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단수공천자 명단에 오른 김상희, 전혜숙, 남인순, 전현희 의원(왼쪽부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현직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자 보건의료인 출신 의원 3명을 단수공천자 명단에 올렸다.약사 출신 경기 부천소사 김상희(이대약대)·서울 광진갑 전혜숙(영남약대) 의원과 치과의사·변호사 출신인 서울강남을 전현희(서울치대) 의원이 총선 당내 공천권을 획득했다.민주당 최고위원이자 복지위 소속 송파병 남인순 의원도 단수공천됐다. 반면 복지위 소속 충북청주서원구 오제세 의원은 경선 후보에 오르지 못해 공천 탈락했다.21일 저녁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원혜영)는 전혜숙 등 현역의원 23명을 단수공천 후보자로 확정했다.민주당은 금태섭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은 경선으로 진행하되 공천 신청자인 김남국 변호사는 타 전략지로 배치하기로 결정했다.단수 공천자를 살펴보면 현역 김상희(경기 부천소사), 전혜숙(서울 광진갑), 남인순(서울 송파병), 전현희(서울 강남을) 의원이 공천권을 따냈다.아울러 서울 마포을 정청래, 양천을 이용선, 강서을 진성준, 강남갑 김성곤 의원도 단수공천됐다.부산은 부산진갑 김영춘, 남을 박재호, 북구강서갑 전재수, 해운대을 윤준호, 사하갑 최인호, 연제 김해영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대구는 북을 홍의락, 수성갑 김부겸, 인천은 중동·강화·옹진 조택상, 미추홀갑 허종식, 부평갑 홍미영, 서갑 김교흥, 대전은 서갑 박병석, 서을 박범계, 유성갑 조승래 의원이 단수공천자다.이어 강원 원주을 송기헌, 충북 청주흥덕 도종환, 청주청원 변재인, 충남 천안을 박완주, 공주·부여·청양 박수현, 보령·서천 나소열, 아산갑 복기왕, 아산을 강훈식, 서산·태안 조한기 의원이 공천됐다.경북은 구미을 김현권, 경남 진주을 한경호, 김해갑 민홍철, 제주 서귀포 위성곤 의원도 단수공천자 명단에 올랐다.경선지역과 예비후보의 경우 부산은 중·영도 김비오·김용원·박영미 경선, 광주 서을 고삼석·양향자·이남재, 경기 시흥갑 문정복·이길호, 안성 이규민·임원빈, 충북 청주서원 이광희·이장섭, 전북 전주갑 김금옥·김윤덕, 전주을 이덕춘·이상직, 남원·임실·순창 박희승·이강래 후보 간 공천경쟁을 예고했다.4선 경력의 충북 청주서원구 오제세 의원은 현역 의원중 유일하게 공천 컷오프됐다.오 의원은 이의 신청이 수용되지 않으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현역 의원 지역구 중에는 경기 시흥을 조정식 의원과, 의사 출신인 충남 천안병 윤일규 의원 등이 단수공천·경선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미래통합당 김순례 최고위원이 21일 성남시 분당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분당을' 선거구 예비후보 등록을 완료하고 4.15 총선 출마와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다.이로써 김 최고위원은 지난 3일 통합당 중앙당사에서 공천을 신청한데 이어 선관위 예비후보 등록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김 최고위원은 숙명여대 약학박사를 졸업한 약사 출신으로 대한약사회 부회장과 여약사회장을 역임했다.전국여성단체협의회 수석부회장을 거쳐 국회 입성 이후에는 자유한국당 중앙여성위원회 위원장, 원내부대표, 원내대변인을 거쳐 현재 통합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성남에서 38년간 개국약사로 활동하며 성남시약사회장과 성남시의원이 됐고, 제20대 국회에 여성계 대표 국회의원으로 입성, 제1야당 최고위원까지 올랐다는 게 김 위원의 자부심이다.이 같은 지역배경에 힘입은 김 위원은 40여년을 살아온 고향 같은 성남시에 마지막 봉사를 한다는 의지로 분당을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졌다.김 위원은 노후아파트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제1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밖에도 분당선 열차칸 증설, 신분당선 요금인하, 분당-서울 간 광역버스 노선 다양화, 고속화도로 소음 문제,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문제 등 굵직한 지역현안 개선도 예고했다.김 위원은 "내건 공약들은 의원 1명이 해내기 어렵다. 원내 1당의 지도부가 나서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라며 "통합당 최고위원으로서 성남·분당 현안을 의정활동 1순위에 놓고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누구보다 먼저 분당의 발전을 지켜봤다"며 "삶의 터전이었던 분당의 자존심 회복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원내교섭단체 여야 3당이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가운데 특위를 이끌 위원장이 누가 될지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된다.여야 3당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결정한 만큼, 당 내 다선 경력의 중진의원 중 보건의약 전문가가 위원장에 오를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중에는 약사출신 김상희(이대약대)·전혜숙(영남약대) 의원도 포함돼 있다.