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2020년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한 후 지난해 상반기 실기시험에서 불합격, 같은 해 하반기 실기시험에 재응시해 합격한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기로 했다. 제86회 상·하반기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중복 응시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데 따른 의사 면허 취소 조치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사면허 취소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이번 처분은 2020년 의사 국시를 거부한 후 지난해 상반기 실기시험에서 불합격한 응시생들이 "하반기 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게 발단이다. 당시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해당 국시를 집단 거부했었다. 복지부는 평년보다 적은 합격자 탓에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의료인력 수급과 응시인원 분산 등을 위해 지난해 국시 실기를 상·하반기로 나눠 시행하기로 했다. 실기시험은 통상 하반기에만 치를 수 있는데 정부 정책에 반대해 응시하지 않은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열어준 것이다. 다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상반기 시험 응시자는 동일 회차 시험인 하반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전제를 달았다. 그럼에도 의대생 A씨 등은 국시원을 상대로 하반기 응시 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의대생들이 신청한 응시 제한 처분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상반기 불합격자들은 하반기 응시가 가능했고 최종 의사면허 발급까지 받았다. 하지만 법원이 상·하반기 실기시험을 동시에 응시하는 것은 중복으로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의사면허 발급자들의 면허는 유지가 불가능해졌다. 복지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응시자격제한 처분 취소 판결에 따라 86회 상·하반기 의사 국시 실기에 중복 응시해 합격한 자는 의사면허 취득 효력이 없다"며 면허취소를 확정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이 종료되는 이번 달 말까지 국회 원 구성이 실패할 경우 내달 초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코로나19 방역 주무부처이고 국내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더 이상 복지부 장관을 빈 자리로 둘 수 없는 데다 국회에 충분히 시간을 줬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에 인사청문회 패싱 명분이 생길 것이란 분석이다. 26일 복수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김승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29일까지인데 원 구성 협의는 진척이 없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회가 원 구성 합의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고 여야가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면서 윤 대통령 입장에서 인사청문회 없이 국무위원 후보자들을 임명해도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됐다는 게 이들의 견해다. 늦어도 윤 대통령이 나토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내달 2일 전까지는 원 구성에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져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행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7일 출국한다. 지난달 10일 취임 후 첫 해외순방이다. 대통령은 오는 29~30일 나토 일정을 마친 후 귀국 일정에 오른다. 국회 원 구성 상황은 다소 복잡하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내주는 대신 조건을 걸었다. 법사위원장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삭제할 것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검수완박 법안 헌법재판소 소송 취하 등이 민주당이 건 조건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모양새다.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양보하는 게 아닌 원래 국민의힘 몫으로 약속했던 조건이라는 것이다. 결국 원 구성 합의 여부는 27일 주간 여야 논의 결과를 살펴야 할 전망이다. 아울러 민주당이 김승희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연일 촉구하고 있는 점도 복지부 장관 임명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를 거칠 필요도 없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 후 다른 후보자를 지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국민 혈세를 본인 쌈짓돈처럼 썼다. 정책 발굴에 써야 할 정치자금을 여론조사를 빙자한 본인 홍보에 두 차례나 더 쓴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 갭투자 의혹, 딸·모친 갭투자 의혹, 농지법 위반 의혹, 정치자금으로 개인차량 구입 의혹 등이 끊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복지부 수장을 맡기기엔 치명적 흠결이 한 두 가지가 아닌 이를 윤 대통령은 임명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 후보자 정치자금 유용 의혹에 대해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현직 장관이 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와 검찰 수사를 받는다면 국민 신뢰는 유지될 수 없다. 지명 철회 만이 답"이라고 했다. 민주당 반발에도 김 후보자 임명이 원 구성 결과에 따라 임박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새로 펼 복지부 장관이 필요한 상황이란 분석이다. 전반기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실 한 관계자는 "다음 주까지 원 구성이 안 되면 임명을 강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원 구성이 된다면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기다릴 것으로 생각한다. 민주당은 청문회가 아닌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데, 받기 어려운 요구"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원 구성이 돼야 복지위원도 결정되고 정상적인 보건복지 분야 국회 업무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 장관 자리도 더는 비울 수 없다"며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극적으로 해소되지 않는다면 김 후보자 임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미협의로 18개 상임위원회가 표류 중인 가운데 보건의료 법안을 소관하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사·처리해야 할 법안 개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기준 보건복지위에는 가장 많은 1240개 법안이 계류 중으로, 뒤를 이어 행정안전위원회에 1157개, 법제사법위원회에 1121개가 계류 중으로 나타났다. 복지위는 접수된 1729개 법안 가운데 489개를 처리했다. 복지위 계류 중인 1240개 법안 중 의원 발의 약사법 개정안은 38건, 의료법 개정안은 90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68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은 131건이다. 정부 발의 약사법 개정안은 1건, 건보법 개정안 2건, 의료급여법 개정안 1건 등이 계류 중이다. 