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뉴스

리베이트 투아웃 폐지·공중보건약사 법안 본격심사

일명 리베이트 약제 급여 '투아웃제'를 폐지하고 대신 약가인하제도를 부활하는 입법안이 본격 심사된다. 특정지역에 종사하는 걸 조건으로 약사면허를 교부하는 이른바 공중보건약사 도입법안도 심사안건에 올랐다.첨단재생의료법안과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의 경우 안건에는 포함됐지만, 일정상 이번 회기에서 심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22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107건의 법률안을 본격 심사한다.보건분야 주요법률안은 건강보험법(5건), 감염병예방관리법(4건), 연명의료결정법, 공중보건장학특례법(2건), 해외환자유치법(2건), 의료기기산업육성법(제정, 2건),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약사법(10건), 건강기능식품법(4건), 한의약육성법, 첨담재생의료법(2건), 첨단바이오의약품법 등이다.◆건강보험법개정안=남인순 의원 등이 발의한 4건의 법률안이 병합 심사된다.우선 남 의원 개정안은 리베이트 제공약제에 대한 급여 상한금액 감액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투아웃제'에서 '아웃'을 빼고 약가인하를 부활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도자 의원 개정안은 리베이트 제공 약제 급여 정지기간을 3년으로 상향하고 과징금 최대 부과기준을 60%로 높이는 제재 강화법안이다.윤종필 의원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자진 신고 시 사무장과 요양기관에 대한 처분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희귀의약품센터 명칭 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변경(양승조), 체납자 체납내역 등 통보 및 분할납부 승인 신청안내 의무화(위성곤) 등도 포함돼 있다.◆약사법개정안=전혜숙 의원 등이 발의한 10건의 법률안이 병합 심사된다. 전 의원의 개정안은 보건의료 시책에 맞춰 특정지역이나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걸 조건으로 약사면허 교부 근거 신설, 안전상비약 판매 종업원 교육 명령 등을 골자로 하는 2건이 함께 논의된다.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종업원에게도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의무를 부여하는 김상희 의원 법률안도 포함돼 있다.오제세 의원 개정안은 위해의약품 회수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은 제약사에 대한 처벌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양승조 의원 개정안은 가격표시의무 위반 시 가해지는 행정형벌에서 행정질서벌로 대체하는 내용이 골자다.◆재생의료법안/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김승희 의원과 전혜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첨단재생의료법안과 정춘숙 의원의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 등 3건이 병합심사된다. 첨단재생의료법안은 줄기세포 등을 이용한 첨단재생의료 실시근거와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규제체제를 마련하고 제품화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보건복지위 전문위원은 두 법안 모두 재생의료분야 기술개발과 산업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법안 간 구체적인 비교를 통해 병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와 식약처도 국회 심사과정에서 통합 필요성을 제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공중보건장학특례법개정안=전혜숙 의원과 양승조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이 병합 심사된다. 전 의원 개정안은 공중보건장학제도 장학금 지원대상에 한의과(한의사)와 약학대학(약사) 학생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양 의원 개정안 역시 대상에 한의과 학생을 추가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에 따른 지방대학 특별전형 입학생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그 자녀 등을 우선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심재권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이 병합 심사된다.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 신고의무 법률 상향 규정(심재권),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박인숙), 국가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에 인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과 로타바이러스감염병 추가(이찬열), 감염병 신고의무 위반 벌금액 500만원으로 상향(정춘숙) 등이 주요 골자다.◆연명의료결정법개정안=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다. 연명의료 대상이 되는 의학적 시술을 대통령령으로 추가하고, 수개월 이내 임종과정 예상환자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2월4일 시행예정인 연명의료법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국가연명의료위원회 개정권고 사항이 반영됐다.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관련 법률안이 우선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2018-02-20 12:14:58

최은택
국시과목 변경 시 2년 전 고지 의무화법 법사위 통과

의약사 국가시험계획을 변경할 때는 2년 이상 기간을 정해 미리 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주요법률안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이며,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이중 국시원법개정안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에 관한 외국정부와 교류협력 사업을 사업내용에 추가하고, 시험문제 공개와 함께 시험계획 변경 시 2년 이상 기간을 정해 미리 공지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8-02-20 11:44:27

