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재확산 공포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빠르게 번지면서 여당이 속칭 '전광훈 방지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방역 총력전을 벌이는 모습이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과 21일 양일간 총 5건의 신종 감염병 방역 규제 강화법안을 국회 제출했다.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광화문 집회 등 집합 금지 조치를 어겼을 때 징역이나 벌금 기준을 명확히하고, 감염확산에 가담한 전파자에 구상권을 청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골자다.23일을 기준으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제출된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법안 5건을 살펴보면 지난 8.15 광화문 집회 등 감염병 확산에 영향을 미친 행위와 가담자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모두 여당이 제출한 법안으로, 민주당은 통합당과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목사와 연관성을 부각하며 공세중이다.결과적으로 코로나 재확산은 여야 정쟁 한가운데 위치하게 됐다.먼저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냈는데, 정 의원은 광화문 집회에 사랑제일교회 전 목사와 신도가 대거 가세해 코로나 재확산 기폭제로 작용했다고 비판했다.정 의원은 현행법이 공중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증 재난 예방을 위해 시설이나 지역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고 참석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했지만, 이를 어겼을 때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위험 시설·지역 사용 제한·금지, 강제 대피·퇴거, 개인정보 제공요청에 불응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냈다.같은당 김성주(보건복지위 여당 간사), 이원욱, 오영환, 전용기 의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냈다.민주당 정청래, 김성주, 이원욱, 오영환, 전용기 의원(왼쪽부터) 김성주 의원은 방역지침 위반자 처벌을 강화하고 손해배상 청구 근거 규정을 명시했다.개정안은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감염병이 확산되거나 확산 우려가 커져 이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지출된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또한 특정 집단이나 단체의 대표 또는 소속원이 그 집단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등의 조사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이를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고의로 격리, 입원조치 등을 거부하거나 무단이탈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도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이원욱 의원은 감염병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사처벌만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치료 거부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불특정 다수에 감염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고,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신병확보 행위가 어려운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이에 이 의원은 감염병을 불특정 다수에 전염시키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제를 징역 3년 이상의 처벌이 가능토록 해 긴급상황 시 긴급체포가 가능토록 했다.오영환 의원은 집회 등 금지조치를 위반했을 때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현행법은 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 등을 금지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처벌이 지나치게 약해 8.15 광화문 집회로 코로나가 재확산했다는 게 오 의원 견해다.오 의원은 현행 300만원 이하 벌금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규정을 대폭 높였다.전용기 의원도 집회 등 집합행위 제한 조치 위반 시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개정안을 냈다.방역당국의 집합행위 금지를 위반하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사례를 참고해 형량을 징역형 수준으로 높이고 징벌적 손해배상 형태로 감염병 전파자에 구상권 청구 근거를 마련하는 게 개정안 내용이다.국회는 9월 정기국회에서 발의 된 개정안을 심사 후 처리할 계획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방역지침 위반자 처벌을 강화하고 손해배상 청구 근거 규정을 명시한 감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안이 추진된다.