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등 긴급사용승인 된 코로나19 치료제를 투여받은 뒤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22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판허가 의약품 투여 후 부작용 발생 시 '약사법'을 근거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통해 각각 보상이 가능하다.그러나 긴급사용승인된 코로나19 경구치료제를 투여한 뒤 생긴 부작용에 대해서는 현행법 상 피해보상 근거가 불명확하다.이에 김미애 의원은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고 보상금 지급 기준, 범위, 절차, 보상금 지급 조사·감정 등은 약사법 상 피해구제제도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현재(22일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긴급사용승인한 코로나19 치료제는 총 5개다. 이부실드주, 라게브리오캡슐, 악템라주, 베클루리주정맥주사용동결건조분말, 팍스로비드가 그것이다. 김 의원 발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같은 긴급사용승인 치료제 부작용에 대해서도 국가 보상 등 환자 안전망이 생길 전망이다.아울러 법안에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에 분야 별로 소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추가하는 조항도 담았다.위기대응 의료제품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업무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김 의원은 "긴급사용승인 치료제로 인한 부작용 피해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와 제약계가 의약품 영업대행사(CSO) 신고제 입법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며 국회 법안 심사를 촉구하는 모습이다.1인 CSO 등 제약사 의약품 영업판촉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CSO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우회적 불법 리베이트 사례가 직접적으로 삭제된다는 게 정부와 제약계의 공통된 입장이다.21일 보건복지부와 제약업계는 CSO 신고제 도입을 위한 국회 심사·통과 동향 파악에 분주하다.CSO 신고제가 제 때 심사되지 않아 입법이 지나치게 늦어지면서 국내 제약영업을 대행 중인 CSO 현황 파악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복지부와 제약계의 공통된생각이다.특히 복지부는 CSO 신고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신고 대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기준이나 지침을 대외 공표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 입법 시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CSO 신고제는 제약영업 대행 사실을 정부,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CSO의 의약품 판촉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규제력을 가진 법안으로, 국내 제약영업 환경에 미칠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관측된다.복지부는 해당 법안이 심사에 속도가 붙어 최종 입법에 성공하는 대로 신고 대상, 신고 시스템 등 세부 사항을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논의해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제약계 역시 CSO 신고제 입법을 애타게 기다리는 실정이다.현재 CSO의 지출보고서 관련 법 개정으로 CSO도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대상이 됐다. 문제는 CSO 신고제 법안이 통과하지 않아 구체적인 CSO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지출보고서 작성·제출 대상은 확대됐는데, 누가 확대된 대상에 포함되는지 특정할 수 없어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편법 리베이트 위험이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아울러 CSO 신고제 법안이 통과해야 의약품 판매 질서 교육이 법제화하고 위탁보고서 작성·관리 의무 등이 도입돼 의약품 유통 질서가 보다 강화한다는 게 제약계 주장이다.또 법안 통과로 일부 제약사들이 CSO에 과도한 판촉 수수료를 주고 우회적 리베이트를 시도하는 사례가 삭제 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CSO도 제약사와 동일한 수준의 의·약사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부과 중이나 신고제가 통과되지 않은 지금 1인 CSO 등 적용 대상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CSO 신고제는 CSO를 파악하고 명확한 구분할 수 있게 하고 위탁보고서 작성·관리의무를 부여해 우회적 리베이트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제약협회 관계자는 "또한 의약품 판매 질서 교육 등을 통해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도입돼야 한다"면서 "현재 CSO에 과도한 판촉수수료를 제공, 리베이트 창구로 사용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법안이 CSO 활용 제약사들의 적정 수수료 지급으로 과당 경쟁을 막고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한편 복지부는 오는 2024년 1월부터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가 작성한 지출보고서에 대해 홈페이지 등 공적시스템을 창구로 지출 보고 내용을 대국민 공개할 예정이다.복지부와 제약계는 지출 보고서 대국민 공개 제도 시행과 발맞춰 CSO 신고제도 적기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 약제비를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을 거치지 않고 제약사에 직접 지불하는 '약제비 직불제' 관련 하위 법령이 뒤늦게 삭제됐다.약제비 직불제는 지난 2002년 12월 근거 규정이 법률에서 사라지면서 폐지된 제도로, 하위 법령은 제도가 폐지된 지 20년 만에 삭제·정비됐다.16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중 약제비 지급규칙 폐지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폐지령 개정 이유에 대해 "요양기관이 의약품제조업자·도매상 등으로부터 받은 약제 등 요양급여 구성요소에 대한 비용을 건보공단에 청구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의약품제조업자·도매상 등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가 폐지되면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요양급여비용 중 약제비 지급규칙'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약제비 직불제는 중간 유통 단계인 병원이나 약국을 거치지 않고 건보공단이 제약사나 도매상에 직접 약제비를 지불하는 제도다.