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백경란(60·서울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 교수를 질병청장으로 임명했다. 백경란 교수는 정은경 제1대 질병청장에 이어 제2대 청장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백경란 질병청장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해왔다.안철수 인수위원장 추천으로 인수위에 참여해 새로운 코로나19 방역 체계와 보건의료 정책 설계 역할을 했다.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이유다.특히 백 청장은 안철수 위원장의 대학 1년 후배이자 안 위원장 부인인 서울대 의대 김미경 교수와 의대 동기로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최근까지도 사적으로 자주 왕래한다는 후문이다.1987년 서울대 의대 졸업 후 1994년부터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전문의로 근무하며 감염관리실장 등을 역임했다. 2007년부터는 성균관대 의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2019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을 맡아 코로나19 유행기에 정부의 방역 정책 자문에 응했으며 때론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2020년 초 국내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외국인 입국을 제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고 정부가 방역 정책 등을 완화할 때는 거리두기 강화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국내에서 손에 꼽히는 감염병 전문가로 평가되는 백 청장은 향후 윤 대통령이 공약한 코로나19 방역대책 설계에 앞장설 전망이다.▲1962년 서울 출생 ▲서울대 의학과 학사·석사·박사 ▲서울대병원 감염내과분과 전임의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과장 ▲성균관대 의대 내과학 교수 ▲제30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장을 향해 살인, 성범죄 등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시켜 달라고 요구했다.강병원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해 여야 만장일치로 중범죄 의사 면허박탈 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 상정됐는데도 446일째 처리되지 않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17일 강 의원은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강 의원은 상임위가 의결한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지나치게 장시간 계류중인 경우 상임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조항이 있다고 지적했다.현행법 상 법사위가 별다른 사유 없이 타 상임위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법안을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다만 소관 상임위 여야 간사 합의로 상임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요구해야 한다. 간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표결을 거쳐 출석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 상정 요구를 할 수 있다.중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은 지난해 2월 19일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돼 1년 넘게 법사위에 머무르고 있다. 복지위원 협의 또는 표결을 거친다면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는 셈이다.강 의원은 "무려 446일째 법사위에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 부의 요청할 것을 복지위원장님에게 요구한다"면서 "살인, 성범죄 의사가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규제하는 법안은 복지위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피력했다.강 의원은 "법사위는 해당 법안의 체계·자구에 문제가 없어 2소위로 넘기지 않고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는 꼼수를 부려놨다"며 "법사위는 상원이 아닌데도 상원 노릇을 하며 붙잡고 있다. 상임위가 본회의 부의토록 간사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김민석 복지위원장은 절차를 거쳐 의료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요구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절차 상 여야 간사 간 의사확인 후 합치되면 법사위에 (본회의 부의를) 내일 요청할 수 있다"며 "만약 간사 간 의견이 다르다면 제적 의원 5분의 3 이상 표결을 다시 해야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바통을 이어받을 윤석열 정부 첫 질병관리청장에 삼성서울병원 백경란(60) 교수 임명이 확정됐다.백경란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으로 일하며 국내 보건의료·방역 관련 업무를 추진해왔다.16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질병청장 인선안을 확정,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백경란 교수는 지난 3월 17일 대통령직 인수위 사회복지분과에 합류, 방역 정책을 기획한 백경란 교수는 서울대 의과대학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다.서울대병원 내과 감염분과 전임의와 미국 예일대 의대 감염내과 연구원을 지낸 국내 최고 수준 감염병 전문가로 평가된다. 1994년부터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교수로 재직하며 감염관리실장, 감염내과과장을 역임했고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을 지냈다.정치권에서 백 교수는 안철수계로 분류된다. 실제 안철수 인수위원장 추천으로 윤석열 인수위에 합류하면서 새 정부 보건의료 분야에서 중책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백 교수는 질병청장 임명 이후 윤석열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토대로 과학 방역 정책을 펴나가게 됐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간호단독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서 의결된 가운데 속칭 '문신사법' 제정안 추진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문신사법 역시 간호법과 마찬가지로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는 법안이라 의사 반발 수위가 더 높아질 전망이다.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8일 제2법안소위를 열어 문신·반영구화장 관련 제정법률안 공청회를 열겠다고 16일 공표했다.이날 공청회 대상 법안은 총 6건이다. 박주민 의원이 낸 문신사법안, 엄태영 의원의 반영구화장 문신사법안, 류호정 의원의 타투업법안, 최종윤 의원의 문신·반영구화장문신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송재호 의원의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안, 홍석중 의원의 반영구화장사법안이다.국회 공청회는 제정법안 심사를 위한 필수 절차다. 공청회를 거친 법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입법 절차를 밟게 된다.의료계가 반발 중인 간호법도 공청회를 거쳐 법안소위를 통과했다.