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월 임시국회 회기가 17일 종료를 앞두면서 국회는 오늘(16일)도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계속 중이다.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간사단 협의체 회의와 소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코로나19 추경 심사에 속도를 내고 17일 처리할 방침을 밝혔다.구체적으로 예결위는 세출경정 14조8202억원, 세입경정 3조2000억원 등 총 18조202억원을 두고 증액과 감액 심의를 한다.당초 정부안은 11조7000억원 규모다.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오는 17일을 하루 앞둔 만큼 여야는 소위에서 구체적인 사업 항목에 대한 실제 조정에 들어가며 추경안 마무리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앞서 보건복지위는 병원과 약국의 코로나19 자가격리 손실보상금 4000억원을 포함한 복지부 소관 추경안 4조5879억원을 상임위 의결했다. 복지부 제출안 2조9671억원 대비 1조6208억원 증가한 액수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약사회 박명숙(60) 정책기획단장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순번 투표에서 13번을 배정받았다.민주당이 범여권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확정한 만큼 박 단장은 민주당이 아닌 연합정당 소속으로 출마 후 당선 시 복귀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14일 오후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운열)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 중앙위 비례대표 후보 순번 투표 결과에서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은 독자적인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연합정당에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를 파견, 후순위 당선가능권에 배치할 방침이다.비레연합정당 내 민주당 비례대표 몫은 '7석+α'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기준으로 했을 때 13번을 배정받은 박 단장은 당선가능권에 포함되지는 않는 상황이다.총선에서 연합정당이 얼만큼 득표하느냐에 따라 박 단장 당선 여부가 결정된다는 얘기다.한편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공모에는 130명이 신청했다. 서류·면접, 국민공천심사단투표 등을 거쳐 제한경쟁분야 10병, 일반경쟁분야 21명을 대상으로 이날 투표가 진행됐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광진 발전에 나 같은 국회의원이 또 없었다는 평가를 받도록 일 잘하는 의원이 되겠다."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21대 총선 서울 광진구갑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은 전혜숙 의원은 약사출신 재선 국회의원으로, 지난 12년 동안 줄곧 광진구민 곁에서 광진구를 지키고 있다.12일 전 의원은 광진구 중곡동 지역구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전 의원은 구의2동 주민센터 신축, 군자동 주민센터 신축, 전선지중화 사업 등 진행 중인 지역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고 평가했다.아울러 전 의원은 도시계획 변경을 통한 상업지역 확대, 최고고도지구 해제와 종상향 문제 해결, 광장동 주민센터 신축 등 번번이 좌초했던 지역 숙원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증된 경험자가 필요하다고 했다.전 의원은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성가족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다.4년 임기 동안 국회 상임·특위위원장을 세 차례 역임하면서,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여야 의원들을 일일이 설득하면서 상임위원회를 운영해 '여야를 치유한 중재자'란 평가를 받고 있다.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는 문재인대통령후보 보건복지특보단장을 맡았고, 더불어민주당 건강보험보장성강화TF 단장, 국회 보건복지위원을 역임했다.전 의원은 "주민 의견을 구청과 시청, 행정부, 청와대에 잘 전달할 수 있고, 구청장과 시장, 시·구의원과 한 팀을 이뤄 일 할 수 있는 전혜숙이 광진 발전을 이루어내겠다"며 "광진 발전 척척 광진구 행복배달부로서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정부 제출 코로나19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중인 가운데 공적 마스크 판매로 인한 약국 영업손실 보상이 추경 범위에 포함될지 여부에 시선이 집중된다.감염병예방법 상 코로나 손실보상 대상은 감염병환자 치료명령이나 의료기관 폐쇄, 소독 명령 등이 대상이라 정부는 약국을 보상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을 지를 놓고 고심 중인 상황이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심사소위원회는 보건복지분야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주목되는 부분은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추경예산이다.이는 정부·지자체의 감염병 대응 조치로 발생한 의료기관 손실보상을 위한 사업인데, 복지부는 총 8580억원 중 5080억원은 예비비로 충당하고 추경예산안에는 3500억원을 편성하는 안을 제출한 상태다.복지위 예산소위는 감염병전담병원 인건비, 관리운용비 등 손실보상을 위해 560억원을 증액하는 안을 제시했고, 복지부도 수용했다.