지 이어질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평균 약 1조4000억원의 재정이 신규 투입될 예정이다.건보공단은 이런 상황을 감안해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안정적 재무관리 방침을 기본 방향으로 잡고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일단 자구노력을 위해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와 환수를 강화하고 부당수급자 관리, 상해요인 사후관리 강화, 검진 후 유질환군 상담,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관리, 관리운영비 등을 통해 경비를 절감한다.또 확정금리형 위주에서 채권형펀드 등 3년 내 실적배당 상품을 추가로 확대운용하기로 했다.특히 실적배당 상품의 경우 특별팀을 꾸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거나 원금보장형 상품 또는 원리금을 제3자가 지급보증하는 형태의 신용보강이 추가된 상품에 한해 투자하고 전문 위탁기관 또는 전문계약직을 채용해 자산을 운용한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MMDA 2116억원, MMF 2조6410억원, 특정금전신탁 6조2820억원, 채권형 펀드 1조8000억원, 은행 정기예금 등 9조1310억원 등이다.건보공단은 이렇게 경영효율화와 수익증대 전략으로 2020년까지 약 3670억원을 절감·확보할 계획이다.또 올해 일몰제로 예고된 국고 정률지원 방식은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협의와 전문가 의견수렴으로 개정해 안정적인 국고보조금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2017-01-26 06:15:00김정주 -
"A7국가보다 비싼 가격으론 급여평가 통과 못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최근 만성심부전치료 신약 '엔트레스토(사크부트릴-발사르탄 복합제)' 급여결정을 유보한 것과 관련, 복지부와 약평위가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경제성평가를 통해 ICER 임계값이 '1GDP' 수준이어도 평가가격 수준이 A7국가 가격보다 더 높으면 급여적정 평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게 핵심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5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앞서 엔트레스토 급여결정을 유보한 약평위 결정에 대해 제약계는 건보공단 약가협상에 넘겨 가격을 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평위가 경제성평가를 통한 급여 적정 가격이 영국 약가보다 더 비싸다는 이유로 급여결정을 보류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런 사례는 엔트레스토 뿐 아니라 다른 약제사례가 더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경제성평가를 통한 가격수준이 국내에서 수용가능한 범위에 들어왔다고 해도 A7 국가 최저가와 유사한 수준이면 모르겠지만 더 비싸면 수용하기 곤란하다. 복지부도 그렇고 약평위 위원들의 전반적인 인식"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는 인식은 향후 약평위 급여 적정평가에서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으로 봐도 된다"고 했다.엔트레스토의 경우처럼 경제성평가를 통해 도출된 가격수준이 ICER 임계값을 충족해도 A7국가 중 최저가 가격보다 더 높으면 급여대상으로 적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얘기다.2017-01-26 06:14:57최은택 -
수가 '벤딩' 정하는 재정위 재구성…위원장 박하정건보공단이 건강보험 수입과 지출을 심의·의결하는 핵심 기구인 재정운영위원회 9기 위원을 새로 구성했다.재정운영위는 특히 요양기관 수가의 핵심인 추가소요재정, 즉 '벤딩' 상한선을 설정하고 의결하는 기구여서 오는 5월 다시 돌아올 수가협상에서 위원들에 대한 의약단체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25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재정운영위는 지난해 말 8기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9기 새 위원을 임명했다. 이어 지난 24일에는 첫 회의를 열고 올해 재무전망 등을 논의했다.이번 9기 위원 구성을 보면 소속 단체는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일부 위원들은 그대로 연임됐다.명단을 보면, 직장가입자 그룹의 경우 노동조합 5인, 사용자 5인 등 총 10명이다. 지역가입자 그룹의 경우 농어업인 3인, 도시자영업자 3인, 시민단체 4인 등 총 10명, 공익 그룹은 공무원 2인, 전문가 8인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위원장에는 가천대학교 박하정 사회과학대학 교수가 임명됐다. 또 전문가 그룹에는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부원장, KDI 윤희숙 연구위원, 고대의대 윤석준 교수 등이 포진돼 있다.소위는 총 9명으로 노조 단체 2명, 사용자 단체 1명, 농어업인 단체 1명, 도시자영업자 단체 1명, 시민단체 1명, 관계 공무원 1명, 전문가 2명이다. 재정운영위 9기 위원들의 임기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만 2년이다.2017-01-26 06:14:52김정주 -
