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전공의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기관 갑질문화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개정안은 권 의원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것으로, 전공의가 수련과정에서 폭행이나 욕설 등 비인권적인 대우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전공의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 보호를 위한 지침을 고시해야 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이동수련 조치 ▲폭행 등을 행사한 지도전문의 지정취소 명령 등을 통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이 가능해지게 됐다.권 의원은 논평을 통해 "이번 전공의법 개정으로 의료기관의 비윤리적 갑질문화가 개선되고 전공의가 좀 더 수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제부터 술에 취해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려 의료인과 환자 등에 피해를 주거나 폭행 등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감경 없이 곧바로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또한 전공의 수련병원에서 이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도 마련됐다.사회적 이슈로 떠들썩했던 응급실 폭행범 처벌 강화와 수련병원 전공의 관리조치 의무화가 실현된 것이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응급의료법'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법', '전공의법' '자살예방법' 등 복지부 소관 29개 법안이 27일 저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응급의료법 개정= 이번에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은 주폭 등 응급실 현장 안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폭력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피해자와 의료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재 응급의료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지만 연이어 계속된 응급실 폭행 사건 발생으로 응급의료 현장의 안전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의료진과 환자 등의 우려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생겼다. 또한 최악의 상황인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형법상 주취 감경의 예외도 마련됐다. 응급실 폭행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른 주취 감경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감경 기준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해주게 돼 있다.특히 지난해 응급실 폭행 사건(365건) 중 68.5%(250건)가 주취 상태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취 감경의 예외는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으로부터 보호하고 주취행위에 대한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전공의법 개정 = 전공의법 개정은 전공의가 수련병원에서 받는 부당한 폭력과 대우에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 등을 행사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준 경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도전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이와 함께 수련병원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폭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동수련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자살예방법 개정 = 이번에 통과된 자살예방법 개정안에는 자살 유발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자살을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적극적으로 돕는 데 활용되는 정보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말한다.이와 함께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해 긴급구조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살위험자의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국민건강보험법 개정 = 앞으로 외국인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는 방지하고 내외국인간 형평성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회의를 통과한 건보법 개정안의 핵심은 외국인의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전환이다. 과거에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본인이 건강보험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하게 된다.특히 현재의 임의가입 제도와 짧은 체류기간 요건은 의료수요가 높은 외국인이 일시 입국해 고액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조치는 이번 개정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해석된다.더불어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시 해당 가입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보험료 납입 고지를 할 때 건보공단이 자격변동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신설됐다. 복지부는 향후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개편 등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이 변동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적극 행정을 통한 가입자의 알 권리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5년마다 수립되는 감염병 예방 기본계획에 '국가비축물자 관리계획'을 추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명문화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현행 법률에서는 5년마다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대비물자의 비축·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질병관리본부에서는 자체적으로 해당 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근거가 없다보니 필요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한다는 문제점 지적됐다.일례로 최 의원은 올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를 통해 신종 인플루엔자 대응에 필요한 항바이러스제 국가 비축량이 2020년에 목표 비축량(30%) 이하로 떨어질 것을 지적한 바 있다.이에 대해 국가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인 국립의료원장은 항바이러스제가 비축목표인 30% 이하로 관리돼선 안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된다면 '국가비축물자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포함하게 돼, 국가비축물자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최 의원은 "감염병 대응 기본계획에 비축물자 관리가 당연히 함께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비축물자의 체계적인 관리로 감염병 대응역량도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수립과 제도 운영을 담고 있는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현재 하위 시행령으로 묶인 내용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가 아닌, 국회가 전방위로 통제할 수 있도록 재설계 하는 내용이 골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 했다.현행 법 규정상 건강보험종합계획의 주요 감시 주체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건정심)다. 정부는 건보종합계획을 건정심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다시 건정심 심의를 거쳐 수립해야 한다. 여기서 구체적인 수립 기한은 건보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건보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이나 중장기 재정 전망, 운영 등 중요한 사항을 담고 있는 건보종합계획이 현재까지 수립되지 않고 있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 역시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개정 취지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한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해서 건보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도록 설계했다. 법률에 직접 명시되면 입법기관 중 하나인 국회의 감시를 보다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번 개정법률안 발의에는 김명연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무성·김성원·김승희·김종석·김현아·박덕흠·이명수·이양수·정갑윤·정유섭·주호영·홍철호 의원 등 총 13인이 참여했다. 모두 자유한국당 의원이라는 점에서 개정을 강하게 밀어붙인다면 제1야당의 당론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한편 김 의원은 지난 8월에도 건보종합계획 내용에 재정수지를 포함하고, 종합계획 수립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평가에서 '2018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남인순 의원은 19대 국회 4년 연속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2016년, 2017년 그리고 2018년까지 7년 연속으로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게 됐다.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우수한 활약을 펼친 의원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시상한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민생·경제·평화·개혁을 위한 의제 발굴과 탁월한 정책 제시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남인순 국회의원은 또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 등 소상공인의 권익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로부터 '초정대상'을 수상했다.소상공인연합회는 "전문가를 중시하고 상공업 중흥을 주장하신 초정(楚亭) 박제가 선생의 뜻을 계승해 평소 소상공인의 권익보호와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기에 700만 소상공인의 마음을 담아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남인순 의원은 "국회 등원 이후 줄곧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아동?청소년·여성·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민생정치·살림정치에 전념해왔다"고 말했다.

