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약사 약국개설이나 업무범위 등과 관련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논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14일 종합국감에서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앞서 김 의원은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해 국민들이 약화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약사와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약사법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한방분업을 위해 한약사제도를 도입했는 데 지금까지 방치해 한약사가 설자리를 잃고 '사생아'가 됐다며 정부의 정책실패를 비판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정 장관은 "한약조제지침서 관련 규정이 올해 연말 일몰된다. 여기에 맞춰 관련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이미 논의를 시작했다"고 답했다.정 장관은 이어 "(약사와 한약사 간) 직역간 갈등문제 등은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식약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일 전 동부시립병원장이 참고인 진술하고 있다.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둘러싼 진실규명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도 여전히 큰 줄기로 이어졌다.오늘(14일) 오전 10시에 개시된 복지위 종합국감 오전 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증인신문을 통해 백선하 교수가 백남기 농민의 수술을 집도한 이유와 사인, 사망진단서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고, 이를 두고 일부 여당 의원들은 소모적 논쟁이라며 비판을 쏟아내 간극을 드러냈다.간극의 시작은 종합국감 시작과 함께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제안으로 비롯됐다. 윤 의원은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간단한 묵념으로 추모의 시간을 갖자고 제안했고, 김상훈 의원을 비롯해 박인숙 의원 등 집권여당 측 의원들은 "공권력 도전" 등을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결국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을 뺀 새누리당 소속 전 의원들은 묵념을 문제삼아 국감장에서 퇴장, 30여분 감사가 중지되기도 했다.백선하 교수증인심문에 나선 백선하 교수는 고 백남기 농민의 급성경막하출혈 수술을 자신이 집도했던 이유에 대해 "사회적 이슈가 커서"라고 답했다. 다만 "오병희 전 병원장에게서 전화로 지시 받았을 당시에는 몰랐다"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치료 당시 고인의 체내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났음에도 칼륨 수액제를 투입한 경위를 따져묻기도 했다.참고인으로 참석한 의사들은 진료기록지와 CT 기록, 사고 정황 등을 분석해 명백히 외인사라고 증언했다. 병사로 규정한 백 교수의 사망진단서가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도 피력했다.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소속 이보라 녹색병원 호흡기내과장은 "사망진단서 작성지침에 따라 살펴보더라도 백남기 농민의 사인은 외인사다. 외부충격에 의해 의식을 잃고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윤성 대한의학회장도 "사망진단서 발부 자체에는 잘못이 없지만, 그 내용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CT 결과와 진료기록지를 보더라도 명백히 외인사이기 때문에 외인사 여부를 묻는 자체가 우스꽝스럽다는 의견도 덧붙였다.그는 "고 백남기 농민은 병사가 아니다. 외부 충격으로 인해 의식이 불명됐고 300여일을 버티다 사망한 것"이라며 "의학에 상식이 있는 분이라면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이나 백선하 교수의 의견이 소수라고 보기에도 어려운 '극소수'라는 것을 잘 알 것이다. 같은 의사로서 부끄럽다"고도 했다.이 회장은 "내가 만약 뇌 수술을 받는다면 백선하 교수에게 받겠지만, 진단서는 맡기지 않겠다"며 "신경외과의사로서 뛰어나지만 사망진단서 작성은 무지했다. 지침도 따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김경일 전 서울동부시립병원장도 마찬가지 의견을 냈다.김 원장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가 공식화되면 악용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참고인으로 나섰다"면서 "의사는 사망진단서뿐만 아니라 모든 공문서를 제대로 잘 써야 한다.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이런 경우, 레지던트에게 쓰라고 지시한 백선하 교수 사례는 상식적이라 할 수 없다. 나라면 직접 작성하고 '급성경막하출혈' 상병 하나만 기입했을 것"이라고 밝혔다.백남기 농민이 회생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음에도 연명치료를 적극 권유한 것과 관련한 의혹도 제기됐다.통상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가족들이 원하더라도 이를 만류하는 것이 보통인데, 되려 백선하 교수가 가족들의 거부에도 연명치료(수술 등)를 고집한 것에 대해 병사로 몰고가기 위한 밑작업이 아니냐는 의혹들이었다.이 과정에서 백남기 농민을 치료한 의사에 조원상 교수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백선하 교수 주장과 정반대 증언도 나왔다.김 원장은 "진료 차트에 분명히 조원상 교수가 담당의로 기록돼 있기 때문에 백선하 교수와 더불어 조 교수 또한 함께 진료했다고 본다"며 "그게 아니더라도 함께 진료한 레지던트와 펠로우들이 회생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들을 표했는데, 주임과장(백 교수)이 이를 모두 무시하고 연명치료를 하자고 가족을 설득한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백남기 농민이 사망하자 백선하 교수가 사망진단서를 권신원 전공의에게 쓰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수정권한자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왔다. 