최은택
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제도 발전방안 토론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제도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관계기관과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제도 발전방안 공개토론회를 오는 21일 오후 서울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권익위 청렴도 측정은 2002년 71개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외부청렴도를 측정하면서 이뤄졌으며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국민과 공공기관 내부직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더불어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을 종합해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진단하는 제도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16년간 국민권익위가 청렴도 측정 제도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청탁비리, 신종 부패 등 부패 관련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청렴도 측정 제도가 보다 타당하고 효과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한양대 최병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윤태범 원장과 국민권익위 오정택 청렴조사평가과장의 발제로 진행된다. 학계& 8231;시민단체, 공공기관, 조사수행기관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여한다.한국행정학회 등 관련 전문가집단, 공공기관 담당자, 한국투명성기구 등 반부패 관련 시민단체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토론에서는 채용비리& 8231;대형부패 발생기관 측정대상 신규 포함방안, 측정 업무 선정의 타당성 확보방안, ‘국민안전’ 관련 업무 발굴방안, 채용 면접위원 등 정책고객평가 포함 방안, 설문 간소화 및 설문 척도 변경 방안, 현행 점수별& 8231;등급별 결과 발표방식 변경방안 등 청렴도 전반에 관한 타당성과 신뢰성 제고방안이 논의될 계획이다.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은 검토를 거쳐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기본계획 등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효과적인 반부패 정책은 현재 청렴수준을 객관적& 8231;과학적으로 측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2018-02-20 09:18:58

이혜경
건선치료제 스텔라라, 급여 확대...만12세 이상으로

판상 건선치료제 스텔라라의 급여 연령기준이 만 12세 이상으로 확대된다.천식치료제 아뉴이티는 신규 등재돼 급여기준이 신설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12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예정일은 내달 1일부터다.◆아뉴이티100엘립타 등=새로 등재 예정인 플루티카손 푸로에이트 흡입제다. 허가사항 범위(만 12세 이상 소아 및 성인에서 천식의 유지 치료), 일반원칙 기관지천식 치료용 흡입제 인정기준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스텔라라프리필드주=우스네티누맙 주사제다. 국내 허가사항 추가, 국외 허가사항, 관련 학회의견,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 논문 등을 참조해 만 12세 이상의 만성 판상건선 환자에 급여를 확대 적용한다.◆타이가실주=티게사이클린 주사제다. 감염전문가의 자문 아래 기존 모든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그람 음성균(Pseudomonas, Proteus 제외) 감염에 허가 초과로 전액본인부담으로 인정됐던 기준이 삭제된다.따라서 감염 전문가 자문 아래 '복합성 중증 연조직 감염(Complicated severe soft tissue infections), 복합성 복부 내 감염(Complicated intra-abdominal infections)'에 적절한 항생제 치료에 내성이 있거나 실패한 경우에만 급여 투약 가능해진다.

2018-02-14 12:12:55

최은택
수입 의료기기 해외 제조사 실사 근거마련 입법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기 외국 제조소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수입 의료기기의 위해방지, 국내외에서 수집된 안전성 및 유효성 정보의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현지실사를 거부하거나, 실사 결과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정 의원은 최근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수입 의료기기에 대한 위해 발생문제를 제조 및 수입업자를 통한 간접적 정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현행 의료기기법상 외국 제조소에 대해 현지실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실제로 최근 외국에서 생산된 수액세트에서 벌레가 검출된 사건이 발생한 후 해외 제조소에 대한 직접 조사 필요성이 대두돼 2016~2017년에 500만원에 그쳤던 외국 제조소 실사 예산이 2018년에는 10배 증가한 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해외제조소 출입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아직 실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정 의원은 "수입 의료기기의 사후관리가 부실하다. 이번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수입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이 개정안은 백혜련, 김상희, 강병원, 남인순, 원혜영, 박남춘, 유은혜, 박정, 윤소하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18-02-14 00:39:51

최은택
인재근 의원, 전공의 폭행 방지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인재근(서울 도봉갑) 의원은 수련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전공의 인권침해 행위 재발을 방지하는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공의 폭행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개정안은 지도전문의의 전공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지도전문의가 기초교육과 정기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수련병원 등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복지부장관이 지도전문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공의에게 인권침해를 하거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지도전문의는 복지부장관이 지도전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인 의원은 "전공의 폭행 방지법 개정을 통해 수련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막고, 환자의 생명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대학 병원 전공의 폭행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 개정안은 소병훈, 박정, 이인영, 윤관석, 정춘숙, 김영진, 기동민, 김상희, 유은혜, 전혜숙, 윤소하, 오제세, 남인순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18-02-14 00:34:00

최은택
복지부 "첨단의약품법, 맞춤형 규제…필요성 공감"

