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무조정실 차영환 국무제2차장이 약국을 중심으로 유통 중인 방역 마스크를 소비자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홀수날과 짝수날로 나눠 판매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적 기관이 국민 마스크 판매로 겪는 혼란을 해소하고 사재기 등을 막는 공정배분으로 약국 앞 마스크 줄서기 문제를 해결하는 안을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 도입할 계획이란 방침이다. 5일 국조실 차영환 2차장은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의 마스크 대란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대출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국민이 살 곳이 없고 갈 곳도 없는 국민이 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전세계 절반이 빗장을 걸어잠궜는데도 현 정부는 한국 방역 수준을 자화자찬하고 있다며 "참으로 조국스러운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국조실을 향해서는 약국을 통한 공적 마스트 유통법을 질의했다. 박 의원은 "약국을 중심으로 공적 물량을 유통하는 방법을 1주일에 1인 2매만 판매하고 출생연도에 따라 홀수·짝수날을 나눠 파는 방법을 검토중인가"라며 "효율적인 대책인지 모르겠다. 코미디 수준의 사회주의 배급제가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국조실은 국무회의가 결정할 문제로, 질의 내용을 검토중인 상황이라고만 했다. 차 차장은 "오늘 오후 진행할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내용으로, 검토중인 상황으로, 마스크 공급 대란 해소가 목표"라며 "예상치못한 갑작스런 단계로 검토단계이며 오늘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출신이자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낸 미래통합당 김승희(65, 서울약대) 의원이 21대 총선 출마를 위한 당내 공천에서 사실상 컷오프(배제)됐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김승희 의원이 예비후보 등록 후 출마를 공식화한 서울 양천구갑에 송한섭 전 검사를 전략공천(우선추천)했기 때문이다. 4일 김형오 공관위원장은 국회 본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천결과를 발표했다. 통합당이 전략공천한 송한섭 전 검사는 의사 출신 검사로 김형오 위원장이 영입한 인재다. 이로써 앞서 양천갑에서 출사표를 던진 김 의원은 공천 배제가 결정됐다. 서울약대를 졸업한 김 의원은 최초 여성 식약처장으로 20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1일 총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최초 여성 양천구 의원으로서 주민과 함께 양천이 가보지 못한 길을 걸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었다. 한편 현재 김 의원은 국회 코로나19 여야 공동특위 통합당 간사를 맡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인 김순례 의원이 경기 성남분당을 공천 배제(컷오프)에 반발해 자유공화당 합류를 공표했다. 다만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탈당 시 의원직을 상실하는 상황이라 통합당 당적을 유지하며 자유공화당에서 활동할 전망이다. 4일 김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통합당 최고위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갖고 자유공화당에 합류하겠다며 당에 제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워 27일 구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당선됐다. 이번 총선에서 경기 성남분당을 공천을 신청했지만 배제됐다. 최고위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김 의원은 통합당 당적을 유지하며 자유공화당에서 활동할 계획이다. 비례대표 의원인 김 의원은 스스로 탈당하면 의원직이 자동 상실된다. 김 의원이 당에 제명을 요구한 이유다. 김 의원은 "자유 우파 단일정당을 추구하는 자유공화당의 합당 취지에 공감해 함께하려 한다. 