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왼쪽)이 권덕철 복지부장관 후보자에게 질의중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의 국내 도입은 아직 시판허가 제품이 없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코로나19 K방역에 대해서는 WHO 등 세계 각국이 한국 방역모델을 높이 평가했다는 측면에서 성공했다는 게 권 후보자 견해다.22일 권 후보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강 의원은 권 후보자가 K방역 성과를 우수하다고 평가한 점을 비판했다. 대통령도 백신 구매 실패 부분에 대한 참모를 질타하고, 국무총리도 백신구매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자인한 상황에서 권 후보자만 K방역을 고평가했다는 지적이다.강 의원은 신속진단키트를 자가진단키트로까지 신속히 확대하고 K방역이 성공했다고 자평하지 말라고 꼬집었다.특히 백신을 선구매한 국가와 외교를 통해 차기 백신 전략을 확보하라고 주문하는 동시에 코로나 공공의료 공백 최소화 차원에서 의사국시 거부 의대생에게 국시 응시 기회를 부여하라고 주문했다.강 의원은 "K방역은 더이상 자랑하지 말라. 방역의 끝은 백신"이라며 "아스트라제네카 처럼 화이자, 모더나도 국내 위탁생산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선구매국가와 외교로 백신물량을 확보하라"고 말했다.권 후보자는 자가진단키트까지 신속진단을 확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답했다. 백신 위탁생산 가능 여부도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권 후보자는 "코로나 자가진단키트는 아직 허가되지 않았다. 시장에 나오지 않았는데 제품이 나오면 신속하게 쓸 수 있도록 식약처와 전문가 협의를 거칠 것"이라며 "K방역은 미국이나 유럽, WHO가 한국방역을 높이 평가했었다. 국민 참여와 협조도 큰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이어 "의사국시 부분은 아직 국민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주 정부가 공공의료대책을 발표했고, 의정협의가 진행중으로 추후 국민 양해를 거쳐 국회와 추가 국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취임 후 내년 1분기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되는 코로나19 백신별 신속 접종에 매진하며 국민의 일상복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다양한 종류의 코로나19 백신이 까다로운 유통기준을 충족해 접종될 수 있도록 백신 콜드체인 기준을 마련하고, 예기치 못한 부작용 관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감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권 후보자는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의약사 지출보고서 의무를 영업대행사(CSO)까지 적용하고 리베이트 횟수와 제공금액을 연동해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긍정 검토하겠다는 견해도 드러냈다.20일 권 후보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이같이 답했다. 복지위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권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회 할 전망이다.◆코로나 방역·백신 도입=권 후보자는 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지난 2월 대구, 8월 수도권 등 위기가 있었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방역·의료·사회적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국민은 높은 시민의식으로 방역에 동참해 인구당 환자 수와 치명률을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유지했다고 밝혔다.다만 최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3차 유행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현실 해소를 위해 방역·의료 역량에 정부의 긴급 추가조치로 안정화에 나서겠다고 했다.코로나 백신 도입 계획에 대해 권 후보자는 내년 1분기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되는 각 백신별 접종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성공 가능성이 큰 4400만명분 백신을 확보해, 집단면역 형성에 부족하지 않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비해 기존 물량의 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문제 발생 시 대체할 다른 백신 개발 현황도 지속 모니터링하고 신속 도입을 준비한다는 게 권 후보자 계획이다.또 공급 물량, 코로나 국내 상황, 외국 접종 상황·부작용 여부, 국민 수요를 고려해 대상자와 세부 일정은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인플루엔자 유행시기인 11월 이전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고령자, 집단시설 거주자, 만성질환자 등과 보건의료인 등 사회필수 서비스인력 등을 우선접종 권장대상자로 검토중이며, 순차 접종하겠다고 했다.특히 코로나 백신이 초단기적으로 개발된 점을 지적하며, 먼저 접종에 나선 외국 사례를 면밀히 살펴 국내 계획을 수립해 안전한 접종이 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지속효과가 길지 않아 우선접종 대상자가 추가 접종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권 후보자는 다양한 백신과 플랫폼 특성을 고려한 백신 도입을 추진하고 접종 효과 지속기간을 꼼꼼히 확인해 필요 시 추가 접종 대안을 신속히 준비하겠다고 답했다.권 후보자는 앞서 독감백신 상온유통으로 인한 국민 불안 사태에 대해 유통·수송 과정의 콜드체인 관리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개선책으로 복지부·식약처·질병청·지자체 등 관계부처 협력 백신 유통관리체계 개선 대책 마련을 내놨다.