실제 이 사망진단서의 친필 서명에는 권 전공의의 서명이 기록돼 있음에도 백선하 교수는 수정권한자는 자신이라고 했기 때문이다.왼쪽부터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경일 전 동부시립병원, 이윤성 대한의학회장, 이보라 인의협 사무국장이에 대해 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병원마다 의무기록이 상존하는데, 두 사람 다 있을 수 있어서 따져봐야 한다"고 답했다.정 장관의 답변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권 전공의를 추가로 증인 또는 참고인 자격으로 세워달라고 요청했다.야당 공세에 맞서서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은 "담당의사가 소신껏 의료행위를 하고 일정 범위 안에서 재량을 인정해야 하고, 그 맥락에서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것"이라며 백선하 교수 사망진단서 내용에 정당성을 강조했다.증인심문이 계속될수록 의혹들이 더욱 불거지자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마치 백남기 농민 사인규명 특별위원회에 나와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구한말 소모적인 논쟁으로 나라를 빼았겼지 않나. 너무 소모적이다"라며 증인신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재난의료지원용 응급 의약품 등이 담긴 '디매트 백(DMAT bag)'을 점검할 수 있는 대책이 전무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보건복지부 디매트 백 지급대상을 전국 254개 보건소로 규정했지만, 전수점검 사례가 없는 등 관리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14일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은 종합국감에서 이같이 밝혔다.디매트 백은 재난의료지원을 위한 응급 의약품 및 외상 처치물품이 담긴 가방이다. 유사시 DMAT 1차팀은 본 가방을 휴대하여 현장으로 급파된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비상대응매뉴얼), 동법 시행령 제8조의2(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에 따르면 비상대응매뉴얼에는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물품의 비축과 관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강 의원은 매뉴얼에 보건소와 재난거점병원에 DMAT bag 구비하도록 돼 있지만 관리는 전부 운영기관에 일임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상위부서 또는 관계기관의 주기·불시 점검 관련 내용도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특히 디매트 백의 내용품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늘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내용품 중에는 생리식염수, 주사용 비마약성진통제 등 유통기한이 있는 물품들이 다수 포함됐는데도 복지부는 점검에 소홀하다고 했다.현재 전국 40개 재난 거점 병원 역시 병원당 최소 1개의 DMAT bag을 유지해야 하지만, 복지부는 유지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강석진 의원은 "디매트 백 관리를 디매트 운영 기관에만 일임한 채 중앙부처나 관계부처에서 점검을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 문제"라며 "복지부는 전수점검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세워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교통사고 진료비 심사자료를 이용해 자동차보험사기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일정기간동안 교통사고 다발생환자와 이들이 주로 찾는 병원들의 파악이 가능해 자동차보험사기 의심 환자를 걸러내자는 것이다.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14일 복지위 종합국감에서 심평원 교통사고 다발생 환자 현황을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심평원 교통사고 진료비 심사자료에 따르면 한 해동안 5회 이상 사고 환자가 2014년 762명에서 2015년에는 925명으로 크게 늘었다.구체적으로 5회 이상이 869명, 10회 이상이 51명, 20회 이상도 5명이다. 또, 3년간 누적 10회 이상 환자는 935명이었다.해당 사례 분석결과 이례적으로 교통사고가 다빈도 발생하는 환자들의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게 최 의원 지적이다. 실례로 광주에 사는 김 모씨는 2015년 한 해동안 39번 교통사고가 났으며, 3년간 교통사고 누적건수가 91회에 달한다.또 교통사고 다발생환자가 많이 찾는 특정의료기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5회 이상 교통사고 다발환자 1만1460명이 많이 찾은 의료기관중 사고다발환자 300명이상을 진료한 기관은 6곳이다.전체 사고다발환자의 약 19%에 해당하는 2151명이 해당 병원에 집중되어 있다. 즉 3년간 5회이상 사고다발환자 5명 중 1명이 이 병원들을 찾은 것이다.최 의원은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데이터로 보험사기 의심환자와 의심병원 파악이 가능하다"며 "금감원, 경찰 등 관계기관들과 협력해서 심사자료의 활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과정에서 건강보험 진료정보를 국민 동의 없이 임의 활용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정보주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임의로 정보를 사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14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보건복지위 종합감사에서 "심평원 자보심사에 건보 진료정보 활용 문제 해결을 위해 자보 차세대 심사시스템 구축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자보 진료비 심사는 2013년 7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으로 심평원으로 심사가 위탁되면서 민감한 진료정보 임의 활용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지적된 바 있다.'