해당 제도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관행 척결을 위해 지난 1999년 2월 건강보험법에 근거가 마련됐었지만 시행되지 못한 채 2002년 12월 근거 규정 법률 삭제로 폐지됐다.이후 복지부령인 시행규칙이 삭제되지 않았는데, 20년이 지난 지금에야 복지부가 삭제·정비 조치에 나선 것이다.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일부 시민단체는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기 위한 대안으로 직불제 부활 필요성을 제기하는 실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가 오늘(16일)로 84일째 비어 있지만 후보자 지명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분위기다.지금까지 하마평에 오르내렸던 다수 인사들의 지명이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통령실이 검증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새 인물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반면 윤석열 정부는 역대 최장 복지부 장관 공백이란 오명에도 차관 체제로 코로나19 방역과 보건의료 정책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새 정부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는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 김승희 전 국회의원이 연이어 자진 사퇴 한 이후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종구 전 질병관리본부장, 정기석 전 질본장,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 같은 당 이종성 의원, 김미애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등 다수 인물이 거론됐었다.하지만 대통령실이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을 지명하지 않으면서 후보자 제안을 거절하거나 인사 검증에 실패한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대통령실이 복지부 장관 세 번째 인사 실패를 피하기 위한 새로운 후보자를 찾는 데 진땀을 흘리고 있는 표정이 여실한 셈이다.두 명의 지명자가 사퇴하는 과정을 지켜 본 병원장 등 보건의료 전문가는 물론 전·현직 의원들도 인사청문회에 적잖은 부담을 느껴 제안을 고사했다는 전언도 들린다.여당 한 관계자는 "다수 인사가 장관 후보자 제안에 곤란을 표하거나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실이) 인사 실패를 하지 않을 인물 중에서 보건·복지 분야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사람을 신중하게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장관 공백에도 복지부는 제1, 2차관 체제로 보건·복지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전력하겠다는 입장이다.특히 코로나19 재확산과 장관 장기 공석은 상호 연관성이 없다는 목소리도 냈다.복지부는 "장관이 없는 상황이나 제1, 2차관을 중심으로 보건복지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며 "매일 간부급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주요 보건복지 현안 점검을 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도 모든 직원이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방역 체계와 관련해 "현 정부 코로나19 대응기구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며,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이 본부장을 보좌해 대응하고 있다"며 "장관 공석으로 부족한 부분은 차관, 질병청장을 축으로 그간 대응 경험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 재유행에 대비한 방역 의료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부연했다.이어 "현재 코로나 재유행은 전파력 높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시간 경과에 따른 예방접종 효과 감소 등 역학적 환경적 요인 때문"이라며 "차관, 질병청장을 중심으로 방역 전문가들과 함께 재유행 방역 의료대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 2일 전체 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 선임, 국회 후반기 임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보건복지위원회가 이 달 안에 주요 보건의료법안 입법을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보건복지위에는 처리해야 할 주요 보건의료 법안들이 쌓였지만 여야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등 각 당이 소화해야 할 일정이 많아 복지위 일정 추진이 녹록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12일 복지위 관계자는 "여야가 8월 법안소위 일정을 조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야당은 전당대회가 월말까지 이어지고 여당은 비대위 체제 전환으로 분주한 상황인 데다 결산 심사도 현안"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 설명대로 라면 바쁜 여야 일정 탓에 후반기 국회의 뒤늦은 시작에도 불구하고 복지위 법안소위는 열리기 어려울 공산이 크다.복지위는 지난해 11월 이후 올해 8월 현재까지 사실상 법안소위를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지난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로 국회가 제대로 일 할 시간이 부족했던 데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마저 늦어진 게 복지위 법안소위 공전에 영향을 미쳤다.가까스로 8월 2일 전체 회의를 열어 간사 선임 후 복지부와 질병청 업무 보고를 받았지만, 그 다음이 문제다.약 9개월 가까이 복지위가 법안 심사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달에도 법안소위를 열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실제 복지위는 아직 제1, 2법안소위 위원을 구성을 논의하거나 선임하지도 않은 상태다. 복지위원은 결정됐지만 소위원은 여전히 공백인 셈이다.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전당대회 일정이 빼곡히 잡혀있고, 복지위 민주당 간사로 선임된 강훈식 의원은 당대표 후보로 출마해 바쁜 상황이다.