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대해 권 후보자는 알려지지 않은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에 대해 질병청·식약처 공동감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백신-이상반응 간 인과성 조사·평가와 접종지속 여부 신속 결정을 위한 범정부 협업체를 구축할 방침이다.백신제조사 등으로 부터는 이상반응 발생 관련 정보를 지속 수집·공유해 부작용·이상반응 신속 대응 체계를 만들고, 접종 후 부작용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국가 피해보상을 시행하겠다고 했다.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코박스 퍼실리티를 통해 도입할 백신의 명확한 시기와 미국처럼 백신 선구매를 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었다.권 후보자는 백신 확보 전략을 국가별로 직접 비교하기 어렵지만, 정부는 범정부 협력 체계 구축 후 지난 7월부터 선구매 협상을 적극 추진했다고 평했다.해외 제약사와 견줘 국내 바이오·제약사의 코로나 치료제 백신 개발 능력을 평가하라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질의에 권 후보자는 국내 제약사 수준도 상당히 높다고 답했다.치료제는 내년 초 사용이 가능하고 백신은 빠르면 내년 말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권 후보자는 "치료제는 신약개발 2건, 약물재창출 15건이 임상시험 중이다. 백신도 4개 기업이 임상을 하고 있다"며 "장관 취임 시 전임상에서 임상·생산까지 전단계에 걸친 지원으로 국내 치료제·백신 개발에 국내 제약사가 역량을 발휘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제약산업·약무=권 후보자는 제약·바이오산업 발전 계획·방안에 대해 범부처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으로 국내기업 임상·생산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답했다.기초 연구개발과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은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산업 강점으로 부각되나, 상업화를 포함한 신약개발 역량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권 후보자 견해다.의약품 국산화 대책에 대해 권 후보자는 국내기업 신약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후보물질 개발부터 임상3상, 사업화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을 통한 자체 기술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지난 2018년 기준 국산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26.4%, 항암제 자급률은 32.6%로 집계됐다.아울러 권 후보자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확대 등으로 국내 기업 생산역량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지출보고서 제도개선에 대해 권 후보자는 지출보고서 작성의무 대상을 영업대행사(CSO)로 확대하는 등 방안을 제시하면서도 지출보고서 공개 범위, 방법 등 세부 사안은 의사·제약사 등 관련 당사자 논의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더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권 후보자는 식약처와 리베이트 행정처분이 실효성을 발휘하도록 처분기준을 강화하는 안을 협의하겠다고 했다.구체적으로 리베이트 위반횟수 기준과 함께 리베이트 제공금액 규모를 반영해 금액에 따른 처분기준 강화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다.결국 1차 위반 시 판매정지 3개월인 현행 기준이 1차 위반에도 부당금액에 따라 판매정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부처 간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리베이트로 급여정지 된 의약품이 현 규정 상 퇴장방지약 지정이 불가능하며, 미지정으로 인해 약제가 공급되지 않아 환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를 제기했다.권 후보자는 국민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 퇴장방지약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했다.권 후보자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의 의약품 대체조제·성분명 처방 문제점과 개선방향 질의에 의약계·시민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대체조제 등 의약분업 관련 약사법 사항은 당시 의·약·정 사회적 합의로 이뤄졌으므로 협의가 필수라는 취지다.권 후보자는 대체조제 절차, 방식 등을 살피고 환자 질병 치료를 위한 조제·투약에 지장이 없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시스템 개선에 대해 권 후보자는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서 의원은 의사·약사 간 실시간 정보공유와 명확한 기록을 위해 심평원 DUR 등을 활용한 사후통보·연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권 후보자는 "대체조제는 의사와 약사 간 수용성이 중요한 사항"이라며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며 시스템 구축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지자체 운영 공공심야약국을 정부가 지원해 확대해야 한다는 민주당 정춘숙 의원 질의에 권 후보자는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심야·공휴일 의약품 취약시간대 공공심야약국을 확대해 국민 의약품 접근성을 향상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지역 특성에 따라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는 게 권 후보자 견해다.권 후보자는 향후 지자체 지원과 약사회 협력 방식 외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심야약국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했다.