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내 난소암 환자 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해 린파자(성분명 올라파립)와 엘라히어(성분명 미르베툭시맙 소라브탄신)의 건강보험급여 안건을 이달(5월) 안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해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2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개최한 '침묵의 살인자 난소암' 정책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김민정 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지난 3월 14년만의 약가제도 개편을 단행했고, 해당 제도 안에 허가·약가를 빨리 진행하는 조항이 포함됐다"며 이달에 린파자와 엘라히어 급여심사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린파자와 엘라히어는 최근 임상시험에서 드라마틱한 약효를 입증하면서 난소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PARP 억제제 린파자는 HRD(상동재조합복구 결핍) 양성 난소암 환자에게 표준치료제 베바시주맙과 병용 투여했을 때 재발 위험과 사망 위험을 크게 낮추는 결과를 보였다. 항체-약물접합체(ADC) 엘라히어는 난치성 백금 저항성 난소암 환자에서 표준 치료제 베바시주맙 이후 10여년 만에 전체생존기간과 무진행 생존기간 연장 데이터를 확보했다. 김민정 사무관은 "보험약제과에서 항암제 급여를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약제 중 항암제가 차지하는 약값 비율이 점점 늘어나면서 보장성 강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매년 30개 내외 의약품이 신약 등재와 적응증 급여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약제비가 많이 오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관은 "복지부가 약제급여평가를 일부러 늦게 하는 건 아니다. 다른 약제 대비 효과가 있는지도 보고, 비용효과성도 살펴야 한다. 암과 관련해 국민적으로 저명한 전문가들과 함께 제약사 협의를 거쳐 급여심사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점을 이해해달라"면서도 "반가운 소식은 린파자와 엘라히어는 5월 안에 급여 심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주영 의원은 복지부의 건보급여 행정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여전히 변함없는 한계에 대한 해법을 적극적으로 찾을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주영 의원은 지금의 복지부 건보급여평가 체계로는 가까운 미래에 대한민국 전 국민이 모두 공정하게 신약을 투여받지 못하게 되는 우울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복지부는 급여평가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외람되지만 지금의 약가정책과 건보등재 프로세스가 계속된다면 질환별, 약제별 신약 급여 공정성은 지켜질지언정 대한민국 국민만 모두 다 공정하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신약을 갖지 못하는 미래가 도래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들이 모든 질병에 대해 공정하게 의약품 투약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가장 좋은 치료를 선제적으로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약 건보급여가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돈이다. 돈(재정)이 없어서 그렇고, 그 다음은 전지적 정부 시점이 문제"라며 "정부가 책임질 수 있거나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인 의료진에게 길을 열어 줘야 하는데 국회 의정활동을 해보니 행정부는 생각보다 매우 전지적 정부 시점을 고수해 급여 지연이란 결과를 낳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정부가 국민을 위해 급여평가에 노력하고 계신데에는 감사한 마음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현재 신약 급여평가 프로세스로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신뢰를 크게 저해할 수 있다"며 "세계표준으로 나아가야 한다. 언제까지 한국형 급여평가만을 변함없이 고수할 수는 없다. 복지부가 냉정하고 분명한 판단을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개혁신당과 저는 해외 국가에서 허가와 약가가 진행됐으면 국내에서도 빠르게 도입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 정책이 환자분들의 시간을 아껴주는 부분이란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아스트라제네카 린파자(성분명 올라파립)와 애브비 엘라히어(성분명 미르베툭시맙 소라브탄신)의 건강보험급여 신속 적용으로 우리나라 난소암 환자들의 낮은 생존율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난소암 치료제 건보급여 확대는 정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6년도 시행계획안에 명시된 내용으로, 급여 접근성 확대 타당성이 크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12일 삼성서울병원 이유영 교수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개최한 난소암 환자 치료 접근성 강화 정책 토론회에서 '난소암 생존율 향상을 위한 치료 접근성 강화·건강보험 보장성 개선과제'를 통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유영 교수는 난소암 유발률이 낮지만, 발병이 확인되면 사망률이 높은 가장 치명적인 여성암이라고 소개했다. 실제 국내 난소암 환자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약 12명 수준이자 전체 여성암의 2.4%, 전체 암 발생의 1.2%다. 그러나 환자 수는 1999년 1353명에서 2022년 3263명으로 약 2.4배 늘어 20년 동안 꾸준히 증가세다. 