특히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50명 넘게 무더기 추가하면서 특위원장의 책임감도 대폭 커지는 분위기다.21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코로나 특위 본회의 처리일을 전후로 위원장을 공표할 계획이다.지난 20일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주통합의원모임은 원내수석부대표 긴급 회동으로 여야 공동특위 출범에 합의했다.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구성원 비율은 민주 9명, 통합 8명, 의원모임 1명으로 정했다.민주당은 매주 월·수·금 개최하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위 위원장에 적합한 의원을 논의해 조만간 최종 공표할 것으로 보인다.일단 코로나19가 신종 감염병이고 지금껏 민주당이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개별 특위를 구성해 보건의료계와 간호계, 감염병 전문가 간 간담회로 방역현장 목소리 수렴·정책 반영에 힘써 온 터라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정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아울러 과거 복지위 경력을 갖췄거나 보건의료계 전문성을 겸비한 의원이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특히 여야 의견을 공히 취합해 특위를 이끌어야 하는 리더십이 요구되는 상황이라 다선 경력의 중진의원이 위원장에 적합하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상황이 이렇자 위원장에 적합한 의원으로 현재 민주당 코로나19 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고 3선(18·19·20대) 경력의 김상희 의원이 적격이란 평가도 나온다.김 의원은 이화여대 약대 출신의 약사로 보건의약 관련 전문성도 겸비했다.민주당 소속 약사 출신 김상희, 전혜숙 의원과 의사 출신 윤일규 의원(왼쪽부터) 또 현재 복지위 소속은 아니지만 과거 복지위를 맡았고 2선(18대·20대) 경력과 함께 현 행정안전위원장직의 전혜숙 의원도 특위원장 선정 가능성이 엿보인다.전 의원도 영남약대 학사, 성균관약대 석사를 마친 약사다.민주당은 전남대 의학 박사를 마친 복지위 소속 윤일규 의원을 의사 자원으로 보유했지만, 초선이란 점이 여야 공동특위를 이끌기에 리더십 차원에서 다소 부족할 수 있다는 평가다.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에도 여야는 '메르스 대책특위'를 구성했는데, 당시 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장을 지낸 의사 출신 3선의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이 맡았었다.신 의원은 현재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 우한폐렴 TF 위원장을 맡고 있다.결과적으로 오는 24일 본회의를 기점으로 코로나 특위 위원장이 공표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복지위 한 관계자는 "민주당 중진의원 가운데 감염병 관련 전문성을 갖춘 의원이 위원장 내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민주당이 중진급 의원에서 의사 출신이 없는 상황이라 약사 출신 의원인 김상희, 전혜숙 의원이 유력하나, 당 차원 논의가 아직 본격화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병·의원과 약국의 환자 ITS(해외여행이력 정보제공시스템) 확인 의무화를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삭제된 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ITS 확인을 상시 의무화 하되 책임 주체는 환자를 직접 진료·처방하는 의사와 의료기관 설립자, 의약품을 조제·투약하는 약국장으로 한정하는 게 법안소위 통과 법안 핵심이다.결과적으로 병·의원과 약국은 ITS를 의무적으로 가동해 환자 정보를 확인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과태료 등 처분이 뒤따르지는 않는 내용의 개정안이 추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게 됐다.19일 국회 복지위는 법안소위를 열어 속칭 '코로나 3법'으로 명명된 검역법·감염병예방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13건을 심사했다.이 중 보건의약계 주목을 가장 끌었던 법안은 이른바 'ITS 의무화법안'이다.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과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구체적으로 ITS를 현재 정부가 운영중인 DUR이나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과 연계해 환자 해외여행력 정보를 의사와 약사가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법안소위는 병원과 약국에 ITS 정보를 상시 확인하도록 강제화하고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게 합리적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법안 타당성을 심사했다.