진정한 대통합의 길을 갈 것"이라며 "통합당 공관위는 특정 계파 죽이기와 불공정 특혜시비, 독단적 폭정으로 칼춤을 추며 자신의 잣대에 맞는 사람을 공천하는 등 보수우파를 파멸의 길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공관위는 혁신을 빙자해 나를 희생수단으로 삼았다"며 "최고위원직에서 국민과 당원동지를 뵐 정치적 면목이 없다"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향후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지역구 사무실을 그대로 유지중인 상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MRI·초음파와 항암제 급여확대와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필두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활성화하겠다는 비전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신종 감염병 관련 검역·방역, 진단·검사, 치료 등 전방위적 위기대응 체계도 강화하는 동시에 첨단 바이오헬스 기술을 활용한 혁신신약 발굴을 위한 연구개발·임상 시스템 선진화 의지도 드러냈다. 3일 복지부는 국회 제출한 2020년 업무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복지부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치료뿐 아니라 예방과 지속적 건강관리가 가능한 평생건강 지원체계 확립을 예고했다. 의학적 비급여의 경우 MRI·초음파, 수술·처치 치료재료 보험적용을 확대한다. 2월부터 자궁·난소 초음파, 8월부터 흉부& 8231;유방 초음파, 12월부터는 심장 초음파& 8231;척추 MRI를 시행한다. 항암제 등 급여 기준을 넓히고 감염 환자 등 필요한경우 1인실 보험을 적용한다. 한의약 분야는 올해 하반기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사업 실시를 분명히 했다. 건강보험 재정·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과다 비급여 관리모델 마련하고 급여항목과 약제 효과 재평가·지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한다. 의학적 필요도에 따라 의학·선택적 비급여로 구분해 의학적 비급여는 급여화, 선택적 비급여는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비급여 가격을 현행 340개에서 560개로 확대 공개하고 비급여진료시환자사전동의, 비급여코드표준화 등을 활용해서다. 집에서도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도 활성화한다. 복막투석·1형당뇨병 등 재가환자에게 ICT를 활용한 주기적 모니터링과 대면진료 시 자가 관리 교육·상담을 제공한다. 거동불편자 대상 의사 왕진서비스를 연 5만명 단위로 시범 실시한다. 질병·부상 등으로 보행이 불가하거나 환자·보호자 요청 시 8~11만원 수가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증환자 재택의료(간호·재활 등)와 가정형 호스피스는 39개소에서 45개소로 늘린다. ◆감염병 예방·상시 대응체계 강화=감염병 진단·연구역량 확충과 다부처·글로벌 협력도 활성화한다. 먼저 개발& 8231;연구 분야는 올해 10월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와 내년 예고한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을 설치한다. 감염병다부처 협력체계(원헬스)도 활성화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감염병 예방 국가 관리력 강화를 위해 인플루엔자, A형간염 등 국가예방접종 확대을 확대하고 미접종·취약계층 관리(행복e음) 강화, 예방접종 백신 수급 안정화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을 3가에서 4가로 전환하고 무료접종 대상을 중학교 1학년생까지 총 1462만명으로 확대한다.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사업은 만성간질환자 7만8000명을 대상으로 2회 접종을 지원한다. 독점·수입의존 백신 장기구매와 비축기준 수립, 수급상황 관리 시스템 개발 등이 수급 안정화 방안이다. 의료관련감염 감시시스템 구축과 자율보고, 행정처분 감경·면제 제도 도입을 의료법 개정과 함께 추진한다. 특히 복지부는 감염병 등 공중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상기 대책 외에 올해 중 제도 개선, 인적·물적 역량 확충 등 추가 과제 발굴해 시행하기로 했다. ◆바이오헬스 혁신 가속화=복지부는 D.N.A.(Data, Network, AI) 기술 기반 바이오헬스 혁신 속도도 높인다. 바이오헬스는 혁신기술 개발, 맞춤형 진단·치료 등으로 질병을 극복하고 국민 건강 확보, 양질의 일자리·부가가치 창출 등이 가능하다는 게 복지부 인식이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오는 8월 시행되면서 국가 임상연구 승인, 실시 의료기관 지정·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의료인·전문가·환자 대표 등으로 임상연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무국 설치하는 게 국가 임상 승인 기초다. 오는 10월까지 첨단재생의료 정책위원회 구성·운영과 종합지원정책도 수립한다. 이를 통해 치료제 개발, 임상연구 수행 등을 위한 R&D 투자도 늘린다. 