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측이 고 백남기 농민을 중환자실에 이례적으로 장기간 체류하도록 조치한 사실에 대해 국회에서 의혹을 제기했다. 이 병원 중환자실에는 환자들이 평균 일주일여를 체류하지만 고 백남기 농민만 317일을 체류했다.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들의 평균 체류기간이 7.18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대학병원 17개 중환자실의 평균 중환자실 체류기간은 7.43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대학병원 중환자실 체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전국 대학병원 17개에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해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환자는 총 6만2935명으로, 이들의 평균 내원기간은 19.15일이었다.고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 14일부터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317일 동안 입원해 있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인 것이다.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인 외상성 경막하출혈과 관련한 환자의 평균 내원기간(일반실+중환자실)은 19.15일로 나타났다.고 백남기 농민이 처음 입원 했을 당시 의무기록을 살펴보면 "환자의 neurological status(신경학적 상태), brain CT 소견상 호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경외과적 수술 시행한다 하더라도 예후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로 명시돼 있다.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정도가 매우 심했다는 것을 증명한다.이에 대해 기 의원은 "환자를 처음 진료한 응급실 신경외과 전문의는 백남기 농민의 호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무기록을 제출했음에도 서울대병원이 무리한 수술을 강행하고 연명치료를 위한 신장투석을 지속적으로 권한 사실은 일반적 의료 상식과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특검 실시로 모든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학교병원 백선하 교수가 4년 간 1000건이 넘는 수술을 시행하면서 고 백남기 농민만 유일하게 주말 심야에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서울대학교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 간 신경외과 수술 목록'에 따르면 백선하 교수는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055건의 수술을 집도했다.이 중 토요일과 일요일에 집도한 수술은 총 19건으로 1.8%에 불과했고 주말에 시작한 수술 시간대는 오전 9시40분부터 저녁 8시10분 사이로 한정돼 있었다.또 심야시간대에 해당하는 밤 11시부터 이튿날 아침 6시에 집도된 수술은 전체 요일을 기준으로 15건(1.4%)에 불과했다. 고 백남기 농민 수술을 제외한 모든 '심야 수술'은 주말이 아닌 평일에 이뤄진 것이다.즉, 백 교수가 주말(토·일)이자 심야(밤 11시~이튿날 오전 6시)인 11월 15일 0시 5분에 백남기 농민의 '두개절제술 및 경막하혈종 제거술(Craniotomy and SDH removal)'을 집도한 사례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던 셈이다.인 의원은 "백 교수가 누구로부터 어떤 연락을 받고 병원에 왔는지, 또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판단을 하고 수술을 집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정치적 입장을 초월해 오직 환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다시 한 번 기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환자들이 예약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빈번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강 의원은 14일 종합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강 의원에 따르면 환자가 예약진료비를 선수납한 뒤 진료를 받지 않으면 반환해야 하는데, 대형병원들은 환불 정보를 제대로 공지하지 않고 있다.과거 2010년 국감에서 여러 의원들이 국내 상급종합병원이 환자로부터 진료예약비 명목으로 받아 돌려주지 않은 돈이 지금까지 94억여원에 달한다고 지적했었고, 지난해 교문위 국감에서도 대학병원들의 예약진료비 미환불액이 지난 2012년 이후 총 39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연이어 제기되기도 했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그러면서 병원예약진료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 환자나 수술 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 없이 납부하게 하고 있어서 예약 후 미처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은 진료비를 환불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3항)과 의료급여법(11조의4)은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비급여 비용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정위에서도 분쟁기준 개정을 통해 예약진료비 환급기준을 마련한 상태다.