결과적으로 ITS 확인 의무화는 필요하나, 과태료 부과 등 처분 조항을 두는 것은 과도하다는 내용이 여야 합의를 이뤄 최종 법안소위를 통과했다.여당 한 의원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해외여행력 확인 의무를 상시적으로 부담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야당 한 의원도 "여행력 확인은 자율에 맡길 필요가 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지만 과태료 처분은 과하다"며 "DUR 역시 의무화지만 시행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벌칙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감염위기 시 마스크 무상지급·의료기관 감염병 관리규제 강화법안도 가결이외의 법안들을 살피면, 통합당 원유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 환자가 발생한 해외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의 입국금지와 정지를 요청하는 내용의 검역법 개정안은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감염병 환자나 감염병 의심자의 출·입국을 법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근거가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셈이다.송언석 의원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역시 감염병 환자의 입국을 막는 내용이지만, 검역법 개정 만으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복지부 등 의견으로 법안소위 부결됐다.감염취약계층에 감염예방 마스크를 무상 지급하는 원유철 의원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도 수정안이 통과됐다.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주의 이상 감염병 경보 발령 시 호흡기 관련 감염병 대응을 위해 어린이,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에 마스크를 무상 지급하는 안이 수정안 내용이다.다만 마스크 지급 감염병 종류, 취약계층 범위, 지급 절차는 복지부가 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최도자 의원의 감염병 기본계획에 감염병 위기 대비 비축물자 관리계획을 추가하는 법안과 정부가 내민 고위험병원체 분리·반입,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소독업 등 신고의 법적 성격 명확화 법안도 법안소위 통과했다.정병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절차 등을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도 상황에 따라 신속공개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통과했다.유의동 의원과 정병국 의원의 제4급감염병에 코로나19를 추가하는 법안은 부결됐다.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일으켜 유행하는 신종 감염병을 매번 국가감염병에 추가할 필요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에는 세부적으로 총 7개 조항이 담겼는데, 1개 조항을 제외한 6개 조항이 통과했다.구체적으로 감염병 접촉자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벌칙을 상향 규정하는 조항과 감염병 관련 의료제품·치료제의 수출금지 근거 신설 조항, 시장·군수·구청장의 방역관·역학조사관 임명근거 마련 조항,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주체에 복지부장관 추가 조항, 실험실 검사능력의 평가·관리 근거 마련 조항 등 6개가 문턱을 넘었다.감염병 정보공개로 인한 사업장 손실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은 부결됐다.미래통합당 윤종필 의원이 낸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지정 의무 구체화 법안도 시급성에서 밀려 부결됐다.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4개 조항 중 3개 조항이 가결, 1개가 부결됐다.병원감염 용어를 의료기관감염으로 변경하고 정의를 신설하는 조항과 의료기관 감염방지 운영기준 근거 마련 조항, 의료기관감염 감시체계·자율보고 근거 신설 조항이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감염관리 인력 지정·운영 대상을 동네 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조항은 만장일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해당 조항에 대해 복지부도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현실을 어필했다.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전국 의료기관의 감염병 인력을 추가로 두는 게 아니라 현재 채용 인력의 겸직이 가능한 법안"이라며 "감염을 전담하는 인력이 각 의료기관마다 1명 이상은 꼭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신생아중환자실 집단감염·사망 사태 해결을 위해 발의한 법이지만 메르스, 사스, 코로나 사태 해결책으로도 유효하다"며 "복지부가 낸 2022년 시행 안도 너무 늦다. 