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내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얌체족'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된 인원만 최근 3년간 830명에 이른다. 이들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30억원 수준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했다.이들은 매월 2일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다음달 1일이 되기 전 탈퇴하는 수법을 썼다. 건강보험료가 부과·고지되는 날짜가 매달 1일인 점을 악용한 것이다.현행법에서 건강보험의 자격 취득과 상실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선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 적용을 제외하되, 원하는 경우에는 가입자격을 부여한다.결국 얌체족은 이런 임의 규정을 악용, 건강보험 자격의 취득과 상실을 반복하면서 보험료 부담을 회피한 것이다.실제 건보공단이 김상희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특정 기간 가입자들의 건강보험 이용현황'에 따르면 매달 2일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취득했다가 같은 달 말일에 자격이 사라진 사람의 수는 지난 3년간 830명이다. 이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는 총 30억원에 이른다.이같은 수법으로 받아간 보험급여액을 1인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372만5000원이다. 이러한 악용사례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김상희 의원은 지적했다.이에 김상희 의원은 이런 얌체족을 막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 월의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김상희 의원은 "확인되지 않은 얌체족과 이들에게 지급된 보험급여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강보험을 편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고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한편, 그의 개정안은 같은 당 안호영·최재성·신창현·한정애·김종민·박찬대·소병훈 의원과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5·18 유공자를 '괴물집단'으로 폄훼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순례 의원은 그러나, 무반응으로 대응했다.국회 복지위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김순례 의원에 대한 복지위 차원의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지난 2월 한 공청회에서 김순례 의원은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이 세금을 축내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며 "전당대회를 즈음해 표를 의식한 발언일 수 있다지만, 지나치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이미 수많은 희생자가 있고, 많은 어머니가 자식을 가슴에 묻고 한 맺힌 삶을 산다. 최소한 복지위 차원에서 유감 표명을 포함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덧붙였다.이에 김순례 의원은 이명수 위원장에게 "발언을 준비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그러나 막상 자신의 질의 순서에 이르자 김순례 의원은 끝내 이와 관련한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대신, 그는 미국 등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새로운 전자담배 '쥴(JUUL)'의 위해성을 강조하며 식약처에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의경 신임 식품의약품처장에 대한 중립성 논란이 제기됐다. 그간 주요 제약사의 사외이사를 지내고, 여러 업체의 연구용역을 수주 받은 등 일선 제약업계와 지나치게 가깝게 지내왔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3일 식약처의 국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그가 질책한 부분은 두 가지다. 우선 이의경 처장의 제약사 사외이사 역임 사실이다. 이 처장은 앞서 JW중외제약과 유유제약의 사외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그러나 유유제약을 포함한 8개 제약사는 제조관리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건으로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을 위반,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받았다.JW중외제약 역시 감사원이 문제를 제기한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식약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와 관련 중외제약은 의료장비를 임차해 병원 등에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함으로써 시가와 차액만큼인 36억46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김승희 의원은 "식약처가 식의약품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일선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식의약품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나 그간의 이력을 보면 공정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식약처장으로서의 자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하다"고 비판했다.두 번째는 제약업계의 연구용역 수주와 관련된 비판이다.김승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처장이 최근 3년간 수행한 연구용역은 55건에 달한다.이의경 처장의 최근 3년간 연구수주 목록. (자료: 김승희 의원실) 이 가운데는 국가연구도 포함돼 있지만, 상당부분이 민간 제약사들과의 유착관계로 추진된 연구 용역이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김 의원은 "2015년 처장께서 성균관대 약학대 정교수가 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3년간의 연구용역 현황 자료만 추렸는데도 55건 65억5000만원의 연구를 수행했다"며 "그중 43개가 제약사로부터 수주받은 연구다. 이렇게 받은 연구비만 36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식약처는 명실상부 정부행정기관"이라며 "수많은 연구용역을 진행해오며 유착관계를 맺어온 제약사를 상대로 인허가도 내려야 하고, 의약품 제조생산·유통관리에 있어 필요한 경우 행정처분도 내려야 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연구용역을 수행해온 제약사를 상대로 의약품 원료부터 제조, 유통환경 정비까지 철저하게 지도 점검을 하고 공정하게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겠냐"고 따졌다.그는 이어 "회사에서 돈을 받은 뒤, 해당 업체가 원하는 방향대로 연구를 해다가 바친 것"이라며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어떻게 제약사와의 유착관계를 끊어내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식약처를 이끌 것인지 입장을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그의 지적에 이의경 처장은 제약사와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이 처장은 "연구내용은 주로 신약의 가치평가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었다. 신약개발과 밀접히 관련된 내용으로, 이권과는 직접적 관련 없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식약처장으로 임용된 이후로는 과거 연구용역과 중립성을 알고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임시조직으로 운영되는 '의약품 사이버조사단'을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는 데 국회가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앞서 신상진 의원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직속의 임시조직으로 운영되는 사이버조사단을 정규 조직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이에 국회 전문의원실은 "임시조직인 사이버조사단을 정규조직으로 전환해 업무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면서도 "다만, 정부조직법 등의 규정을 감안할 때 정규 조직으로서의 사이버조사단의 설치·운영 근거는 직제로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선을 그었다.