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전국의 코로나19 공적 마스크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중이며, 조만간 국민이 직접 쓸 수 있도록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국 약국이 보유한 마스크 수량이 노출되는 앱의 기능을 고도화 할 수록 자칫 1인약국 등 일선 약국가 업무혼란이 커질 우려가 있어 정부는 최종 앱 공개 시 적용할 기능 수준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9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마스크 수급안정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김 차관은 마스크 앱이 상용화하면 국민이 전국 약국 내 잔여 마스크 재고수량 파악이 가능해져 수급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김 차관은 개발 중인 앱이 멀지 않은 시기 내 국민이 쓸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고 했다. 문제는 앱의 기능을 어느 수준까지 고도화 해 적용할지 여부다. 김 차관은 국민이 기대하는 마스크 수량 관련 앱 기능을 탑재할 수록 전국 2만3000여개 약국과 실시간 연동돼야 하는 기초정보가 그 만큼 많아져 자칫 약국 혼란 등 공적 마스크 시스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늘(9일)부터 시행하는 마스크 5부제와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은 1인당 중복구매를 막는 기능에 집중해 설계된 터라 마스크 판매에 따른 잔여 수량이 실시간으로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게 김 차관 설명이다. 쉽게 말해 마스크 앱의 기능을 잔여수량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수준으로 확대하게 되면 일선 약국도 실시간 입력 의무가 커지는 등 현장 혼선을 키울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차관은 "지금도 공적 마스크 판매 약사가 판매 수량과 결과를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데 1인약국의 경우 어렵고 시간도 지체된다"며 "앱 기능을 다양화 할 수록 현장 약국의 업무부담은 비례해 커진다. 약국 현장과 앱 간 상충지대가 존재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그래서 약사회도 현재 (5부제와 중복구매)시스템이 안정되고 약사가 익숙해질 때까지 앱이 너무 많은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방향을 제안한다"며 "앱 기능과 현장 약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 간 조화를 어느 수준까지 시킬지 논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렇게 멀지 않은 기간 내 앱 기능의 적정 수준을 소비자 편의성과 약국 업무 부담, 시스템 안정성까지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며 "합의가 이뤄지면 앱을 곧 오픈하겠다"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은 공적 마스크 유통 책임을 맡고 있는 일선 약국이 높지 않은 마진과 전문약 조제, 일반약 판매 등 약국경영 불편을 감수하고 마스크 업무에 전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약사들이 마스크 구매자 신분 확인과 전산입력, 개별 낱개포장 되지 않은 마스크 소분 업무 등으로 어려운 환경 속 수급안정에 기여 중이라고 했다. 이 처장은 "마스크 공급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 소비자들이 약국에 마스크 재고가 있는지, 언제 파는지 등 다수 전화문의를 하고 있다"며 "물량 부족에 대한 국민 불만도 약사들이 말단에서 소비자와 접촉하며 해소에 노력 중"이라고 피력했다. 이 처장은 "약국은 일반적으로 처방 조제와 일반약 판매를 하는데, 마스크 업무로 이 같은 일도 제한되는 현실"이라며 "약사가 공적 마스크 공급을 위해 기울이는 노력과 결제 시 카드수수료, 세금 등 수반되는 경비를 따질 때 판매가 1500원은 적정한 가격으로 이윤이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면허 의무신고제, 약대평가인증제, 전문약사제 등 3개 법안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이 6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약사·한약사 취업상황 등 면허 현황을 취득 후 3년에 한 번씩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무 보고하고, 해마다 약학대학 교육 품질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절차가 법제화 할 전망이다. 병원 약제부 약사들의 투약 전문성을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약사제도 정부 공포를 거쳐 시행 수순을 밟는다. 개별 법안 부칙에 따라 약사면허신고제는 공포 후 1년 후, 약대평가인증제 공포 후 5년 후, 전문약사제는 공포 후 3년 후 시행한다. 약사면허신고제로 국내 약사들의 취업현황 파악과 미래 약사인력 수급 관련 정부정책 디자인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도 약사면허 사용자의 면밀한 파악이 관련해지고 약사 연수교육 등 회원 관리력도 강화된다. 약대평가인증제 처리로 지난해 재단법인 설립에 성공한 한국약학교육평가원은 추후 교육부로부터 인정기관 인증절차를 밟아야 한다. 추후 법이 최종 발효하면 고등교육법에 의거해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대 졸업자만 약사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약사면허 지급 체계의 고도화가 이뤄지는 셈이다. 전문약사제는 병원약사회가 시행해 온 약제부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국가자격으로 승격하는 제도다. 