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마약류 범죄 차단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카카오, 네이버, 구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기업과 식약처 간 민관 공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문화하는 게 입법 골자로 보인다. 최근 수원, 인천, 김포 등 일부 지역에서 '마약 좀비' 의심 영상이 확산하며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입법 취지다. 9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엄 의원은 최근 마약류 범죄가 SNS, 메신저 등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다 미성년자를 비롯한 청년층을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거쳐 마약류에 접근하는 빈도가 크게 늘었다고 우려했다. 반면 현행법은 마약류의 제조·유통·투약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고, 마약류의 온라인 상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은 없어 문제라는 게 엄 의원 지적이다. 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마약사범은 2021년 2545명에서 2025년 5341명으로 약 2.1배 증가했다. 전체 마약사범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같은 기간 24%에서 40%로 확대됐다. 압수 마약류 총량도 급증세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5년전 대비 케타민은 25배, 코카인은 22배, 대마초는 14만g 이상이 늘어났다. 이에 엄 의원은 식약처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협력 중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에 마약류 온라인 유통 근절 관련 업무 협조하는 기업에게 정책이나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사·처벌 중심의 사후 대응을 넘어 예방 중심 개응체계가 구축돼 온라인 마약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환경이 구축될 전망이다. 엄 의원은 "온라인에서 마약 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도 현행법은 사후 대응 체계에 머물러있다"며 "온라인이 마약 유통 통로로 악용되지 않게 마약 거래 정보를 원천차단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에 이어 야당에서도 의료적 효능이 입증되고 환각·중독 위험이 없는 칸나비디올(CBD) 등 의료용 대마를 국내 시판 허가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불합리한 정부 규제를 뛰어넘어 뇌전증 등 환자 치료제 접근성이 개선될 확률이 커졌다. 법안이 통과되면 비환각 성분인 CBD와 환각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을 명확히 분리하지 못하는 낡은 마약류 관리법이 개선되면서 보수적인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6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대마 중 의료적으로 활용 가능한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해 대마 정의를 명확히 해 의약품 제조·품목허가 신청을 허용하는 법을 냈다. 앞서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도 김 의원과 동일한 취지의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세계는 CBD 성분 의료용 대마를 마약 목록에서 제외하며 제품화를 허용하고 질환 치료를 지원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식약처는 대마 성분 CBD 오일 등의 시판허가를 합법화하면 오남용 사례가 크게 늘 것이란 이유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자가치료용 수입만 허용중인 상태다. 이에 난치질환인 뇌전증 환자들은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허가된 의료용 대마 의약품은 희귀 뇌전증 치료제인 에피디올렉스가 유일하다.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중인 에피디올렉스는 건강보험급여 적용으로 환자 약값 부담은 이전 대비 크게 줄었지만, 본인부담금 외 약값은 건보재정이 고스란히 부담중인 상태다. 결국 에피디올렉스 물질 특허 만료에 맞춰 현행법이 개정돼 CBD 성분에 대한 국내 규제가 선진화돼야 국내 제약사들이 CBD 제네릭을 개발하면서 건보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김 의원과 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제약계 시선이 주목되는 이유다. 김 의원 발의안은 대마 중 의료용으로 활용 가능한 성분을 향정약으로 분류하고, 섬유나 종자 채취 목적 외 향정약을 제조하는 마약류제조업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 재배가 가능하도록 대마재배자 정의를 확대하는 동시에 식약처장 허가를 받도록 했다. 대마로 제작된 향정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 관리 기준을 따르지 않은 취급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벌칙도 마련했다. 향정약 제조 목적 대마재배자는 총리령에 따라 재배면적과 생산 현황, 수량 등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하고 재배계약에서 약정한 수량을 초과해 재배한 수량은 폐기 후 식약처장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 원료 확보와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인 의료용 마약류 원료관리센터를 두고 재배구역 관리, 향정약 제조 목적 대마재배자의 연간 지배계약 체결 등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 대마 재배 단계부터 향정신성약 성분의 추출과 정제 등 제조, 원료 배정까지 국가 주도록 엄격히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게 입법 목표다. 복지위 관계자는 "신속한 마약류관리법 개정과 함께 CBD오일 국산화를 위한 정부 정책이 동반될 때 국민 건보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뇌전증 등 난치병 환자 치료제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마약류 역시 환자 치료와 의료 안보 차원을 동시에 고민할 필요가 있는 의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에 이어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희귀·난치질환 환자 치료기회 확대 및 필수의약품 공급망 확보를 위한 대마 성분 의약품 도입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후속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대한신생아학회의 대국민 호소문을 거론하며 정치권의 과도한 의료 현장 개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의료혁신위원회가 추진중인 300명의 일반 시민을 중심으로 한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에 대해서도 비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 의료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일갈했다. 300명의 시민이 의료 정책을 결정한다는 건 300명의 시민이 미래 반도체 산업을 결정하고, 거시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꼴이라는 게 이주영 의원 문제의식이다. 