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공심야약국의 정부 예산 지원을 명문화하고 제도를 법제화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입법 기로에 선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끝까지 태클을 거는 모습이다.기재부는 민간 요양기관인 약국에 국고를 지원하려면 제도 시급성과 불가피성을 깊이 따져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검토'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이 같은 기재부 입장이 내일(16일)로 예정된 법사위의 약사법 개정안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목이 쏠린다.만약 약사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본회의만을 앞두게 돼 입법 9부능선을 넘게 된다.공공심야약국 법안은 현재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과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은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법사위 심사대에 올랐다.시·도지사 등이 심야시간대와 공휴일에 의약품·의약외품을 판매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약사법에 명문화하는 내용이다.법사위 전문위원실은 해당 법안에 시행일을 규정하는 부칙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수준의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을 제외하면 통과에 문제가 없다는 검토의견을 내놨다.반면 기재부는 앞서 복지위 법안 심사 단계와 동일하게 법사위 심사에서도 신중검토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재차 제출했다.약국에 대해서만 국가 예산을 줄 수 있도록 법으로 명문화하는 게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게 기재부가 견지 중인 의견이다.또 기재부는 지자체별 조례로 심야약국을 운영중이므로 법제화 시급성이나 불가피성도 낮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기재부는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심야약국을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면서 "민간 요양기관인 약국에 국고지원을 하려면 제도 도입 시급성·불가피성 등 측면을 심도있게 검토한 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결과적으로 법사위원들은 해당 약사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기재부 의견을 포함해 통과시킬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해당 약사법 개정안에는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외에도 중대질환·응급질환자에 대한 국외 임상시험 의약품 사용 허용,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에 대한 정부·지자체 신고제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불법 의약품·의약외품 판매·광고 직접 차단권 부여 등 조항도 병합된 상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이 지난 13일 국회 박물관에서 개최된 2023 대한민국 칭찬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부문 칭찬대상을 수상했다.구체적으로 의정부문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와 서정숙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소병훈 의원, 김회재 국회의원이 각각 수상했다.행정부문에서는 안상수 전 국회의원, 양승조 전 국회의원, 조억동 전 광주광역시장 등이, 그 외 지방광역부문, 단체부문 등에서 우리 사회 각계 각층의 칭찬주인공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서정숙 의원은 "21대 국회에 등원한 이후 선한 영향력의 힘을 믿고, 전인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노력을 알아주신 것 같아 기쁜 마음"이라며 "서로에게 힘이 되는 한 마디의 칭찬과 덕담이야말로 건강한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자양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한편 '2023 대한민국 칭찬대상'은 칭찬합시다운동본부 중앙회(총재 나경택)가 칭찬문화를 확산하는 등 나라와 지역을 위해 헌신을 노력해 온 분들의 공로를 인정하고자 마련됐다. 1984년 1회를 시작으로 39년간 3000여 명에 달하는 수상자를 배출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소장 '우선 임용' 규정을 의사에서 약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계속심사로 결정났다.법안소위원들은 보건복지부를 향해 법안 관련 유관 직능단체와 지역 보건소장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추후 국회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이에 보건소장 우선 임용 범위를 의사에서 다른 보건의료인으로 확대하는 법안은 복지부의 국회 보고 후 재차 심사될 전망이다.14일 복지위 제2법안소위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하고 이같이 결정했다.해당 법안은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보건소장 우선 임용 규정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면서 우선 임용 대상을 현행 의사에서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이 법안은 전국 보건소장의 의사 임용 비율이 41%로 낮고, 보건의료직역 간 차별을 해소하는 게 목표다.국가인권위원회가 2006년과 2017년에 의사를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하는 것은 특정 직종을 합리적 이유 없이 우대하는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시행령 개정을 권고하면서 법안 타당성이 커진 상태다.법안에 대해 복지부는 보건소 기능, 사업 범위, 인력 구성 등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의사 우선 임용 조항을 현재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을 개진했다.대한의사협회는 지역 주민 건강권을 책임지는 보건소장 임용에 형평성 논리로 다른 사유를 추가해선 안 된다며 반대했고, 대한한의사협회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면허가 있는 자 또는 약사'로 확대하는 개정안에 찬성했다.법안은 소위에서 종지부를 찍지 못했다. 직능 간 의견차가 크고 울산, 제주, 충남, 충북, 광주 등 지자체 의견도 제각기 다른게 계속 심사에 영향을 미쳤다.결국 복지부는 직능단체 의견과 지자체, 지역 보건소장 의견을 수렴해 추후 국회 보고하기로 했다.법안은 복지부의 국회 보고 후 기일을 정해 심사를 이어가게 됐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개설 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의·약사 면허를 빌려준 자에게도 부당이득금 환수 연대책임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를 통과했다.