해당 법안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영향을 미친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처벌법'으로 불린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감염병이 확산되거나 확산 우려가 커져 이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지출된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또한 특정 집단이나 단체의 대표 또는 소속원이 그 집단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등의 조사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이를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고의로 격리, 입원조치 등을 거부하거나 무단이탈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도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김성주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사랑제일교회와 8.15 광화문 집회가 국가방역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전광훈 목사 사례를 들어 김 의원은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검사를 거부해선 안 된다. 치외법권은 없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신속한 검사와 격리, 차단"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번 법안 핵심 요지는 손해배상 청구권과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3자의 고위 중과실로 감염병 확산 시 정부와 지자체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특정 집단이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고의적으로 은폐하면 가중처벌하겠다"고 부연했다.

[데일리팜=김정주·이정환 기자]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국회도 자체 방역을 강화하고 불가피한 토론회나 필수 상임위를 제외한 활동을 자제하는 등 긴급조치에 돌입했다. 정부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재시행하면서 유사시 3단계 격상 가능성까지 점치고 있다.먼저 국회 보건의료분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19 주무 상임위인 만큼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재확산 현황 점검과 대응책 마련 등 일정에 나서기로 여야 합의했다.19일 국회는 수도권 일대 코로나 확진자 급증과 정부의 서울·경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 따라 방역 수위를 상향조정했다.국회 출입기자들이 머무는 소통관 기자회견장과 프레스라운지 좌석 50%를 축소 운영하고 기자실 내 체류인원 조정으로 충분한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국회 상임위 취재 시 회의장 내 '현장 기자 풀'을 운영하고 샤워장 등 공용시설 사용도 금지했다.복지위는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3일 간 전제회의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코로나 재확산 대응책 마련과 결산심사 업무를 이행한다. 구체적으로 복지위는 24일 1차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한다.소위원회 구성은 예·결산소위와 복수 법안소위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에는 공청회도 예정됐다. '공중보건위기 대응 의약품·의료제품 개발촉진 및 지원 관련 제정법안 4건'이 공청회 대상 법안이다.다음날인 25일에는 예·결산소위원회, 26일에는 2차 전체회의가 예정됐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18일 기준 297명으로 늘어나 평균 300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복지위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실무진과 현황 점검·대응책 마련에 머리를 맞댈 방침이다.여야도 코로나 재확산을 막기위한 당 차원의 움직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재가동과 함께 필수 상임위를 제외한 모든 행사를 연기·취소하기로 했다.미래통합당도 정부 방역지침에 호응하는 차원에서 애초 26일~2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기로 했던 '정기국회 대비 당 국회의원 연찬회'의 잠정 연기를 결정했다. 코로나 재확산은 이미 정치권에 적잖은 영향을 주고있는 상황이다.민주당 당대표 경선 출마한 이낙연 의원은 코로나 확진자와 같은 의자, 마이크를 쓴 것으로 알려져 감염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통합당 소속이던 차명진 전 의원은 광복절 집회 참석 후 양성판정을 받았다. 여야는 차 전 의원 코로나 양성 판정을 놓고 감염병 확산 책임을 져야한다며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국회 움직임도 일부 둔화하고 조심스러워질 수 밖에 없다"며 "8월 임시국회는 결산 중심으로 업무가 이뤄지나, 복지위는 코로나 주무 위원회라 관련 의제를 다룰 것"이라고 귀띔했다.이 관계자는 "코로나가 제2분기점에 진입한 상태라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 역력한 분위기"라며 "복지위도 정부부처가 감염병 방역 업무 외 추가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대책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부연했다.(자료사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 대면형식으로 진행되며 동석자들이 뒷편에 배석하기 때문에 참석 인원이 많다. 코로나19 재확산을 총력 저지 중인 보건복지부 또한 정부세종청사와 오송 방역을 강화하고 사회적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치했다. 