이에 앞으로 이 의원은 국가의 과도한 통제를 걷어내고 의사와 환자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본격적인 의정활동과 입법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이 의원은 6일 열린 제80차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붕괴된 지방 미숙아·신생아 및 분만 진료 인프라 문제를 지적하며 현 국정 운영 문제점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학회 호소문이 주무부처 장관이나 실무자가 아닌 이재명 대통령을 호명하며 시작한 점에 주목했다. 이 의원은 "누구보다 행정을 잘 알아야 할 주무 장관들을 병풍 세워둔 채 대통령의 호통 한 마디면 온 나라가 움직인다"며 "전문적 판단보다 임금님께 전상서를 올려야 해결되는 듯한 작금의 현실은 대한민국 국정 운영의 민낯"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 정부의 의료 정책 결정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이 의원은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언급하며 "300명의 일반 시민이 의료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은 이들이 미래 반도체 산업이나 거시 경제 정책을 결정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복잡한 의료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포퓰리즘 정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는 해법으로 '정치권의 의료 개입 중단'을 제시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가 강제로 맺은 계약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의사의 판단은 의사에게, 환자의 선택은 환자에게, 행정의 책임은 행정에게 돌려놓으면 된다"며 의료계의 자율성 회복을 촉구했다. 이어 "미래를 방해하고 국민을 통제하는 정치는 치명적인 독"이라고 규정하며, "개혁신당은 영역을 불문하고 국민의 자유를 빼앗고 선택을 옭아매는 통제와 억압의 '무늬만 민주 정치'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이천시 지역위원장에 임명된 김윤 의원(비례·초선)이 제22대 후반기 국회에서 '응급실 뺑뺑이'를 가장 먼저 종식하겠다고 선언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지역의사제 정착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을 국회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직후 드러낸 김윤 의원 포부라 주목된다. 초선 비례대표인 김윤 의원은 후반기 국회에서도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며 보건의료·복지 정책을 중심으로 입법에 전력하는 동시에 재선 도전을 위한 기반을 이천에서 다져나가는 행보에 나설 전망이다. 4일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응급실 뺑뺑이, 후반기 국회가 가장 먼저 끝내겠습니다'란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이는 조 의장이 정 장관을 만나 응급의료체계 강화 시급성과 건강보험재정 건전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 움직임이다. 김 의원은 "시급하고 절실하다. 응급실 뺑뺑이, 그 여섯 글자에 담긴 참담함을 이제 정치가 끊어내야 한다"면서 "지난 연말 이재명 대통령이 '응급실 뺑뺑이로 119구급차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그 한마디가 정부를 움직였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호남에서 시작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은 석 달간 응급실 미수용 0건, 중증환자 사망은 하루 평균 8.3명에서 7.1명으로 줄이는 성과를 냈다"며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정부가 지핀 이 불씨를 예산과 입법으로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구급대원과 의료진을 만나고, 복지부∙소방청과 수없이 머리를 맞대며 다듬어 온 법안이다. 이 법안이 지금, 국회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후반기 국회가 열린 지금, 법안 통과와 예산 확보에 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예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응급실 뺑뺑이(미수용) 사태 해결에 의지를 드러낸 상태다. 김 의원 법안은 구급대원이 전화로 병원별 수용 능력을 확인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사전 고지해야 하는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했다. 또 중앙∙권역응급의료상황센터와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실시간 수용 가능 정보와 진료 기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 단위 전원 조정과 응급의료자원 배분을 총괄하게 했다.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당직체계 유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전담 당직전문의 2인 1조 근무체계, 최종치료를 위한 질환군별 전문의 배치 의무화와 함께 응급의료종사자 보호∙지원, 형사처벌 면제 규정 강화 등도 포함됐다. 한편 조 의장은 지난 3일 의장 취임 축하 인사차 국회를 예방한 정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응급의료체계는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공공 안전망으로 임산부 등 응급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이송체계와 응급의료 역량을 더욱 촘촘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도 복지위를 중심으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지역의사제 정착을 위한 예산에 관심을 갖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동안 국회에서 보건복지 관련 주요 법적 근거를 통과해 줬고, 정부는 이를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보장성 확대와 응급의료체계와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11개 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정을 완료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며 국회 원 구성에 합의할지 이목이 쏠린다. 3일 정치권에서는 제1야당 국민의힘이 민주당 제안을 아무 저항없이 수용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잔여 7개 상임위원장 하마평은 흘러나오는 실정이다. 민주당이 선점한 11개 상임위를 제외하면 외통위, 국토위, 산중위, 복지위, 교육위, 정보위, 성평등위 총 7개 위원장 자리가 남았다. 