4대보험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인하…국민부담 경감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국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월 1일부터 4대 사회보험료 카드납부 수수료를 현행 1%에서 0.8%(체크카드 0.7%)로 인하한다고 25일 밝혔다.건보공단은 국세보다 높은 수수료(1%)에 대한 납부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카드사 등 이해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국세와 같은 0.8%로 수수료를 인하했다고 밝혔다.그간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2014년 9월부터 납부자가 부담하도록 개정돼 납부금액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부자인 국민이 부담해왔다.이번 인하 결정으로 오는 2월부터는 납부금액의 0.8%(체크카드0.7%)만 부담하게돼 연간 32억 원의 국민부담 절감이 예상된다.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자동이체,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편의점 수납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운영하고 있다.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 공단 고객센터(1577-1000) 및 지사로 문의하면 자동이체 신청 및 통합징수포털(http://si4n.nhis.or.kr) 이용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통합징수실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 시행을 앞두고 전산개발과 시스템 시험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아울러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4대 사회보험료를 'M건강보험 앱'에서 바로 납부하거나, 사업장에서도 신용카드로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17-01-25 18:29:1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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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일평균 병의원 4459곳-약국 5405곳 문 연다오는 27일부터 시작하는 설 연휴기간동안 의료기관과 약국이 하루평균 9864곳이 정상 운영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설 연휴기간(1.27~30)에 국민들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별 의사·약사회와 협의해 응급진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을 지정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전국 535개 응급의료기관& 8228;응급의료시설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운영되고, 다수의 민간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 당일과 그 다음날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국공립 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우리 동네 문을 연 병의원이나 약국은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통해 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또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및 119구급상황관리센터(국번없이 119)에서도 전화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www.e-gen.or.kr)와 보건복지부(www.mohw.go.kr) 홈페이지에서 1월 25일(수)부터 인터넷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보건복지부는 설 연휴기간 동안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에 응급진료상황실을 설치해 응급진료기관 및 휴일지킴이약국의 운영상황을 점검한다.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을, 전국 27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재난의료지원팀을 편성해 평소와 변함없이 대형재해 및 사고발생에 대비한다.한편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오후5시, 강남세브란스병원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명절에도 진료하는 의료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연휴기간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2017-01-25 13:09:59최은택 -
국민 43.5% "안전상비약 부작용 발생 가능성 몰라"안전상비의약품 부작용이 매년 수백건씩 보고되고 있지만 국민 10명 중 4명은 발생 가능성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전'이라는 표현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이 같은 사실은 고대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최상은 고대약대 교수)이 복지부 의뢰로 수행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 시행 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25일 보고서를 보면, 안전상비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는 2013년 434건, 2014년 223건, 2015년 229건 2016년 8월 182건 등으로 2013년을 제외하면 매년 평균 220건 이상 씩 발생하고 있다.2013년에 보고건수가 많은 건 당시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품질관련 문제가 발생하면서 나타난 소비자들의 과민반응이 포함된 것으로 짐작된다고 연구진은 추정했다.효능군별로는 해열진통제가 2013년 349건, 2014년 171건, 2015년 176건, 2016년 8월 98건 등으로 상당수를 점유하고 있었다. 부작용 증상은 두드러기, 발진, 혈관부종, 가려움증, 호흡곤란, 복통, 저혈압, 구토, 열, 피부질환, 간세포 손상, 졸림 등이다.또 2016년 8월 누적기준 소화제와 감기약은 각각 66건과 8건 보고됐고, 파스는 10건을 기록했다.품목별로는 타이레놀정500mg이 2013년 80건, 2014년 86건, 2015년 88건, 2016년 8월 48건(누적 302건)으로 제품 중 보고 건수가 가장 많았다. 어린이 부루펜시럽이 같은 기간 176건으로 두번째로 기록했다.