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보건복지부 소관 1조6684억원, 질병관리청 소관 2153억원 규모 4차 추가경정 예산을 지난 22일 밤 본회의 통과시켰다. 전국민 20% 대상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에 1838억원, 의료급여 수급자와 장애인 연금수당 수급자 105만명 대상 인플루엔자 백신 무상접종에 315억원 예산이 포함됐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예산도 179억원이 반영됐다. 국회가 처리한 복지부 소관 예산 1조6684억원은 정부안 1조4431억원 대비 2253억원 늘어난 액수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 예산 2074억원과 아동보호·학대예방 예산 47억원,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 예산 179억원이 증액 내용이다. 코로나19 치료에 동참한 의료기관 내 의료인력은 상담·교육과 현장훈련비를 추가 지원받을 전망이다. 질병청 소관 추경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2153억원이 늘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70만명과 장애인 연금·수당 수급자 35만명 대상 독감백신 지원 예산 315억원과 전국민 약 20%에 해당하는 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조기확보 예산 1838억원이 증액안이다. 이로써 기존에 국가·지자체 독감 예방접종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취약계층이 독감백신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백신 조기물량 예산은 COVAX Facility(COVID-19 Vaccine Global Access Facility)에 참여해 국제공조를 통해 약 10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하는데 쓰인다. 글로벌 기업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약 2000만 명분 백신의 조속한 구매를 위해 선납금 1723억원을 기확보한 상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민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21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의결로 22일 법안심사 1소위 심사대에 오른다. 병·의원에 환자 의료비 증명서류 전송 등 행정업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과 환자 치료를 맡은 병·의원의 당연한 업무라는 반론이 대치중이라 심사 결과에 시선이 모인다. 정부부처 역시 금융위원회는 법안 찬성에 방점을 찍은 반면 보건복지부는 신중 검토 입장을 내세워 반대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21일 정무위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상정·의결해 법안소위로 넘겼다. 실손의료보험계약 보험금 청구 서류의 전자전송 근거를 마련하는 게 전 의원 법안 외연이다. 구체적으로는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실손의료비 환자인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사에 전송할 것을 요청하는 법적 근거 조항도 담겼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바로 해당 조항에 크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왜 병·의원이 환자와 보험사 간 사적 계약을 위해 관련 서류를 전송하는 행정업무 부담까지 도맡아야 하냐는 게 의료계 반발 논리다. 더 들여다 보면 실손보험 의료가 비급여 진료 항목이 많다는 측면에서, 자칫 병·의원 비급여 진료 이익이 대내외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의료계 반대 저변에 깔려있는 평가도 나온다. "실손보험금 업무 병·의원 부과 타당성 따져야…개인정보 위협도 숙제" 정무위 전문위원실도 환자에 보험사가 실손보험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의료비 증명서류 전송 책임을 병·의원에게 부과하는 게 타당한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손보험계약은 환자와 보험사 간 계약이고 병·의원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보험금 지급핼정 의무를 부과하는 게 맞는지 확실히 따지라는 것이다. 다만 전문위원실은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 등 보험업계에서는 병·의원이 환자와 의료계약을 체결한 주체이므로, 환자가 요청한다면 보험사에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송할 서비스라는 입장을 펴고있다고 부연했다. 전문위원실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용 의료비 증명서류에 환자 건강 관련 민감정보가 포함되는데, 병·의원이 이를 전자 전송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또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한 중계기관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중계기관의 기준이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중계기관이 민감정보가 담긴 청구서류 전송 업무를 수행하고 보험회사나 병·의원에 필요한 환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는데도 갖춰야할 자격·설비·인력 등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실제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윤창현 의원은 중계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부여하고 있다. 나아가 전문위원실은 의료비 서류 전송비용에 대해서도 계약당사자인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명시하라고 했다.