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이사장직에서 자진사퇴를 하지 않고 구속수감돼 있는 문형표 이사장의 해임 건이 오늘(14일) 종일 보건복지부 국회 업무보고에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정진엽 장관의 미진한 답변이 계속되자 급기야 늦은 오후에 이르러 방문규 차관에게 마이크가 돌아갔다.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오늘(14일) 늦은 오후까지 국회에서 진행 중인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재차 제기한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앞서 의원들은 상위기관인 복지부는 산하기관의 자율성을 인정하기 위해 해임을 하기 어렵고, 연금공단 이사진이 해임을 건의해야 검토할 수 있다며 답변을 회피했다.또한 법률자문 결과 문 이사장의 최순실 사태 연루는 복지부 장관 재직 시절이어서 이 또한 해임 사유를 적용하기 어렵하다는 답변을 계속해 의원들의 공분을 샀다.방 차관은 "이사회 결정에 대해 정부가 마음대로 할수있는 해임 사례 만든다면 이 건에 대한 경우는 그렇게 긍정적 해석할수 있더라도 연금공단에서 많은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이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해임 적용의 경우 이사장이 직무 의무를 해태할 경우 가능한데, 본인 자의로 해태가 이뤄진 것인지 그 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복지부의 태도가 주춤한 이유라는 것도 강조했다.그는 "문 이사장 자의에 의한 해태인지 불분명해서 여러 쟁송이 있을 수 있다는 점까지 감안했다"며 "법률자문을 받을 당시 여러 상황들을 고려했는데, 다시 상의해서 (해임 건의 권유를) 시도해 보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이 보험자병원의 사회적 역할과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설립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오늘(14일) 낮 국회에서 진행 중인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제기한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건보공단은 요양기능을 갖춘 특화된 보험자병원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정 장관은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되고 있는데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자병원의 역할과 사회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 물론 필요하다고 결과가 나오고 판단되면 (설립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 "유력 내정자, 선배이지만 모르는 사람"심사평가원 새 수장을 인선하는 과정이 지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새 원장 인사를 무리해서 진행하지 말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손명세 원장의 학교 복귀가 예견된 상황이어서 직대 체제가 현실화 될 지 주목된다.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오늘(14일) 낮 국회에서 진행 중인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제기한 이 같은 문제제기에 진땀을 뺐다.심평원은 지난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뒤 응모자를 접수받아 면접을 거쳐 선발한 2명의 인사를 복지부에 추천해 올렸다.2명의 낙점자는 김승택 전 충북대학교병원장(전 총장)과 최병호 서울시립대 교수(전 보건사회연구원장, 전 심사평가연구소장)인데, 이 중 김승택 교수가 유력자로 회자되고 있다.이에 대해 정 의원은 예민한 현 상황에서 선임을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 캐물었다. 정 의원은 "선임을 서두를 필요가 있나. 유보해야 한다. 유력한 내정자(김승택)가 정 장관과 잘 아는 사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이에 대해 정 장관은 "학교 2년 선배인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강하게 부인했지만 다시 정 의원의 질타를 받았다.정 의원은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 끈도 매지 말라고 했다. 심평원장을 이 시점에 굳이 서둘러 선임해야 하는 것인지 잘 생각해보시기 바란다"고 재차 임명 진행 연기를 촉구했다.이에 정 장관은 "심평원장 선임은 장관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 나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내가 개입하고 있지 않다"고 피력했다.한편 손명세 원장은 지난 4일 임기만료 됐지만, 바레인 청구심사 수출 건이 마무리 되지 않아 본계약 시기까지 임시로 연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만약 국회 압박이나 대통령선거 등 현 시국을 반영해 심평원장 인선이 늦어질 경우 심평원은 당분간 원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직무대행 체제로 갈 공산이 커진다.

편의점 등 약국 밖에서 판매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이 3년 새 1.6배 가량 증가한 가운데 약국 외에서 약을 판매하는 종업원들의 준수사항 교육은 71%도 채 미치지 못해 안전보다 판매 확대에만 치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현재 운영 중인 심야공공약국을 법제화하고 당번약국과 병의원 연계 운영을 제도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 안전성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보건복지부는 오늘(14일) 낮 국회에서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 앞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건당국의 안전조치 강화를 촉구했다.안전상비약은 2012년 11월부터 24시간 편의점을 중심으로 13개 품목이 판매가 시작됐다.복지부가 남 의원에게 제출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현황 및 공급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안전상비약 판매자는 3만1587개소에 달하며, 총공급액은 2013년 154억원, 2014년 199억원, 2015년 239억원으로 증가추세다.복지부는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필요성 검토를 위해 이달 중에 의약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지정심의위원회 논의 품목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소비자 사용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안전성을 검토하고, 품목조정이 필요한 경우 6월까지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7월5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논의하고, 의료서비스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을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고 전제한다.그러나 품목 수는 지난 2013년 보건사회연구원의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현행 13개 품목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고, 약국 외 판매제도 정착을 위한 보완점에 대해 '판매 품목 확대'요구는 7.7%에 불과한 반면 '판매자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 요구는 39.9%로 가장 높았다.남 의원은 "국민은 약국 외 판매 안전상비약 품목 수 확대보다 안전조치를 강화할 것을 최우선으로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안전조치를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시책이 무엇이냐"고 장관에게 따져물었다.또한 남 의원은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 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심야·공휴일 등에 긴급한 의약품 구입 가능에 따른 소비자 편의 증진과 불편해소에 있다"고 밝혔다.정부가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한다면,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이나 안전상비약 품목 수 확대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심야공공약국 확충과 법제화, 당번약국과 병의원 연계 운영 제도화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와 더불어 남 의원은 복지부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최상은 교수팀에 용역을 의뢰해 수행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 시행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2016.11)'를 인용해 종업원 교육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실제로 최 교수팀 연구에 따르면 시장규모가 가장 큰 것은 해열진통제와 감기약이었으며 추가 희망품목은 상처연고가 가장 많았고,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종류 추가 등이 다음 순으로 었던 반면 종업원에 대한 준수사항 교육여부를 조사한 결과 70.7%만이 교육을 받은 것ㅇ로 나타났다.남 의원은 "판매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라며 "종업원 교육을 의무화하고, 업주에 대한 교육도 1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남 의원은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안전상비약이라는 표현은 편의점 판매의약품이 안전한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시할 수 있으므로, 안전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지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덧붙여 그는 "어떤 경우에는 안전상비약을 이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병의원을 찾아야 하는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정책제언을 했다"면서 장관의 견해도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