이미 내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하는 범부처(복지부·과기부) 재생의료 연구개발 사업 본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신약개발 효율화를 위한 빅데이터·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고 신약개발 전주기 R&D 지원으로 혁신신약을 활성화한다. AI 신약개발 플랫폼구축 사업은 올해 28억원 규모 예산이 배정됐다. 범부처(복지부·과기부·산업부) 국가신약개발 사업(’21∼’30)도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중이다. 바이오헬스 한 단계 도약을 위해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마스터플랜과 한국형 NIBRT를 설치하고 올해 상반기 운영계획 수립으로 바이오헬스 전문인력 양성 기반도 만든다. 2022년까지 제약·바이오 전문인력 8101명 부족이 예상된다는 보건사회연구원 관측에 따른 움직임이다. 올해 융합형 의사과학자 110명도 양성해 임상진료 중심을 넘어서 연구의사 확충하고 4차 산업혁명 선도 글로벌 인재 육성한다. 임상시험산업 지원도 나선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을 거점으로 국내 임상시험산업 활성화 전략을 올해 하반기까지 수립한다. 한의약산업은 안전성 확보와 산업 육성을 위한 '한의약산업 혁신성장 전략' 수립하고 의-한 난임 공동연구를 4월부터 추진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 심사가 지연됐던 '약사면허신고제·전문약사제·약대평가인증제' 등 약사법 개정안 3건이 오늘(4일) 오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로 통과해 '9부능선'을 넘은 이 법안들은 빠르면 내일(5일) 열릴 본회의 최종 의결과 정부 공포 절차만 거치면 개정이 확정된다. 법사위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 3건은 대한약사회와 병원약사회, 약학계가 주목해 온 것들이다. 약사면허 의무 신고제는 약사회의 중점 추진 6대법안 중 하나였다.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 면허신고제는 약사와 한약사 취업현황을 면허 취득 후 3년에 한 번씩 보건복지부장관에 의무 보고하는 게 골자다. 해당 법안이 최종 공포되면 약사회와 한약사회 연수교육을 미이수하거나 면허 신고 의무를 위반한 약사, 한약사의 면허 효력도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된다. 아울러 정부의 약사, 한약사 취업 실태파악과 연수교육 이수 여부 파악이 수월해지고 약사회와 한약사회의 약사, 한약사 통솔력도 강화할 전망이다. 전문약사제도 역시 병원 약제부 약사들의 전문성을 국가 자격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병원약사 권한을 대내외 인정받을 법적 근거로 작용한다. 나아가 전문약사제도 법제화가 확대되면 일선 개국약사도 국가 인증 전문약사 타이틀을 내걸고 환자 대응에 나설 수 있을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 약대평가인증제는 약학대학도 의대, 치과대, 한의대, 간호대와 마찬가지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부 인정기관으로부터 평가인증 도장을 받게 된다는 의미가 있다. 한국약학교육인증평가원은 추후 고등교육법 개정이 완료되는대로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증 기관으로 인정받는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오늘 법사위 통과한 법안들은 당장 내일 열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2월 임시국회 기간이 오는 17일까지이고 총선을 앞둔 산황이라 본회의 일정 잡기가 넉넉치 않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마스크 부족 해소 방안으로 '정부·지자체 일괄구매 무료 지급'을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정부가 마스크 업체로부터 제품을 직접 구입해 지역 행정조직을 통로로 국민 배분하는 방식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마스크 공적 판매 결정에도 판매처가 농협 하나로마트와 우체국, 약국 등으로 제한되면서 국민 불만이 커진데 대한 당 차원 대안을 내놓은 셈이다. 심 원내대표는 정부가 전량 수매해 무상지급하면 마스크 구매가 어려운 국민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고 이중 구매나 원정 구매, 사재기를 막을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례로 심 대표는 부산 기장군 사례를 들었다. 심 대표는 "기장군은 구매계약 체결로 7만 가구에 마스크를 5장씩 나눠줬다. 