병원약사회는 지난 2010년 제1회 전문약사 시험을 시행, 2019년까지 10개 분야 977명의 전문약사를 배출했다. 이에 대한약사회 등 약사단체도 전문약사제 시행에 맞춰 병원약사를 넘어선 약국약사 전문자격 제도화 등도 검토중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정부를 향해 공적 마스크 5부제와 본인구입 원칙에 대해 '대리수령(구입)' 범위를 지금보다 넓히라고 지시했다. 기존 정부 발표로는 장애인만 대리수령이 가능한데, 아동과 노약자 등으로 대리구입을 더 유연히 운용해 국민 불편이 없게 하란 주문이다. 특히 국민이 실시간 공적 마스크 재고를 파악할 수 있도록 약국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해 신속 적용하라고 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5부제 자체가 이미 국민에 불편과 제약인데 이 때문에 새로운 불편이 파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9일부터 1인당 공적 마스크 구매수량을 생년에 따라 5부제로 나눠 구입할 수 있게 하고 일주일에 1인당 2매로 구매 수량을 제한하는 정책을 편다. 문 대통령은 마스크 5부제의 국민 편의성 제고를 직접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5부제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정책 실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해 대책을 마련하라"며 "국민이 여러 약국을 돌아다니지 않도록 약국 재고 현황을 알리는 애플리케이션도 조속히 시행하라"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11조7000억원 규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예산안을 국회 제출했지만 정부안을 바라보는 여야 시각차로 기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추경의 국회 신속 통과를 촉구했지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졸속 추경'이라는 입장을 견지중이다. 마스크 대란 해소와 피해 의료기관·약국 비용 지원, 대구·경북 방역 강화, 경제 활성화 예산이 담긴 추경안 처리가 내주 이뤄질지 시선이 모인다. 6일 오전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선거대책위 회의를 주재하고 "추경 생명은 적시성인 만큼 다음주에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며 "마스크 수급 문제로 국민이 매우 고생하는데 당정이 최선을 다하겠다. 수급을 늘리고 공정 분배에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 추경안이 국회 제출된 지난 5일에도 추경의 빠른 실행 속도 중요성을 강조하며 통합당을 겨냥해 "초당적 협력을 호소한다"고 했다. 반면 통합당은 "국민도 없고 의지도 없고 대응도 없는 3無 추경"이란 평가를 내놨다. 중국발 입국 개방, 마스크 공급 무대책 등 초기대응에 실패하고 국민불안을 가중한 수퍼전파자는 문재인 정부라는 게 통합다 견해다. 특히 통합당은 코로나 직접대응 예산으로 볼 수 있는 감염병 전문병원, 음압병실, 구급차 확충 등 예산 볼륨이 800억원에 불과해 전체 추경규모 0.7%에 그친다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개선안으로 긴급 마스크 생산설비를 조폐공사·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기관에 도입해 코로나 종식 때까지 생산을 현행 대비 2배 확대할 것을 내걸었다. 나아가 코로나 검사비 전체를 확지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국가 책임제와 국가지정 음압병실을 2000개까지 확대하고 권역별 치료전문병원을 8개로 확대하는 안도 내밀었다. 통합당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추경편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조속한 국회 심의로 초당적 협력에 나설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추경은 국민과 의지, 대응책 모두 담기지 않았다. 문제점을 바로 잡아 국민의 불안·공포·불만을 해소하고 국민 피해를 제대로 보전하는 추경을 바꿀 것"이라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을 맡은 정춘숙 의원이 경기 용인병 경선에서 승리하고 공천권을 획득, 4.15총선 열차를 탔다. 정 의원은 이우현 전 지역위원장과 이홍영 전 청와대 행정관을 누르고 본선행 티켓을 따냈다. 5일 저녁 박혁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은 여의도당사에서 5차 경선지역 14곳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 용인병은 비례대표로 20대 국회 입성한 정 의원이 공천권을 획득해 재선에 도전한다. 정 의원은 "압도적 지지로 민주당 후보에 오르게 돼 감사하다"며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인터넷은행법 부결을 이유로 여야 갈등과 함께 5일 본회의가 파행되면서 이날 처리가 예상됐던 '약사면허신고·전문약사·약대평가인증제' 3개 약사법안 통과 시점도 늦춰지게 됐다. 다행히 본회의 파행 사태 수습에 합의한 여야가 바로 다음날인 6일 오후 4시 개의를 결정, 약사법안도 이때 처리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지난 5일 오후 여야는 인터넷은행법 부결에 항의하는 미래통합당의 집단퇴장으로 갈등을 빚었다. 본회의 표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재적 과반인 148명)가 미달되면서 자연히 본회의도 파행 수순을 밟았다. 주승용 국회 부의장은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하던 중 의결정족수를 이유로 정회를 선포했다. 여야는 앞서 합의했던 인터넷은행법 부결 사태가 더불어민주당 내 소통 문제로 촉발된데 공감하고 총선 이후 해당 법안을 우선적으로 재처리키로 했다. 