국민의힘도 지난 9일 전국위원회와 의원총회를 거쳐 5선의 주호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비대위를 꾸리게 됐다. 거대 양 당 모두 비대위 체제를 가동하게 되면서 법안소위 등 복지위 세부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큰 상태다.현재 복지위 계류 중인 주요 보건의료 법안은 의약품 영업판촉대행사(CSO) 정부 신고제,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근절 법안,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범위 구체화 법안 등이 있다.제약업계 외 보건의료계는 주요 법안의 국회 심사를 수 개월째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나, 심사는 더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복지위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한창인 데다 강훈식 간사의 당대표 출마 일정으로 법안소위 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월말 결산심사부터 처리할 공산이 크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법제화 필요성을 재확인하면서 이르면 올해 안에 국회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사회적 논의가 빠르게 진척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대면 진료만으로 국민의 의료 이용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로 국회와 의료계, 약사회, 시민사회 협의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의지다.국회는 복지부의 법제화 의지에 공감하면서도 비대면 의료를 바라보는 제각기 다른 시선들과 사회적 반발 등 충돌 지점부터 해소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란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복지부는 새 정부 출범 후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는 분위기다. 다만 여당에서 아직 의료법 개정 관련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는 모습"이라고 귀띔했다.복지부는 앞서 국회 계류 중인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을 기반으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서 너 차례 드러낸 바 있다.이는 곧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골자로 한 입법을 국회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로 읽힌다.복지부는 이후에도 대면진료 보완재로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상황이다.복지부는 대면 중심 공공보건의료 확충이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에 대해 일견 공감하면서도 비대면진료 제도화 역시 필요하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복지부는 국회 제출한 의견서에서 "지역 완결적인 필수·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 취약지 지방의료원을 확충하고 공공의료 자원 확보와 역량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대면진료만으로 의료 이용에 한계가 있는 의료 취약층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국회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향한 정부 의지에 공감하며 향후 입법 논의 시 복지부를 포함한 의약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뜻을 밝혔다.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복지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 한 지금이 비대면진료를 법률로 규정할 적기라고 보는 것 같다"면서 "기발의된 야당 법안과 함께 여당 법안으로 법제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여당에서 비대면진료 법안에 관심을 보이는 의원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실 한 관계자도 "비대면 진료 법안이 필요하다는 데 일부 공감하지만 워낙 의사, 약사 등 직능단체들의 반대가 있는 데다 사회적 합의가 설익었다는 점도 해결해야 법제화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법률은 구속력, 집행력이 가장 크다. 일단 의료계와 약사회, 정부, 시민사회 간 어느 정도 비대면진료 입법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방역당국이 일명 '오미크론용 백신'으로 불리는 코로나19 개량백신 시판 허가 시 향후 국내 도입 물량을 개량백신으로 들여 올 수 있다고 밝혔다.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심사 중인 모더나 '모더나스파이크박스2주'와 화이자 '코미나티2주'가 허가를 획득한다면 국내 물량을 개량백신으로 들여와 접종에 나설 방침이다.9일 질병관리청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코로나19 현안 관련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개량백신은 코로나 엔데믹 시기 투여할 백신으로, 초기 코로나 바이러스(우한주)와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주, BA.1) 각각의 항원을 발현하는 mRNA 방식 다가백신을 말한다.현재 모더나스파이크박스2주와 코미나티2주가 식약처 허가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질병청은 모더나, 화이자와 체결한 2022년 백신 구매계약 상 개량백신 공급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개량백신이 국내 허가된다면 향후 도입 예정 물량인 약 6000만회분은 개량백신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량백신 접종 시기가 언제냐는 질의에 대해 질병청은 백신 효능, 개발 상황, 도입 상황 등을 종합 검토해 이달 말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다만 구체적인 접종 대상, 시기, 방법 등 세부 접종 전략은 접종 시행 시기에 유행하는 변이 유형과 해당 변이에 대한 개량백신 효과 등을 근거로 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질병청은 향후 개량백신의 국내외 개발 동향과 허가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식약처와 협력해 개량백신 신속 도입에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최근 확산 중인 변이주를 포함한 개량백신을 개발 중인 제약사는 미국 화이자와 모더나다. 