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21대 총선이 채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주요정당들이 내놓은 보건의료 정책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에 무게중심이 실린 모습이다. 특히 질병관리본부의 질병청 격상은 여당과 제1야당 공히 주요 공약으로 채택, 총선 이후 정부 조직개편이 힘을 받을 전망이다. 공공의료 분야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농어촌 등 취약지 지원과 지방의·약대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를, 미래통합당은 권역외상센터 의사·간호사 인건비 인상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5일 민주당, 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등 여야는 4.15총선에 대비한 보건의료 공약을 최종 확정한 상태다. 여야 보건의료 공약에 실린 주요 키워드는 '감염병 대응', '보건의료인력', '공공의료'다. 특히 코로나19가 세계 대유행으로 번지며 국내 사회·경제에도 막심한 피해를 촉발하면서 감염병 대응 공약에 방점이 찍힌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민주·통합·정의·국민 '질병청 승격' 한 목소리 민주당과 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위해 질병청 격상에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민주당은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정의당은 복지부 외 국민건강부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민주당은 질병청 격상, 복지부 복수차관제와 함께 감염병 전문연구기관 신설도 주장했다. 감염병 상시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백신·치료제 개발을 주도하는 게 신설 연구기관 주무다. 신설 연구기관은 감염병 관련 R&D 집중 투자·인력 확충과 진단키트·치료제·백신 등 연관산업도 육성한다. 통합당 역시 질병청 승격·독립과 함께 감염병 관련 대응을 청와대가 총괄 지휘하는 시스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통합당은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과 방역·검역시스템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예산 지원도 공약에 포함했다. 아울러 선별진료소 역할과 기능을 재규정하고 질적 향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게 통합당 비전이다. 정의당도 질병청 승격과 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청 승격을 감염병 대응 제1공약으로 삼았다. 위기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민건강부 신설도 정의당의 대 감염병 공약이다. 감염병 전문병원·치료제·백신·마스크 공약도 눈길 여야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과 치료제·백신, 마스크 정책도 제시했다. 민주당은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별 음압치료병상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민관 전문가가 모두 참여하는 특별위원회 설치와 종합대책도 마련한다. 공공-민간병원이 감염병 대응에 공조하는 체계도 강화하는데, 지역 책임의료기관에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부여하고 공공·민간병원 간 감염병 대응 협력체 마련이 그것이다. 통합당은 5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바이러스 관련 연구개발 예산을 늘려 백신·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공표했다. 마스크 등 위생용품 구입비 세액공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대상범위·인원수 확대도 공약에 담았다. 감염병 확진자를 지자체장이 정한 의료기관·시설에 일정기간 격리하고 의료기관·약국 여행정보력안내(ITS)설치·활용 의무화가 담긴 감염병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관련부처-대학-연구기관-제약회사 공동 국가 감염병 치료제 개발 지원을 공약으로 삼았다. 민주, 의대정원 확대…통합, 간호사제 개선 보건의료인력 공약에서 민주당은 의대정원 확대를 예고했다. 필수진료·공공의료 취약지를 중심으로 의대정원을 우선 확대하고 증원된 인력을 해당 지역 병원급 기관에 의무복무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늘어날 의사 인력을 토대로 미래 의사과학자를 적극 양성하는데, 미래 의과학자 전형을 도입하고 융합형 의과학자·R&D 전문인력 지원을 확대하는 게 민주당 공약이다. 통합당은 간호사의 채용·임용 대기 기간을 최장 90일로 대폭 단축하고 의료법 간호사 정원 외 임신·출산 간호사 별도 정원 5%를 마현하는 등 대기간호사제 개선을 내걸었다. 정의당은 공공병원 인력을 늘리고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의사·간호사 인력 확충이란 포괄적 공약을 걸었다. 특히 정의당은 인구 1000명 당 1명 이상의 공중보건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비정규직 철폐, 보건직 공무원 전환도 공약에 담았다. 국민의당은 의학전문대학원 환전 폐지가 공약이다. 민주, 지방의·약대 지역인재 선발…통합, 권역외상센터 지원강화 공공의료 개선을 위한 공약으로 민주당은 지방대학 의·약학과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를 내걸었다.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농어촌 공공병원에 시설·장비를 보강하고 24년까지 총 45개 분만취약지에 산부인과 설치·운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게 민주당 비전이다. 통합당은 권역외상센터 인력 인건비 인상이 공공의료 공약인데, 의사·간호사 인건비를 올리고 응급의료기관 손실 보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의당은 국립대병원 등 권력책임의료기관 중심 권역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을 묶은 단일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내세웠다. 특히 공공의대 설립, 선진국 수준 공공병원 인력·시설 기준 마련도 정의당 공약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인 이낙연 전 총리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민주당 용인시 병 정춘숙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는다. 5일 정 후보는 "이낙연 전 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에서 돌봄교육TF단장을 맡고 있는 인연으로 후원회장을 요청했고, 이 전 총리는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정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은 이유는 한 마디로 '똑 부러지게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이라며 "용인수지 주민께 부탁한다. 