◆보건의약 직능=의사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민주당 서영석 의원 질의에 권 후보자는 "균형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권 후보자는 의료분야는 다양한 첨단기술과 의료기기 발달로 전문화·다변화 추세가 더 강조되고 있다고 했다.이에 의사 등 많은 직역 간 각 분야 전문성을 높이고 더불어 협업체계가 강화하도록 균형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게 권 후보자 생각이다.의료일원화를 향한 개인 견해에 권 후보자는 신중론을 폈다.의료일원화는 정부, 국민, 의료계, 한의계 모두 충분한 공감대를 토대로 신중히 접근해야하며 국민 건강 보호·증진이 궁극적 목표이자 원칙이 돼야 한다고 답했다.권 후보자는 의사와 한의사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한 미래의료 발전을 위해 의료일원화 논의가 두 차례 있었지만 안타깝게 합의하지 못했다는 설명과 함께 각계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의료기기 사용, 첩약급여 등 의사와 한의사 간 갈등 해소를 위해 권 후보자는 각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가지고 논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의·약계와 한의계가 갈등중인 첩약급여화 관련 질의에 권 후보자는 시범사업에서 성과를 평가하고 안전성·유효성 제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권 후보자는 첩약 시범사업은 한의 분야 급여확대를 향한 국민요구가 가장 높은점을 고려해 3개 질환에 한정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권 후보자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문가 성과평가 등으로 향후 한약 안전성·유효성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사·한약사의 취업상황 등 면허의무신고제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에 착수했다.대한약사회·대한한약사회의 '면허신고 접수' 업무를 '신고 수리'로 개정하고, 약사·한약사 실태 신고를 위한 서식, 절차 등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약사회장과 한약사회장은 반기별로 신고 내역을 복지부장관에 보고해야 한다.21일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약사·한약사 면허 의무신고제가 담긴 약사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약사 또는 한약사에게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 실태를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게 개정안 골자다.정부는 당시 약사 면허신고제 공포 후 1년 뒤인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하겠다고 예고 한 상태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시행령을 살펴보면 약사회·한약사회에 위탁한 업무 범위를 보완했다.현행은 약사회가 약사·한약사 신고 접수 업무를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신고 수리 업무를 하도록 했다.시행규칙 개정안은 실태신고 서식·방법 등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연수교육 면제 대상자 확인을 위한 신고 서식·절차를 마련했다. 약사회장, 한약사회장은 반기별로 신고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행정기관 근무자, 군 복무자, 해외체류자 등 연수교육 면제 대상자에 대한 신고 서식, 면제 확인서 발급 절차도 만들었다. 복지부는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약사·한약사의 취업상황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복지부는 내년까지 입법예고 후 내년 2월 법제처 체계·자구 심사, 3월 국무·차관 회의를 거쳐 4월 8일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공포 할 방침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면역항암제 등 고가 신약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보험재정에 미칠 영향 분석과 함께 사회적 요구가 큰 약을 중심으로 급여를 확대하겠다는 소신을 밝혔다.해외 사례와 같이 암 기금을 도입해 환자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21일 권 후보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에서 이같이 피력했다.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권 후보자를 향해 중증질환 약제 관련 건보 보장률 하락, 면역항암제 등 고가 신약 급여적용, 암 기금 제도 도입 등 필요성을 물었다.권 후보자는 암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해 급여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권 후보자는 2017년부터 정부가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을 수립하고 암질환 등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을 지속 확대했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 권 후보자는 정부가 중증질환 치료제 등 신약 개발 확대로 급여신청 건수가 증가중이나 합리적 약제비 지출을 위해 개별 약제별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보험재정에 미칠 영향, 합리적 약가조정 등을 고려해 급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드러냈다.면역항암제 역시 마찬가지 요인을 분석해 합리적 약가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암 관리 기금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폈다.건강보험과 다른 별도 암 기금을 설치해 고가 항암제 치료 등을 지원하는 방안은 해외와 다른 우리나라 건보체계, 정부 예산의 효율적 사용, 다른 질환과 형평성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는 소신이다.