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자 전송 시스템 구축·운영, 개별 서유 발송·수신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험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다. 전문위원은 "해당 법안은 현재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절차에 제기되는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고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며 "다만 보험계약 당사자가 아닌 요양기관에 의무 부과하는 타당성이나 환자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 우려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의료계 유인책 제시"…복지부 "신중 검토" 법안 관련 정부기관인 금융위와 복지부는 미묘하게 결이 다른 답변을 내놨다. 금융위는 의료계 반발을 최소화하고 참여를 유도할 방안을 만들어 제시하겠다고 해 일부 찬성한 반면, 복지부는 병·의원에 서류 전자전송 의무를 부담케 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금융위의 의료계 참여 유도 대책이란 의료기관별 단계적 도입과 자료전송 목적 외 자료집적 금지 등이다. 금융위는 "실손보험 청구 불편을 해소하고 청구 포기 등을 방지하려는 법안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입법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료계 우려를 완화하고 참여 유도 방안을 검토해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개정안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민간보험 계약관계에서 제3자인 요양기관에게 서류의 전자적 전송 요청을 따라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은 의무이행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재정적, 행정적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 막바지 진통끝에 4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합의하고 오늘(22일) 본회의 의결하기로 했다. 통신비 2만원은 기존 전 국민 지급에서 만 18세~34세 청년과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선별지급하고, 독감백신 무상접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약 106만명을 대상으로 소폭 확대하기로 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전 국민 통신비 지급과 전 국민 독감백신 무상접종에서 여야가 한 걸음씩 물러난 셈이다.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이같은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제안한 만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은 선별지원한다. 만 18세~34세와 만 65세 이상 노인이 지급 대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4차 추경안 9300억원에서 5300억원을 삭감했다. 삭감으로 여유가 생긴 예산은 전 국민 독감백신 무상접종 확대에 쓰인다. 당초 국민의힘은 3차 추경에서 확보한 독감백신 무상접종 1900만명 외 잔여 비축량인 1100만명분과 더 나아가 3000만명분에 대한 무상접종 4차 추경을 주장했었다. 여야 합의결과 통신비 삭감 예산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106만여명에 대한 무상접종을 확대키로 했다. 당초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확대범위와 견줄 때 대폭 줄어든 셈이다. 아울러 초등학생까지 적용됐던 돌봅비 지원은 중학생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돌봄비는 1인당 15만원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이 잘못 낸 건강보험료(과오납금)가 지난 10년간 5조365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한 건강보험료는 115만건으로 881억원에 달했다. 22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과오납금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등이 이중납부, 착오납부되거나 정상적으로 부과고지 되었으나 자격의 소급상실,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과오납부한 금액을 납부의무자에게 지급한 것을 말한다. 최근 10년간(2010년~현재) 잘못 부과된 건강보험료는 5조3650억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과오납금은 7277억원으로 2010년 3177억원보다 129% 증가했다. 10년간 발생한 과오납금 중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총 881억원이다. 미지급 된 금액은 299억 원이었고, 소멸시효로 국가로 귀속 된 금액은 582억 원에 달했다. 또 과오납금의 미반환 건수는 지역가입자가 100만9000건(622억), 직장가입자는 14만2000건(259억원)으로 나타나 총 115만1000건(881억원)의 과오납금이 건강보험가입자에게 환급되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관련 연구용역 결과, 안내방법이나 신청채널 확대가 필요하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매년 2회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게 백 의원 지적이다. 