다만 여야는 정회한 본회의는 속개하지 않고 6일 개의 때까지 여야 간 냉각기를 갖고 원내수석부대표 간 정상화 협상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특히 정회로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을 6일 본회의에서 빠짐없이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약사면허 의무신고제와 전문약사제, 약대평가인증제가 담긴 약사법 개정안도 이때 함께 본회의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여야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가 가장 먼저 해결할 사태로 '대구 병상·의료시설 부족'문제와 '방역 마스크 대란'을 선정하고 약 4시간 동안 '핀셋회의'를 진행한다. 코로나 특위는 5일 오전 9시 열릴 2차 회의에서 국조실·행안부·복지부를 향해 대구 방역·진료 문제를, 식약처·기재부·중기부에는 마스크 공급 부족 문제 관련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 2차 회의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오전 9시부터 11시께까지 약 2시간동안 대구 병상·의료시설 부족 문제를 논의한다. 이후 11시부터 1시까지는 마스크 공급 부족 현안보고를 진행한다. 특위 여야 간사단은 감염병 사태가 긴급한 만큼 3차 회의 일정과 내용에도 합의했다. 개회일시는 일단 3월 둘째 주 본회의가 예정된 날 오전으로 정했다. 국회 전체일정 변동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3차 회의 의제는 중국유학생 입국·대응, 학사일정 조정(입학·개학 연기)에 따른 긴급 돌봄문제 현안보고다. 대상기관은 교육부다. 특위 간사단은 4일 본회의 휴식시간 중 협의를 거쳐 2차·3차 특위 회의 의제 관련 공청회 실시 계획 등을 논의했다. 특위는 앞서 지난 2일 출범 후 첫 회의를 연 바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특위는 향후 운영방향을 놓고 머리를 맞댔었다. 특위는 감염병 피해가 가장 큰 대구·경북과 마스크 등 핵심 이슈로 '핀셋 특위' 운영에는 합의했지만, 정부의 감염병 방역 책임론 등을 놓고 갈등 조짐도 보였다. 오는 회의가 특위가 여야 견해차를 극복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는 2차·3차 회의 진행상황이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기획재정부가 공적 마스크를 약국을 중심으로 국민 유통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유통망을 주민센터 등으로 단일화 할 필요성이 없느냐는 국회 코로나19 특위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다. 5일 국회 코로나19 특위 2차회의에서 기재부 김용범 1차관은 미래통합당 나경원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국민 마스크 구매 편의를 위해 주민센터 등을 통한 유통망 단일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나 의원은 현장 약국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국민과 취약계층은 줄을 서 가면 마스크를 사고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김용범 차관은 약국을 중심으로 마스크를 유통하는 정책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냈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주민센터는 영리활동이 안 되는 문제도 있고 약국이 전국 2만4000여곳에 달하는 대비 수 천 곳에 불과하다"며 "결과적으로 어디로 유통해도 국민은 줄을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중복구매 방지가 가능한 약국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기획재정부가 공적 마스크의 약국 공급 지체로 국민 불편과 약국가 혼란을 유발한데 유감을 표했다. 우체국이나 농협 등 공적 공급망 대비 훨씬 복잡한 약국 유통망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공급이 지체됐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특히 기재부는 DUR(의약품안전사용) 시스템을 활용한 약국 마스크 공급 논란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요양관리시스템을 통한 공급 정책을 논의했었다고 밝혔다. 5일 코로나19 대책특위 2차 회의에 참석한 기재부 김용범 제1차관은 미래통합당 김승희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마스크 대란 사태를 비판하며 약국에 제때 마스크가 공급되지 않아 국민과 약사가 혼란에 빠진 현실을 지적했다. 김용범 차관은 먼저 상세 자료를 준비했지만, 오전 국무회의가 오후로 미뤄지면서 자료를 의원들에게 미리 제출하기 어려웠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김 차관은 공적 판매처를 통한 유통을 결정한 뒤 배급망이 늘어나면 마스크 공급이 원활해 질 것으로 봤다고 답했다. 특히 전국 약국 2만4000여곳을 통해 마스크가 나가면 서울과 수도권 공급난이 쉽게 해결될 것으로 봤지만 약국 유통망 이해도가 낮아 지체됐다고 설명했다. DUR을 통한 공적 마스크 유통 문제에 대해서도 김 차관은 처음부터 요양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유통이었다고 해명했다. 넓은 의미에서 심평원과 약국 간 직접연결 시스템이 DUR이다 보니 외부에 DUR로 알려졌다는 설명이다. 김 차관은 "서울과 수도권은 약국이 많이 집약돼 약국으로 주로 유통되고, 농어촌 취약지는 우체국, 농협이 유통을 맡으면 된다고 봤다"며 "하지만 약국으로 배분, 유통하는 시스템이 훨씬 더 복잡했다. 우체국, 농협은 직접 수급하는 대비 약국은 달랐고 결과적으로 유통이 지체됐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약국 유통이 지연되며 수도권에서 약국을 사용하는 국민이 불편을 겪었다"며 "정부가 처음에는 DUR로 가다가 요양관리로 간 게 아니고 처음부터 요양관리시스템 정책만 검토했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