자동차보험 차세대 심사시스템 구축 사업'은 건강보험 진료정보를 활용, 기왕증 등을 추출해 자동차보험의 적용 범위와 대상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사업 주요내용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보험인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인 자동차보험 진료정보를 공유해 기왕증 등을 심사에 활용하는 것이다. 심평원이 시스템 개발·활용·관리·운영 등을 책임진다.심평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며 법률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상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건강보험 진료비 심사를 위해 수집된 진료정보를 국민의 동의 없이 기왕증 등 자보 심사에 활용하는 것은 수집된 진료정보의 목적 외 활용에 해당하고 국민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가 크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김광수 의원은 "심평원이 법률적 근거나 정보주체 건강보험가입자 동의 없이 건강보험 진료정보를 민간 자보 심사에 활용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개연성이 높다"며 "심평원은 민간보험사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업무추진하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료와 요양기관 보험급여 등 이의신청 심판청구의 법정 처리기한 내 처리율이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판청구사건 법정처리기한 미준수가 대부분이고 미결 누적도 심각하다"고 밝혔다.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3만112건을 접수해 이중 59.0%인 1만7771건을 처리하는데 그쳤다.법정처리기한 90일을 준수한 것은 1.6%인 284건이었다. 법정 처리기한 준수비율은 2012년 7.8%에서 2015년 1.6%로 하락했다. 남인순 의원은 "분쟁조정위원회는 의료급여 심판청구사건도 함께 처리하는데 작년 1044건을 접수해 처리한 106건 중 법정기한인 90일내 처리는 1.1%인 2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현행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가입자 및 비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와 보험급여 비용에 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한 공단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남 의원은 "심판청구사건 심의·의결이 법정 처리기한인 90일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 지난 2014년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에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면서 "사무국의 구성·운영 사항 등 현재까지 시행령 후속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사무국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남 의원은 "복지부는 행정자치부와 1국 3과 43명 정원의 사무국 직제 신설을 협의했으나 복지부내 자체조정을 통해 행정심판담당 공무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지난해 7월 간호직 공무원 4명을 신규채용했으며 지난해 10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TF를 설치해 운영중"이라면서 "건강보험법에 사무국을 설치운영하도록 했는데 왜 TF를 운영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그는 "2017년 예산안에 직제 이외에 미결누적 해소를 위한 사무국TF 민간계약직 5명을 확보하기 위해 기재부와 협의했지만 미반영됐다"면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판청구사건을 법정기일내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무국을 설치하고, 행정심판담당 전담인력을 적정수준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 재발을 막기위해 1회용 주사기 재사용 방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4일 강석진 새누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월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을 이용한 환자 중 96명이 C형간염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올해 초에는 강원 원주시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 435명이 C형간염 항체양성을 보였다.C형 간염은 우리나라에서 2000년부터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 질병이다.2001년부터 표본감시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2년~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국내 유병율은 약 0.7%이며 연평균 수진자는 약4만 명 내외다.치료재료나 의료장비를 매개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성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사후관리하기 위해서는 의약품처럼 고유식별코드 부착을 통한 유통정보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강 의원 시각이다.현재 의약품 의약품종합정보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유통 내역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약국의 처방& 8231;조제 등 사용정보까지 관리하고 있다. 강석진 의원은 "의료기기관리종합정보센터를 구축하는 목적과 취지에 비춰보면, 환자접점정보인 전 국민 진료정보와 제품의 공급·구매·사용정보의 매칭이 필수"라며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심평원 등이 협업해 업무영역 내 정보자료들을 최대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