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시작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누적 지원금이 17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첫 시행연도인 2013년을 제외하면 매년 약 2만건, 580억원 꼴로 지원됐다.19일 복지부에 따르면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중증질환 가구를 대상으로 4대중증질환 과다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암, 심장질환, 뇌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저소득층과 의료비 과다 부담 가구가 수혜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의료급여·차상위계층'은 의료비가 100만원 이상 발생하면 당연 적용대상이 된다.또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는 200만원 이상 발생하면 선정되고, '중위소득 80~100% 이하' 가구는 1회 발생한 의료비가 연간소득 대비 30%(가구규모별 발생수준) 이상인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중위소득은 총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일컫는다. 대체적으로 중산층 가구 비중을 고려할 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을 따르는 사례가 많은데,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면 빈곤층, 50~150%는 중산층, 150%를 초과하면 상류층으로 본다.2017년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금액은 중위소득 80%의 경우 4인 가구 357만원, 100%는 4인가구 446만원이다.지원대상이 되면 선택진료료 등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의료비의 일부(50~70%)를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올해 예산은 525억원이 확보돼 있는데, 복권기금, 공단예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분담한다.연도별 현황을 보면, 2013년(8월~) 4550건 150억원을 시작으로 2014년 1만9974건 579억원, 2015년 1만9291건 589억원, 2016년 11월까지 1만2889건 386억원이 지원됐다.지난해의 경우 11개월 간 '의료급여·차상위자' 4794건 115억원, '중위소득 80% 이하자' 7489건 223억원, '중위소득 80~120% 이하자' 606건 46억원 등이 지원돼 지원금액의 58%가 '중위소득 80% 이하자'에게 돌아갔다.항암치료, 암 수술·치료 등으로 혜택을 받은 대상자는 7590명(193억원)이었다.복지부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저소득층 가구에 의료비(비급여 포함)를 지원하는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4대 중증질환 수술을 위해 입원하거나 항암외래진료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한 경우 퇴원 후 60일 이내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건보공단과 함께 신청 가능한 대상자가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협회, 병원 등과 협조해 집중 홍보와 안내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제네릭이 신규 등재된 오리지널 5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최대 30% 인하된다.베링거인겔하임의 고혈압복합제 트윈스타정 3개 함량이 포함돼 있다. 사노피아벤티스의 심방세동치료제 멀택정은 사용량이 늘어 약가인하 대상이 됐다.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네릭 등재로 상한금액이 내달 1일부터 53.55% 수준으로 조정되는 오리지널은 트윈스타정 3개 함량, 항진균제 브이펜주사200mg, 소염진통제 토라렌크림1%(0.5g/50g) 등이다.상한금액은 트윈스타정80/5mg 1053원에서 853원(-19%), 40/5mg 796원에서 706원(-11.3%), 40/10mg 796원에서 762원(-4.2%) 등으로 각각 인하된다.또 한국화이자제약의 브이펜드주사200mg은 9만6984원에서 6만7889원(-30%), 명문제약의 토라렌크림1%(0.5g/50g)는 2900원에서 2549원(-12.1%) 등으로 각각 조정된다.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으로 상한금액이 조정되는 약제는 1개 품목이다. 멀택정은 급여등재 7개월만에 약가협상 예상청구액보다 실제 청구액이 30% 이상 증가해 사용량 협상이 진행됐고 약가를 1434원에서 1357원으로 5.3% 인하하기로 사노피아벤티스와 건보공단 간 합의가 이뤄졌다.시행일은 역시 내달 1일부터다.