관건은 코로나 확산 방지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공적 마스크 판매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응한 약국의 손실보상 문제다.현재 편성된 복지부 손실보상 추경안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사실이 공개된 약국에 대해서만 의료기관 손실에 준하는 보상을 한다.마스크 판매에 따른 약국 경영 간접 손해를 보상하는 안은 포함되지 않은 셈이다.하지만 복지위 일부 의원들은 약국이 공적 마스크 판매처로 코로나 방역에 적극 가담한 만큼 코로나 손실보상 대상에 약국을 포함해야 한다는 시각을 견지 중이다.마스크 업무로 하루종일 약국 본연의 경영활동인 처방 전문약 조제와 일반약 판매에 피해나 손실이 발생했으므로 보상이 필요하다는 논리다.실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진선미 의원은 "약국이 마스크 판매로 일상 업무가 어려워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화 했다.문제는 감염병예방법 상 손실보상이 해당 법 내 근거가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는 점이다.이에 정춘숙 의원은 "감염병예방법 상 약국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된다면 별도 예산사업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복지부는 마스크 판매 약국 영업손실을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보전해줄 수 있을지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정부·지자체의 직접적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발생한 손실을 명백한 보상대상이지만 마스크 판매 간접 손실은 보상을 쉽게 결정하기 모호하다는 의미다.복지부는 "감염병예방법은 확진자 치료명령이나 기관 폐쇄, 소독 명령이 결정된 대상(병·의원·약국 등)에만 손실을 보상한다"며 "마스크 판매 영업손실 약국의 감염병예방법 상 보상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결과적으로 공적 마스크 공급에 전력 중인 약국의 손실보상 여부는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와 예산결산위원회 논의 과정을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복지위는 12일 오전 코로나19 추경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결산위에 보낼 상임위 추경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지속중인 가운데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시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의 인허가 절차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신속허가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국가재난 시 국내외 의약외품 수급량·수입속도를 강화해 위기 극복을 지원하는 게 법안 목표다.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관련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조항도 담겼다.12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감염병 발생 등 위기 상황에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의 원활한 공급과 사용이 필수적인데 이를 지원하는 약사법 조항이 없다는 게 인재근 의원 지적이다.실제 현행 약사법은 의약외품 제조·판매자의 유통질서 준수 의무나 긴급 제조·공급 조치 규정을 담지 않고 있다.이에 인 의원은 공중보건 위기 시 마스크·손소독제 등 필요한 의약외품의 허가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국내외 수급 속도·물량을 강화하는 법안을 냈다.아울러 인 의원은 매점매석 규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한 법 근거를 명확히하는 조항도 담았다.인 의원은 "공중보건 위기 신속 대응을 위해 식약처장이 아직 국내 품목허가·신고되지 않은 의약외품을 직권으로 제조·수입·판매·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유통질서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토록 하는 내용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병원·약국의 자가격리 손실보상금 4000억원을 포함한 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안 4조5879억원을 의결, 통과시켰다.12일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복지위가 수정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정부 제출안 2조9671억원 대비 1조6208억원이 증가한 4조5879억원이다.예산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병실) 120병상 추가(420억원) ▲전국 5개소에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120억원) ▲질병관리본부와 각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분석 장비 확충(108억원) 등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집중됐다.또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 개인보호구 구입 금액 확대 편성(1000억원) ▲코로나19 의료진을 추가 파견 위한 의료진 활동수당 신규 편성(195억원) ▲역학조사관 처우개선 수당(3억2000만원) ▲보건소 구급차 지원사업(301억원) 등도 포함됐다.