이처럼 안전상비의약품도 부작용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의약품이지만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소비자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연구에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56.5%, 모른다는 응답자는 43.5%로 나타났다. 10명 중 4명이 부작용 가능성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이에 대해 연구진은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용어 자체가 편의점 판매의약품이 '안전'한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안전'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한편 편의점에서 의약품 구매가 가능해진 이후로 약을 더 자주 복용하는 지 물은 질문에 응답자 중 10.1%가 그렇다고 답했다.연구진은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 실시 이후 의약품 구입 편의성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일부 소비자들의 의약품 복용량이 증가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2017-01-25 12:14:57최은택 -
보건시민단체 "안전상비약 품목확대 계획 철회해야"보건시민단체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확대 계획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약사 사회 밖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확대에 반대한 첫 성명으로 다른 단체들로 확산될 지 주목된다.건강세상네트워크는 24일 저녁 성명을 통해 "안전상비의약 품목 확대요구와 편의성만으로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확대계획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의약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 안전성과 효과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건강세상의 우려는 이렇다.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부 안전상비의약품(어린이 타이레놀과 부루펜 현탁액)의 부작용 보고 건수는 444건에 달한다.그런데 이번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 시행 실태조사연구' 결과보고서를 보면, 부작용 보고건수가 점점 누적돼 가고 있는데도 국민의 43.5%(10명 중 4명 이상)가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부작용을 모른다고 응답했다.또 편의점 직원이 복용과 관련된 설명 등을 제공하는 건 약사법 위반으로 금지사항이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오로지 본인 판단만으로 필요한 약을 구입해야 하고, 복용지도나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있다.영국과 EU,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의 경우 약국 외 판매의약품의 안전성 및 부작용관리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체계를 갖추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정부차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일부 시민단체나 시민모임 등에서 암행모니터링 등으로 수행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안전상비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절차마저도 복잡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실정이다.건강세상은 따라서 "정부가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위해 품목조정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체계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렇지 않고 안전상비의약품목 확대에 대한 수요증가와 편의성만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등한시 하는 건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2017-01-25 12:14: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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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피해구제 진료비 보상신청 접수시작"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새해부터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 보상범위가 진료비까지 확대됨에 따라 보상신청 접수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이로써 정상적인 약물 복용에도 중증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들은 입원 등 진료로 인한 본인부담금에 대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된다.약물 부작용피해구제 제도는 지난 2014년 12월 도입된 후 보상범위를 점차 확대중이다.사망 보상금을 시작으로 지난해 장례비와 장애 보상금까지 범위를 늘렸으며 올해부터는 진료비까지 적용한다.부작용피해구제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한 의약품 부작용으로 입원하는 등 의료기관에서 통상적인 치료를 받은 경우 진료비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진료비 보상은 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연간 본인부담상한액까지 지원한다.보상신청이 가능한 최소 피해금액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부터다.피해구제 신청을 원할 경우 온라인·우편 또는 기관 방문을 통해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온라인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하려면 홈페이지(karp.drugsafe.or.kr)에 접속(공인인증서 이용)해 피해구제급여 지급신청서와 정보공개 동의서를 작성한 후 신청 유형에 해당하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으로 문의하면 된다.