복지위 전문위원실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이 법 개정 필요성에 찬성한 법안으로, 오는 24일 열릴 전체회의에서도 처리 가능성이 높다.14일 복지위 제2법안소위(위원장 강훈식)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현행법은 의료법상 명의차용 개설금지 조항 등을 위반한 사실이 수사기관 수사결과에서 확인되면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또 요양급여비를 이미 지급한 경우 건보공단은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고 요양기관 개설자로부터 부당이득금을 연대징수 할 수 있다.강기윤 의원안은 요양급여비 지급 보류 대상과 부당이득금 연대징수 사유에 의료법인 명의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의료법 제33조 제10항)와 약사 면허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약사법 제6조 제3항·제4항)를 추가하는 내용이다.복지위 전문의원실은 강 의원안이 해석상 논란이 될 수 있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복지부와 건보공단도 개정안 취지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했다.복지부는 "건보법상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조항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요양급여비 지급 보류나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은 위법하게 판단될 여지가 있다"면서 "처분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법안이 통과되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으로 새 나가는 요양급여를 막고, 잘못 지급된 부당이득 환수 규정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영석 의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사건 언론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언론이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마약범죄 모방을 방지하는 게 법안 목표로,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언론기사를 최소화하는 내용이다.14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 정)은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서 의원은 최근 마약 사범 특징을 보면 초범, 10~20대의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인터넷, SNS 등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층이 마약류를 쉽게 접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된 환경이 원인이라는 설명이다.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마약 사범 중 초범의 비율이 50.1%에 달하고, 지난해 10대, 20대 마약 사범 수도 2018년 대비 각 2.8배, 3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마약류 사범의 저연령화, 초범 비율의 증가가 언론의 마약류 관련 사건 보도로 인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최근 다수 언론의 마약류 관련 사건의 언론보도를 보면 마약류 은어, 마약류 판매 광고 검색 방법, 거래 수단 및 방법, 마약류로 인한 환각 상태 등이 아무런 제재 없이 구체적으로 묘사·설명되고 있는 실정이다.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층이 해당 정보에 노출되며 마약류 구매를 위한 접근이 용이해진 셈이다.아울러 보건복지부 '2021년 마약류 사용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마약 사용자 중 마약류를 인터넷에서 처음 구매한 비율도 12.2%로 2009년 대비 7.6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인 등의 도움, 영향과 상관없이 언론보도 등으로 생성되는 온라인상의 정보만으로도 최초로 마약류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이에 서 의원이 발의한 마약범죄모방방지법은 마약류 관리법을 소관하는 식약처장이 마약류 사건 언론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언론이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구체적으로 법안은 식약처장이 마약류 사건보도로 인한 마약류사범 발생 방지를 위해 방송·신문·잡지·인터넷신문 등 언론의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 기준을 수립하게 했다.식약처장은 언론에게 사건보도 권고기준 준수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언론은 식야처장 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조항도 담았다.서영석 의원은 "최근 마약류 관련 기사량이 많이 늘면서, 기사 내용이 더욱 자극적이고, 구체화하는 경향이 있어 관련 기사를 읽는 것만으로도 가이드라인처럼 마약류 구매에 필요한 여러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며 "마약범죄모방방지법으로 인터넷, SNS에 익숙한 젊은 층이 약간의 호기심만으로도 마약류 범죄를 모방할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마약범죄모방방지법은 서영석 의원 외 강선우, 고민정, 김병욱, 김상희, 김태년, 설훈, 우원식, 이성만, 이용빈, 인재근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중증질환과 암 치료를 위한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적용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는 입법이 추진된다.암 치료 신기술 지원사업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 범위에 포함하고, 암 치료 신기술 등에 쓰이는 기금 지원율을 상향하는 조항도 담겼다.14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암관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패키지 법안 3건을 '중증질환 국가책임 3법'으로 명명하고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현행법은 중증질환자와 암 환자 경제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 등에 따라 암 치료 의료비 등을 지원하도록 정했다.그러나 현행 의료비 지원제도에서는 지원 대상이 지원 한도액이 제한적이란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항암 신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후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가 이뤄지지 못해 암 환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고 적기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을 잃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이에 강 의원은 비급여 암 치료 신약과 신의료기술 관련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는 지원사업 신설(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하고, 암 치료 신기술 지원사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범위에 포함(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하는 법안을 냈다.암 치료 신기술 등 관련 지원사업에 사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금 지원율 상향(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한 법적 근거도 명시했다.