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있어서는 ▲의료기관 경영안정화 융자자금 긴급 지원(5000억원) ▲의료기관 및 약국·격리시설 등의 손실보상(4060억원) 등도 편성됐다. 아울러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비 지원(1080억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지원(348억원) 사업 등을 함께 예산안에 마련했다.그외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다수의 예산안도 함께 마련됐다.김승희 복지위 예결소위원장은 "정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한 국민의 건강권 확보는 물론 저소득 국민들의 생활고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안은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약사회 박명숙(61, 덕성약대) 정책기획단장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21인 명단에 최종 선정됐다.박명숙 단장은 일반경쟁 보건복지 분야 후보로, 당선을 좌우할 순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11일 민주당 비례대표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 우상호)는 국민공천심사단 투표를 거쳐 일반경쟁분야 비례대표 후보 21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들의 비례대표 순번은 오는 14일 민주당 중앙위원회 순위 투표로 결정된다.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는 특정 순번을 놓고 경쟁하는 제한경쟁분야(1·2·9·10번)와 일반경쟁분야(3∼8번, 11∼20번)로 나뉜다.국민공천심사단 투표를 거쳐야 하는 일반경쟁분야와 달리 제한경쟁분야 후보 10명은 곧바로 중앙위 투표를 통해 순번이 확정된다.민주당 공천심사단 투표를 통과한 박명숙 기획단장은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딛은 길에 믿고 함께해준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한편 민주당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 연합정당 참여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권리당원(78만9870명) 투표를 12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진행한다. 문항은 연합정당 참여 찬성·반대를 묻는 1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적극 대응을 위해 현행 10% 수준의 공공의료 비중을 20%까지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1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은 "복지부 소관 추경안에는 호남권에 이어 충청권과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2곳 설계비 45억원만 반영됐고 공공의료 확충 예산은 미반영됐다"고 지적했다.우리나라는 민간의료기관에 90% 이상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후진적 보건의료체계에 머물러 있어 국가와 지자체가 수립한 보건의료정책을 실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부족하다는 게 남 의원 견해다.실제 보건복지부가 남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공공의료 비중은 병상수를 기준으로 2012년 11.7%에서 2018년 10.0%로 감소했다.기관수 기준으로는 2012년 6.1%에서 2018년 5.7%로 감소했다.해외의 경우 병상수 기준 공공보건의료 비중은 영국 100%, 호주 69.5%, 프랑스 62.5%, 독일 40.6%, 일본 26.4%, 미국 24.9%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다.남 의원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도 올해 추경안에 공공병원 확충 예산 포함을 건의했다. 청도대남병원, 부산침례병원, 대구동산병원을 공공병원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며 "진주의료원 재개원 목소리도 적지 않다. 남해, 합천, 진주 등 환자를 마산의료원이나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원거리 이동시키고 있는 현실에 대한 지적인 셈"이라고 피력했다.남 의원은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은 신종 감염병 출현에 대비하는 목적 외 인구구조 급격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등에 적극 대응하는 의미가 있다"며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고비용 사후치료 중심에서 비용효과적인 사전 질병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과 약국의 손실보상을 위한 35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 타당성을 인정하고 손실보상 심사기준을 빨리 만들어 추경안 심의 내실을 기하라고 촉구했다.특히 국회는 외래환자 감소 등으로 인한 간접손실을 보상범위에 포함할지 여부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과거 메르스 대비 확진자 수가 서른 배 이상 큰 코로나 피해를 감안해 손실보상규모를 더 정밀하게 산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다만 국가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사업 예산 30억원은 이번 코로나19를 완화·해소할 적합성과 시급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진단했다.