의료계는 간호법 소위 통과 직후 간호법 폐기 총력투쟁을 선언한 상태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5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법 처리에 앞장선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간호법으로 의료계 반발이 커진 상황에서 문신사법마저 공청회 일정이 잡히면서 의료계는 당장 반대해야 할 법안이 추가될 상황에 놓였다.의협은 문신을 인체 침습행위로 규정하고 문신사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앞서 의료인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조항이 합헌이란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자 의협은 즉각 환영 입장을 낸 바 있다.복지위 관계자는 "18일 오후 2시 제2법안소위에서 문신·반영구화장 관련 제정법안 공청회를 연 뒤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발의 법안을 일괄 정비할 것"이라며 "공청회 이후 절차는 상임위 상정과 법안소위 심사"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야당이 목포의대 신설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전남 목포에 입학정원 100명의 국립목포의대를 설립하고,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일부 의대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간 전남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게 법안 내용이다.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김원이 의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고령화 등으로 국내 의료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의사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전국 평균 2.1명이며, 지역 별로는 서울 3.2명, 광주 2.6명, 부산 2.4명 등 광역시는 평균치를 상회하지만 전남은 1.7명에 불과하다.특히 김 의원은 전남이 의사인력 부족으로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데다 광역지자체론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으로 목포 공공의대를 설치해 지역 내 의료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국내 의과대학 수는 총 40개로 입학정원은 3107명(2021학년도 기준)이다. 이중 13개교는 수도권에 위치했다"며 "비수도권의 경우 각 광역시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에 모두 1개 이상 의과대학이 있다. 전남에만 없는 셈"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국립목포의대를 설치하고 지역공공의료과정 전형을 별도로 마련해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목포시와 전남지역 공공보건 의무를 지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초고가 신약 졸겐스마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한데 대해 환영입장을 밝혔다.이종성 의원은 혁신신약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입법과 토론회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의정활동을 지속해왔다.12일 이 의원은 "졸겐스마와 같은 혁신적 신약에 대한 급여 확대를 주장해왔다"며 "특히 건보재정으로 많은 신약들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암기금법을 대표발의해 건보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환우들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했다"고 말했다.실제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암 환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2021년 7월에는 환우들과 국회의원의 만남, 2022년 1월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보건의료정책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최근에는 지난 2월 중증‧희귀질환 환우와의 동행 간담회도 진행했다.이와 함께 이 의원은 혁신적 신약임에도 고가라는 이유로 제대로 검토와 등재를 하지 않았던 문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제출받은 중증질환심의위원회 검토 의약품 등재 비율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 95%에서 2020년 55.6%까지 떨어졌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 이 의원은 "약이 있는데도 고가라는 이유로 생명을 포기해야 하는 환우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번의 약평위의 심의결과는 매우 의미가 크다"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효과성이 검증된 많은 혁신적 신약들이 신속히 국민들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 10일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입각 여부가 갈림길에 섰다.정 후보자 임명이 예상되는 시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리 대행 직무를 수행하게 될 오늘(12일)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명단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면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 자리에 오를 전망이다.다만 국민의힘 내 정 후보자를 향한 부적격 의견과 더불어민주당의 자진 사퇴 요구, 고발 방침이 이어지고 있어 임명 명단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나온다.정 후보자 임명 여부가 12일 결정될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는 11일 밤 12시를 기점으로 김부겸 총리 임기가 종료되면서 추 부총리에게 임명 제청 권한이 부여됐기 때문이다.장관 후보자는 총리 임명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므로 추 부총리 임기가 시작돼야 야당이 부적격 후보자로 지적한 국무위원들의 순차적 임명 제청이 가능하다.특히 윤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한 장관 의결 정족수 15명을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정 후보자 임명이 필요한 상황이다.윤 대통령은 앞서 임명한 7명의 장관과 12일 국무회의 직전 추가 임명, 전임 정부 장관 참석 등으로 정족수를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정 후보자 임명이 강행될 경우 여야 갈등은 커질 전망이다.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도중 민주당의 집단 퇴장으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민주당은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과 아들 병역 판정 비리 의혹을 들어 정 후보자를 고발할 방침이다.윤 대통령 취임 직후에도 민주당은 정 후보자를 "불법·탈법 제조기"라고 지칭하며 지명 철회를 계속 촉구하고 있다.국회 복지위 민주당 관계자는 "정 후보자는 낙마 1순위다. 청문회 파행과 청문보고서 미채택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한동안 국회와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더욱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정 후보자에 대한 반대 기류가 높은 것으로 안다. 입각하더라도 제대로 복지부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귀띔했다.