보건의료계 주요 법안 340여건이 국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18개 상임위 중 복지위가 가장 많은 법안을 보유 중이지만 국회 원 구성 협의는 좀처럼 진척이 없는 상태다. 후반기 국회 정상화가 늦어질 수록 복지위가 처리해야 할 법안 무게도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심사해야 할 주요 법안으로는 불법개설 약국 행정조사 법안,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명확화 법안, 공공심야약국 법안, 원내약국 개설 방지 법안,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 법안, 불법개설 약국 실태조사 법안,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등이 있다. 전반기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가운데 후반기에도 복지위 잔류를 원하는 의원들은 빠른 원 구성 이후 주요 법안 심사를 기다리는 실정이다. 전반기 복지위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전반기에 미처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을 한시바삐 의결해야 하는데 원 구성이 되지 않아 멈춰있다"면서 "입법이 늦어질 수록 보건의료계 규제 공백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국정 전반에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청년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 전담조직을 보건복지부 등 9개 부처에 신설한다. 국무조정실은 27일 기재·교육·행안·문체·복지·고용·국토·중기부, 금융위에 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2030 자문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청년보좌역은 각 부처·위원회의 장관실에 배치돼 독립적으로 근무하며, 청년세대의 인식을 주요 정책에 반영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청년보좌역은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이뤄지며 공정한 절차를 거쳐 별정직 5급 상당 공무원으로 채용된다. 전문임기제 등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게 될 경우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점을 우려해 별정직 5급으로 채용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2030 자문단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된 청년들의 참여를 도모하고 청년들의 인식과 의견을 청년보좌역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담당한다. 2030자문단은 만 19~39세 MZ세대를 중심으로 청년보좌역 포함 20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부처별 특성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9개 부처·위원회의 직제를 개정하고, 국무총리 훈령을 제정,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 운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됐던 청년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해 청년들의 목소리가 국정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여건 하에서 유능한 젊은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의료기기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의를 통과하며 도입을 예고했다. 규개위를 통과한 가입 의무 보험금액 규모는 사망 1억5000만원, 부상 3000만원, 후유장애 1억5000만원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련한 원안이 그대로 반영됐다. 24일 규개위는 식약처 의료기기법 시행령 개정안 본심의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인체에 30일 이상 연속으로 유지·삽입하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의 소비자 피해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의무화 규제는 앞서 규개위 예비심사에서 '중요 규제'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업체의 환자 피해보상 책임보험 가입 한도액을 사망의 경우 1인당 1억5000만원, 부상 3000만원, 부상 치료 후 후유장애 발생 시 1억5000만원으로 설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인공 유방, 인공 관절 등 인체이식 의료기기 부작용 발생시 업체 배상책임이 인정되는데도 배상 능력이 없어 환자가 실제 보상을 받기 힘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책임보험액을 규정해야한다는 게 식약처 취지다. 규제 예비심사에 이어 진행된 본심의에서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은 식약처 개정안이 과도하지 않아 도입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규개위를 통과한 의료기기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만간 확정시행할 전망이다. 본심사에 참여한 A위원은 "입법 취지나 국내외 유사사례 등 형평성에 비춰 규제가 과도하지 않고 피규제자의 비용부담도 크지 않아 적정하다"고 피력했다. B위원도 "환자 피해보상 장치로서 보험 의무화는 필요하다"며 "보험 의무 대상이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로 한정됐고 이후 단계적 확대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수준"이라고 봤다. C위원 역시 "보험금액 한도는 유사입법례에 준하는 수준으로 설정됐다"며 "환자 피해보상을 원활히 하기위한 최소금액으로 설정했고 식약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이 23일 제21대 국회 상반기 '사회복지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관련 법안 발의 등 의정활동, 협회 정책협력 기여도 등을 고려해 사회복지사 처우·지위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 국회의원에게 사회복지의정대상을 수여한다. 이번 시상과 관련해 주요 의정활동으로 선정된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이종성 의원이 지난 2020년 11월 4일 대표발의한 제정법이다. 2021년 8월 31일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제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시·도·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및 사회서비스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그간 이종성 의원은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공공의 서비스 직접 제공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되며, 사회서비스 발전 자체를 목적으로 해 민간 서비스 품질 개선, 종사자 역량 강화 등 사회복지 전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중앙 기관의 설립 필요성을 주장했다. 협회 또한 이를 통해 양질의 법률안이 마련되었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이번 수상으로 후반기 국회 시작 전, 국회 전반기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감사하다"며 "초심을 지키라는 격려의 의미로 여기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오후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김승겸 합동참모본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일괄 요청했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이 오늘 오후 세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며 "송부 기한은 오는 29일로, 오늘부터 7일간"이라고 밝혔다.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해외 방문 일정을 마치고 나서 다음달 초 결정할 전망이다. 