최근 5년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중인데 고령화와 출산율 변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 특히 난소암의 5년 생종률은 66.7% 수준으로 주요 여성암 가운데 최저를 기록중이다. 한 해 1465명이 사망해 여성암 사망 8위에 랭크됐다. 이에 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서는 조기 진단과 함께 적극적인 유지 요법이 필요하다는 게 이 교수 설명이다. 난소암 생존율이 크게 낮은 이유는 약 70% 수준에서 암이 복강 내 광범위하게 퍼진 상태인 3·4기 때 진단·발견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초기 증상이 모호하고 효과적인 조기 검진법이 없는데다 복강 깊숙히 위치해 암 발병 이후 빠르게 전이되는 질환 특수성도 낮은 생존율에 영향을 미쳤다. 이 교수는 임상시험(SOLO1, PRIME, PRIMA, PAOLA-1) 연구 결과를 근거로 유전자 검사에서 HRD(상동재조합 복구 결핍) 양성이 확인된 난소암 환자에게 PARP 억제제를 투약하면 재발 위험을 40~70% 낮추고 사망 위험은 30~40% 감소시킬 수 있다고 피력했다. HRD 환자에 한해 베바시주맙과 린파자 병용으로 생존율을 크게 향상할 수 있다는 게 이 교수 취지다. 아울러 이 교수는 재발이 심한 백금 저항성 난소암(PROC) 환자에게는 기존 항암요법인 베바시주맙 이후 약 10년만에 전체생존기간과 무진행 생존기간 개선을 입증한 항체-약물접합체(ADC) 급여를 통한 치료 접근성 확대를 제언했다. 이 교수는 "PARP 억제 기전 치료제인 올라파립과 베바시주맙 병용요법은 HRD 양성 환자에서 무진행생존율을 30개월 가까이 연장해 암이 진행되거나 사망할 위험을 59% 감소시켰다"며 "올라파립+베바시주맙 병용은 HRD 양성 난소암에서 유일하게 전체생존율을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HRD 환자에 올라파립+베바시주맙 병용은 NCCN(미국종합암네트워크) 가이드라인에서도 유일한 카테고리1으로 권고중이며 주요 선진국 역시 표준 요법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내 현실은 전제생존율을 입증한 치료제가 여전히 비급여인 상황으로 환자 치료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백금 저항성 난소암의 경우 베바시주맙 이후 오랜만에 엘라히어주가 무진행 생존기간 개선을 유의미하게 입증했다"며 "ADC인 엘라히어주는 세포독성 약물을 종양 세포에 표적 전달하도록 설계된 새로운 계역의 약으로, 생물학적 유도 미사일 역할을 수행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난소암 치료제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선급여-후평가 제도, 비용-효과성 평가 유연화, ICER 임계값 상향·탄력 적용을 비롯해 혁신신약 보험등재 과정 전반에서 임상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용해 실제 치료 현장의 미충족 수요와 임상 필요성을 급여 평가 때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HRD 양성 환자에 대한 베바시주맙+올라파립 병용, 백금 저항성 난소암 환자에 대한 ADC 신약 엘라히어주 급여를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난소암은 진단 때 상당수가 3기~4기 진행성인데다 재발이 빈번해 부인암 중 생존율이 가장 낮다. 혁신신약의 신속 급여 등재와 급여 확대를 통한 난소암 환자 치료 접근성·보장성 강화가 시급하다"며 "난소암은 정부의 보장성 강과 정책의 핵심 우선 대상인 만큼 급여 접근성의 조속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중인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침례병원 정상화·공공병원화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백 의원은 이날 시위에서 이재명 정부가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침례병원 정상화는 부산 동부산권의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 과제다. 동부산권은 중증응급, 중환자, 분만 등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요구가 높은 지역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료 기반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부산시는 그동안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왔다. 2022년 재정 499억 원을 투입해 침례병원 부지·시설물 소유권을 확보했고, 건설비 100%와 의료장비비 50%에 해당하는 3630억 원을 직접 부담하겠다는 결단도 내렸다. 또한 개원 이후 10년간 운영적자의 50%를 보전하겠다는 전례 없는 지원방안까지 제시하며, 침례병원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최종 결단은 여전히 미뤄지고 있다.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명분과 부산시의 재정적 결단, 시민들의 요구가 이미 충분히 확인된 만큼 이제는 정부가 책임 있게 답해야 할 시점이다. 백종헌 의원은 이날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선거 때마다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약속해 왔다”며, “지역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확충은 이재명 정부 스스로 내세운 국정과제인 만큼 더 이상의 지연은 결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산시가 건설비 전액과 의료장비비 절반, 개원 이후 운영 안정화 방안까지 제시한 만큼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준비와 결단은 이미 다 했다”며, “이제 남은 것은 이재명 정부의 결단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부산 시민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정부는 침례병원 정상화와 공공병원화를 조속히 확정하고, 동부산권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필수의료 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 실태조사를 위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유관 단체에 제약사 별 의약품 판촉영업 위탁계약 현황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CSO 의무 신고제 