경북 청도군은 인구 4만5000명에게 1인당 4장씩 무상 공급했다"며 "정부는 이런 방식을 검토해 마스크 대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스크가 공적 판매기관에 내려와도 밭일하던 농부는 마스크를 사러 갈 수 없어 구매자 대다수가 외지인이란 농협 조합장 한 분의 문자를 받았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이장, 통장을 통해 각 지역 주민에게 마스크를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부산진을 류영진 예비후보가 코로나19 공적 마스크 유통을 약국으로 단일화하면 일부 국민의 사재기와 줄서기를 막을 수 있다고 피력했다. 약사 출신 류영진 후보는 약국 내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면 실명구매제가 실현돼 불필요한 중복구매를 막는 동시에 전국민의 공평한 마스크 수급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4일 류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마스크 대란을 해소할 정책을 제안했다. 류 처장은 공적 마스크가 약국, 농협 하나로마트, 우체국 등을 창구로 공급되고 있지만 다수 국민이 몇 시간씩 대기해 구매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에 필요한 마스크 수량은 하루 5000만장인 대비 현실적으로 마스크 공장에서 생산하는 하루 수량은 1000만장에 그쳐 공급부족 사태가 일어난다고 했다. 류 처장은 공급부족을 해결하려면 마스크에 대한 국가적인 통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국내 생산 마스크 80%를 정부가 구매해 공급하고, DUR 시스템으로 공적 마스크 전량을 약국에서 판매할 것을 제안했다. 류 후보는 "마스크가 개인 유통업자에게 흘러 고가에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감시를 지속 강화하고 마스크 공장마다 차이나는 판매가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일괄 구매 후 약국에는 장당 1200원에 공급하고 판매가를 1500원으로 하는 게 현실적"이라며 "약국 DUR 시스템을 활용하면 중복구입도 막을 수 있다. 심평원과 협의하면 며칠 내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류 후보는 "현재 약국에서 약을 사면 중복 구입을 막으려 환자 주민번호를 활용해 확인 절차를 거친다. DUR에 마스크를 탑재하면 개개인이 몇 장씩 사는지 확인할 수 있다"며 "기저질환 고위험군이 아니라면 면 마스크로도 감염방지가 가능하다. 바른 감염수칙 준수도 꾸준히 홍보해야 한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11조7000억원으로 최종 확정하고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감염병 방역체계 강화에서 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회복, 민생·고용안정 지원, 침체된 지역경제 지원 등이 예산안 세부내역이다. 특히 정부는 코로나 피해 의료기관과 약국 손실보상 예산으로만 총 2조1000억원을 편성했는데, 직접보상 3500억원·융자 지원 4000억원·향후 손실보상 예비비 1조3500억원이 내역으로, 방역에 적극 가담한 병·의원·약국이 지급 대상이다. 4일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대외 공개했다. 기재부는 코로나19로 경제 비상시국이란 인식으로 기존 긴급지원을 넘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보강에 전력투구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가 확정한 11조7000억원 추경예산안은 총 5개 명목이다. 먼저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보강·고도화에 2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 예산으로 2조4000억원, 민생·고용안정 지원 3조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 8000억원, 세입경정 3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기재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최우선으로 시급성, 집행가능성, 한시성을 기준 설정하고 사업 수는 최소화해 추경예산을 짰다는 설명이다. 재원은 한은잉여급 7000억원과 기금여유자금 등 7000억원, 국채발행 10조3000억원으로 마련한다. 내역별 세부안을 살피면 방역체계 보강·고도화 예산(2조3000억원)은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에 1000억원, 코로나19피해의료기관 손실보상, 격리자 생활비 지원에 2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2조4000억원) 예산은 피해기업·소상공인 융자·초저금리 대출 확대에 1조7000억원,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임대료 인하 유도에 6000억원, 피해점포·전통시장 지원, 온누리상품권 발행확대에 1000억원을 편성했다. 민생·고용안정 지원(3조원) 예산은 저소득층 소비쿠폰, 특별돌봄 쿠폰, 노인일자리 쿠폰 등에 2조4000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취업성공패키지, 두루누리 확대에 6000억원을 쓴다. 