백 의원은 "소액으로 무관심, 해외 출국 등 비거주, 단독세대 사망, 사망 또는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해산(청산)시 권리승계인 서류 미비 등 미반환 환급금이 발생하고 있다"며 "실익이 적다고 하지만 10년간 국민들이 돌려받지 못하고 국가로 귀속된 건강보험료가 58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부터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해서 국민들이 입는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서 의원은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 최고위원 임기를 마친 남인순 의원은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장직을 맡았다. 최근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직 인선을 의결했다. 보건의료특별위는 민주당 내 구성된 상설특위다.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지키는 방향을 제시한다. 서 의원은 공공의료 확대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특위를 이끌 전망이다. 서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을 겪으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인력 확충이 최우선이란 것을 절감했다"며 "고질적인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부족한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대안을 펴는데 최선 노력을 다하겠다"며 "(특위 운영을 위해)좋은 분들을 추천해 달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 납품가 8790원 대 의료기관 접종평균가 4만원. 국민 1100만여명의 독감백신 한 병 당 가격을 좌우할 4차 추가경정 예산 최종안이 사실상 오늘(21일) 확정된다. 야당이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대신 전 국민 독감백신 무상접종 필요성을 주장하고 정부여당이 필요성을 부정하며 반대하는 상황인데, 무게추는 의학적 타당성과 제약계 환경을 근거로 내세운 정부여당쪽으로 기운 상태다. 백신 제조·유통 제약사는 전 국민 무상접종 범위가 확대할지 여부에 따라 독감백신 1병(바이알·1명분) 당 가격이 정부 납품가로 떨어질지, 시중 접종가 3만5000원~5만원이 유지될지가 결정돼 4차 추경 결과는 제약계도 주목하는 이슈로 부상했다. 여야는 21일 오전 8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차 추경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사실상 최종 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여야는 4차 추경 예산을 추석 연휴 전인 22일 본회의 의결에 합의한 상태라 추경 심사에 남은 시간은 24시간 가량이다. 쟁점은 여전히 '전 국민 독감백신 무상접종'과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사업이다. 여야는 특히 독감백신 무상접종을 놓고 완전히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현재 확정된 독감백신 무상접종 범위는 18세 이하 청소년과 62세 이상 노인, 임신부 등 1900만명분이다. 정부가 올해 비축한 독감백신은 약 2964만명분(도즈)이다. 국민의힘은 4차 추경 예산으로 독감백신을 추가 생산해 5178만명 가량의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접종을 하거나, 정부가 비축한 2964만명분까지라도 무료접종 범위를 넓히자는 견해를 펴고 있다.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을 위해 편성된 9000억원 추경 예산 대비 반의 반도 안되는 돈으로 전 국민 백신접종을 할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 논리다. 당정은 의학적 필요성이 낮고 제약사들의 추가 생산 가능성도 낮아 실현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을 겸직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100만명분의 민간 백신을 정부 무료접종으로 돌릴 때 생길 부작용이 적지 않다"며 "기 비축한 백신만으로 충분한 집단면역 형성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의료계, 제약계도 의학적 타당성과 실제적 생산 가능성, 독감유행 시기를 근거로 전 국민 접종 반대 입장이다. 특히 독감백신 개발·유통 제약사를 중심으로 한 제약산업은 야당이 고수중인 전 국민 독감백신 무상접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 국민에게 맞출 만큼 백신을 추가 생산할 여력이 없어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제약계 표정을 더 들여다 보면 백신을 통한 경영수익을 등한 시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3차 추경으로 결정된 무상접종 범위가 4차 추경에서 더 늘어났을 때 생길 수익 부담을 고민하는 기색도 엿보인다. 실제 독감백신 제조·유통 제약사는 무상접종 범위가 늘 수록 이익이 크게 줄어든다. 무상접종을 위해 제약사가 정부에 납품하는 독감백신 가격은 한 병당 8790원이다. 일선 의료기관에서 무상접종 대상 외 소비자가 백신을 맞는데 드는 비용은 대략 3만5000원에서 5만원 선으로 접종가가 형성됐다. 결국 4차 추경 내 독감백신 예산 포함 여부에 따라 현재 무상접종 결정된 물량 1900만명분 외 1100만명분의 가격이 정부 납품가 8790원이 될지, 의료기관 접종가에 반영된 제약사 판매가가 될지가 결정되는 셈이다. 수익을 내야 하는 제약사 입장에서 가격 협상 여지가 없는 정부 납품가에 백신을 공급하는 것 보다 1100만명분의 백신을 의료기관과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것을 선호할 수 밖에 없다. 