이 의원은 "앞으로 항암제 등 중증질환치료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사회적 요구가 높은 약을 중심으로 보장성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암 기금 설치는 해외와 다른 건보체계 등을 따져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암 환자 부담을 낮출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덕철 복지부장관 후보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는 22일로 예정된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코로나19 '백신 청문회'로 진행될 분위기다.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연일 1000여명을 초과하는 상황인데다 코로나 백신 공급계획·접종 시작 시점이 전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하면서 야당 일각에서는 백신조달 국정조사 필요성까지 제기중이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권덕철 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에 한창인 상황이다.지난 17일 여야 복지위원들은 권 후보자 업무 전문성과 개인 청렴성 확인을 위한 사전 서면질의를 취합해 제출한 상태다.아울러 권 후보자 인사검증용 증인·참고인 명단 신청서도 지난 16일 제출을 완료, 김민석 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 협의중이다.여야는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놓고 치열한 공방중이다.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백신 접종문제를 지나치게 정치 쟁점화 해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주장을, 국민의힘은 정부가 백신 수급에 적극성을 띠지 않아 미국·영국 등과 달리 우리나라만 구매계약 백신 제품 수가 적고, 접종 시기도 내년 3분기로 늦다는 비판을 제기중이다.구체적으로 민주당은 현재 복지부가 국내 수급을 확정한 4400만명분 코로나 백신으로 집단면역 등 대응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나아가 백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사회 방역시스템 재건으로, 백신에만 매몰돼 불안에 떨지 말고 K방역을 재건하자는 견해다.국민의힘은 코로나 3차 대유행과 확진자 입원 병상부족으로 온 사회가 혼란에 빠졌는데도 정부여당은 K방역 홍보에만 몰두중이란 비난도 하고 있다.상황이 이렇자 야당 일각에서는 백신조달 국정조사를 요청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당 내 최다선 정진석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에 "백신조달 국정조사를 벌여야 한다"며 "국민 백신 접종이 언제 시작될 수 있는지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대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백신 국정조사가 실현 될 가능성은 낮은 현실이다. 국조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발동된다.민주당이 174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야당이 백신 국조를 요청해도 수용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은 셈이다.그럼에도 권 후보자 청문회는 코로나 백신 국내 수급과 접종 시점을 어떻게, 얼마나 앞당길 수 있을지를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특히 올해 국정감사에서 문제됐던 독감백신 상온 유통 논란, 투여환자 사망례 보고 등과 관련해서도 백신 콜드체인 시스템 등 유관 정책 운영 방향이나 백신 부작용 관리 방안에 대한 후보자 식견도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나아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입법·출범을 둘러싼 갈등이 극한으로 다다르면서 야당은 청문회에서 철저한 인사검증을 거듭 예고한 상태다.복지위 여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권 후보자는 앞서 복지부 차관과 보건산업진흥원장을 지낸 정통 관료다. 코로나 상황이 악화일로인 지금 위기 대처 실무력과 정책력을 겸비한 인물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무조건적인 후보자 상처내기 보다 실질적인 코로나 방역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기"라고 귀띔했다.복지위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야당은 여러차례 청문회를 통한 철저한 인사검증을 약속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연일 1000명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K방역 사각지대와 코로나 백신 수급문제를 질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 관심사 역시 백신의 국내 도입과 본격적인 접종 시작 시점이다. 권 후보자는 이에 대한 전문성을 충분히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는 보건복지부에 보건 전담 제2차관을 두는 복수차관제 도입과 질병관리본부가 몸집을 키워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 해로 기록된다. 정부는 지난 9월 12일자로 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질본을 질병청으로 승격, 출범시켰다.복지부는 수 년 전부터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성을 꾸준히 어필했지만, 낮은 효율성과 정부조직 비대화 등을 이유로 한 일각의 반대에 부딪혔었다.하지만 지난해 지난해 중국 우한에서 발병, 올해 2월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코로나19) 상황이 세계 대유행 수준으로 악화하면서 복수차관제·질병청 승격에 속도가 붙었다.(왼쪽부터) 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 강도태 제2차관, 질병청 정은경 청장(왼쪽부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3주년 특별연설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질병청 승격 계획을 공식적으로 선언했고, 국회가 동의한다는 전제로 복수차관제까지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올해 4.15 총선 직후 21대 국회 개원 당시 180석을 차지했던 민주당이 복수차관제·질병청 승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에 드라이브를 걸고, 야당 역시 국가 방역과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적극 협력하면서 마침내 보건 제2차관과 질병청 출범이 실현됐다는 평가다.