인재를 더욱 크게 키워 모두가 윤택해지는 나라를 만들자"고 말했다. 정춘숙 후보는 "평소 존경하는 이낙연 전 총리님이 후원회장을 맡아 너무 든든하다"며 "똑 부러지게 일 잘하는 정춘숙이 총선에서 승리해 대한민국의 큰 인재, 용인수지의 큰 일꾼이 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소득하위 70% 대상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4인가구 기준)'을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하겠다는 원칙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신청 가구원에 부과한 지난 3월 기준 본인부담 건보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면 지급 대상이다.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3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는 세종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다층적이고 시급한 지원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란 기본 원칙하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기준·지급단위의 원칙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우선 선정기준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보료를 활용한다.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3월 기준 본인부담 건보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다.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지난달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정부는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방안을 관계부처·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마련할 방침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 신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범정부TF 단장인 행안부 윤종인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국회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경기 부천병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후보가 경쟁상대인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를 지지율에서 크게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경인일보가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김 후보는 53.2%, 통합당 차 후보는 26.7% 지지율을 기록했다. 김 후보가 차 후보에 지지율 측면에서 26.5%p 우세한 셈이다. 두 후보는 국회 입성을 놓고 앞서 두 차례 맞붙은 전적이 있어 이번 4.15총선에서 세 번째 경합을 벌이게 됐다. 경인일보는 (주)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달 31일 부천병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5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2%p)를 통해 이같이 공개했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가 53.2%의 지지율을 기록한 반면 차 후보는 26.7%에 그치면서 26.5%p의 격차를 보였다. 지지율대로라면 세 번째 경합에서도 김 후보가 당선할 가능성이 유력한 분위기다. 김 후보는 약사 출신으로 제18대 국회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처음으로 입성해 3선에 성공했다. 이번 총선에서 4선에 도전한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가상번호(83.2%)와 유선전화RDD(16.8%)를 병행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ARS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2%p 수준이며, 응답률은 3.5%다. 2020년 2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지역·연령별 가중치(셀가중)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 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처벌 수준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법이 정부 공포됐다.'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대폭 상향된 처벌 기준이다. 3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해당 개정령은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 감염병 확진자가 의료진의 입원·격리 조치에 불응했을 때 처벌은 '300만원 이하 벌금' 이었다. 정부가 처벌 기준을 상향한 이유는 코로나19 슈퍼 전파자로 알려진 31번 환자가 의사 검사 권유를 거부하고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지난 2월 26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 3법(검역법·의료법·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처리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아울러 해당 개정령은 입원치료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발급하는 입원치료 통지서 서식도 정비했다. 한편 감염병은 심각성, 전파 가능성에 따라 1급~4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신증인플루엔자 등은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됐다. 1급 감염병은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질병이다. 코로나19는 지난 1월1일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에서 1급 감염병 분류됐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남인순 의원이 코로나19 대응력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질병청 격상,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공공의료 확충, 건강보험 상병수당제 도입 등 보건의료 공약을 공표했다. 