이와 관련 강 의원은 상위 5개 대형병원의 진료예약비 미지급 현황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자료 요청했지만 답변서에는 '병원협회를 통해 해당병원 제출자료 취합'이라고 명시돼 있을 뿐 예약진료비에 대해 현황조차 파악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적으로 수익 상위 10개 병원 예약진료비 미지급금 현황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예전에 발생한 미지급금에 대한 환불 현황 자료도 같이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의료급여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외 청구를 하고 있는 만큼 미지급된 비용을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거나 최소한 공정위 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서라도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은 14일 종합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인이 면허 취소 후 재교부를 신청하면 승인률이 100%로 자격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문제 삼고 나섰다.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인 면허 취소 후 재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신청은 총 94건으로 모두 재교부 승인됐다.면허취소 사유를 보면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가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16건, 진단서를 거짓 작성하거나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 9건, 자격정지처분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 5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그 외에 마약류 약품을 투여하거나 향정신성약물을 복용한 경우도 있었다.심지어는 정신질환자 판정을 받아서 면허취소를 당했다가 면허취소 후 5개월도 안대 재교부 받은 사례도 있었다. 정신질환의 경우 재교부 금지기간과 관련한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 면허취소일이 1991년이었는데 22년이 지난 2013년에 재교부를 받은 경우도 포함됐다.면허 재교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는 재교부를 신청하는 의료인 본인의 확인서뿐이었다. 의료법(제65조제2항) 상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서 재교부 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근거는 없었다.자격정지 시효제 도입 이후 올해 8월까지 2512명 처분을 면제받기도 했다.인 의원은 "의료인 면허취소 후 재교부가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 복지부가 진료 중 성범죄 등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법을 개정 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있다"며 "의료인 자격관리체계에 대한 재검토와 전반적인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는 등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이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을 '약사가 없는 약국'이라며 정면으로 문제 삼고 나섰다.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지만 국민들은 잠재적 약화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13일 종합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약사가 없는 약국이 전국적으로 213개에 달한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문제는 이들 약국이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일명 '약사가 없는 약국'은 한약사에 의해 운영이 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알려진 한의사가 아닌 한약사는 우석대, 원광대 등 일반 4년제 대학의 한약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이 국가시험을 통해 선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6년 동안 화학, 생물학, 약학 등을 수학하는 양약 전문가인 약사들과 완전히 다른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라고 문제 삼았다.김 의원은 "국민들께서는 한약사라는 직업자체가 생소할 것이고,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한약제제만을 판매할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약학 전문가랑 상의해서 약을 처방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는 큰 충격"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하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 마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양약과 한약의 경계가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한약사가 약국을 차려서 일반의약품을 팔아도 제재할 방법이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또 "사실 한약사는 1993년 한약파동 당시 한의학 의약분업을 염두 해두고 만든 자격증이나 이후 한의학 의약분업이 무산되면서 기존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결국 정부 정책실패로 인해 '약사 없는 약국'이 탄생 했고 이를 모르고 이용 중인 국민들은 잠재적 약화사고에 노출된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전국 213개 한약국 중 76개는 한약국이라는 표기도 안하고 영업 중이며, 표기한 약국도 '행복 한 약국', '편안 한 약국' 등 교묘히 일반 약국인 것처럼 영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약사는 약국을 운영하고, 한약사는 한약국을 운영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 양약과 한약의 경계를 명확히 해 국민이 해당 전문가로부터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사평가원이 오리지널 약제 비중이 크게 줄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체조제 사후통보의 번거로움을 지적했다.