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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기업 사들인 보건산업진흥원…정부예산만 펑펑"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3년 이상 마이너스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적자기업 '코리아메디컬홀딩스'를 사들여 정부예산만 펑펑 쏟아 붓고 있어 국회에서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민간주식 매수현황'에 따르면, 진흥원은 자체 적립금을 통해 코리아메디컬홀딩스 주식을 2013년 4만주, 2014년 3만주, 지난해 8만8292주를 지속 매수해 지분율 59% 이상 보유로 코리아메디컬홀딩스 최대 주주가 됐다.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4년 간 민간경상보조금 45억원을 지원받고도 당기순이익 & 8211;11억 원 이상을 기록한 코리아메디컬홀딩스를 진흥원이 사들인 배경을 추궁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정관' 제28조(임직원의 겸직제한)을 살펴보면 원장과 기획이사, 직원은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진흥원 기획이사가 코리아메디컬홀딩스의 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상황이라 정관 위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특히 코리아메디컬홀딩스의 주된 업무는 정부간 협력 사업 수행, 현지 네트워크 확보, 의료 진출 사업 제안서 작성 등인데, 이 업무의 상당부분이 보건산업진흥원의 역할과 중복되고 있어 기업인수 배경에 의혹마저 쏠리고 있다.무엇보다 코리아메디컬홀링스는 지난 2014년부터 단 3건의 수주 실적만을 올려 사실상 기능이 유명무실한 상태다.이에 김 의원은 "진흥원과 업무도 중복되는 적자회사를 사들인 것이 적합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진흥원은 코리아메디컬홀딩스와 중복되는 업무를 철저히 나누고 손실을 이윤으로 바꿀 수 있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6-10-13 09:45:29김정주 -
강석진 "원격의료로 의료취약지 문제해결 필요"국회가 원격의료 사업이 벽지 고령층 만성질환 효율적 관리와 의료취약층 접근성 증진을 위해 필요해 보인다며 활성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만성질환 관련 진료비 비중이 2003년 26.8%에서 2013년 36.0%로 크게 증가 추세다.강 의원은 원격의료는 산간 지대, 낙도 등 벽지 주민과 의료기관 사이에 통신망을 설치하고 각종 의료기기를 이용해 진료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의료인, 병원과 같은 의료자원이 대도시 지역에 집중돼 있어서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의료취약지역이 다수 존재한다고 했다.강 의원은 또 그동안 정부가 노인요양시설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 전반적 만족도(대체로 만족 이상)는 76.9%, 보통이상은 91.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어 올해 10월부터 페루, 필리핀, 중국에서 한국형 원격의료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으며, 정부간 MOU 단계에서 시스템 해외 수출이 본격 개척하는 상황이라고 했다.강 의원은 "의료자원이 도시지역에 집중, 의료 취약지가 여전히 존재하며, 이런 문제를 해소할 방법으로 원격의료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 "원격 진료는 대면진료보다 부족하기는 하지만, 병원이 멀리 떨어진 섬지역, 농촌지역 등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2016-10-13 09:22: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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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보건의료재단도 플레이그라운드 수의계약"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최근 '청와대-미르-K스포츠 재단-K프로젝트 등'으로 논란의 정점에 서 있는 '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즈'와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국제보건의료재단 측은 긴급행사라서 불가피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근 불거지고 있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비리의혹 등을 감안할 때 문제점은 계속 꼬리를 물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국제보건의료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단은 아프리카 소녀들을 대상으로 한 '코리아에이드(Korea Aid) 사업'을 벌이고 관련 교육용 동영상과 인쇄 교재를 제작, 보급했다.그런데 재단 측은 교제 제작을 담당할 업체로 '청와대-미르-K스포츠 재단-K프로젝트 등' 논란의 핵심에 서 있는 '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즈'를 선정해 지난 5월 12일 9900만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다.재단 측은 권 의원에게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근거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항 1호 가목'을 댔다.이 조항에 따르면 수의계약 조건은 '천재 지변, 작전 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 명기돼 있다.이 사이, 천재지변이나 군사 움직임 변화 등 국가적 문제가 있지 않았음에도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이 의문스럽다는 것이다.권 의원은 "2~3일씩 국가를 돌아가면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하는 코리아에이드 사업이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복구가 필요한 사항이냐"며 "청와대 발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냐"고 지적했다.