이에 따라 오늘(20일)부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정례브리핑을 온라인 방식으로 전격 교체하고 브리핑룸 출입을 제한한다.방역 대책이 한층 강화한 데다가 집회 등 광장 집단행동 등으로 인한 확진자 수 증가가 계속 예견되는 가운데, 오는 10월 코로나19 대유행까지 예고되는 상황에서 보건당국은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예상될 경우 그간 겪어보지 못했던 더 강화된 3단계로 격상까지 검토할 방침이다.이렇게 되면 내주 있을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전체회의(대면회의) 개최도 예측할 수 없게 된다.올 초 코로나19 창궐로 대면회의가 장기간 중지됐던 사례와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 확진자 폭증 충격파를 고려할 때 건정심 전체회의 연기 또는 중지 조치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현재 이달 건정심 전체회의는 오는 25일 또는 27일 저녁께로 일정 조율 중이지만 주말을 기점으로 확진자 폭증을 예고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 일정이 빠르게 확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만약 대면 형식인 건정심 전체회의가 취소 또는 연기될 경우 전 단계의 세부 위원회인 심사평가원 산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암질환심의위원회 등 각종 의료행위 관련 전문위원회들에까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관리기준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 이후에도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사망자 명의로 마약류를 조제·투약하거나 위조 처방전을 이용해 마약류를 불법 구입한 사례를 점검하는 부분에서도 미흡점이 드러났다.프로포폴 과용이나 향정신성 비만약을 사망자에게 불법 처방하는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는 상황이라 식약처의 마약류 관리력 부족이 재차 도마에 오르게 됐다.18일 감사원은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실태 점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마약류 오남용 기준 불명확=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지난 2018년 5월부터 마약류 전산보고제도를 시행중이다.하지만 식약처는 마통시스템 개통 1년 후에도 마약류 오남용 관리기준을 설정하지 못했고 오남용 의심사례와 조사방식을 지자체 보건소 마약류감시원에 제공하는 등 효율적 점검방안도 수립하지 않고 있다는 게 감사원 지적이다.실제 식약처 마약류 기획조사대상 선정 기준은 조사 때마다 전산자료 추출·조사대상 선정방식이 다르고 조사대상 의료기관이 50여개소에 그쳤다. 결과적으로 프로포폴을 2000ml 이상 투약받은 101건 중 48건, 졸피뎀을 연간 2,000정 이상 처방받은 92건 중 78건, 식욕억제제를 연간 4,000정 이상 처방받은 106건 중 75건 등 전체 299건 중 67%인 201건이 조사되지 않았다.감사결과에 식약처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도 "의료법 상 의료행위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마약류 감시원 인력 제한 등으로 불법을 적시 점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감사원은 "식약처장은 마약류 오남용 방지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마약류 의약품별 오남용 기준을 설정하라"며 "기준 초과 오남용 의심사례는 지자체 마약류 감시원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등 효율적인 실지조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통보했다.◆사망자 명의 마약류 조제·투약=사망자 명의도용 의심 조제·투약 부분에서도 관리미흡이 확인됐다.식약처는 마통시스템 시행 후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 사례로 추출된 전체 895건 중 2018년 10월과 2019년 4월경 2차례 279건만 조사하는 데 그쳤다.이후에는 점검인력 부족을 이유로 정기적인 점검을하지 않았고, 관할 지자체가 사망자 명의도용에 관한 점검(현장특별감시)을 할 수있도록 관련 자료를 추출해 제공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마통시스템 상 2018년 7월 1일부터 지난해 8월 31일 새 사망신고일 이후 조제·투약한 것으로 나타난 사망자 616명에 대해 관할 지자체와 현장점검을 시행했다. 점검결과 총 49명이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 1만9616.5정을 투약받거나 구입한것으로 드러났다.가족이나 친인척, 지인의 사망사실을 숨기고 사망자의 거동 불편이나 요양원 입소 등을 이유로 대리처방을 받는 게 불법 마약류 처방에 쓰인 방식이었다.감사원은 "사망자 49명의 명의도용 사례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식약처장에 통보했다.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거짓 작성·교부한 의사와 기한 만료 처방전에 따라 마약류를 조제·판매한 약사의 고발·처분도 이뤄져야 한다"며 "마통시스템으로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사례를 효과적으로 단속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위조 처방전 활용 마약류 구매=감사원은 식약처가 마통시스템 시행 이후 마약류 과다 처방자 중 위조 처방전 사용이 의심되는 일부 사례만 현장점검했을 뿐 주기적 점검이나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위조 처방전을 통한 마약류 구입은 범죄행위다.