독감 집단면역 차원에서 국민적 위기가 우려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 국민 무료접종으로 백신 수익이 급감한다면 제조·유통사 측면에서 적잖은 타격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예결특위 소위 결과에 따라 무상접종 범위에 들지 않은 1100만명분 독감백신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여당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독감백신 무상접종 등 4차 추경을 둘러싼 여야 주장이 평행선을 이루고 있다. 22일 본회의 추경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오지만, 여야 합의가 된 만큼 처리 기일은 늦춰지지 않을 것"이라며 "일단 야당측 주장이 의학적으로 타당성을 다소 잃은 상태지만, 결국 예결특위 소위원회 막판 쟁점 겨루기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귀띔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019년 말 폐암 4기 진단 후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와 화학 항암제 병용요법으로 90% 이상 암덩이가 줄어들었습니다. 총 11차례 병용투약했고, 한 번에 650여만원을 지불합니다. 암 기금 등 별도 재원으로 이미 약효가 입증된 면역항암제의 건보급여를 서둘러주세요." 암 등 중증난치질환자의 신약 접근성과 한정된 건강보험재정의 비용효과성은 수 십년째 좀처럼 상충지대를 좁히지 못해 온 의제다. 건보재정이 무한정 풍부하다면야 모든 암 환자에게 적응증에 구애받지 않고 최신 면역항암제 등 고가약을 아낌없이 급여 적용하겠지만, 정부 입장에서 그럴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7일 국회와 정부, 항암제 전문가, 환자가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암 환자 신약 접근성 강화를 위해 기존 건보재정 트랙 외 재원인 '암 기금'을 마련해 운영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토론을 이어갔다. 논의 장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마련했다. 이 의원은 최근 고가 항암제 환자보장성 향상을 목표로 암 검진비, 치료비 지원을 법제화하는 암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암 환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발의 법안 필요성과 유관 카운터파트 의견 수렴을 위해 토론회까지 마련한 셈이다. 가톨릭서울성모병원 강진형 교수와 한국폐암환우회 임형석 사무국장이 각각 임상 관점에서 본 혁신신약 가치와 수요자 입장에서의 건보정책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보건복지부 송준헌 질병정책과장과 건강보험공단 박종헌 실장이 정부 관계자로 자리해 토론회 실효성을 높였다. 강진형 "면역항암제, 생존율 대폭 향상에도 급여 늦어…암 기금 해법" 표적항암제 권위자로 평가되는 강진형 교수는 키트루다 등 면역항암제가 환자 생존율을 대폭 향상시키고 부작용도 적은 게 임상에서 확인됐지만, 건보재정 차원의 어려움으로 국내 급여가 지연되는 현실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면역항암제와 세포독성항암제 병용은 비소세포폐암 사망위험률 44% 감소란 획기적 약효를 보였다고 했다. 그런데도 신약이 글로벌 허가된 이후 우리나라에서 보험 급여되는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약 823일로 미국 252일, 영국 317일, 일본 344일, OECD 평균 519일과 비교해 크게 늦어진다는 게 강 교수 견해다. 강 교수는 면역항암제 건보급여 등 정책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회경제적 가치도 제시했다. 강 교수는 암 환자 사망율을 1% 낮췄을 때 기대되는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는 최대 126조원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에서 암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전체 질환 148조원 중 약 16조원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강 교수는 최신 항암제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조건부 신속허가 제도의 유연한 적용을 시작으로 보험등재 시 경제성 평가 척도인 ICER 임계값 상향 조정, 새로운 가치병가 도구 도입, 건보 국고지원율 상향 조정 등을 꼽았다. 특히 암 환자를 위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국과 캐나다 온타리오주를 암 질환 기금을 도입한 사례로 제시했다. 호주와 스코틀랜드, 벨기에, 이탈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앨버타주와 온타리오주는 희귀질환 기금을 운영중이라고 소개했다. 권위자로서의 임상경험과 해외사례를 근거로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암 관리법 개정안 필요성에 힘을 보탠 것이다. 폐암환우회 "키트루다 폐암 2차치료 급여, 한국·레바논 뿐" 폐암환우회 임형석 사무국장은 자신의 어머니가 비소세포폐암 4기를 확진받은 환우 보호자다. 임 국장은 폐암 치료 시 면역항암제 급여를 2차치료에만 적용하는 국가는 한국과 레바논 뿐이라고 말한다. 실제 폐암 1차 치료에 펨브롤리주맙의 급여를 적용한 국가는 전 세계 52개국에 달한다. OECD 회원국 67개국 중 84%에 달하는 31개국이 폐암 1차 치료에 면역항암제를 급여적용하고 있다. 특히 4기 암 환자는 시한부 판정을 받아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폐암 2차 급여적용은 환자가 동물용 구충제를 복용하는 촌극마저 빚게 만든다고 했다. 임 국장 역시 기존 건보재정으로 면역항암제 급여를 확대하기 어렵다면, 암 기금 법제화로 별도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폐암 4기환자 "병용투약 시 패널티 적용…부조리의 끝" 토론 패널로 참석한 폐암환우회 A이사는 지난해 말 폐암 4기를 진단받은 말기 암 환자다. A 이사는 국가가 법제화하고 권장한 건강검진을 빠짐없이 차곡차곡 받았지만,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치듯 갑작스레 폐암 4기 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첫 진단 시 의사로 부터 6개월의 여명 소식을 들었고, 매 치료에 650만원 가량이 드는 항암화학치료제와 면역항암제 병용투약을 고심끝에 결정했다고 털어 놨다. 살기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란 취지다. A 이사는 우리나라 항암제 건보급여 규정의 불합리도 지적했다. 