수가보상책과 함께 빠른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법안에 반대한 야당 한 의원은 "지금도 동네 의원이 인건비 부담으로 허덕이는데 감염인력을 강제화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매년연수교육을 강화하는 방안 등 다른 방법도 많다"고 발언했다.공공의대 법안 법안소위 긴급 상정 놓고 여야 간 고성·갈등특히 이날 법안소위는 애초 심사 안건에 오르지 못했던 '공공의대 운영·설립 법안'을 긴급 상정하는 의제를 놓고 여야 의원 간 30여분 가까이 고성이 오가는 상황도 연출됐다.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가 법안소위 현장을 방문해 기동민 법안소위원장과 논의하는 풍경마저 이뤄졌다.결과적으로 공공의대법안은 통합당 의원 3명 반대, 나머지 당 의원 9명 찬성으로 긴급 상정될 요건을 갖췄지만, 통합당 의원의 강한 반발로 상정되지 못한 채 보류됐다.(왼쪽 사진)김승희 의원이 공공의대법 긴급상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른쪽)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와 기동민 법안소위원장이 여야 갈등을 놓고 논의 중이다.김광수 의원이 여야 간사단에 기상정 법안 외 상정 법안으로 공공의대 설립·운영 법안 5건을 추가로 올리자는 제안을 했고, 김상희 의원이 민주당 의원 동의서가 담긴 긴급 법안 상정서를 낸 게 발단이다.기동민 법안소위원장은 국회법 등 절차에 따라 법소위원 거수 표결로 공공의대법안 긴급 상정 여부를 결정할지, 아니면 상정 없이 위원 토론을 진행할지 의사를 물었지만 통합당 의원들은 논의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김승희 의원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임시국회 개회에 합의하면서 논의했던 법안에 공공의대법안은 없었다"며 "법안소위 간사 협의 때도 전혀 논의된 바 없는 법안을 갑자기 끼워넣으려는 것은 날치기"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을 상임위가 뒤집는 것은 수용할 수 없는 일"이라며 "표결에 부치는 등 머릿수로 법안을 상정하는 게 어딨나. 정회를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김광수 의원은 "공공의대법은 코로나 사태와 직결됐다. 통합당은 심재철 원내대표가 감염병 관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역학조사관 등 전문인력을 육성하겠다고 본회의에서 발언했는데 공공의대법이 바로 그 법안"이라며 "당리당략에 따라 법을 가로막지 말라"고 맞섰다.이같은 상황이 여야 법안소위원 사이에서 반복되자 기동민 위원장은 공공의대법안 긴급 상정을 중단하고 산회를 결정했다.기 위원장은 "공공의대법안 통과를 표결하자는 게 아니라, 심사대에 올려 여야 토론할지 여부를 표결하자는 것"이라며 "토론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에 직면하자 국회법대로 표결에 부친 것이니 오해는 말아 달라. 오늘은 위원 간 찬반토론이 진행된 만큼 산회를 선언한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미래통합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건강보험료 개혁과 간호사 제도 선진화 등을 담은 복지공약을 발표했다.미통당은 문재인 케어로 국민이 건보료 폭탄을 체감중인 현실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는 비전이다.20일 미통당 2020희망공약개발단(총괄단장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진심 복지공약'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공약개발단은 2019년 건보료가 8년만에 최대치인 3.29% 인상됐고 올해도 3.2% 올랐다고 지적했다.문케어로 촉발된 보험료 인상은 특히 재산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지역가입자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다.공약개발단은 세금으로 생색내는 선심성 퍼주기 공약을 지양하고 영유아-청소년기-청·장년기-어르신 등 생애주기별 과정에서 제도가 현장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소득중심 건보료 부과체계 일원화=자영업자·은퇴자·실업자 건보료 인하가 미통당 첫 번째 복지 공약이다.미통당은 재산이 아닌 소득에만 건보료가 부과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할 방침이다.아울러 미통당은 국회 재정심의권 밖에 놓인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기금화해 국민 보험료와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 꼼꼼히 살피고 문케어 속도조절과 건보료 인상을 막겠다고 했다.이를 위해 건보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가재정법 개정을 약속했다.◆간호제도 개선으로 국민건강 증진=미통당은 국민의 간호요구도가 지속 증가하는데도 우리나라 신규간호사 이직률이 43.8%, 활동간호사 비율이 49.6%로 OECD 하위권 수준인 점도 문제로 봤다.