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의료기관 개설자와 종사자가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을 허가받지 못하게 막는 의료기기법 개정을 추진한다.의료기기 유통과정 상 의료기관과 의료기기판매·임대업자 간 부당한 유착관계를 사전 차단해 건전한 유통체계와 판매질서를 확보한다는 게 개정 취지다.31일 국회 복지위 윤일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을 포함해 11명의 의원이 해당 법안에 동참했다.의약품의 경우 약사법 내 특수관계 도매상 거래제한 규정이 있지만, 의료기기는 해당 규정이 없다.즉 의료기관 개설자와 약국 개설자가 의약품도매상을 개설하지 못하는 법 규정만 존재한다.윤 의원은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특수관계 도매상 거래제한 규정을 판매업자와 임대업자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윤 의원은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 결격사유, 거래제한 범위에 의료기관 개설자 본인을 추가하는 법 개정을 제안했다.또 의료기관 소속 임직원인 의료인도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을 할 수 없도록 막는 규정도 포함됐다.윤 의원은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 결격사유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규정되지 않았다"며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병·의원 개설자·종사자와 의료기기업자가 특수관계인일 때 거래를 금지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신의료기술 등장으로 상대적으로 효과가 낮아지거나, 사후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술을 재평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됐다.31일 국회 복지위 인재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는 규정하고 있지만 기존 의료기술 재평가는 별도 규정이 없다.인 의원은 의료기술 발전으로 안전성·효과성이 더 뛰어난 기술이 개발됐는데도 관행적으로 기존 의료기술을 계속 쓰는 경우가 많아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하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의료기술평가 내실을 기하기 위해 의료기관·공공기관 등 자료제공이 필수적으로 관련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인 의원 견해다.이에 인 의원은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를 의료기술 평가제도로 개편해 신의료기술과 함께 기존 의료기술 재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인 의원은 "보다 안전하고 효과가 큰 의료기술이 널리 보급되도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의료기술평가를 위한 자료요청 권한을 명시해 의료기술평가체계를 보완하고 국민보건을 향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해당 법안에는 인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구 병)이 소상공인이 뽑은 '2019 젠틀 드레서'로 선정됐다.바른 품행과 언행으로 사회 귀감이 되고 품위있는 매너를 겸비해 소상공인 직업소명의식을 고양한 게 선정 배경이다.30일 한국맞춤양복협회는 '2019 젠틀 드레서 시상식'을 열고 남 의원을 선정하고 상배를 수여했다고 밝혔다.이 시상식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하고 맞춤양복협회가 주최했다.젠틀 드레서 선정위원회는 "남인순 의원은 평소 곧은 품행과 언행으로 사회 귀감이 됐으며 품위있는 매너까지 겸비했다"며 "이에 소상공인 직업소명의식 고양에 기여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남 의원은 "민주당 민생 담당 최고위원으로 민생연석회의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카드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앞장섰다"며 "앞으로 소상공인 어려움 해결을 위해 더 노력해달라는 의미에서 주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값진 시상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소상공인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한편, 내달 5일은 '소상공인의 날'로,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의 날까지 '힘내라 소상공인! 가치삽시다! 대한민국'을 주제로 2019 소상공인 주간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같이 국가 주도로 조성된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운영·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첨복법)'을 대표발의 했다.오 의원은 현행법이 국가주도 산업단지 운영비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부담하는 현실을 문제라고 봤다.100%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나 기초과학연구원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고 당초 설립취지와도 괴리된다는 지적이다.오 의원은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재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정부를 향해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목표로 법·규제 선진화와 인·허가 심사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건강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시스템 마련과 바이오헬스 연구성과 상용화 역량 강화, 산업에 대한 사회 이해도 제고 역시 정부 숙제로 제안했다.29일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대정부 권고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위원회는 4차산업혁명이 바이오헬스 산업에 크게 두 가지 변화를 유발한다고 압축했다.현재 의료기관·의료인 중심 의료체계에서 환자·데이터 중심 의료 체계로 이동하는 점과 질환별 동일한 치료인 표준 의료에서 개인 맞춤형 치료인 정밀의료로 전환한다는 것이다.결과적으로 의료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산재됐던 의료·건강정보는 앞으로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본인의 건강정보를 주도적으로 수집·통합·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건강정보 접근성과 자기 결정권이 향상될 것이라고도 했다.