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남 의원안의 골자는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 현행 마약류 취급·보고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며, 마약류 통합정보를 마약류 취급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전문위원실은 "입법 취지는 타당하지만,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가 행정기관에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는 자문 성격의 위원회임을 고려해 심의 대상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이어 "마약류 통합정보에는 민감한 개인정보·의료정보가 포함돼 있다"며 "개인의 동의 필요성, 정보의 제공이나 활용 목적·범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약사와 한약사의 요양기관 근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정부에 취업 현황을 의무보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 했다.전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지역 간 형평성 제고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해당 서비스 제공 인력, 인프라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그러나 약사·한약사 인력 실태파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약사·한약사 인력 수급을 포함한 관련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이와 관련해 현행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는 해당 법에 따른 면허·자격을 받은 자에 대해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두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약사·한약사 인력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관리해 정책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는 전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금태섭·김병기·김영진·송옥주·안규백·윤일규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관영·이찬열·장정숙 의원이 참여했다.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이후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행을 막자는 취지의 이른바 '임세원법'의 발의가 잇따르는 가운데, 의사의 진료거부권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복지위에서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그의 이번 법안은 자유한국당의 당론으로도 해석된다.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 '의료인 폭행·사망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의료인 보호권'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의료인 보호권이라는 이름이 붙긴 했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진료거부권과 같다.김명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역시 이 연장선상에 있다. 그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 제15조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에 대해선 복지부 유권해석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이에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유권해석의 법률상 효력을 감안할 때, 정당한 사유를 법률에 명시해 법적 구속력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 내 폭행 등 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다.김명연 의원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폭행 등 사고 우려가 있을 때는 의료인의 보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한편, 개정안은 김명연 의원 외에 같은 당 김성원·민경욱·박덕흠·박명재·윤종필·이명수·정갑윤·주호영·홍철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오던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만성질환자, 그리고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보험료와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 했다.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혜택은 당초 국가에서 부담하던 것을 지난 2007년 9월에 개정된 의료급여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재정으로 전환됐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최근 '문재인 케어'로 보험료율을 매년 3.49% 올린다고 해도 2027년에는 건보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건보재정이 부담하는 차상위계층 지원금이 2017년도에는 전체 부담금의 2.01%, 금액으로는 1조원을 돌파하며 건보재정 고갈을 가속화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지원은 헌법 제34조 제5항에 따른 국가의 책임으로 국민이 낸 보험료를 통해 의료비를 충당하는 것이 옳지 않다"며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차상위계층의 의료비는 국고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적용되던 의료비 국가지원이 이들 차상위계층에게도 지원될 뿐 아니라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에 대한 입원비 등 병원비자기부담금도 국고에서 지원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병)이 천안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과 소통을 인정받아 관련 상을 수상했다.윤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19 한국을 빛낸 경제대상 시상식'에서 지역의정발전공헌부문 대상을 받았다.'2019 한국을 빛낸 경제대상 시상식'은 사회 각 분야에서 국가와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해 모범이 되는 사람을 발굴하는 취지로, 한국을 빛낸 경제대상 조직위원회, 국회출입기자클럽, 한국언론연합회 등이 주최했다. 윤 의원은 천안 시민들의 추천을 받아 지역의정발전공헌 부문 대상으로 선정됐다. 주최 측은 "윤 의원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남다른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왔으며, 천안 지역경제와 지역구 지역봉사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했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그는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의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는 데 앞장서면서 '살기 좋은 천안을 만들기'를 위한 공공인프라 구축, 생태환경 조성, 복지도시 건설, 문화사업 확충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그는 "그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격려와 앞으로도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라는 당부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겠다"며 "대한민국의 일꾼으로서, 천안의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의약사와 한약사·한약조제사들의 면허대여 알선자도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내려 자격증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의료인들의 면허 양도·대여와 함께 알선 행위까지도 법적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각각 대표발의 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의결한 사안으로 현행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 성격을 갖는다. 알선인 규제에 해당되는 직능은 의약사를 비롯해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보건교육사, 간호조무사, 간호사, 조산사, 치과의사, 안마사, 이·미용사, 위생사 등이다.현재 국가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 관리되고 있다.그러나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등은 제각각으로 규정되거나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다.게다가 현행법은 의약사와 한약사, 한약조제사 등 보건의료인이 자격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양도·양수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칙규정이 없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들이 양도한 관련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 받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윤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병관·김현권·백재현·변재일·소병훈·신동근·안규백·안호영·이용득·조승래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