그는 또 "청와대 발 '긴급행사'에 동원되면서 돈도 대고, 상식적인 계약 관행은 파괴되는 비상식적인, 특정 업체 몰아주기로 비칠 수 밖에 없는 사업을 했다"고 말하며 잘못된 수의 계약 남용, 근절 대책을 요구했다. 아무리 시범사업이라고 변명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5월 25일~6월 1일)에 맞춰 국가별로 2~3일 간 진행한 국제개발원조사업은 중장기적 성과를 강조하는 국제개발원조 협력사업의 흐름, 지속가능성을 강조(SDGs)하는 세계적 흐름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권 의원은 "이미 많은 언론들이 '단기전, 속도전' 형식의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대한 우려를 많이 제기했고, ODA Watch 등 시민사회에서도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1회성 한국자랑하기 사업으로 비판하고 있다"며 "국제보건의료재단은 1회성 의료봉사단체가 아닌 만큼 언론과 시민사회 등의 이런 비판에 귀 기울이라"고 지적했다.2016-10-13 09:22:3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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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30개 공직유관단체 중 내부 청렴도 꼴찌"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30개 공직유관단체(IV유형) 중 종합청렴도가 4등급(7.99점)을 받아 최하위를 겨우 면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국민권익위가 2015년 조사한 청렴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문제가 나타났다.이는 2013년도에 비해 하락한 것으으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외부청렴도에서는 3등급(8.62점)이지만, 내부청렴도는 30개 공직유관단체(IV유형) 중 최하위인 5등급(6.77점)에 불과하다.게다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특히 내부의 '부패방지제도'에 대해 조직원들의 평가가 가장 낮다는 것이 권 의원의 지적이다.진흥원이 속하는 IV유형 공직유관 단체는 대체로 행정처분 등 처분적 업무가 없다. 따라서 다른 유형의 공공기관들에 비해 외부청렴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다는 것이 권익위원회의 평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은 외부 청렴도도 3등급에 불과하고, 내부 청렴도가 동일한 유형의 공공기관 30개 중 최하위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진흥원 직원 스스로가 진흥원을 청렴하지 않다고 평가했다는 뜻"이로 해석했다.권 의원은 "직원들 스스로가 내부 부패방지제도에 낮은 점수를 준 것은 그동안 진흥원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해 온 청렴 다짐선언, 캠페인, 교육 등이 전시효과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지적하고 "기관장을 비롯한 조직 문화가 부패 척결의지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다는 반증이다"이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직원들의 강제 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수동적, 수직적 청렴 활동이 아닌 직원들이 자발적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청렴한 조직 문화, 청렴한 조직을 위한 내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권 의원은 또한 "우수한 점수를 받은 다른 유사기관의 사례 등을 정밀 분석해 진흥원 스스로 내부규정 정비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청했다.2016-10-13 09:07:17김정주 -
메치페니데이트 19세미만 처방, 성인보다 13배 더 많아메치페니데이트계열 약물 사용량이 고등학생 연령대에서 눈에 띠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고3학생들의 경우 수능부담이 최고조에 이르는 10월에 급증했는데, 국회는 오남용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13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서울도봉갑)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메칠페니데이트 성분 의약품을 처방 받은 인원은 약 228만 명에 달한다. 또 건강보험 청구 금액은 약 1043억원 규모였다.연도별 메칠페니데이트 제제 처방 건수는 매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특정 연령대에서는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메칠페니데이트 제제 처방 건수는 약 37만2000명으로 5년 전인 2011년(약 41만5000명) 보다 약 10%가량 감소한 반면, 통상적으로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만 16~18세 연령대에서는 같은 기간 각각 약 19%, 37%, 64%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월별 청구 금액현황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다른 연령대에선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 반면 고3 학생들(만 18세)은 수능 시험을 앞둔 10월에 집중적으로 처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2015년 기준 10월 청구금액은 약 9021만원으로, 가장 낮은 달인 2월(약 4725만 원)에 비해 약 2배가량 더 많은 처방을 받았다. 수능 이후에 해당하는 11월(약 5839만원)과 12월(약 5589만원)에는 처방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또 지난 5년간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처방된 메칠페니데이트계 약의 총 청구금액은 성인의 13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아울러 최근 5년간 메칠페니데이트계 약물 부작용으로 많이 나타난 증상은 식욕부진(579건), 불면증(244건), 두통(156건), 오심(141건), 복통(100건), 불수의 근육수축(59건), 신경과민(54건) 등으로 확인됐다.