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자의입원(강제입원) 판정수가로 5만~6만원 선을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전문의 2인 진단기준을 완화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또 오는 5월30일부터 안정적으로 제도를 수행하기 위해 의료계와 협력은 지속하기로 했다. 반면 의료계의 반발은 여전하다. 관련 학회와 정신의료기관 협회 측은 정신보건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그만큼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확인됐다. 19일 복지부와 의료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정신보건법 시행과 관련,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신경정신의학회, 환자단체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우선 비자의입원 판정수가는 건당 5만~6만원 수준으로 윤곽을 잡았다. 판정의사 파견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 기준도 당초 국공립병원에서 민간의료기관도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 측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문의 2인 진단기준도 완화했다. 개정법률은 비자의입원 때 2주간의 입원기간을 정해 국공립병원 또는 지정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1인을 포함해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과나 소속 전문의 2명 이상이 일치된 소견으로 강제입원이나 입원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복지부가 공개한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인력 부족 땐 1회에 한 해 기간연장(최대 4주)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같은 의료기관 전문의 2인의 판단으로도 입원결정을 내릴 수 있게 했다. 복지부 측은 의료계가 우려하는 법적 책임과 관련, "외부 법률자문 결과 의학적 판단에 의해 내려진 진단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했다. 또 "전문의 2인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도 최종 결정은 관할 국공립병원장이 내리도록 돼 있다. 최종책임자는 해당 지역 국공립병원장이 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추가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부담이 클 것으로 여겨지지만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등 시대적 흐름을 감안해 변화가 필요한 때"라며 "의료계의 의견은 지속적으로 청취해 현장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의료계의 관심과 협조를 구한다"고 했다. 한편 신경정신과학회 관련 TF 측은 "복지부와 협의는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정신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바뀐 건 없다"고 했다. 특히 "법 시행 전에 모법을 개정하기 어렵다는 건 안다. 법 시행 이우에 가능한 빠른 시간 내 모법 개정에 협조해 줄 것으로 복지부에 요구했다"고 했다. TF 측은 또 "비자의입원 관련 민간의료기관에 압력을 행사하지 말고, 판정은 국공립 의사로 제한하되 불가피하게 민간의사가 참여할 경우 입원적합성 심사소속을 명확히 해 법적 책임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개선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수가문제는 추후 논의 사안이다. 정부가 수가로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판"이라고 했다. 정신의료기관협회 측은 "모법 개정 입장은 우리도 같다. 입원적합성 판정을 위해 민간병원 의사들이 파견되면 주40시간 조건으로 등급이 매겨지는 정신의료기관에 피해가 예상돼 복지부에 명확한 보완책을 요구했다"고 했다.

의료기간의 업무정지를 대신한 과징금 처분 상한액을 현재보다 20배 상향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현 최대액수를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에 의료업 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불편 등을 고려해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1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최대액수는 5000만원으로 한정하고 세부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과징금 부과처분은 의료업 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는 데, 연간 총수입이 90억원을 초과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1일당 과징금이 53만7500원에 불과해 연간 매출액이 수천억에 달하는 대형병원에 대해서는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최근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업무정지 15일을 갈음해 삼성서울병원에 부과된 과징금은 800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 최대액수를 10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현실에 맞게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권미혁, 기동민, 김철민, 양승조, 오제세, 우원식, 이재정, 이학영, 인재근, 표창원 등 10명의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신규법률안 64건 전체회의에 상정 국회 상임위원회가 줄곧 논란이 돼 상정조차 거부됐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개정안을 드디어 심사하기로 했다. 지난 회기에서 대략의 내용만 가지고 논박이 오갔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관련 법률안도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또 신규 법률은 64건을 상정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1~23일 의사일정을 이 같이 잠정 확정했다. 먼저 21~22일 양일간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은 일단 11건을 정했다. 여기다 비쟁점 법률안이 더 추가될 예정이다. 법률안은 건강보험법개정안 5건, 건강증진법개정안 3건, 위생용품관리법안 2건, 의료법개정안 1건 등이 포함됐다. 건강보험법개정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국고지원금 사후정산제 도입, 국고지원 한시규정 삭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건강증진법 또한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된 법률안으로 건강증진기금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항구화하거나 3년 연장하는 게 골자다. 의료법개정안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법률안이다. 오랜 진통 끝에 지난회기에서 상정됐다가 이번 법안소위 안건으로 채택됐다. 여야 간사위원실은 마지막까지 이 법률안을 심사할 지를 갑론을박하다가 일단 한번은 다뤄보자는 취지에서 안건으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는 23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는 2월 6~20일까지 발의된 64건의 법률안을 상정해 법안소위에 회부할 예정이다. 만성질환예방관리법안, 아토피질환관리법안, 의료법개정안(4건), 건강보험법개정안(3건), 약사법개정안(3건) 등이 포함돼 있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을 논의하는 심의위원회가 본격 가동됐다. 현 13개 품목 중 제외되는 품목이 있을 지, 또 어떤 효능군이 우선순위로 추가 논의될 지 등이 앞으로 논의될 핵심 포인트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과 함께 전날 열린 첫 회의 내용도 공개했다.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위원장인 강윤구 전 심사평가원장(복지부 전 차관)을 포함해 위원구성도 전문가와 비전문가, 각계 대표성 등을 적절히 안배했다. 다음 회의는 다음달 20일로 일단 예정해 둔 상태다.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해외 사례, 부작용 보고 자료 등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정부 측에 요청했다. 2차 회의부터 본격적인 품목조정 논의가 시작된다는 의미다. 기준은 안전성을 전제로 심야·야간시간대 수요, 품목 인지도 등이 핵심이다. 우선은 효능군을 논의하고, 구체적으로 품목을 정하는 순서로 진행되는데, 결국 해당 효능군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의약품들이 후보군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지정된 안전상비의약품 중 상대적으로 구매빈도가 적은 품목 삭제여부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스케쥴은 이렇다. 5월 중 조정대상 품목(안)을 확정하고, 식약처를 통해 해당 품목의 안전성을 검토한다. 이어 검토결과를 토대로 품목을 최종 확정해 6월 중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시행은 내년 1월1일이 고려되고 있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수는 약사법 규정에 따라 20개를 넘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