현재까지 알려진 국민의힘 상임위워장 하마평을 보면, 안철수 외통위원장, 송석준 국토위원장, 유의동 산중위원장, 김정재 복지위원장, 이양수 교육위원장, 이만희 정보위원장, 김희정 성평등위원장이다. 복지위 사령탑에 '3선 김정재' 내정 기류… 첫 상임위원장 도전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후반기 국회 정상화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상임위원장 배분 조율에 착수했으며, 보건의료와 제약바이오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정재 의원(3선·경북 포항북구)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학사·석사)를 졸업한 뒤 미국 프랭클린피어스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법무박사(J.D.) 학위를 취득한 인재다. 제7·8대 서울시의회 의원을 거쳐 20대 국회에 입성한 이후 내리 3선에 성공하며 당내 입지를 다져왔다. 김 의원이 이번 후반기 복지위원장으로 최종 선임될 경우, 의정 활동 이래 처음으로 상임위 사령탑을 맡게 된다. 국민의힘이 복지위원장 자리를 받기로 확정할 경우, 하반기 복지위는 여야 간사단과 함께 강력한 '3선 위원장-재선 간사' 체제로 재편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일찌감치 약사 출신인 서영석 의원(재선)을 후반기 복지위 야당 간사로 확정하고 전열을 정비한 상태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보건복지위에서 꾸준히 활동해 온 백종헌 의원(재선·부산 금정)을 여당 간사로 내세울 전망이다. 물론 변동 가능성은 있다. 김정재 의원이 복지위원장 보직을 수락하게 되면 서영석·백종헌 양당 간사와 함께 당장 산적한 보건복지 분야 핵심 법안 심사는 물론, 건보 재정 효율화 및 약가 제도 개편 관련 예산안, 다가오는 가을 국정감사, 향후 개각에 따른 장관 인사청문회 등 메가톤급 현안의 일정과 안건 협의를 주도하게 된다. 국회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비롯한 핵심 상임위를 단독 선출한 민주당의 폭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야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여당으로서 최소한의 정책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은 7개 상임위마저 공석으로 둘 수 없다는 장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귀뜀했다. 이어 "아직 여야 원 구성 합의가 완전히 확정되었다고 단언하긴 이르지만, 복지위를 포함한 상임위원장 배분 라인업이 구체화되고 있는 만큼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당의 최종 결단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이른바 '약물운전'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그동안 마약류 약물의 심각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약국 약사 복약지도나 포장지 등에 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2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은 복용 시 어지럼증, 환각, 환청을 비롯해 심각한 인지능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이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약물 복용에 따른 운전 위험성에 대한 정보 제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환자들이 약을 처방받고 안내받는 복약지도 과정이나 약품의 포장, 용기, 첨부문서 등에서 약물운전에 대한 주의사항이 충분히 강조되지 않아 제도의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다. 안철수 의원안은 마약류 취급자와 제조·수입업자의 주의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마약류소매업자는 구두로 복약지도를 진행할 경우,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약물운전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복약지도서를 통해 서면으로 복약지도서를 제공할 때에도 해당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마약류수출입업자 등 제약사는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 포장, 그리고 첨부문서(설명서)에 약물운전 위험성, 주의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안철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자들이 약물을 처방받는 순간부터 복용하는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약물운전의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안 의원은 "약물운전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제공과 경고를 통해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더욱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단 출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재정경제부가 수사단 운영 인력 31명 증원을 승인하면서 국회 관련 법안 통과 절차만 남게 됐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월부터 급여상임이사를 단장으로 한 총 37명(1단 6반 7부 8팀) 규모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특사경 추진체계(전담 TF)’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공단은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과 선행기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수사단 운영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28일, 재정경제부로부터 특사경 수사단 운영을 위한 수시증원 인력 31명(2급 1명, 3급 6명, 4급 이하 24명)을 승인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조직개편은 관련 법령이 마련되는 대로 시행되며,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대통령 지시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2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 이어 2026년 3월 국무회의에서도 가짜 진료와 환자를 적발하기 위한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와 신속한 도입을 거듭 지시한 바 있다.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22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실 8곳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해당 법안들은 지난해 2월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후 일부 우려 제기와 정치 현안 등으로 인해 계속심사 중이다. 