강 의원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약제 보장성 강화가 정부 지원을 받아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가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기재사항을 미기입했을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를 통과했다.의료기관이 마약류 처방전을 발급할 때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여하는 법안도 같은 날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의사 본인과 가족에 대한 마약류 셀프 처방을 금지하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비용 전액을 국가에 부담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계속심사가 결정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전문약에 대해 종이문서 대신 전자정보인 e-라벨을 적용하도록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계속심사가 결정됐다.식약처가 오는 4월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인데다 전문약 외 일반약에도 e-라벨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시범사업 결과가 나온 뒤 법안을 심사하자는 결정이 이뤄졌다.불법개설 면대약국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명단을 대외 공표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명단 공표를 '불법개설이 확인된 경우'로 수정한 안이 소위 의결됐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본인과 가족에게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중검토 입장을 냈다.처방전 발급이나 투약 등 행위 자체를 마약류 오남용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입법으로 강제하기에 앞서 다양한 정책수단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13일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식약처는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법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약 투약을 금지하도록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내용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다.진선희 전문위원은 실제 환자 치료에 쓰이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의사 본인과 가족에게 투약·제공·처방을 전부 금지하는 것은 진료권과 처방권, 본인·가족의 치료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진 전문위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본인 처방이 과다하다고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점검·수사 의뢰가 가능한 점과 사전알리미,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등으로 오남용을 사전방지하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라고 했다.식약처도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식약처는 "의사가 본인과 가족에 마약류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자체를 오남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입법을 통한 의무 부과보다 다양한 정책수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 관련 자료를 마약류통합시스템과 기술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며 "입법을 통해 얻는 실익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대한의사협회도 법안에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의협은 "모든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 우려가 있는 위험약은 아니"라며 "의사 본인과 가족의 치료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하고 의사 진료원과 처방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말했다.대한약사회는 법안에 동의하면서도 마약류 취급 보고가 약국까지 동일하게 적용될 때 초래될 혼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약사회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마약류통합시스템을 통한 취급 보고는 병·의원뿐 아니라 마약류소매업자인 약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면서 "연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할 경우 약국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의원실이 의약품 종이설명서를 바코드, QR코드 등 'e-라벨'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법안을 전문의약품에 대해서만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디지털 정보에 취약한 고령자, 장애인 등을 고려해 의사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은 e-라벨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e-라벨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라며 법안 필요성에 공감했다.13일 복지위 진선희 수석전문위원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법안은 의약품 정보를 전자정보로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의약품 사용상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식약처장이 정한 의약품에 대해 용기나 포장에 전자정보 제공을 위한 바코드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진선희 위원은 첨부문서를 전자화 하면 병도 종이문서 제작이나 변경 없이 환자와 의료인에게 최신 의약품 정보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특히 진 위원은 시범사업을 통해 첨부문서 전자제공의 활용 편의성과 비용 절감 효과 등을 점검하고, 첨부문서 전자제공을 재량으로 할지, 의무로 할 지도 논의해야 한다고 봤다.적용 범위는 일반약이 아닌 전문약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진 위원은 "해외 사례에서 보듯 대부분 전문약에 한정해 도입했거나 시범사업을 실시중"이라며 "고령자,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고려할 때 의사 처방으로 사용되는 전문약에 전자정보 제공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식약처는 해당 법안에 찬성했다. 모바일, 전자기기 등 정보접근성 환경이 변화해 e-라벨 필요성이 전세계적으로 확산 중이라고 했다.식약처는 "의약품의 전자정보 제공으로 환자, 의료전문가가 최신 안전성 정보 등 의약품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토록 하려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