초대 복지부 보건전담 제2차관에는 강도태 당시 기획조정실장이, 질병청장에는 질본을 이끌어 오던 정은경 본부장이 임명돼 지금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중심으로 한 국가 정책을 수행중이다.이들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코로나19 국내 일평균 확진자가 1000여명을 웃도는 '제2 대유행' 사태를 신속히 해결하고, 보건의료·제약산업을 아우르는 보건산업 진흥과 국가 방역시스템 선진화 실현이란 숙제를 안게 됐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사 면허대허나 의사 사무장병원 등 불법 요양기관 개설 등의 적발과 징수까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리니언시’를 도입하는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나왔다.‘리니언시’제도란 신고자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다 하더라도 처벌을 감면해주는 일종의 책임감면제도로서, 고질적 문제로 나타나는 불법개설기관 적발을 효율적으로 처리해 신고율과 정확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각계에서 제기된 바 있다.국민의 힘 이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 면허를 빌려 개설하는 ‘사무장병원’ 또는 약국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약사 면허를 대여하여 개설하는 ‘면허대여 약국’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해 환자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근절되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다.의료인이나 약사 면허대여는 은밀히 이뤄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단속하기가 쉽지 않아 내부자 자진신고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자진신고 하더라도 법 위반에 따른 징수금 부과처분을 피할 수 없어서 자진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이번 개정안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을 의약사가 자진신고한 경우 징수금을 감면하는 제도(리니언시)를 시행해 불법개설을 근절하고 국민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사무장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언제든 자진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무장병원 개설자에게 알려 개설 의지를 꺾어 버릴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특히 개정안은 자진신고 시 징수금 부과처분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무장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관련 증거자료를 얼마나 충실하게 제출했는지에 따라 감경 혜택 범위를 정하도록 하기 위해서다.이 의원은 “의료인의 면허 대여는 은밀히 이뤄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단속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도 리니언시제도를 도입하고 담합사건의 약 70%를 적용해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사무장병원도 이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법과 약사법 등 보건의료 관련 5개 법률 내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거나 더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국민의 법률 이해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가 목표다.16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보건의료기본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신 의원은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돼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신 의원은 일본식 표현이 담긴 약사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냈다.신 의원은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춰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특수관계에 놓인 병·의원·약국에 의약품 납품·판매를 할 수 없게 규제하는 의약품 도매상 기준을 지금보다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병·의원·약국과 의약품 도매상 간 특수관계인 범위를 현행 총출연금·총발행주식·총출자지분 '50% 초과'에서 '30% 초과'로 넓히는 방식이다.15일 서영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의료기관·약국개설자가 법인 의약품 도매상의 총출연금·총발행주식·총출자지분의 50%를 초과해 출연·소유하는 경우 등을 특수관계로 규정했다.서 의원은 의료기관·약국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 주식·지분 등을 49%까지 소유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하고 의료기관·약국에 독점 판매하도록 해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이에 서 의원은 특수관계인 기준을 50% 초과에서 30% 초과로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냈다.서 의원은 "의약품 거래 금지 특수관계인 범위를 확대해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