인 의원은 "고3 학생과 20대 청년 등 특정 연령대에서 메칠페니데이트 계열 약물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ADHD의 치료제로 쓰이는 메칠페니데이트계 약물이 '공부 잘 하는 약' 이름으로 오남용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는 특정 연령대의 처방 급증 현상에 대한 원인은 물론, 학업 스트레스 등 사회적 상황과 주의력결핍장애의 연관성에 대해 고민하는 등 청소년 건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6-10-13 09:03: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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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노인환자 벤조디아제핀 처방 대책마련 시급"더불어민주당 인재근(서울도봉갑) 의원은 마약성 진통제·감기약 성분인 오피오이드와 병용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벤조디아제핀계열 약제 처방이 최근 5년건 1억6773만건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13일 인재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벤조디아제핀계열 약제 청구건수는 1억 6773만 건이었다. 청구금액은 2389억원에 달했다.연도별로는 2011년 3451만건, 2012년 3500만건, 2013년 3368만건, 2014년 3268만건, 2015년 3186만건 등으로 나타났다.성별로는 여성이 1억685만 건으로 남성(6088만 건)보다 1.8배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70대 3635만건(21.7%), 50대 3601만건(21.5%), 60대 3437만건(20.5%) 등으로 분포했다. 60대 이상이 49.6%를 점유해 고령일수록 처방을 많이 받고 있었다.상병별로는우울에피소드가 1261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본태성(원발성)고혈압 952만건, 기타 불안장애 931만건, 위염 및 십이지장염 781만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상병별 증가율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가 2011년 14만 명에서 2015년 29만 명으로 107.14% 늘어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또 양극성 정동장애 55.93%, 뇌손상·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기타 정신장애 51.16%, 비기질성 수면장애 49.46% 등의 증가율을 보였다.이와 관련 심평원는 FDA에서 발표한 벤조디아제핀 계열 13가지 성분 중 6가지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는 디아제팜을 포함한 장기작용 성분이라고 인 의원실에 설명했다.노인 환자는 벤조다이아제핀계열 약물을 장기간 복용 시 발생하는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히 투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인 또는 치매 등 정신행동장애가 있는 경우 장기작용제제보다 단기작용제제의 사용을 권한다.인 의원은 "오이포이드와 병용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벤조디아제핀계열 약제가 약물의존도가 높은 어르신들에게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약품의 병용금기를 추진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철저히 조사해 어르신들의 장기작용 의약품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2016-10-12 12:58:1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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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J&J 5억700만-화이자 4억3700만달러 투자'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은 해외에서 미래성장 산업으로 꼽히는 IT·제약 회사들에 주로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주식 투자현황’ 자료를 보면, 투자액 상위 10개 중 8개는 IT업체, 2개는 제약회사였다.지난 6월 기준 최다 투자처는 구글의 지주회사인 알파벳으로 총 9억1000만달러(약 1조210억원)를 투자했다. 이어 애플(7억700만달러)과 아마존(6억7300만달러), 마이크로소프트(6억6700만달러), 페이스북(5억6000만달러)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또 존슨앤존슨(5억700만달러, 5위)과 화이자(4억3700만달러, 7위) 등 제약·바이오 업체도 순위에 올랐다.중국 인터넷 회사인 텐센트(4억2700만달러)는 올해 처음 10위권에 진입했다. 텐센트는 중국 최대 메신저 위챗을 보유하고 있고, 글로벌 모바일 게임 시장 매출 1위인 슈퍼셀을 지난 6월 인수했다. 2004년 홍콩증시 상장 때와 비교해 주가가 300배 가량 뛰며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반면 2014~2015년 4위였던 웰스파고는 순위 밖으로 밀려났다. 미국 4대 은행으로 꼽히는 웰스파고는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대주주로 있는 것으로 유명한 곳이다.국민연금이 올 들어 6월까지 가장 많이 사들인 주식은 애플(1억4200만달러)이었다. 다음은 세계 최대 정유사인 미국 엑슨모빌(1억100만달러), 영국 최대 모기지 대출 은행인 로이드뱅킹그룹(8800만달러) 등의 순이었다. 중국 알리바바에 대한 순매수 규모도 7900만달러에 달했다.가장 많이 내다 판 주식은 미국 최대 자동차 AS 부품사인 어드밴스 오토파츠로 총 6600만달러 규모였다. BNP파리바(금융)와 링크드인(IT)이 각각 6100만달러, 5300만달러로 뒤를 이었다. 세 회사 모두 실적에 대한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기 의원은 풀이했다.특히 링크드인은 비즈니스용 SNS로 인기를 끌었지만 구글, 페이스북 등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며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에 매각됐다.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1분기 실적을 발표한 후 하루만에 주가가 43% 폭락하기도 했다.올해 국민연금의 전체 투자액 중 해외주식 투자비중은 13.6%로 2012년 8.0% 대비 5.6%p 높아졌다. 하지만 연평균 수익률은 9.2%에서 & 8211;0.8%로 떨어졌다.기 의원은 "국민연금은 투자 다변화를 위해 해외주식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며 "미국 금리인상 등 해외 거시경제 상황과 개별기업의 경쟁력을 면밀히 분석해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2016-10-12 11:25:28최은택 -