그때까지 여야 원 구성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윤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승겸 후보자와 비교해 개인 신상이나 도덕성 관련 논란이 다수 제기된 김승희·박순애 후보자는 임명을 당분간 더 보류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도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취재진에게 "조금 있다가 나토 가기 전에 (재송부 요청을) 하고, (답변 시한을) 넉넉히 해 보내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김승겸 후보자에 대해 "합참의장은 조금 오래 기다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며 "하여간 조금 더 있어 보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지자체의 공공심야약국 예산·행정 지원을 법제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지정하고 입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공공심야약국 법안은 민주당의 지난 대선 공약이자 6.1 지방선거 공약인 데다 이재명 전 후보가 서울 마포구 공공심야약국을 찾아 필요성을 체감한 만큼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22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공공심야약국 법안을 중점처리 법안 목록에 포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계류중 인 공공심야약국 법안은 총 2건이다. 지난 2020년 11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공공심야약국 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동일한 취지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공공심야약국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공공심야약국 법안은 여야 모두 대표발의했다는 점에서 후반기 국회 심사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이 중점처리 법안으로 지정할 경우 다른 법안보다 심사 순번을 빠르게 획득할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공약 이행률과 완성도를 높이고 취약 시간대 국민 의약품 공백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공공심야약국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견해다.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는 당 차원의 공약으로, 국회 후반기 입법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이라며 "필요성이 큰 데다 여야 쟁점 사항이 없는 법안으로 원 구성으로 국회가 정상화하면 추진에 어려움이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 공교롭게 화상투약기 실증특례가 허용된 시점이지만, 공공심야약국은 원래부터 추진하려던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해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을 위한 40억원 규모 보건복지부 예산을 당 책임예산으로 지정해 국회를 통과시킨 바 있다. 해당 예산을 기반으로 한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은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그간 이해관계자 반발이 컸던 비대면진료 관련 여론이 코로나19 이후 전환 추세에 있다. 지금이 규제 혁신의 적기다." 정부가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 구현을 위한 경제 규제 혁신 추진전략을 확정했다. 23일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보면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예로 들며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화 추세, 기술 발전속도 가속화 등으로 규제 개혁을 둘러싼 환경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 변화를 계기로 과거 이해관계자 반발에 막혀 개혁하기 어려웠던 규제도 국면 전환의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규제·제도가 시장의 혁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보건·의료 등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제약하고 있다며 전문 직역군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나 가치가 상충하는 규제들은 성역화돼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핵심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하고 국민 안전·건강을 침해하지 않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과제는 강한 추진력을 기반으로 갈등 조정 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하는 등 공론화도 추진하기 했다. ◆규제혁신 TF = 경제분야 규제 혁신의 총괄·조정을 위한 협의체다.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며 경제부처 장관, 민간 전문가(학계·경제단체 등 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규제 혁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민관 공동 팀장으로 운영된다. 기능은 각 작업반의 주관 부처 장관이 작업반의 성과를 기초로 핵심 규제 개선안을 발표하면 부처 간 핵심 쟁점사항 조정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분야 별& 8231;과제 별 주요 규제 혁신 성공사례(Best Practice) 및 추진 상황 등은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 보고한다. 회의는 월 1회 열리며 필요 시 수시 개최된다. ◆보건의료 규제반 = 규제혁신 TF에 보건의료규제반이 편성된다. 복지부를 주관 부처로 기재부, 과기부, 산업부, 환경부, 금융위, 식약처 등과 관련 기업 협회가 참여하게 된다. 작업반은 과제 별 개선안 마련, 추진계획 수립, 이행상황 점검 등을 하게 되며 작업반장(주관부처 차관), 관계부처 1급, 민간 전문가(기업·학계 등)이 참여한다. ◆중요규제 선정 기준 = 먼저 수요자 중심의 성과 체감형 과제인지 여부다. 즉 기업, 경제단체, 언론 등 지속 건의가 있었던 과제가 우선 선정된다. 전방위적 혁신을 유도하는 과제인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해당 분야 및 전후방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큰 과제가 해당된다. 효과성·안전성 등이 이미 검증된 과제인지 여부다.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규제 완화 등으로 충분히 검증된 과제인데 바로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선정 과정은 경제단체 등을 통해 건의된 과제, 규제 개선을 이미 추진했던 과제, 각 부처에서 자체 파악한 과제,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 등을 대상으로 검토하며 기업·경제계·연구기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과제 추가 발굴될 예정이다. 선정된 과제는 투 트랙으로 추진되는데 단기간 내 규제 개선 가능한 과제는 즉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소통 등이 필요한 과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의기간(예: 90일) 내 결론을 내고 경제규제심판부 판정 등을 통해 추진한다. ◆추진 일정 = 이달부터 6개 작업반 회의가 열리며 경제규제심판부 구성·운영 등이 진행된다. 단기간 내 개선 가능 과제는 조속히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세부 실행 계획도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는 7월 중순 1차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 규제혁신 TF'를 열고 단기간 내 개선가능 과제의 개선방안, 주요 성과사례(Best Practice) 발굴해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상정 안건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