그럼에도 우리나라의 몇몇 제도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지 못해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에 위원회는 산업 혁시을 위해 지향할 네 가지 원칙을 제언했다.먼저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제 선진화를 주문했다.전세계적으로 혁신 의료기술 적용을 위해 임상연구, 개인정보 활용,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등 의료체계에서 선제적 규제를 단행하는 추세를 각인하란 얘기다.위원회는 "우리나라도 신기술 개발과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심사인력의 지속적 확대와 전담조직 신설 등으로 인·허가 심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생명윤리법 등 관련법 개정도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 기술혁신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다음으로 개인의 건강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시스템 마련을 제시했다.의료기관, 민간사업자, 개인 등 각자 다른 주체 간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하려면 데이터 표준화는 필수란 취지다.위원회는 "전주기적 자료 체계, 표준화를 통한 상호 운용성 확보, 데이터 기반 서비스 발굴을위한 일관된 정책을 마련하라"면서 "바이오헬스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인프라를 구축할 범부처 컨트롤타워, 개인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했다.바이오헬스 연구성과의 상용화 역량 강화도 숙제다. 연구성과 상용화를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 글로벌 수준에 미달하는 국내 환경을 개선하자는 제안이다.위원회는 "연구성과 상용화를 위해 기초연구를 임상단계까지 이어주고 기술, 제품 상용화를 위해 중개연구 활성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의료기관이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협력 거점 역할을 하도록 인프라와 제도를 개선하는 등 민간 주도적 산업 생태계 선순환을 유도하라"고 피력했다.끝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사회 이해를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라고 했다.바이오헬스 산업이 주는 가치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 제공이 부족해 국민 관심은 줄고 되레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위원회 견해다.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의료 인영화, 의료비 증가 등 국민이 가진 오해와 두려움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바이오헬스 관련 혁신 제품, 서비스 시장 출시 성과 달성을 위해 바이오헬스가 주는 가치와 혜택을 국민이 직접 경험하고 다양한 의사소통으로 국민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기준 개선 요구에 대해 직능 간 갈등 문제가 아닌 직무전문성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국가인권위원회가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의사를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등 차별 소지가 있다는데 대한 답변이다.29일 복지부는 국회 복지위 인재근 의원의 보건소장 의사 임용기준 개선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현행 규정상 보건소장은 의사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이에 약사, 한의사, 간호사 등 타 보건의료 직능은 해당 규정이 근거없는 직능 차별이란 지적을 반복해왔다.인재근 의원 역시 이에 공감하고 기준 개선 관련 복지부 계획을 물었다.복지부는 보건소장 임용 규정은 직능 갈등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보건소장으로서 직무 전문성을 갖췄는지 여부를 종합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복지부는 "보건소장은 직역 간 갈등해결이 아닌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위기 대응이란 직무 전문성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위기대응과 건강증진 중심의 보건소 기능 개편을 고려한 전문인력 역량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구체적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관련 병의원 폐쇄나 감염관리 대응, 집단 암 발병 사태 역학조사 등 전문성을 따져야 한다"며 "해당 사안을 종합 고려해 보건소장 임용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검찰이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단속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공단 특수사법경찰 권한' 필요성을 인정했다.건보공단이 경찰·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불법 병원·약국 색출에 나서는 현행 시스템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해 국민 건강 위험을 키우고 건보재정 낭비를 방치할 수 있다는 논리다.25일 국민건강보험 서울지역본부는 '2019포럼 불법개설기관 근절 방안'을 여의도 태영건설 아트홀에서 개최했다.이날 지정토론에 패널 참석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김용자 공판부장검사는 불법 병원·약국 규제를 위해 공단 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김 부장검사는 자신을 검찰에 근무하며 다수 사무장병원 사건을 직접 처리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을 맡았다고 소개했다.김용자 부장검사김 검사는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 수사 특징으로 전문성과 신속성이 요구된다고 했다.전문지식을 갖추지 않으면 효율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불법 병원·약국의 부당이익을 제대로 색출해 환수처분하기 어렵다는 취지다.