백선하 교수에 쏠린 눈…'백남기 사인' 국감장 공방고 백남기 씨 주치의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가 국감 증인으로 출석했다." 백선하 교수님 나오시죠." "백선하 교수님, 그 자리에 서계세요."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11일 진행한 교육부(국립대·국립대병원) 국정감사의 주인공은 고(故) 백남기 주치의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였다.이날 교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오전 10시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백 교수를 일으켜 세웠다.여당 의원들은 고인의 부검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질문을 집중했고, 야당의원들은 사망진단서 사인과 외압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날을 세웠다.하지만 여·야 의원들의 질문 공세에도 백선하 교수의 입장은 변화가 없었다.백 교수는 국감 초반부터 고인의 사망진단서의 사인을 변경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국감 중반에 이르면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혼자 병사로 주장하는게 힘들지 않느냐"고 묻자, "많이 힘들다"고 말하면서도 고인의 사망원인은 '급성신부전에 의한 고칼륨혈증에 의한 심장정지'라고 했다.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이 "만약, 다시 사망시점으로 돌아간다면 같은 진단서를 작성할 것"이냐고 질문했고, 백 교수는 "같은 진단서를 작성했을 것"이라고 밝혔다.주치의로서 환자를 살릴 수 있었던 기회(연명치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인과 보호자들의 뜻에 따라 연명치료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아쉬움을 토로했다.백 교수는 "만약 고인이 받아야 할 적절한 치료를 받고도 사망에 이르렀다면 사망진단서의 내용은 달라졌을 것"이라며 "직접적으로 심장을 멎게 한 급성신부전으로 인한 고칼륨혈증의 적절한 치료인 체외투석 치료를 원하지 않았던 유가족의 심정도 이해한다"고 밝혔다.결국 고인의 사인이 병사가 된 이유가 유가족의 적극적인 연명치료 거부 탓으로 보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국감에 함께 출석한 백선하 교수(왼쪽)와 이윤성 교수스승과 제자 한자리에…백선하 Vs 이윤성 '2라운드'지난 3일 고 백남기 씨의 사인을 각각 병사와 외인사로 내놨던 이윤성 서울대병원·서울의대 특별조사위원장인 이윤성 서울대의대 법의학교실 교수와 백 교수가 국감 현장에서 다시 만났다.이 교수는 1986년부터 서울의대 법의학교실에서 강의를 했다. 당시 백 교수는 본과 4학년으로 법의학 강의를 이 교수에게 들었다고 한다. 스승과 제자다.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자가 스승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있다"며 "스승이 외인사라고 하는데, 제자가 병사라고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교수는 "백 교수는 사망진단서 작성에 관해 잘 모른다"며 "연명의료 때문에 병사로 구분했다는 백 교수의 말은 논리에 맞지 않다. 연명의료와 무관하게 사인은 선행 사인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충분히 치료했으면 외인사인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병사라는 것은 진단서 작성 지침을 숙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하지만 백 교수는 "사망진단서에 모든 병의 죽음에 나오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심폐정지, 심정지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며 "고인의 사망을 만들게 된 직접 원인은 고칼륨혈증에 의한 갑작스런 심폐정지로, 지침만으론 백남기 환자의 사망원인을 다 기술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소신껏 작성했다"고 반박했다.서장석(사진 중앙) 서울대병원장 또한 국감에 피감기관 증인으로 출석했다.청와대, 국정원, 검·경 외압 의혹 제기고인의 사망진단서의 사인에 병사가 기재된 것과 관련, 청와대와 검찰 및 경찰의 외압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렸다.외압여부의 화살은 백 교수 뿐 아니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향했다.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 병원장을 '파격인사', '청와대 낙하산'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어느 누구도 서 병원장의 임명을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런 파격인사가 이뤄진 것은 백남기 농민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고 비난했다.이와 관련 서 병원장은 "관계 없다"고 논란을 일축했다.지난 7월 17일 혜화경찰서에 시설보호요청 공문을 발송한 이유가 경찰의 외압 때문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서 병원장은 "아니다.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백 교수에게는 고 백남기 씨와 관련해 청와대, 국정원, 검찰 및 경찰과 통화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이 던져졌다.백 교수는 "청와대, 국정원과 통화한 적은 없고 검찰은 고인이 사망하기 훨씬 전 환자 상태를 묻기 위한 전화가 온 적 있다"며 "경찰은 사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서장이 환자 상태를 묻고 잘 부탁한다고 말을 한게 전부"라고 밝혔다.백선하 교수고 백남기 씨 부검, 실체적 진실규명 위해 진행?이날 국감에서는 고 백남기 씨의 부검의 필요성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여당 의원들이 백 교수와 이 교수에게 부검의 필요성을 질문했고, 백 교수는 "환자를 치료했던 주치의로 부검은 영역 밖"이라며 "법의학을 하는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답했다.이에 이 교수는 "고 백남기 씨의 사망은 개인 사망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관심을 받는 죽음"이라며 "사회적 관심은 사건의 완결성을 보장 받기 위해서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어떠한 질문에도 대답할 수 있도록 부검하는게 원칙"이라고 밝혔다.이 교수는 "부검에 따르는 문제가 있겠지만 경중을 따진다면 부검하는게 바람직하다"며 "실체적인 규명을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고 입장은 전했다.2016-10-12 06:14:54이혜경 -