도입 이후 추가 규제를 위한 밑작업으로, CSO 위탁 계약 현실을 파악하기 위한 교육 이수 현황, 수수료율, 소재지, 종사 인력, 위탁·재위탁 현황 등이 포함됐다. 11일 국회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CSO 의약품 영업의 투명성과 건전성 향상을 위한 첫 작업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활동중인 CSO 규모가 정부 예상을 3배 이상 뛰어넘는 1만5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관리 규제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게 복지부 행정 배경이다. CSO 운영 제약사 등은 이달까지 CSO 위탁 계약서, 재위탁 통보서 등을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복지부 움직임은 앞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질의한데 따른 답변의 후속 조치로 보인다. 복지부는 제약바이오협회와 함께 CSO 영업 대행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복지부는 연구 종료 후 이를 근거로 김선민 의원 등과 함께 합리적인 규제 신설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도 밝혔다. 김선민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와 제약바이오협회 공동 연구를 토대로 투명하고 건강한 의약품 유통구조 수립을 위해 입붑 규제 방향을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발의한 CSO 규제 강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중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경기도 평택시을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지난 8일 오후 8시 평택시약사회관에서 '국민 건강권 강화를 위한 약계 정책협약'을 맺고 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지역 보건의료 체계를 바로 세우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조국 후보는 비대면 진료 후 처방약 배송과 관련해 의약품은 공산품이 아닌 만큼 편의성을 앞세워 배송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또 국회 입성 후 평택 현안인 창고형 약국 문제를 비롯한 약업계 과제를 책임있게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국 후보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 평택시약사회 최영규 회장을 비롯한 회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조국 후보는 개회사에서 "평택을 지역 내 유일한 공공심야약국을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며 "현장 제언을 법률과 정책으로 고민하고 풀어나가는 것이 정치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 후보는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논의에 대해 "약은 일반 상품이 아니며, 약사의 확인과 복약지도는 시민 안전을 위한 핵심 과정인 만큼 편리함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평택 현안인 대형 창고형 약국 문제 등 약업계의 절박한 과제들을 국회에서 책임 있게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의원은 축사를 통해 약업계와의 깊은 인연을 강조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개국약사셨기에, 주민의 인생까지 상담하던 약국의 숭고한 역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어머니의 길을 기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조국혁신당 의원 13명이 모두 평택의 의원이라는 마음으로 약사분들의 신념을 지키는 방패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최영규 평택시약사회장은 "바쁜 일정 중에도 약사회를 찾아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준 조국 후보와 김선민 의원에게 감사하다"며 "약사 역할 확대와 직능 간 갈등 해소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오늘 논의된 과제들이 국회에서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양측은 간담회 직후 6개 항의 정책 협약서에 서명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약사·한약사 면허 범위 명확화 및 직능 질서 확립 ▲방문약료 및 다제약물 관리 제도화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및 성분명 처방 추진 ▲창고형 및 기업형 약국 난립 방지 ▲비대면 진료 및 공공심야약국 제도 개선 ▲지역 약료 서비스 확대 및 공공보건 강화 등이다. 조 후보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역 보건의료 공공성을 높이고 약사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은 결국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일"이라며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부인과 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취하고 다른 암종 대비 현저히 낮은 난소암 생존율 향상을 위한 보장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제8간담회에서 '일상을 흔드는 여성암을 파헤치다'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여성암 첫 번째로 난소암이 타깃이다. 난소암은 복부 팽만감 등 모호한 증상 외에 뚜렷한 전조증상이 없어 조기 발견이 매우 어렵다. 실제로 환자의 절반 이상이 골든타임을 놓친 3기 이후에야 병을 발견하곤 하는데, 이는 명확한 검진 체계를 갖춘 자궁경부암이나 조기 발견이 비교적 수월한 유방암과는 상반된 현실이다. 