최혜영 의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약품 사용 후 사망·장애·질병 등이 발생했을 때 국가 보상을 법제화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공백 상태인 긴급사용승인 의약품의 부작용 피해 보상제도를 새로 마련하는 차원이다.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처를 위해 필요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요청이 있을 때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를 열 수 있도록 하고 있다.심의를 거쳐 제조·수입업자에게 제조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 전 의약품은 공급할 수 있도록 긴급사용승인을 허용하기 위해서다.최 의원은 현행법이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사용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피해보상에 대해 부정확하게 규정 중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최 의원은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하거나 장애, 질병 발생 시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세부 사항은 약사법 상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준용하고, 보상 업무 일부와 부작용 피해 조사·감정 업무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위탁하는 조항도 담았다.최 의원은 "긴급사용승인약 부작용 피해 보상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일명 '간호단독법 제정안'이 입법 첫 관문인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으면서 최종 통과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특히 법안소위 의결이 여야 합의가 아닌 국민의힘 없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상정으로 결정되면서 최종 입법 과정까지 여러가지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10일 국회와 간호계, 의료계는 간호법 제정안 법안소위 통과 후유증을 앓는 분위기다.더욱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 시작 하루 전날이자 여야가 뒤바뀌는 시점에 간호법 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남은 입법 절차 기간 내내 기싸움을 벌일 가능성도 커졌다.일단 법안소위서 의결된 간호법 제정안이 최종 국회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남은 절차는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의결 ▲본회의 의결이다. 본회의 의결 법안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포한 시점부터 시행된다.간호법이 당장 맞닥뜨리게 될 절차는 복지위 전체회의인데, 법안소위를 단독 의결한 민주당은 이달 내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법제사법위로 넘기겠다는 계획이다.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 계획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의석 수 부족으로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복지위 전체회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다.즉 24명의 복지위원 중 과반수인 13명이 출석한 뒤, 출석위원 과반수인 7명이 찬성하면 전체회의 상정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현재 복지위는 민주당 15명, 국민의힘 9명으로 구성된 만큼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상정·의결을 반대하더라도 민주당 의원만으로 전체회의를 소집·개회해 단독 표결 처리할 수 있는 셈이다.하지만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법제사법위에서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간호법을 둘러싼 간호계와 의료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데다, 복지위 의결이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단독 처리로 추진될 경우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이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거나 조문 수정 필요성, 직능갈등 해결 필요성 등을 이유로 법안을 계류시키거나 제2법안소위로 이관시킬 가능성이 있다.여야 합의가 깨진 법안인 만큼 법제사법위 단계에서 국민의힘이 있는 힘껏 제동을 걸거나 처리를 지연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결과적으로 간호법은 향후 국회 절차를 밟는 내내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간호계와 의료계가 각자 주장을 강하게 펴고 있는 상황도 법안 절차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협의와 복지부를 중심으로 간호계, 의료계 논의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갑자기 법안을 단독 의결한 의도를 모르겠다"면서 "복지위를 거칠게 통과시킬수록 법제사법위 단계에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비례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간호법은 민주당과 간호계 것이 아닌 국민의 법안이다. 더욱이 단일 보건의료직능을 전담 마크하는 제정안으로 의결을 서두를 이유가 없는데도 정권 교체를 앞두고 처리한 데 아쉬움이 크다"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법안소위 의결에 비판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