건강보험 행정심판 미처리 건수 9만건 넘어서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행정심판 중 처리되지 못한 건수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까지 만들었는데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11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시 서원구)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심판청구 평균 접수건수는 2만6955건이었고, 이중 평균 1만2570건이 처리됐다. 접수건수가 처리건수보다 2배 이상 더 많은 것이다.자연스럽게 2011년 1만4584건이었던 누적 미처리건수는 2016년 6월 9만1159건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폭증하는 미처리건을 집중처리하기 위해 2015년 7월 심판청구담당 심사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자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TF팀을 설치하는 등 방안을 나놨었다.이에 대해 오 의원은 "국회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건강보험 행정심판 처리를 위해 행정심판 사무국 법적근거를 신설했지만 행정자치부와 협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사무국 신설을 하지 못하고 TF로 근근히 운영하고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TF팀 인력현황은 보험평가과장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직원 한명 당 1년에 8287건을 처리해야 하는 셈이다.오 의원은 "11명의 인력으로는 미결된 9만건을 처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심도있는 논의도 힘든 상황"이라며 "현재는 요양기관의 신속처리 요청 건을 우선 처리해 청구인들의 불만을 조금 해소하는 수준인데, 앞으로 불만은 계속 누적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건강보험법 개정 취지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신속히 직제화 해 행정심판 청구인들이 신속히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6-10-11 17:13: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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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하 교수, 백남기 농민 첫 수술목적 'life-saving'"고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응급 수송된 서울대병원에서 받은 첫 수술자체가 생명유지를 위한 수술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백남기 농민의 의무기록을 확인 한 결과, 서울대병원에 수송된 2015년 11월 14일 의료진은 CT 소견 상 수술을 해도 예후가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응급중환자실(EICU)로 입실해 보존적 치료(supportive care)을 받도록 했다. 당시 의무기록에는 퇴원시기를 1주일 이내로 적었다.또 같은 날 신경외과에서 작성된 의무기록에도 의료진은 'CT 소견 상 호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며, '수술을 시행해도 예후가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적었다. 실제 가족들의 증언에 의하면 2015년 11월 14일 신경외과 조모 교수는 '가망이 없으니 요양병원으로 옮기라'고 했다.그러나 11월 14일 22시 30분경 백선하 교수가 유가족에게 수술을 하자고 권해 수술을 시행하게 됐고 다음날인 11월 15일 신경외과에서 작성된 의무기록에는 백선하 교수가 검진후 'life-saving'을 위해 수술하기로 결정했다고 적혀 있다.또 보호자에게도 수술의 목적이 ‘life-saving’임을 두 번이나 설명한 것으로 돼 있다. 수술 중 사망의 가능성과 수술 이후에도 식물인간 또는 마비 등이 남을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수술 목적 자체가 생명유지였다고 기록한 것이다.그러나 백선하 교수는 지난 10월 3일 서울대 특조위 기자회견 당시 "(환자 보호자에게) 생명유지를 위해 필요한 응급수술에 대해 설명 드리면서 수술 후 신경학적 손상 회복은 지켜봐야 한다"고 발표했다.윤 의원은 "백남기 농민은 처음부터 사망가능성이 높았지만, 경찰 측 요청으로 백선하 교수가 수술을 시행했다"며, "결국 수술의 목적이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회생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한 갑작스런 죽음에 대한 비판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더불어 "백선하 교수는 지금도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을 유가족의 적극적인 연명치료 거부 탓으로 돌리는 비윤리적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처음부터 생명유지만을 위한 수술을 시행한 이유와 사망원인의 진실에 대해 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6-10-11 17:01:0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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