늦어진 발견은 결국 3기 41%, 4기 10%라는 낮은 생존율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악조건에도 조용히 진행되는 질환 특성상 간절한 목소리가 모이기 어려운 구조 탓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논의에서 번번이 소외돼 왔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박정열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부인과 암에 대한 이해와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짚고, 이어서 이유영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난소암 생존율 향상을 위한 치료 접근성 강화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장석준 아주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 김민정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 이숙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약등재부 부장, 김윤미 청년의사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해 난소암 치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의무 신고제도 시행에 이어 추가로 관리·감독 체계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일단 복지부는 제약바이오협회와 함께 CSO 규제 강화 입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이후 규제 선진화 방향성을 수립하는대로 국회 논의를 거쳐 관련 입법에 나설 전망이다. 8일 복지부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이같은 CSO 행정 계획을 제출했다. 김선민 의원은 CSO 실태조사 근거 마련을 위한 약사법 개정 필요성을 제시하고, 복지부가 주체적으로 CSO 규제 선진화 연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CSO 규제 강화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계류중인데, 복지부는 해당 법안들을 포함해 규제 형평성과 제도 간 균형을 고려한 입법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다. 김남희 의원안은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약품 도매상이나 CSO가 특수관계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복지부 장관은 3년마다 CSO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김남희 의원안에 대한 국회 심사에 동참하는 동시에 추가로 CSO 규제 선진화 방향 모색을 위해 연구를 진행한다. 복지부는 "복지부와 제약바이오협회는 공동으로 판촌역업자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위한 입법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중"이라며 "연구용역을 토대로 제도 미비점을 발굴·보완하고 의약품 유통 관리·감독 체계를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선민 의원도 복지부와 함께 의약품 판매질서 건전성을 타깃으로 규제 환경을 진단하고 입법 필요성을 살필 계획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산업 강국 도약과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을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항구적인 약가우대를 제도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가제도 개편안 의결을 통해 혁신성을 갖춘 제약사와 그렇지 못한 제약사 간 약가 차등제를 정책화한 대비 혁신형 제약사 약가우대를 한시 규정으로 반영해 일부 미흡함이 남았다는 게 남인순 의원 비판이다. 제한적 성분명 처방 제도화를 위한 입법에 대해 남 의원은 성분명 처방 의무 규정을 지키지 않은 의사에 대한 벌칙 규정을 삭제하거나, 과태료로 하향 조정·완화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견해도 내비쳤다. 의사, 약사 등 특정 직능 간 갈등을 떠나 국민이 꼭 필요한 다빈도 품절의약품과 필수의약품을 장벽없이 복약할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춰 정책·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다. 남인순 의원은 22대 국회 후반기 부의장 출마를 공식화한 만큼 당선될 경우 제약바이오 산업 선진화와 국민 필수약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국가 환경 마련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7일 남인순 의원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재명 정부가 디지털헬스, 제약바이오 산업 중심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채택한 만큼 부의장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제약바이오 산업, 윤석열 정부 때 우선순위 하락…끌어올릴 것" 남 의원은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은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늘 집중해 온 의제인데도 윤석열 정부 때 관심을 잃으면서 성장 동력이 일부 실추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제약바이오 산업 5대 강국 성장, 국산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이란 과제를 천명하면서 보건복지부 등 유관 부처의 쇄신이 기대된다고 했다. 이에 남 의원은 블록버스터 신약 탄생을 목표로 혁신형 제약사에 대한 약가우대를 항구적으로 연장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남 의원은 "혁신형 제약사와 일반 제약사 간 약가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은 제가 꾸준히 주장해왔고, 이번 복지부 약가제도 개편안에 적용됐다. 잘 됐다는 생각"이라며 "그런데 약가 가산 조항이 한시적으로 규정되면서 신약 R&D 투자 때 부족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약가제도 개편은 국내 제약산업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게 정부 목적이지 않나. 