지역경제 회복 지원(8000억원) 예산은 피해지역 대상 지역고용 특별지원에 1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2000억원, 지방재정 보강, 초·중·고 방역소요 지원 등 5000억원이다. 해당 예산은 대구·경부 지원예산을 별도 배정해 특별지원할 계획이다. ◆방역체계 보강·고도화=추경예산 주요사업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음압병실을 확충하고 감염병 환자 이송 구급차를 국비 지원한다. 질병관리본부의 신종 감염병 검사역량 강화와 확산 조기 방지 검사·분석장비 확충에도 98억원이 투입된다. 대규모 신종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음압병동을 갖춘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2개소 추가하는데 45억원을 편성했다. 신종 바이러스를 연구하고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질본 산하 바이러스 연구소 신설 예산은 30억원이다.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정부 방역조치 이행으로 발생한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3500억원, 경영안정화 융자자금 지원에 4000억원을 편성했다. 격리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는 사업주에 800억원을 지원한다. 향후 의료기관 손실보상 소요 확대에 대비해 목적예비비 1조3500억원을 보강했다. 특히 기재부는 마스크 지원방안에 대해 예비비 등으로 신속 지원하되 수급동향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의료종사자,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저소득층 등 대상으로 전국에 4월까지 약 1억3000만장 이상을 무상지원하고 필요시 추가공급한다. 원활한 공급을 위해 마스크 생산기업 설비 보강도 지원하는데, 대구·경북은 마스크 약 2076만장 중 898만장 우선 공급한다.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기재부는 긴급융자와 보증·보험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자금 융자를 2조원 늘리고 경영애로를 겼는 대구·경북 중소기업 재기 설비투자자금 지원에 1000억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도 2조원 확대하고 대출자 부담 신·기보, 지신보 보증료는 1년 간 인하한다. 아울러 1600억원 신·기보 추가출연, 27억원 지역신보재보증 출연 등으로 특례보증 2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보험공급도 2000억원 확대하기 위해 180억원을 출연한다. 수출기업 수출채권의 조기현금화 보증 5000억원 확대를 위해서는 500억원을 출연한다. ◆대구·경북 특별지원=기재부는 대구·경북 코로나 특별지원을 위해 의료인프라 구축에 60억원을 편성했다.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과 음압병상 15개 확충 등 방역체계 보강이 목표다.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긴급자금 1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지역경제·피해점포 회복 지원에는 1010억원을 편성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민생당이 공적 마스크 판매처를 약국으로 일원화하려는 정부 계획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약국 전산기능인 '약품안전 사용서비스(DUR)'를 활용, 마스크를 개인 할당량 이상 중복구매를 차단하는 정책은 약국 기능 자체를 마비시킬 우려가 커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아울러 되레 마스크 구매를 위한 국민의 약국 앞 긴줄서기 문제를 심화할 위험도 크다고 했다. 4일 민생당 손동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DUR로 약국에만 공적 마스크를 유통하면 주민등록번호 대조·확인을 위한 전산 입력으로 약국이 본래 기능을 완전히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DUR은 '건강보험심평원-병·의원-약국-환자'로 연결된 의료체계 시스템으로, 마스크 판매 시스템이 아니라는 비판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DUR을 공적 마스크 판매에만 전담 활용하는 것은 약국의 고유 기능인 처방전 조제와 일반약 판매, 환자 복약지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정책이란 지적도 뒤따랐다. 손 대변인은 "마스크 공급량의 절대 부족, 판매 시스템에 대한 정부 고민과 애로사항을 모르는 바는 아니"라며 "문제는 공급량과 부족한 유통망이다. 약국 앞 긴 줄서기가 재현되는 또 다른 진풍경이 연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