현재 화이자는 아직 국내 허가신청을 하지 않았고 모더나는 지난달 29일 허가신청을 완료한 상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전용 약국이나 배달전문약국을 금지하고 플랫폼 업체들의 보건의료법령 위반 행위를 꾸준히 모니터링 하는 등 비대면 진료가 파생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특히 복지부는 배달전문약국은 현재 법으로 허용 중인 보건의료시스템이 허용하지 않는 불법 약국이란 입장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향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불법 약국이 개설·운영되지 않도록 전문가 단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도 드러냈다.대면 진료만으로 의료 이용에 한계가 있는 섬, 벽지 등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9일 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남인순 의원은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달의 위험성에 대한 복지부 견해를 묻는 동시에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들의 여드름약·탈모약·성기능개선제·비만약 등을 중심으로 한 영업에 대해 문제점 개선 대책을 질의했다.남 의원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방안에서 의약품 수령 관련 공고를 해제해야 할 필요가 있고,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수령은 별개로 다뤄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아울러 의약품 배달 처방전만 골라 조제하는 배달조제전문약국의 개설 허가를 금지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복용 환경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복지부 견해를 묻기도 했다.또 국민 보건의료 접근성·보장성 확대를 위해 대면 중심 공공보건의료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이에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와 중개 플랫폼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달전문약국 등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고 중개 플랫폼 업체들의 불법 환자 유인·알선, 의약품 오·남용 조장 등 문제 유발 해소를 위해 의료계·약계와 협의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공고했다는 실적도 내비쳤다.복지부는 "향후 비대면 진료 관련 부작용 방지를 위해 플랫폼 업체의 영업행위, 보건의료법령 위반 행위 등을 지속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제도화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 전용이나 배달전문약국을 금지하고 재진 제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보완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수령은 연계돼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환자 편의와 안전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약사·환자 협의로 수령 방식을 정하게 했다"면서 "의약품 배달서비스 등 비대면 약 전달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 방향과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 비대면 약 전달 우려사항을 모니터링 하면서 제도를 마련하며 보완하겠다"고 부연했다.이어 "대면 진료만으로 의료이용에 한계가 있는 섬, 벽지 등 의료취약층의 의료 접근성 향상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필요하다"며 "배달전문약국 등은 현행 보건의료시스템 상 바람직하지 못해 관련 지자체에 조치를 요청했다. 구체적 사례를 모니터링 하면서 제도 논의 시 배달전문약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 단체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공적전자처방전달시스템 도입에 대해 복지부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분과 협의체 운영을 기반으로 공적 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를 구성해 의약계, 관련 공공기관, 환자단체, 업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현재 관련 민간업체가 존재하는 만큼 공적 시스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비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진료 보고제도' 도입을 통해 건강보험 급여화 실시로 인한 풍선효과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대책을 적기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10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서면질의에 이같이 밝혔다.이종성 의원은 건강보험 급여화 실시 항목 주변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이에 복지부는 준비 중인 비급여 보고제도 도입을 통해 비급여 항목 모니터링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드러냈다.복지부는 지난 2020년 12월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비급여 공개제도를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사전설명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2021년을 기준으로 616개 비급여 항목 가격을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중이다.또 616개 비급여 공개항목과 환자희망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진료 전 비용과 내용 등을 사전에 설명하는 제도 역시 시행 중이다.나아가 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 도입·시행으로 집중 모니터링에 나설 뜻을 밝혔다.비급여 보고제도는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가격과 이용량을 복지부 장관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다.앞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비급여 보고제의 국내 시행이 확정됐다.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 안착 시 급여화 주변의 풍선효과 발생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관련 대책을 적기에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