대기간호사제로 지방 중소병원 간호사 부족과 고용불완전이 초래되는 현실도 지적했다.이를 해소할 대책으로 미통당은 중소병원 간호사 부족 사태를 초래하는 대기간호사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다.현행 최장 2년인 채용·임용 대기기간을 최장 90일로 대폭 단축하고 대형·중소병원 간 간호인력 교류와 협력 체결로 대기 인력 중소병원 근무·복귀제 도입을 약속했다.간호사 정원 외 임신·출산 간호사 별도 정원 5%를 마련하는 '모성정원제'를 국공립병원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공약도 내걸었다.퇴직 간호사 재고용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과 감염병 전문병원 공중보건 위기 시 대응가능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조치도 예고했다.의료법, 지방의료원 설립·운영법,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같은 간호제도 개혁에 앞장서겠다는 취지다.◆초·중·고 독감 NIP, 맞춤 검진 실시=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청소년기 맞춤형 건강검진을 실시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독감의 경우 1000명 당 초중고생 발병률이 206.8명으로, 전체 49.1명과 비교해 4배 수준인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미통당은 독감 국가예방접종(NIP)을 고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해 집단생활 중 독감 전파를 막고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동시에 질병으로 인한 학업 공백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청소년기 맞춤 검진은 초·중·고등학생 12년 간 단 4회 실시중인 현실을 8회로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구체적으로 미통당은 구시대적 검사항목을 적극 개선해 거북목, 척추측만증, 비만, 우울증, 시력 등 청소년기에 취약한 질병에 초점을 둔 건강검진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미통당은 건보법, 학교보건법,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으로 청소년 관련 건강증진 정책을 예고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소위가 통과시킨 '코로나19 3법'을 최종 의결했다.이로써 코로나 3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게 됐다. 법사위 통과 후 본회의 의결이 돼야 최종 공포를 할 수 있다.주의 이상 감염경보 시 감염취약층 마스크 무상 지급, 의약사의 환자 해외여행력(ITS) 정보확인 의무화, 의료관련감염 정의 신설·감시 강화, 역학조사관 인력 대폭 증원 등이 복지위 의결 코로나 3법 내 주요 내용이다.20일 복지위는 전체회의에서 '감염병 예방·관리 법, 의료법, 검역법' 내 개정안 총 13건을 의결했다.◆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감염병 확산으로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상 주의 이상 경보가 발령되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노인 등 감염취약층에 마스크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법안이 의결됐다.마스크 구입 대란 등 문제 재발을 막기위해 제1급감염병 유행으로 의약품 등 급격한 물가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하면 복지부장관이 공표한 기간 동안 마스크·손소독제 등 물품의 국회 수출이나 반출을 금지하는 안도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복지부 소속 역학조사관 인력을 현재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하고 일정 규모 이상 시·군·구에는 필수적으로 역학조사관을 두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생긴다.의료인과 약사, 보건의료기관장 등 환자 진료·처방·투약과 직접 연관된 업무를 하는 보건의약인이 환자 해외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을 상시 의무 확인하는 법안도 의결했다.다만 해당 법안은 과태료 조항이 삭제돼 지키지 않더라도 처벌이 뒤따르지는 않을 전망이다.◆의료법 개정안=병원감염 명칭을 의료관련감염으로 변경하고 정의를 신설·구체화하는 법안이 의결됐다.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준수사항 근거도 생긴다. 의료기관감염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의료기관 감염관리 자율보고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감염관리 인력 지정·의무를 동네 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지난 법안소위에서 삭제 조치됐다.