혁신 신약, 블록버스터가 우리나라에서 나오려면 혁신형 제약 약가를 한시적으로 우대해선 안 된다"며 "그래서 혁신형은 한시적으로 우대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대할 수 있게 한시적이란 단서 문구를 빼야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국산 신약 창출에 의지를 갖고 정책을 이끌어 가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고도 소개했다. 남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블록버스터 신약 제약사 육성을 선언했고, 부서도 바이오위원회와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합쳤다. 지금까지는 복지부가 제약바이오 분야를 주도한다는 느낌이 부족했는데 혁신위 통합 이후 정은경 장관님과 얘기를 나눠보니 복지부가 주도권을 갖고 업무를 해나가려고 한다"며 "앞으로 분위기가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비 제약산업 기술 수준이나 신약 개발 수준, 의료 인공지능 수준이 선진국 대비 낙후된 상황이라 빨리 쫓아가야 한다"며 "제약산업육성 특별법도 제가 개정한 이후로 우대 등이 몇 년동안 멈춰있었다. 부의장 당선 후 특별히 큰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제한적 성분명 처방, 의사 처벌 조항 없이 국민 중심으로 가자" 남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계류중인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안에 대해 성분명 처방 의무를 위반한 의사를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국민이 필수약을 불편없이 복약할 수 있는 입법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제한적 성분명 처방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의료계 반발을 충분히 수용해 제도권 내 안착시키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계류중인 제한적 성분명 처방은 정부위원회를 거쳐 복지부가 지정한 의약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의사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중이다. 남 의원은 해당 벌칙 조항을 아예 삭제하거나 과태료 규정으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또 대한의사협회가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범위 등을 문제도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 신뢰도를 문제삼는 부분에 대해서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게 남 의원 생각이다. 남 의원은 "의협이 생동성시험 결과 범위가 넓은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는데 의협 주장도 잘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이런 반대 주장을 수렴하고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를 더 논의하고 고민해야 한다. 일단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나 연구가 부족한 것 같아서 데이터를 더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분명 처방 제도를 품절약, 필수약에 대해 단계적으로 제도화하는 게 의사 반대와 약사 주장 간 중간 협의 지점이 될 수 있다"며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국민들은 대체조제나 성분명 처방에 대한 인식이 많이 커졌다. 감기약, 진통제 부족 때 같은 성분의 다른 제품으로 받은 국민 경험이 늘어났다"고 부연했다. 남 의원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등 제도를 활성화하고 일단 연구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서 향후 국회 법안심사 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성분명 처방 위반 때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다. 처벌 규정을 없애거나 과태료로 낮춰 국민 중심의 입법을 먼저 한 뒤 단계적으로 처벌을 논의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창고형 약국 규제, 국민 오남용 방지가 핵심"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창고형 약국 표시·광고 규제 강화 약사법도 남 의원 성과로 꼽힌다. 남 의원은 창고형 약국 규제 법안의 최종 목표는 국민이 의약품을 과잉 소비하거나 오남용해 부작용 위험에 처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약사법에서 의약품을 오남용하게 부추길 우려가 있는 표현을 쓰지 못하게 명시하고, 복지부가 하위법령에서 약국 명칭이나 홍보 문구에 쓸 수 없는 구체적이고 고유한 표현을 정할 수 있게 위임한 배경 역시 국민 의약품 안전을 최우선에 배치한 결과란 것. 그는 "시행시기도 정부 공포 후 6개월 뒤에서 3개월 뒤로 앞당겼고, 새로 약국을 개설하는 약사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법 시행 이전에 행정지도를 할 수 있게 부대의견도 달았다"며 "약사법 내 약사 서면 복약지도를 제가 법제화했다. 처음엔 약사들이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오늘날 복약지도는 국민 의약품 안전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제도이자 문구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창고형 약국을 바라보며 드는 생각은 과연 약사들이 환자에게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감이다. 