전진숙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건강보험 재정을 훼손하고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해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의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보공단 특사경은 불법개설기관 범죄 수사에 한정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건강보험료를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내려놓는 결정을 내렸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건강보험재정 건전성 강화 정책을 강하게 어필중인 와중 민주당이 복지위원장을 포기하면서 당정 간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민주당은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후반기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후보로 서영교 법사위원장, 유동수 정무위원장, 조승래 재경위원장, 송기헌 과방위원장, 진성준 국방위원장, 김영진 행안위원장, 이재정 문체위원장, 서삼석 농해수위원장, 김정호 기노위원장, 한병도 운영위원장, 이광재 예결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추천(제출)했다. 이날 조정식 의장은 민주당이 추천한 11개 상임위 여야 위원을 강제 선임해 국민의힘에 통지하고 저녁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장과 여야 상임위원 배치 결과를 투표를 거쳐 통과시켰다. 투표는 민주당 단독으로 이뤄졌고 국민의힘은 동참하지 않으면서 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절차를 나홀로 추진하게 됐다. 눈에 띄는 점은 민주당이 복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지 않으면서 향후 복지위원장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맡게 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가 응급실 뺑뺑이(미수용) 사태 방지를 축으로 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행정을 선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복지부와 함께 블록버스터급 국산 신약 창출을 국가 목표로 내건 상황에서 민주당이 복지위원장을 포기하면서 당정 간 행정 엇박자를 보이게 됐다는 평가가 제기되는 이유다. 다만 국민의힘이 조 의장의 강제 원 구성 선임 결과 통지에 반발하며 '위원 사임의 건' 공문을 국회 의사과에 제출한 만큼 향후 여야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상태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반발하며 국회 등원 보이콧을 유지할 경우 추가적인 여야 협상으로 복지위원장이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넘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전망이자 추측, 가능성 수준으로, 지금으로서 복지위원장은 야당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주당은 자당 몫 상임위원장 추천과 함께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도 내정했다. 민주당 몫 간사 명단을 들여다 보면 법사위 김승원 의원, 정무위 박상혁 의원, 재경위 오기형 의원, 교육위 고민정 의원, 과방위 한준호 의원, 외통위 홍기원 의원, 국방위 김병주 의원, 행안위 이해식 의원, 문체위 이정문 의원, 농해수위 윤준병 의원, 산중위 장철민 의원, 복지위 서영석 의원, 기노위 이소영 의원, 국토위 복기왕 의원, 운영위 천준호 의원, 정보위 윤건영 의원, 예결위 정태호 의원, 성평등위 이수진 의원이다. 큰 변화가 없는 한 복지위는 약사 출신 재선 의원인 서영석 의원이 후반기 국회 민주당 간사로 활동하게 됐다. 조 의장은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상임위원 추천 결과를 토대로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소속 상임위원회 배정도 끝마쳤다. 복지위원의 경우 민주당은 서영석 간사, 권칠승 의원, 김교흥 의원, 김윤 의원, 남인순 의원(국회 부의장), 박용갑 의원, 박지원 의원, 서미화 의원, 소병훈 의원, 이수진 의원, 이인영 의원, 전진숙 의원, 허종식 의원을 배치했다. 국민의힘 복지위원은 아직 복지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은 만큼 배치하지 않았다. 눈에 띄는 점은 의사 출신이자 22대 국회 전반기 복지위에서 활발히 활약했던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복지위가 아닌 타 상임위로 배치됐다는 점이다. 두 의원은 모두 비교섭단체인데, 김선민 의원은 과기위, 이주영 의원은 교육위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여야 원 구성 협의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지금대로 원 구성이 진행될 경우 복지위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위원장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전환되고, 의사 직능 출신 의원 다수가 타 상임위로 배치되는 결과가 확정되면 보건의약계와 제약바이오산업계 등 대관 담당자들은 향후 대관 업무를 위해 뒤바뀐 복지위원과 보좌진을 새로 맞닥뜨려야 할 전망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기능식품에 쓸 수 있는 원료·성분에 대한 정부 인증·전환 절차를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 재량 행정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식약처장 재량인 고시 절차만으로 건기식 원료·성분을 전환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유지할 경우 개발한 영업자 동의 없이도 원료·성분을 사용할 수 있어 개발 영업자 재산권에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등 위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30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건기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고시인 '건기식 기준 및 규격'은 식약처장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인정받은 원료 또는 성분에 대해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식약처장 재량으로 고시하는 원료 또는 성분으로 전환할 수 있게 허용중이다. 김상훈 의원은 이처럼 고시형 원료·성분으로 전환되면 개발한 영업자 동의 없이 해당 원료·성분을 사용할 수 있어 개발한 영업자 재산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별 인정 원료·성분을 고시형 원료·성분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입법에 나섰다. 식약처 고시를 법률로 상향 조정해 위헌 소지를 삭제하는 차원이다. 법안은 건기식법 제15조 원료 등의 인정에서 식약처장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건기식에 쓸 수 있도록 인정해 원료·성분을 고시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고시형 원료·성분 전환을 허용하는 현행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위헌 논란의 여지를 없애는 보완입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