식약처는 마통시스템을 이용해 마약류 취급내역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 동일 처방전으로 2개 이상 약국에서 마약류를 조제해 구입하는 등 처방전 위조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데도 점검에 미흡했다는 지적이다.감사원은 동일 처방전이 2개 이상의 약국에서 취급보고된 사례 531건을 추출한 뒤 그 중 무작위 표본추출한 54건(10%)에 대해 관할 보건소의 협조를 얻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점검 결과 마약류관리법과 약사법 위반 사례 26건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위조 처방전을 이용해 마약류를 산 사례 11건, 처방전을 보관하지 않아 위조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례 6건, 조제에 쓴 처방전을 분실하는 등으로 재발급받아 다시 조제에 사용한 사례 8건, 기타 환자보관용 처방전으로 조제한 사례 1건 등이 있었다.식약처는 동일 처방전 중복 사용 사례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점검 후 조치토록하고 향후 마통시스템에서 불법 사례를 추출해 주기적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프리미엄 백신으로 분류되는 대상포진 예방백신을 국가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19일 미래통합당 유상범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대상포진이 발병하면 급성·만성통증과 함께 합병증 등으로 환자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킨다고 했다.아울러 유 의원은 사회·경제적으로도 질병부담을 유발하는데 국내 환자는 2015년 기준 약 66만명에서 2019년 약 74만명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질병관리본부는 만 60세 이상 고령층의 대상포진 백신 접종을 권고중이나, 약 15만원~20만원에 달하는 비용으로 접종률은 50대 이상을 기준으로 10%에 그치는 현실이다.유 의원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질병예방 효과가 크고 발병 시 소요 비용 대비 절감 효과가 커서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등은 국가접종 대상"이라며 "우리나라도 포함시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수입 원료의약품도 해외제조소 등록을 의무화하고 생물학적제제로 만든 바이오약을 부정하게 국가승인 받았을 때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수입 원료약 규제를 수입 완제약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셈인데, 발사르탄·라니티딘 등 발암추정물질 NDMA 검출 사태와 부정 승인 보툴리눔톡신 등 생물학적제제의 허위자료 제출 사건 재발을 막자는 취지다.19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18일 의안정보시스템에 제출했다.현행법은 총리령으로 정한 의약품 등을 수입하려면 해외제조소 명칭·소재지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하지만 원료의약품 수입은 등록 규정이 미비해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게 김 의원 견해다.특히 생물학적제제 등은 제조·품질 자료 검토·검정을 거쳐 식약처장 출하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최근 허위자료 제출로 국가 출하승인을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김 의원은 원료약 규제를 강화해야 이같은 문제를 근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김 의원은 "원료약 수입 시 해외제조소를 등록하게 해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출하승인을 받았을 때 제재를 강화하는 조항도 담았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직자비리수사처 3법과 부동산 3법, 복지부 복수차관제·질병청 승격 정부조직법 등을 속전속결 처리한 176석 공룡여당의 다음 타깃은 '공공의대 설립법안'이 될 가능성이 큰 분위기다.의료계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설립에 반대하며 지난 14일 총파업을 실천에 옮겼지만, 정부와 여당은 의사 집단휴진 비판을 멈추지 않고 의사인력 증원·공공의대 신설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왔다.17일 국회는 18일부터 8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하면서 개별 상임위도 소관 일정에 돌입할 전망이다.보건복지위는 아직 전체회의 등 세부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조속한 시일 내 복수 법안소위를 구성하고 쌓인 법안심사에 착수할 전망이다.복지위에 계류중인 350여개 법안 중 여야 갈등이 예상되는 법안은 공공의대 신설법안이다.현재 국회 제출된 공공의대 법안은 총 3건이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했는데, 이용호 의원, 기동민 의원, 김성주 의원이 주도했다.이중 이용호 의원과 김성주 의원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을 법제화하는 제정법안을 냈고, 기동민 의원은 지자체가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는 의대를 설립할 수 있게 하는 공공보건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냈다.기존 대학의 의대 신설 규제를 지금보다 크게 완화하는 법안도 제출됐는데, 이역시 공공의대 신설 법안과 함께 심사될 공산이 크다.공공의대 법안에 이어 여당이 주력할 보건의료 법안은 지역의사 육성 법안이다. 이는 공공의대 법안과 함께 공공의료 강화 패키지 법안으로 평가된다.감염병 대응력 강화, 공공의료 확대, 지역 의료편차 근절을 목표로 정부 장학금을 지급하는 지역의사 전형을 만들고 졸업자는 10년 간 공공의료에 의무복무토록 하는 게 법안 골자다.