약을 공산품처럼 인식할 수 있는 국민적 위험을 막아야 한다"며 "부의장 당선 이후에도 창고형 약국 규제를 통한 국민 의약품 오남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정책 모니터링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제가 강남3구에서 국회 부의장에 선출된다면, 해당 지역은 물론 중도보수 국민들, 유권자들에게 당의 지지를 더 폭넓게 이끌어 낼 수 있는 유의미한 메세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부의장이 되면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민생법안으로 지정해서 패스트 트랙으로 본회의를 신속 통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 상정·처리될 수 있게 해 더 강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끝으로 세계 선진국을 본받아 우리나라도 후반기 의장단 구성에서 에서 여성 부의장이 반드시 나와야 하고,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제22대 국회 후반기 부의장 출마를 선언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풍부한 의정활동 경력을 기반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성공하는 정부'를 넉넉히 실현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출했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실제로 견인할 수 있는 근거로는 2015년 보건복지위원 활동 당시 이재명 법으로 불리는 공공산후조리원 국가·지자체 설치 모자보건법 개정안 통과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서울 경선 본부 총괄, 21대 대선에서 이재명 캠프 직능본부장 맡아 이 대통령과 꾸준히 호흡을 맞춘 경험도 어필했다. 특히 강남3구 서울 송파병에서 잇따라 3선에 성공한 만큼 부의장 당선으로 민주당의 중도보수 외연을 확장하는 효과까지 도출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본인의 강점으로는 국회의원 4선을 이어가며 국회직과 당직을 고루 수행한데다 여성 시민사회에서 전력투구하며 쌓아온 '검증된 리더십'을 꼽았다. 7일 남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부의장 출마 소견을 직접 밝혔다. 남 의원은 부의장 당선으로 윤석열 정부의 불법 계엄 충격파를 씻어내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제23대 국회의원 총선거 승리까지 이끌어 내는 기반을 다지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4선 중진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의원 당선 이전 여성 시민사회에서 역할을 다하며 민주적 리더십을 배웠고, 민주당 민생 담당 최고위원, 직능대표자회의 의장을 맡아 사회, 당과 소통하는 경험치를 쌓았다는 게 남 의원 설명이다. 또 여성가족위원장, 정치개혁 특별위원장을 맡으면서 정치의 본분인 '대화와 타협'의 환경을 만들어내는데 일조했다고 부연했다. 남 의원은 "결국 시민사회 업무와 당직, 국회직을 두루 맡아 수행하며 각계로부터 리더십을 검증받았다고 자부한다"며 "또 직전 정부 탄핵때도 당의 리더로서 당이 어려울 때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중진 의원들과 함께 국회 앞서에 일주일간 탄핵 촉구 단식을 했다. 국민과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임했던 시간"이라고 피력했다. 이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경험을 통해 정부 성공을 실현하겠다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남 의원은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실제 누가 해낼 수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겠나"라며 "그런 부분에서 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온 경험이 있다. 2015년 이재명법으로 불리는 공공산후조리원을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을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당시가 이재명 성남 시장 시절이었는데, 이 대통령이 국정감사에 와서 증인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이 왜 필요한가를 증언하는 등 인연을 맺어왔다"며 "2022년 대선때도 서울 경선본부 총괄을 맡아 이 대통령과 호흡했고, 21대 대선에서는 이 대통령 직능본부장을 맡아서 지지서명을 150만명 이상 이끌어 내며 대선 승리 기반을 만들었다"고 피력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입법 성과로 실현한 점을 소개했다. 개헌을 통해 민생법안의 통과 속도를 높이겠다고도 약속했다. 남 의원은 "정부 국정과제 123개 중 6개를 최근에 통과시켰다. 환자기본법, GMO 완전표시제,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이 그것"이라며 "이처럼 이재명 정부와 같이 성과를 내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든든한 뒷받침 능력이 부의장으로서 강점"이라고 했다. 그는 "민생법안은 패스트 트랙으로 빨리 국회를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은 신속 처리 인센티브를 주는 게 주요 내용"이라며 "이렇게 되면 민생법안 여야 협치가 제도화되면서 여야 의원들이 법안을 공동대표발의하기 위해 상호 협치하려고 노력하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말로만 협치하는 게 아닌 법으로, 제도로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부의장 당선 이후에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국회 입성 후 복지위에서 쌓아온 전문성을 토대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사단체, 약사단체와 협력하며 국민 중심 보건복지 정책 실무에 앞장서겠다고도 했다. 그는 "22대 국회 후반기 복지위를 선호하는 의원이 많지 않을 경우 부의장이 된 이후에도 복지위에서 활동할 생각이다. 또 부의장이 되면 복지위에 없더라도 여러가지 상임위에서 제가 갖고 있는 관심사를 얘기할 수 있다"며 "발의한 법안을 항상 끝까지 책임지고 케어하는 의원으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의원연맹(IPU)이 매년 통계를 내는게 국회의장, 의장단 여성 비율이다. 대한민국은 의정사 70년째 국회의장이 나온적은 없는 현실"이라며 "다른 나라들의 여성 국회의장 비율은 26~27% 수준이다. 한국은 경제, 정치, 사회문화 분야에서 선진국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회 구성을 보면 성별 불균형이 여전하다. 22대 후반기 국회 의장단 구성에서 경청과 소통의 부의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