환자는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값 비싼 돈을 들여 표준치료와 면역항암제 병용을 결정하는데도 급여기준은 면역항암제 외 보험이 적용되는 기존 표준치료 마저 비급여로 전환하는 징계 조항을 갖고 있다는 비판이다. A 이사는 "판정 여명은 6개월이었다. 병용치료를 11차례 진행했고, 1회 당 650만원을 지불했다"며 "지금은 암의 90%가 줄었다. 환자는 치료효과를 높이려 사비를 들여 병용투여를 하는제 건보규정은 보험 해주던 표준치료마저 비급여로 바꾼다. 이렇게 부조리한 경우가 있을까"라고 피력했다. A 이사는 "폐암은 초기 발견이 어려워 4기 진단이 흔하다. 초기에 효과가 좋은 약이 필요하다. 면역항암제는 효과가 좋지만 비용때문에 못 쓴다"며 "키트루다는 폐암 환자에서 치료효과가 입증된 약이다. 하루 빨리 1차치료와 병용투여에서 급여가 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부 "암 기금, 고무적 정책…건정심에 급여확대 제안할 것" 정부는 고가 항암제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암 기금 법제화에 찬성표를 던졌다. 다만 사회적 합의가 더 이뤄져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미 건강보험 정책을 핵심으로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보조 정책으로 가동되고 있는 현실이라 추가로 암 기금이 도입되는데 대한 국민적 합의와 숙성이 더해져야 한다는 견해다. 특히 정부는 이미 암 기금을 도입한 영국이나 캐나다 사례를 심층 분석해 국내 정책에 반영할 필요성도 인정했다. 복지부 송준헌 질병정책과장은 "우리나라는 국가 의료가 아닌 건보 기반 의료다. 의료비 보장 기본 트랙은 건보"라며 "보조적 트랙으로 암 환자 지원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다. 이 외에 암 기금이 추가되면 3가지 보조 트랙이 병립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송 과장은 "세 가지를 동시에 가져가는 게 사회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어떤게 주된 트랙이고, 어떤게 부수적 트랙인지를 잘 따져야 할 것으로 본다"며 "신약의 경제적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가 핵심인데, 암 기금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또 어떻게 배분할지도 어려운 문제"라고 부연했다. 이어 "보건분야는 건보급여가 기재부 역할을 한다. 암 보장성이 과거 대비 크게 높아졌지만, 사각지대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며 "해소방안을 5개년 계획안에 넣어야 한다. 복지부도 노력하겠지만 보험쪽과 논의가 필수다. 건정심이란 사회적 논의기구가 있으므로, 충실하게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진단·처방이 필수인 전문의약품 불법 매매 근절을 위해 불법 구매자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전문약을 의사 진단·처방이 있을때 구매·사용이 가능토록 규제중이다. 이 의원은 전문약인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등 소위 '몸짱 약품'이 온·오프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는 심리적 의존성이 매우 강하고 부작용도 심각해 무분별한 구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 견해다. 이에 이 의원은 의약품 소비자가 의약품을 팔 수 있는 약사 등 이외의 사람에게 약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 의원은 "의존성이 강하고 부작용이 심각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가 일반인 간 불법 거래되고 있다"며 "법안 통과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의사 수를 한 해 1500명 가량 늘려도 부족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있다며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촉구했다. 20년 전 의약분업 당시 의사 요구로 의대정원을 10% 감축한 만큼 코로나19 대응력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반드시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17일 서영석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을 향해 이같이 피력했다. 서 의원은 의약분업 때 의사 요구로 3300명이었던 정원을 10% 감축했다고 지적했다. 20년이 지난 지금 감축된 정원을 계산하면 약 3500명 가량의 의사 정원이 늘어나지 못했다는 게 서 의원 논리다. 서 의원은 이를 근거로 정부가 내놓은 한 해 400명, 10년 간 4000명 의대정원을 늘리는 정책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의료인력이 어느정도 부족한 상황인지, 왜 복지부가 의사 수를 늘리지 못했는지 답하라"면서 "일부 전문가는 매년 1500명을 늘려도 부족하다는 견해를 내고 있다. 정부가 (의대증원) 정책 추진에 흔들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 의대와 한의대 일원화, 공중보건약사제도 등 복지부가 할 일이 막중하다. 의사단체 외에도 소비자단체 등과 의견 합의를 추진해야 한다"며 "의약분업과 한약분쟁 과정에서 복지부가 (의사 수 늘리기에) 미흡했던 대응을 앞으로는 원칙을 갖고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 정책 맹점도 비판했다. 공공의료 강화 일환인 공공의료기관을 만드는데 예타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취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서 의원 지적에 "예타 제도는 장점이 있지만 맹점도 있다. 그래서 면제하는 방법도 있는 것"이라며 "국회가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안다. 공공의료는 효율성이나 경제성 논리만으로 충족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한다. 정부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