의약품안전원은 "부작용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책 방향에 따라 신청 사례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2017-01-25 11:41:18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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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0% "안전상비약 최근 1년새 구매한적 없다"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도입된 지 만 4년이 지났지만 국민 10명 중 7명은 최근 1년 사이 구매 경험이 단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경험이 있는 사람도 절반 이상은 횟수가 1~2회에 그쳤다.미구입 사유는 안전상비의약품을 사용할 질환·증상이 없거나(47.3%), 가정상비의약품을 구비하고 있어서 필요가 없었다(20.7%)는 응답이 70%에 육박했다.이 같은 사실은 고대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최상은 고대약대 교수)이 복지부 의뢰로 수행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 시행 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24일 보고서를 보면, 먼저 최근 1년 간 안전상비의약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9.8%에 그쳤다. 나머지 70.2%는 단 한번도 구매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매경험이 있는 응답자도 1회(7.8%), 2회(9.6%), 3회(4.7%) 등으로 상당수는 구매횟수가 1~2회에 불과했다.구매경험자는 2013년 연구(14.3%)와 비교하면 2배 가량 늘었다. 최근 1년 평균 구매횟수는 약 3.2회였다.구매경험이 없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미구입 사유는 '안전상비약을 사용할 질환·증상이 없어서'가 47.3%로 가장 빈도가 높았다.이어 '평소 의약품을 가정에 구비해 둬 구입할 필요가 없어서' 20.7%, '안전상비의약품을 편의점에서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11.6%, '약국 이외 장소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의 안전성을 믿을 수 없어서' 10.9%, '약국보다 가격이 비싸서' 3.7%, '편의점이 없거나 너무 멀어서' 2.9% 순으로 뒤를 이었다.2013년 연구와 비교하면 판매점 판매 사실을 몰랐다는 응답은 18.7%에서 11.6%로 줄어 제도 인지도는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 외 장소 판매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믿을 수 없다는 불신 응답이 5.3%에서 10.9%로 두 배 이상 높아진 건 주목할만한 부분이다.약국보다 가격이 비싸다는 응답도 0.8%에서 3.7%로 4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처가 없거나 멀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5.4%에서 2.9%로 절반 가량 줄었다. 그만큼 접근성이 향상됐다는 의미다.최근 편의점 구매요일은 주중 38.3%, 토요일 16.9%, 일요일/공휴일 33%, 모름/응답거절 11.8% 등으로 분포했다. 일당 구매율은 일요일이 가장 높았다.구매시간대는 절반(50.7%)이 오후 9시~다음날 오전 9시 직전에 이뤄졌다. 이어 오후 6시~오후 9시 직전 23.8%, 오후 12시~오후 6시 직전 14%, 오전 9시~오후 12시 직전 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구매이유는 공휴일 및 심야시간에 의약품이 필요했다는 응답이 72.9%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약국보다 가까워서(22.6%), 다른 목적으로 갔다가 필요할 것 같아서(1.6%), 소포장이 편해서(0.7%), 자유롭게 구매 가능해서(0.5%) 등으로 나타났다. 시간대와 거래에 따른 편의성이 95.4%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이다. 적은 수치지만 약국보다 저렴하다는 생각에서 구매했다는 응답(0.4%)도 있었다.구매 품목별 빈도는 해열진통제(타이레놀, 어린이용타이레놀, 어린이용 부루펜시럽) 52%, 감기약(판콜에이, 판피린) 26.5%, 소화제(베아제, 닥터베아제, 훼스탈) 39.8%, 파스(제일쿨파스, 신신파스) 15.4% 등으로 분포했다.구매한 안전상비의약품을 알게 된 경로는 편의점에 와서 상품을 보고 선택했다(39.3%)는 응답이 평소 자주 복용하는 약(34.7%)이라는 응답보다 더 높았다. 광고나 언론보도로 자주 접한 약 또는 지인을 통해 사전에 알게됐다는 응답은 각각 21.1%, 4.9%였다.2017-01-25 06:14:56최은택 -
국민 52.8% "안전상비약 현상유지 또는 축소해야"정부는 의약품 사용편의를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지만 정작 국민들은 현상유지나 오히려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이 같은 사실은 이 같은 사실은 고대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최상은 고대약대 교수)이 복지부 의뢰로 수행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 시행 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24일 보고서를 보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품목 수와 관련, 응답자 중 49.9%는 '지금 수준이 적정하다'고 했고, 43.4%는 '부족하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너무 많으므로 축소'하자는 의견은 2.9%, 모름 또는 응답거절은 3.8%였다.국민 52.8%가 현 품목 수를 유지하거나 축소하자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앞서 2013년 정부 연구에서는 현 수준 적정 66.2%, 확대필요 31%, 축소필요 2.8% 등으로 분포했다. 이번 연구와 비교하면 품목 수 확대의견이 12.5%P 상승한 것이다.2017-01-24 16:35: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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