다만 DUR 시스템과 사후통보를 연계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고 의약사 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심평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회 국정감사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국감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OECD 회원국에 비해 약품비 비중이 높은 이유에 대해 '처방건당 약 품목 수'가 많기 때문인지, 오리지널 약 비중이 증가한 것인지 요인을 물었었다.실제로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 대비 약품비 수준은 20.8%로, OECD 평균 15.9%보다 높다.심평원은 "우리나라 처방건당 약품목 수 는 2011년 3.84개에서 지난해 3.72개로 감소세이지만, 아직까지도 제외국에 비해 많은 편"이라고 평가했다.전체 약품비 비중 오리지널 의약품 비중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8.4%, 40.3%, 43.9%, 43.3%로 전체적인 추이를 볼 때 2012년 약가 일괄인하의 영향으로 오리지널 비중이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심평원의 시각이다.심평원은 "오리지널 의약품 비중이 소폭 하락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의 번거로움 등이 요인이라고 추정된다"고 덧붙였다.특히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DUR 시스템과 연계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효과적 아니냐는 남 의원의 질문에 심평원은 "시스템을 수정·보완하면 가능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심평원은 "DUR 시스템 활용을 통한 사후통보 편의제고는 이달 개발 착수한다면 내년 초 연계가 가능한 사안"이라며 "다만 의약사 등 이해당사자 간 우선 합의가 필요하고 내역 수신·전달 등을 위한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정부와 협의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보건복지위, 광주 서구을)은 13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 수출이라는 국정과제를 실현한다는 명분아래 무리하게 추진돼 차별성과 수익성이 없는 코리아메디컬홀딩스는 진흥원에 흡수 통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코리아메디컬홀딩스(이하 KMH)는 지난 2012년 10월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회의 이후 의료기관 해외진출 컨설팅업, 해외시장조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보건산업진흥원의 자회사로 설립됐다.KMH는 보건복지부로부터 2013년부터 매년 약 10억원 정도 보조금을 지원 받으며 카타르 건강보험시스템 구축, 오만 의료보험 도입 컨설팅, 민간컨설팅 등을 추진했으나 상대국 정부의 의사결정 지연 등으로 단기적 수익 창출에 실패했다.또 2016년 5월 현재까지 사업제안, 보고서 작성,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포럼 개최 등을 사업실적으로 제출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창립 이후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을 기록 중이다.특히 초창기 수익창출 실패와 자본금 부족으로 2014년에 자본잠식 상황에 접어들었고, 보건복지부는 민간주식 매수를 통한 공공화 방안을 추진해 2015년 5월 보건산업진흥원이 민간주주 주식 일부를 인수해 2016년 5월 현재 5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향후 잔여 민간 지분 30%는 3년 이내에 진흥원이 추가 매수하기로 했다.천 의원은 "진흥원에 속해 있는 의료해외진출지원단의 기능과 코리아메디컬홀딩스의 주요 기능이 유사한 측면이 많다"면서 "공공화 이후 민관합작법인이었던 KMH와 흥원의 의료해외진출지원단 모두 정부와 민간의 중간자적 위치에서 G2G협력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 정부의 지원정책 마련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차별성이 없어졌다"고 지적했다.이어 "KMH가 설립 당시 내세웠던 ‘공공부문 주도 민간 참여로 관련 지식과 경험을 종합하고 연관 산업체가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는 종합서비스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목적은 공공화로 의미가 퇴색돼 버렸다"고 주장했다.천 의원은 "명확한 성과가 없고, 수익성도 낮은 KMH는 차라리 지분문제 등을 정리해 진흥원에 흡수 통합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폐기되는 혈액이 연평균 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이 대한적십자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폐기된 헌혈량은 58만3082개 유닛이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06억원에 달한다.헌혈로 모인 피는 수혈 등으로 공급하기 전에 선별 검사하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 간 수치 이상, HIV 감염 등 부적격 판정을 받아 폐기되는 경우가 매년 80%를 육박하고 있다.질병이 있거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기증자가 사전 문진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것이다.선별검사로 부적격 판정을 받아 폐기되는 혈액량은 지난 3년간 7300만㎖에 달한다. 1인당 헌혈양이 320㎖ 또는 400㎖인 점을 감안한다면 한해 약 6만800명~7만 6000명이 헌혈한 피가 쓰지도 못하고 버려지는 셈이다.김 의원은 "부적격 혈액 폐기량을 줄이기 위해 헌혈 전 문진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의 약물 처방과 조제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철저한 공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