지역 공약으로는 위례 대형병원 유치와 마을버스 노선 신설로 보건의료와 지역교통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비전이다. 2일 오전 남인순 의원은 공식 선거운동 첫 날 거여사거리에서 간략한 출정식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대규모 인력동원 없이 차분한 출정을 알린 셈이다. 남 의원 총선 슬로건은 '활력있는 송파, 실력있는 국회의원'이다. 남 의원은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 송파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남 의원은 19대와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한 보건복지 전문가다. 보건의료 공약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청 격상,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공공의료 확충, 건보 상병수당제 도입 추진을 내걸었다. 남 의원은 "상병수당제는 건강문제로 근로능력이 상실됐을 때 소득을 보장해주고, 치료 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보장제도"라며 "OCED 36개 회원국 중 미국과 한국 두 나라만 도입하지 않은 상태로, 상병수당제를 도입해서 아프면 쉬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힘 있는 여당 후보, 실력있는 남인순이 송파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 근 20년 만에 찾아온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국회의원, 송파구청장 원팀은 송파병 발전의 절호의 기회이며, 집권여당 원팀의 서울시장, 국회의원, 구청장 삼각편대가 가동될 때 송파병은 더욱 발전할 수 있다"며 "경험이 부족한 야당후보는 송파발전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도 서울시예산 확보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례선 트램과 위례신사선, 위례과천선 등 광역교통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위례신도시에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 유치를 추진하겠다"며 "거여역, 장지역, 방이역, 가락시장역, 오금역 등에 에스컬레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겠으며, 송파구에 아직 도입되지 않은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해 골목골목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남인순 후보는 이날 새벽 4시 40분경 문정동에 위치한 송파구 환경미화원(공무관) 휴게소를 찾아 환경미화원 격려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과 코로나19 일선에서 헌신중인 의료기관의 재정적·행정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정책지원 패키지를 논의했다. 2일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이낙연 위원장) 비상경제대책본부 의료기관지원TF(김진표 본부장, 허윤정 팀장)는 서명 브리핑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허윤정 의원은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치료에 전념토록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의료기관 건보 선지급 등 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선별진료소 시설과 운영 ▲방역물품 등 신속 예산 지원 ▲코로나19 손실 발생 의료기관 보상·융자지원 등이 패키지에 담겼다. 건강보험 지원은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조기지급인데 288개 기관에 376억원 지급, 청구 후 지급까지 소요기간 22일서 10일로 단축 등이다. 음압격리실과 중환자실 수가 인상, 생활치료센터 건강보험·진료비 비원 등 치료 지원, 건강보험에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등이 포함된 치료지원과 의료기관의 인력·시설 신고·조사·평가 유예 등 '행정기준 유예'도 담겼다. 예산지원은 추가경정예산과 예비비를 합쳐 총 2,745억 원으로 '시설 설치·운영 지원'에 1,061억원, '의료인력 및 방역물품 지원'에 1,339억원, '인프라 확충'에 345억 원이 마련됐다. 아울러 의료기관지원·손실보상 등을 위한 융자 등에 1조1,000억원이 지원됐다. 허윤정 의원은 "지금 마련한 의료기관 지원 패키지에 만족하지 않겠다”며,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선지급 금액 현실화와 메디컬론 이용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요건 완화를 위해 정부와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 메르스 이후, 정부의 폐쇄명령으로 폐쇄한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만들었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지자체의 확진환자 동선 공개에 따라 자발적으로 폐쇄한 의료기관이 발생했다"며 "이들의 충분한 손실 보상 검토도 별도로 논의 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전세계 대유행중인 가운데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컨트롤타워를 보건복지부로 정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복지부장관 권한을 지금보다 강화해 전문성을 높이고 대응을 체계화하자는 취지다. 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중앙대책본부장을 맡고, 범정부 차원 통합 대응이 필요해 국무총리가 중대본부장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복지부장관은 중대본 차장을 맡도록 하는 게 법안 골자다. 2일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본부장 역할을 맡고록 하고 있다. 해외재난의 경우 외교부장관이, 방사능재난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중대본부장 권한을 행사한다. 허 의원은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나 메르스 사태를 볼 때 감염병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안부 장관이 중대본부장으로서 결정권이 집중돼 감염병 등 사회적 재난사태에 전문성이 강화된 결정을 하기 어렵다는 게 허 의원 지적이다. 허 의원은 "감염병 사회재난은 복지부장관이 중대본부장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범정부 차원 통합 대응이 필요한 때는 복지부장관이 차장을 맡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감염병 사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