응급처치를 받던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서도 일반인이 선의로 응급 상황에 놓인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시도했다면,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과 재산상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한다. 이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상태의 응급의료종사자도 마찬가지다.다만, 환자가 사망한 경우엔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대신 ‘감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가 위축된다는 것이 전혜숙 의원의 지적이다.실제로 얼마 전 한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고 쇼크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은 응급의료행위를 한 가정의학과 전문의에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이에 앞서 물놀이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구급대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두 사건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한다는 것이 유족 측의 주장이었다.이에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선의로 제공한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의 범위를 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고 있다.또, 응급의료종사자의 경우엔 '해당 응급의료 행위가 불가피했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도록 했다.전 의원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한편, 이 개정안은 전 의원 외에 같은 당 권칠승·김병기·김영진·김철민·윤일규 의원과 바른미래당 신용현·이찬열·장정숙·주승용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의약품 품목허가나 임상시험 승인 등 결과 공문을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정비가 추진된다.현재는 제약사 등 업체나 임상시험자 등이 서면으로만 통지받게 돼 있는데, IT 발전 흐름에 맞춰 공문서 통지 등을 효율화하려는 목적이 크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향후 관련 업무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의약품 등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려는 자와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가 허가·신고·승인 등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기준에 관해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검토 요청을 하면 처장은 이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컴퓨터, 스마트폰 등 IT 기술의 발달로 전자적 방법으로도 서면통지 효과와 동일하게 통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업체 또한 전자적 통지문을 받으면 그만큼 시간이 단축돼 업무 효율성이 높아진다.이번 개정안은 식약처장이 검토 요청 결과를 제약사 등 신청인에게 통지할 경우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통지할 수 있도록 송달 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개정안 발의에는 홍익표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경협·김민기·박광온·서영교·송갑석·이재정·이춘석·최인호·황희 의원이 참여했다.

다양한 산소캔 제품들(기사와는 무관). 일부 약국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일명 '산소캔' 또는 '공기캔'의 제조관리자 자격요건이 완화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의견 조회를 거쳐 내달 11일부터 시행된다.앞서 식약처는 등산·운동 전후에 산소를 일시적으로 공급해 사람이 흡입하도록 하는 휴대용 물품, 즉 '산소캔'을 의약외품으로 신규 분류 지정했다.그러나 산소캔 제조소의 제조관리자 자격은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의약품 기준으로 적용돼 있었다.이번 개정안은 산소캔의 의약외품 지정에 따라 제조관리자 자격을 의료용 고압가스 제조관리자 자격과 동일하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도 인정하는 내용이다. 또, 이공계 분야 석사 학위 이상 학위를 취득한 자도 제조관리자의 범위에 포함시켰다.한편,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내달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이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겸 원내부대표에 임명됐다.김 의원은 ▲자유한국당 중앙여성위원장 ▲자유한국당 재외동포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자유한국당 재해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자유한국당 미세먼지 TF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김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혁신을 수행하는 중요한 시기에 원내를 대변하는 중책을 맡게 돼 책임감이 크다"며 "임기동안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당의 혁신과 보수의 통합을 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김 의원은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2018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자로도 선정됐다.법률소비자연맹 등 27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2016년에 이어 2018년에도 김 의원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김순례 의원은 약사출신으로 제20대국회 전·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오며 보건복지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김순례 의원은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은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등한시했던 결핵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살펴보라는 독려의 의미인 것 같다"며 "앞으로도 국가의 미래와 민생을 우선하는 의정활동으로 국민들께 보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