'폐렴'으로 진료받는 환자는 연 155만명 발생하고 이에 따른 총진료비는 8301억원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주로 9월부터 환자들이 증가하는데, 절반에 가까운 진료환자가 10세 미만 어린이어서 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심사평가원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 간 이 질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정보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 약 155만명이 폐렴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2015년 진료인원은 약 159만명으로 집계됐다.2015년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용은 약 182만원으로 2011년보다 약 36만원 증가했다. 외래 환자의 경우 1인당 평균 진료비용은 약 6만원으로 최근 5년 간 큰 차이가 없었다.전체 진료비는 2015년 8301억원, 1인당 입원일수는 11.15일, 외래 내원일수는 2.61일이었다.진료인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10세 미만이었고, 진료인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80세 이상 노인이었다. 2015년 진료인원의 연령구간별 비중은 0~9세가 44.6%로 가장 높았고, 20대가 3.4%로 가장 낮았다. 다른 연령구간은 6~8%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했다.한편 80세 이상 노인의 경우 전체 진료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3%이지만, 10만명당 진료인원이 2011년에 비해 약 11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연령구간에 비해 폐렴 진료환자 증가폭이 가장 컸다.폐렴이 주로 발생하는 시기는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통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로 나타났는데, 이는 환절기와 겨울철 면역력 저하와 독감 환자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폐렴은 폐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 발생원인은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기침과 가래, 열과 같은 일반적인 감기 증상, 가슴 통증,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두통, 근육통 등 전신증상을 나타낸다.노인의 경우 폐의 기능과 면역력이 떨어져 바이러스나 세균에 쉽게 감염되지만, 20~30%는 증상이 없어 뒤늦게 병원을 찾아 폐렴으로 진단받기도 한다. 만약 감기로 생각했으나 고열, 화농성 가래 및 호흡곤란, 무기력 등의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즉시 전문의 진료를 통해 폐렴 여부를 진단받고 가래나 혈액검사로 원인균을 찾아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정성환 심사위원은 "폐렴은 유·소아층에 주로 발생한다. 노인의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로, 어린이와 노인은 백신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만성 질환이 있는 65세 이상 환자들은 독감과 폐렴 구균 백신이 폐렴 발생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므로 반드시 백신을 맞고, 증상이 의심되면 즉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분석은 비급여와 한방, 약국 실적은 제외시켰다.

정부가 생활습관병 수가신설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의 경우 10여 개 개선안을 놓고 저울질 중이다.또 현지조사와 관련해서는 적정 행정처분 수위 등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8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의-정 협의' 검토안건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이 관계자는 먼저 "복지부는 생활습관병 수가 신설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생활습관병을 어떻게, 어느 정도 범위로 정의하느냐와 적절한 모델이 아직 없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만성질환 관리수가 시범사업 등 현재 운영 중인 만성질환 관리사업이 4개다. 전체적으로 제도를 정리해 통합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정리한 다음 구체적인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 수가 논의는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또 "노인정액제의 경우 2월 초경 실무협의가 아닌 공식 의정협의를 열어 개선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의협은 설 전에 논의하자고 했는데, 복지부 일정이 있어서 힘들 것 같다"고 했다.이어 "현재 의협이 제안한 4개 안을 포함해 10여 개 안에 대한 재정 추계와 개선 시 파급 효과 등에 대한 검토를 마친 상태"라고 했다.최근 지침이 개선된 현지조사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이 관계자는 "현재 요양기관 행정처분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연구용역을 외부 법률전문가에 의뢰해 진행 중이다. 2월 말이면 결과가 나온다. 거짓, 허위, 부정, 착오청구 등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리하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 적정성을 따져 처분 수위를 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도 의료계가 처음에는 우려했지만, 지금은 효용을 인정하고 있다. 현지확인과 행정처분 등도 개선한 내용을 일정 시간동안 시행하고, 모니터링해서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지속해서 개선할 것이다. 모든 제도는 당연히 개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초·재진료 개선논란에 대해서도 복지부 방침을 전했다.이 관계자는 "의협은 재진일 산정기준을 현 90일에서 60일이나 30일로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3차 상대가치에서 논의될 초·재진료 개선과 별도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주장이었다"고 소개했다.