현재 지역의사 법안은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자가 10만명을 넘은 상태라 복지위는 해당 반대 청원도 검토·심사해야 한다.공공의대 법안과 지역의사 법안은 정부여당이 이미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한 상태다.여당은 두 법안 신속 처리에 전력할 방침이며, 야당은 이에 반발해 신중검토 입장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변수는 역시 코로나19다. 코로나19 팬더믹이 반년 넘게 장기화하면서 두 법안은 실현을 위한 국민적 지원 타당성을 일부 확보한 분위기다.특히 야당이 해당 법안에 반대할 경우 코로나 등 감염병 대응력 강화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냐는 비난 여론에 직면할 가능성도 엿보인다.이미 여야는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공공의대 법안을 놓고 첨예히 대립각을 세웠었다.민주당은 임기 말 공공의대 법안을 논의테이블에 올려두려 애썼고 당시 자유한국당은 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절대 수용불가 방침을 밝혔었다.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복수차관제와 질병청 법안이 국회 처리된 상황에서 복지위가 당장 집중할 일은 역시 공공의대 법안"이라며 "코로나 사태로 공공의료 공백과 감염병 대응력 미흡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심사와 처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20대 국회부터 여야가 갈등했던 법안이라 재차 대립각이 예상되나 지금은 여전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당시와 상황이 다르다"며 "여당이 21대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것도 처리에 유리할 수 밖에 없다"고 귀띔했다.복지위 야당 의원실 관계자도 "복지위는 좀처럼 정치적 의제로 여야가 맞닥뜨릴 일이 없는 편인데 공공의대 법안과 지역의사제 법안은 정치적 화두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의료계가 크게 반대하는 상황이라, 정부여당의 일방적 추진에 매몰되지 않는 복지위로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현재 추진중인 정책의 시급성과 국가적 수요가 명백하다고 밝히는 동시에 의료계와 진정성있는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재차 밝혔다.이는 의료계가 '4대 악'으로 규정한 정부 의료정책의 전면 백지화는 사실상 어렵다는 취지로, 의료계와 정부 간 소통으로 공동목표를 찾겠다는 방침이다.18일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일단 김 차관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화를 이번 주 안에 시작하겠고 말했다.다만 의대 정원 증원방안을 수정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는 "의료공백·부족 문제, 필수 진료과목 부족 문제, 미래 의과학에 대한 국가적 수요 충족 등 목적 달성을 전제로 의료계와 논의하겠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의정 대화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급여, 원격의료 추진 등 정책의 전면 시행 백지화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직접 언급 대신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김 차관은 "(의대정원 확대 등)정책 목표에 대한 시급성은 분명하다. 이 시급성에 대해 의료계와 같이 목적이 달성되도록 같이 노력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의료계 문제제기 안에는 정부 고민이 상당 부분 함께 담겨있다. 공동의 목표와 문제의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속칭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면대)약국으로 불리는 불법 의료기관·약국 근절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재추진된다.건보공단 임직원에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범죄에 한해 특사경권을 주는 해당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임기만료 폐기됐었다.18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정 의원은 의료인이나 약사 명의·자격증을 빌려 병·의원·약국을 불법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적발건수가 해마다 증가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611건에 달한다고 소개했다.같은 기간 사무장병원 등이 챙긴 부당이익 규모는 3조2267억원에 달하지만 확수율은 5.5%인 1788억원에 불과해 의료시장 건전성을 해치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이다.그런데도 건보공단은 수단과 방법이 점차 고도화·지능화 한 불법 병·의원·약국을 근절하기 어렵고 일부 수사기관의 사무장병원 등 수사기간도 평균 11개월로 지나치게 장기간인 현실이다.이에 정 의원은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범죄에 한해 특사경권을 행사할 수 있게 법제화하는 법안을 냈다.정 의원은 "불법 병·의원·약국은 환자 치료보다 영리추구에 몰두해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국민 안전·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법안 통과 시 사무장병원 등 신속 수사가 가능해져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