김 검사는 "공단이 수사를 의뢰한 경찰이나 검찰이 사무장병원 수사경험이 없어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이미 맡은 사건 수가 너무 많다는 이유 등으로 신속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장기화되거나 만족할 만한 수사결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특사경 권한 부여한다면 전문지식을 토대로 효율적이고 신속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검사는 "특히 사무장에 대한 책임만을 강화할 게 아니라 사무장병원에 협력한 의사 양형을 키우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며 "사무장병원에 협력하는 의사가 없으면 자연히 사라진다. 신용불량의사나 일부 고령의사가 협력하는 게 문제다. 공단이 직접조사한다면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적발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김 검사는 "현행 시스템은 담당 재판부나 공판검사가 공단에 사실조회신청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해 공소유지한다"며 "특사경권이 부여되면 담당 특사경이 검찰 송치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단계별로 추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 효율적으로 공소유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서울시약사회 황해평 지도위원도 면대약국 수사가 경찰과 검찰 수사단계에서 지나치게 늦어지는 현실을 지적했다.황해평 약사특히 공단과 경찰 간 불법기관 업무협력이 원활하지 않아, 면대약국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게 넘어가도 공단은 해당 사실을 전혀 몰라 후속조치를 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또 지자체가 병원과 약국 개설허가 단계에서 부터 불법성이 짙은 기관을 반려하는 절차를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황해평 위원은 "수 십년 동안 면대약국 케이스를 지켜봤지만 사건을 공단이 확인해 경찰서로 넘겨지기만 하면 느려진다. 약사회나 공단이 경찰, 검찰 수사 속도를 높일 방법이 없다"며 "또 경찰이 검찰로 면대약국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면 공단이 이를 인지해 지급보류를 즉각 결정해야 하는데, 통보가 없어 모르는 케이스도 많다"고 지적했다.황 위원은 "이렇게 되면 문제 병원과 약국은 계속 영업하며 부당이익을 더 챙기는 문제가 있다. 결국 신속 수사가 안되고 검찰에 가서도 사건이 잠자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약사회나 일선 약사들도 특사경권한으로 감시가 강화되는 데 대한 부담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국민건강을 해치는 약국은 신속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병원과 약국 개설은 지자체 담당이다 많은 심사가 걸러져야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된다. 적발돼서 환수조치 하기전에 폐업하거나 의약사를 바꿔치기하니 효율성이 떨어진다. 의사협회 약사협회 많이 만나서 개설 단계에서 부터 문제를 줄일 수 있게 이를 검토해야 한다. 사후 관리는 너무 어렵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립희귀질환의료원과 부속병원을 건립해 희귀질환 치료·전문 연구 수행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22일 국회 복지위 윤종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OECD 국가 80% 가량이 희귀질환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일본은 국립정신·신경의료연구센터 등 3개 희귀질환 연구병원과 권역별 약 119개 거점병원이 희귀질환 치료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반면 국내에는 아직 희귀질환 전문병원이 없는 상태다.희귀질환 예방·진료·연구를 종합 지원하는 희귀질환관리법이 지난 2015년 12월 제정됐지만, 당장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이에 윤 의원은 희귀질환 국립병원 설립 근거가 담긴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국립희귀질환의료원과 부속병원을 건립해 희귀질환 조기발견, 전인적 치료, 전문적 연구를 수행하는 규정이 포함됐다.특히 윤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희귀질환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희귀질환자와 가족 의견을 수렴한 게 법안 발의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윤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희귀질환을 초기 진단하고 치료하는 제도와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며 "희귀질환 관련 각 국가 정보를 수집하고 조기진단·통합 치료로 신약을 연구개발하는 치료연구센터 육성 근거가 담겨 법 개정 시 기여도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법에 '의료기관감염' 정의를 신설하고 감염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지켜야 할 운영기준 근거 마련,2017년 국내 모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감염 사태 재발을 막기위해 의료기관 감염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됐다.미흡한 의료기관 감염 관련 법적 정의를 새로 만들고 감시체계와 보고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게 개정안 골자다.23일 김상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집단 감염사고가 지속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의료기관 감염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인데도 의료기술 발전으로 인한 침습적 시술이 늘고 노인, 미숙아, 만성질환자 등 감염취약계층이 증가하면서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이에 정부가 지난해 6월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수립한 만큼 상응하는 의료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김 의원 견해다.김 의원은 "정부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의료법에 의료기관감염 정의를 신설하고 의료기관감염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 근거 마련,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 지정 등 기준을 마련한다"며 "감시체계 확대와 자율보고 도입, 감시보고로 수집된 정보 활용 등 법적 근거를 만드는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