그는 "그러나 복지부 입장엔선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이고, 3차 상대가치 개선과 중복될 여지가 있는 만큼 3차 상대가치 개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심혈관계 질환자에게 투여하는 스타틴 성분의 의약품이 자칫 당뇨병 발생을 부추길 수 있어서 투약 시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모니터링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가 나왔다.당뇨병 발생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는 있지만 아예 사용을 안하는 게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네카)은 최근 '근거와 가치(2권 4호)를 통해 '스타틴의 합리적 사용을 위한 원탁회의: NECA 공명 권고문(연구자 조애정 등)'을 게재하고 이 같이 권고했다.네카 연구진은 이 원탁회의를 위해 지난해 약 11개월 간 운영위원회와 실무팀의 준비작업을 거쳤고 임상전문가와 방법론 전문가, 유관기관과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패널을 선정했다.원탁회의(NECA공명)는 2015년 네카가 수행했던 '스타틴 사용과 당뇨 위험도의 비교효과연구' 결과와 대국민 스타틴 선호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스타틴 복용 시 심혈관계 질환 발생 감소여부 ▲스타틴 복용 시 당뇨병 발생 증가여부 ▲합리적 사용을 위한 의료현장 메시지를 중심으로 논의됐다.검토 결과 스타틴은 지질대사 이상 개선뿐만 아니라 관상동맥 질환 발생과 심혈관계 질환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등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효과적인 약물이다.스타틴 권고 대상자 중 당뇨병 발생 위험이 높은 군에서도 스타틴을 복용하면 심혈관계 질환 발생이 낮았다. 당뇨병 위험요인인 공복혈당장애와 과체중, 운동 미실천의 경우에서도 스타틴 복용군의 관상동맥 질환 발생과 심혈관계 질환 사망률은 스타틴 비복용군보다 낮게 나타났다.그러나 당뇨병 발생과 상관관계를 볼 때 스타틴 복용은 당뇨병의 발생율을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처방 시 주의가 요구된다.실제 국외 무작위 배정연구에서 0.99~1.28배 높았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해 후향적 코호트 연구를 한 결과에서도 1.8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상지질혈증이 있는 성인에게서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대한 스타틴의 효과성은 입증됐지만, 동시에 당뇨병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 것이다. 그렇다고 당뇨병 발생을 우려해 스타틴을 처방하지 않는 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따라서 네카는 주치의가 스타틴 작용 기전과 효능, 부작용 등을 환자에게 투약 전에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환자 개별 특성과 약물 선호도 등을 고려해 처방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4대 중증질환 약제 접근성 향상 방안]급여의약품 중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하는 약값이 연간 1조6000억원 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ATC 1단계 구분으로 보면, A계열인 '소화기계 및 대사성' 약제가 1조3000억원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추정 금액이 가장 컸다.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4대 중증질환 약제 접근성 향상 방안(연구책임자 김동숙 부연구위원)' 연구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이번 연구에서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공급내역자료와 약제비 청구자료를 이용한 공급금액과 청구금액 차액으로 비급여 혹은 전액부담 약값을 산출했다.17일 관련 보고서를 보면, 먼저 전체 의약품 연도별 공급금액과 청구금액 차액은 2011년 4조7320억원에서 2012년 5조3890억원으로 껑충 뛴 뒤, 2013년 5조2920억원, 2014년 5조577억원, 2015년 5조5540억원으로 매년 줄곧 5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다.연구진은 이 금액을 비만약, 비타민, 생식기계, 호르몬제 등 비급여 의약품과 전액 본인부담 급여의약품 약값으로 추정했다.또 급여의약품의 공급금액과 청구금액 차액은 2011년 3920억원, 2012년 9360억원, 2013년 1조1290억원, 2014년 1조6330억원, 2015년 1조6330억원 등으로 2년 연속 1조6000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었다. 급여대상이지만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하는 이른바 100/100 약값으로 추산되는 액수다.연구진은 ATC 분류기준으로도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금액을 추산했다.1단계 구분에서는 A계열(소화기계 및 대사성)이 1조332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J계열(감염성약제) 9360억원, B계열(혈액 및 혈액생성기관) 5830억원, N계열(신경계) 5380억원, M계열(근골격계) 4040억원, D계열(피부) 3860억원, G계열(비뇨생식기계 및 성호르몬) 3150억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2단계 구분에서는 항암제(L01) 1170억원, 면역자극제(L03,L04) 76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3단계 50순위로 구분했을때는 백신(J07) 6600억원, 혈액대체제 및 관류액(B05B) 1880억원, 비만약(A08A) 1660억원, 관절 및 근육통증 국소제제(M02A) 1480억원, 비타민제(A11J) 1430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단일품목 중 약값이 가장 비싼 것으로 알려진 솔리리스주가 포함된 L04A는 300억원 규모로 50순위 밖이었다.연구진은 "급여의약품에 한해 공급금액과 청구금액을 살펴보면 항생제 1690억원, 항암제 1170어원, 면역억제제 및 증강제 760억원으로 약 1000억~2000억원 정도가 희귀질환 약제에서 본인부담으로 소요된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연구진은 또 "의약품 별도 기금을 도입해 운영할 경우 희귀질환 약제에 최소 1000억원 정도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용증가를 고려하면 약 3000억원 정도는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