◆검역법 개정안=검역감염병 유행 시 확진자 발생 국가 등 지역에서 입국하거나 해당 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 입국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게 의결된 검역법 골자다.정부 입장에서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사태 시 확진자나 확진의심자의 출·입국 금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한 셈이다.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복지위의 코로나 3법 의결에 감사를 표하며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특히 박 장관은 일부 조항의 시행시기에 대해서만 조정을 요청했고, 복지위는 이를 수용해 최종 의결했다.박 장관 "일부 법안 중 시행시기가 공포 후 6개월로 돼 있는데 (코로나19 사태의) 시급성·중요성을 고려해 몇몇 조상은 공포 즉시, 벌칙 조항은 공포 1개월로 조정해 달라"며 "의심자 정의를 규정한 조항과 감염병 의심자 자가격리시설 협조 규정, 해외여행이력정보 확인 조항은 공포 즉시, 관련 벌칙은 공포 후 1개월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인된 대구를 '특별방역지역'으로 지정하는 특단의 조치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특히 박 장관은 대구 집단감염이 신천지대구교회 등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진행돼 대응이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하루만에 수 십여명 집단감염이 발생된데 대해 국민이 지나친 공포감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20일 박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피력했다.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전체회의 개의에 앞서 대구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코로나 집단감염 관련 복지부 대책을 질의했다.이에 박 장관은 대구 사태에 대책특별반을 꾸려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박 장관은 "대구 코로나19 대책특별반 설립과 함께 대구 자체적으로 전 공무원들이 필수업무를 제외하고는 방역에 전념하고 있다"며 "특정집단에서 감염병 확진자가 속출했고 수를 파악하며 격리 병상으로 수용중"이라고 설명했다.박 장관은 "대구에서만 52명이 유발됐다. 앞으로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많이 나오는 집단에 대해 빠른시일 내전수조사할 것"이라며 "경남 등 인근지역 공보의와 의사 25명을 대구로 파견했다. 대구를 방역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안도 중앙사고수습본부 차원에서 논의해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부연했다.이어 "어제오늘 새 갑작스레 확진자가 늘어나 당혹스런 측면이 있지만 지역사회 감염이 어떻게 전개할지 정부는 미리 내다보며 신속 대응하고 있다"며 "대구, 경북을 포함해 특단의 조치도 검토중이니 국민들도 너무 긴장말고 차분히 대응해 달라"고 덧붙였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도 질병관리본부의 독립과 청 격상을 공식화했다.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질병청 승격을 중심으로 감염병 위기관리시스템 전면 개선 방침을 밝혔다.다만 심 원내대표는 보건 전담차관 신설을 골자로 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19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심 원내대표는 "우한폐렴 사태에서 문재인 정권이 드러낸 부실·늑장대응은 현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을 한 눈에 보여줬다"며 맹공을 가했다.심 대표는 WHO와 우리나라가 공식 명칭으로 채택한 '코로나19' 대신 '우한폐렴'을 거듭해 사용하며 현 정부가 초동대처 실패에 이어 사태 장기화에도 근거없는 낙관론을 폈다고 비판했다.감염경로도 파악하지 못해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는데도 대통령이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어 문제라는 취지다.심 대표는 감염병 위기관리 시스템 전면 개선을 위한 첫 걸음을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으로 떼겠다는 계획이다.나아가 감염병 대응 예산을 늘리고 전문병원도 전국 5개 권역으로 늘리겠다고 했다.특히 심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감염병 대응조차 정쟁 수단으로 삼고있다는 논리를 폈다.심 대표는 "우선 질본을 청으로 격상시키겠다. 감염병 예산과 전문가도 대폭 늘리고 감염병전문병원을 전국 5개 권역에 확충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제출한 중국 방문 외국인의 입국금지 촉구 결의안을 즉각 채택하라"고 강조했다.심 대표는 "(국회 여야 공동 코로나)특위 구성도 미루지 말라. 질병 대응조차 정쟁 수단으로 삼는 무책임한 정치를 그만둬야 한다"며 "미래통합당은 자국민 보호 앞에 정치적·외교적 셈법을 따지지 않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