보건복지부가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정에 공감을 표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법 제정을 위해 적극 협의하겠다고도 했다.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 법안은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법률안이다.복지부는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맞춤형 규제 구축을 위한 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 줄기세포 등을 활용한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기술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치료법이 없는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치료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희귀·난치질환자 등에게 첨단재생의료 적용을 허용하는 첨단재생의료법(복지부 소관, 김승희의원, 전혜숙의원) 두 건이 국회 계류 중이며, 첨단바이오의약품법과 마찬가지로 재생의료 분야 기술개발과 산업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식약처와 함께 법안 제정을 위해 적극 협의중"이라고 했다.복지부는 "아울러 첨단재생의료 기술을 혁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R&D 사업계획을 마련해 현재 기재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R&D 사업계획은 총사업비 9730억원 규모의 제2기 재생의료 지원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그러면서 "법 제정과 R&D 투자 확대를 통해 재생의료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희귀·난치질환자에게 제공되고, 글로벌 기술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 부탁드린다"고 했다.

2018-02-13 12:14:57

최은택
최도자 의원, 국민의당 여수갑 지역위원장 임명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당 여수갑 지역위원장에 임명됐다.국민의당은 12일 오전 국회본청 당 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최 의원을 전남 여수갑 지역위원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자타공인 여수 토박이로 전남보육정책심의위원 등을 역임하며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또 전국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 등 보육분야 전문가로 30년 넘게 일해 왔으며, 1987년 새마을운동 기여 새마을포장, 2009년 유아교육 대통령 표창, 2014년 국민훈장 석류장 등을 수상한 보육분야 전문가다.보육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추천돼 20대 국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최 의원은 "어려운 시기 중요한 역할을 맡아 큰 책임감을 느낀다. 여수와 전남지역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주민과 호흡하는 생활정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02-13 09:23:43

최은택
김승희 의원, 특별전형 부정입학 차단 법안 제출

장애인특별전형 등 대학 부정입학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양천갑당협위원장)은 12일 대학의 장이 특별전형 지원자를 모집할 때 제출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관계부처에 관련 정보 조회를 신청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경쟁적 입시환경 속에서도 대학은 기회균등과 다양성을 위해 장애인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장애인 특별전형은 장애인 학생 간 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정원 외 입학 제도로 199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학습장애 등에 해당하면 지원 가능하다.그러나 2017년 12월 입시브로커 도움을 받아 장애인등록증을 위조해 장애인특별전형으로 부정입학한 사례가 5건 적발돼 이중 4명은 해당 대학에서 '입학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상황에도 현행법에는 대학의 장이 특별전형 지원자의 증빙서류 진위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이에 김 의원은 대학의 장이 특별전형 모집 시 지원자 제출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관계부처의 장에게 관련 정보 조회를 신청하도록 하고, 요청받은 관계부처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교육부장관이 특별전형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특별전형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김 의원은 "우리사회에서 대학입시가 갖는 중요성이 매우 큰데도 그동안 특별전형에 필요한 서류의 진위여부가 지원자의 제출서류에 의존하는 수준에서 운영돼 왔다"며 "앞으로는 대학이 직접 관련 부처의 협조를 얻어 특별전형 관련 서류 증빙을 확인함으로써 대학 특별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2018-02-13 09:18:46

최은택
임상시험 피해 신속구제 보험가입 의무화 입법추진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비례대표)은 9일 임상시험 대상자의 건강상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임상시험을 실시하려는 자에게 피해 발생 보전을 위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권 의원에 따르면 임상시험은 신약 개발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2002년 임상시험계획 승인제도 도입, 2004년 지역임상시험센터 지원, 2007년 국가임상시험사업단 발족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국내 임상시험 규모는 크게 확대돼 왔다. 실제 임상시험 건수는 2004년 136건에서 2016년 628건으로 4.6배 급증했다. 임상시험 참여자도 2015년 기준 누적 10만5037명에서 2016년 11만3769명으로 늘었다.권 의원은 임상시험 규모가 커지면서 부작용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 임상시험 중 발생하는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 반응 현황은 2013년 147건, 2014년 227건, 2015년 238건, 2016년 309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만큼 임상시험 과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임상시험 대상자의 건강상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권 의원은 이런 점을 감안해 임상시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강상의 피해를 신속히 보상하기 위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임상시험용 의약품 등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기록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임상시험 대상자의 건강상 피해 방지를 위해 6개월 이내 임상시험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개정안은 박찬대, 신창현, 최도자, 추미애, 정춘숙, 손혜원, 어기구, 박선숙, 양승조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권 의원은 "현행 약사법은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식약처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하거나, 임상시험의 실시기준을 준수도록 하는 수준에서 정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며 "약사법 개정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해 임상시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 건강권을 지키려고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2018-02-09 13:53:00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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