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의료기관·약국 손실보상, 신속히 기준 만들고 보상규모 정밀화 필요"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기관 손실 보상과 보건소 구급차 확충 사업 예산으로 3800억75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구체적으로 감염병전담병원 100개소에 대해 1860억원, 감염병전담병원 이외(국가지정음압병상 운영병상 29개소와 선별진료소 설치병원 317개소에 대해 1593억원, 약국 등 1240개소에 47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전문위원실은 정부의 의료기관·약국 손실보상안의 재원조달 방식이 타당하다고 봤다.전문위원실은 코로나 확산 대응에 협조한 의료기관에게 지급하는 예측불가능성이나 조속히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할 시급성, 연내 집행가능성도 인정했다.실제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는 총 손실보상액 1781억원 중 99.9%를 해당 연도 내 집행했다.아울러 올해 본예산 확정된 예비비 3조4000억원을 우선 조달한 뒤 추경예산을 도입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제언했다.전문위원실은 보건복지부 역시 손실보상에 필요한 총 8580억원 중 59.2%에 달하는 5080억원을 예비비로 선충당하고 나머지 40.8%인 3500억원을 추경안으로 편성해 재원조달 방식의 타당성에 힘을 실었다.나아가 손실보상 기준을 빨리 만들어야 병·의원·약국의 실질 보상과 추경안 심의 내실이 기대된다고 했다.단순히 '적정보상' 원칙을 밝히는 것 만으로는 적시적기에 의료기관 손실보상이 불가능 할 수 있다는 취지다.외래환자 감소 등으로 발생한 간접손실이 보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손실보상심의위가 논의해야 하며, 필요시 법 개정이나 추가 재정지원 검토가 요구된다고 했다.또 전문위원실은 정밀한 손실보상규모 예측 필요성도 제기했다.이번 추경안은 메르스 당시 1개소 당 손실보상액을 기준으로 요양급여 평균인상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의료기관 1개소당 손실보상액을 산출하고 지원대상 기관 수를 곱해 소요액을 산출했다. 그러나 전문위원실은 메르스 확진자 수가 186명이었던 대비 코로나 확진자 수는 3월 6일 0시를 기준으로 6284명으로 34배 수준이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과 메르스 대비 코로나 감염병관리기관 갯수가 100개 가까이 더 많은 현실이다.메르스와 비교해 피해 규모가 더 큰 코로나 현실을 정밀히 반영해 의료기관 손실보상규모를 계산하라는 제언이다.전문위원실은 "구체적인 기준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논의할 예정인데, 세부 내용은 미확정"이라며 "조속히 손실보상 기준을 마련해 추경안 심의가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전문위원실은 "로코나 확진자는 계속 증가 중인 데다 감염병 관리기관도 메르스 당시를 크게 앞질렀다"며 "확진자 발생 추이, 보상 대상 의료기관 현황 등을 고려해 손실보상 규모를 정밀 산출하고 추경이 부족하면 예비비를 추가 배정하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국가바이러스연구소 예산, 코로나 적합성·시급성 미흡"전문위원실은 코로나가 창궐한 이 시점에 국가바이러스·감염병연구소 사업 신설 예산액 30억원을 배정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해당 예산안 세부내역을 살피면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에 4억원을 편성하고 코로나 항체 진단제 개발, 동물모델 개발, 백신·치료제 국내외 임상시험, 국가바이러스연구소 설립·운영 기본계획비로 19억원을 배정했다.코로나 치료제·백신 평가 장비 구입비로 7억원이 꾸려졌다. 신종 감염병 연구를 총괄할 전문조직 설립 필요성이 커졌고, 백신·치료제 실용화를 위해 관련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연구 효율성을 위한 첨단 장비 확보가 해당 사업 추경안 이유다.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 사태로 감염병 연구 주도할 조직 필요성이 커졌고 예산·인력 낭비 방지를 위해 관련 사업을 총괄조정하는 콘트롤 타워가 시급하다는 입장으로 추경 타당성을 뒷받침했다.연구소 기본 예산이 이번 추경안에 포함돼 연내 연구소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게 질본 입장이다.이같은 정부 주장에도 전문위원실은 이번 추경안에 연구소 설치·운영 기본계획 수립비를 넣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란 견해를 내비쳤다.추경안 필요성이 인정되려면 추경으로 코로나를 완화·해소하는 목적적합성과 추경 편성사유가 본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불가능했어야 하며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성이 요구된다.전문위원실은 감염병연구소 기본계획 수립니는 코로나 추경 목적적합과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추경 집행으로 연구소 기본계획이 연내 수립되더라도 실질적인 기능을 할 때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논리다.또 전문위원실은 연구소 수립비 추경예산 시급성도 부족하다고 봤다.전문위원실은 "연구소 추경안 집행은 코로나 확산 완화·해소나 경기부양이란 목적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기 다소 어렵다"며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함이 있는 사업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못 박았다.이어 "조직개편으로 신규 부서를 만들려는 것인 만큼 기존 조직과 기능상 중복이나 충돌을 신중 검토해야 한다"며 "기재부나 행안부 등 관계 부처와 예산·인원 등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