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제보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공익신고자 포상제도는 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제보를 독려하고 궁극적으로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포상금 액수는 해당 의료기관의 부당청구액, 다시 말해 징수금이 얼마인 지에 따라 달라진다.그런데 지난해 8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는 포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징수금 정의가 종전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요양급여비용'에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징수한 금액'으로 변경됐다.이로 인해 과거에는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징수결정금이 정해지면 곧바로 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실제로 징수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의료기관 징수금이 0원이라면 공익신고자도 포상금을 못 받는다는 얘기다.더욱이 새로 변경된 공익신고자 포상제도에서는 징수완료 전 포상금을 지급받기 원하는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의 일부를 포기하도록 하는 ‘포상금 지급신청 권한 포기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다.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공익을 위해 제보를 결심한 신고자에게 너무 부당한 처사"라며, 우려를 표했다.그러면서 "건보공단은 지난해 공익신고 포상금 한도액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한 바 있는데 대외적으로 공익신고 포상금을 높였다고 홍보하면서 정작 실질적인 지급액은 낮추려는 꼼수가 아닌 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실제로 공단이 제출한 공익신고자 포상 현황을 보면 1인당 포상금 지급액수가 지난해 1634만원에서 올해는 361만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전자건강보험증 연구용역을 맡은 IT기업인 K업체가 수십 명 밖에 안되는 설문조사 결과로 전자보험증 추진 여론이 높다고 호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또 건보공단의 입찰자격 조건을 무시한 연구진 구성으로 졸속으로 부실 연구했다는 의혹도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22일 건보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K업체가 지난 6월 건보공단에 보고한 연구용역 중간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보험증 도입에 대한 국내 설문조사 결과, 전자보험증 도입에 찬성하는 일반시민과 의료기관 종사자가 훨씬 많다고 공단 간부들에게 보고됐다. 그러나 설문조사에 참여한 일반시민은 33명, 의료기관 종사자는 27명에 불과했다.보다 정확한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표본 추출과 충분한 샘플이 있어야 하는 데, 자의적인 설문대상 선정과 설문지 설계로 국민이 마치 전자보험증에 찬성하는 것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는 것이다.또 건보공단이 전자보험증 연구용역을 발주하기 전 공지한 입찰공고문에는 연구진에 사회복지·사회정책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K업체는 용역 수주 후 연구진에 단 한 명의 사회복지·사회정책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내부 직원이 대다수이고, 정보보안 전문가 및 소화기내과 의사 등이 외부 전문가로 참여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김 의원은 "5000만명 전 국민이 가입된 국민건강보험의 큰 틀을 바꿀지도 모를 전자보험증 도입을 연구하면서 불과 4개월 만에 끝내겠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설문조사 대상을 임의로 추출하고, 불과 몇십 명의 설문자가 찬성한 것을 국민 다수가 찬성으로 호도하는 것은 연구 자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부러워하는 국민건강보험의 역사와 의미, 제도에 관한 성찰 없이 오직 IT 기술 검토에만 매몰되는 바람에 전자보험증 연구 자체가 졸속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면서 "건보공단은 건강보험과 사회복지의 관점을 원칙으로 전자보험증의 유용성과 비용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명세 심사평가원장이 천연물신약 3개 약제 가격산정을 너무 높게 책정했다는 국회 지적에 조속히 약가재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손 원장은 오늘(22일)부터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의 거듭되는 질타에 이 같이 답했다.앞서 김 의원은 "기존 약보다 나쁘지 않다는 정도의 판정을 받았고, 신약도 아닌 약제 가격을 높게 줘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 잘못된 우대정책으로 남은 게 뭐냐"고 따져물었다.또한 약가재평가와 평가결과 공개를 주문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계속 끌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이에 손 원장은 "결과적으로 약가 우대결과가 기대했던 국익창출로 이어지지 않은 점이 있다. 조속히 정부와 협의해 평가기준을 공개하고 3개 약제에 대해 재평가를 곧바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최저 건강보험료인 월 3580원을 내는 지역가입자 25만5678명 중 7871명이 급여제한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000명이 넘는 가난한 사람들이 보험료를 체납해 의료이용을 원천 차단당하고 있는 셈이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월 최저 보험료인 3580원을 내는 세대 중 1만2533세대가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다. 총 체납금액은 70억 5600만원이었다.이중 2년 이상 체납한 세대는 4650세대로 최저보험료 수준 장기체납 1만2533세대의 37%를 차지했다. 또 4년 이상 체납 세대도 1985세대에 달했다. 올해 6월 가입자 수 기준으로 최저보험료 3560원을 적용받는 지역 가입자는 25만5678명이었는데, 이 중 급여제한자 수는 7871명에 달했다.양 의원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직장가입 피부양자 67만9501명은 보험료를 한 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월 보험료 3560원을 내는 최저소득 지역가입자 7871명이 건강보험을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이어 "이 분들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건강상태도 안 좋은 경우가 대다수일 것이기 때문에 건보공단과 복지부가 체납 보험료 탕감이나 급여제한 해지 등 적극적인 조처를 취해 최저 소득 수준 지역가입자의 의료이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과 경기 지역 병원에서 1년반에 걸쳐 불법 진료행위를 했다가 최근 환자가 숨지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자원 관리를 도맡아 하는 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은 그간 관리 사각지대가 있었다고 밝혔다.손 원장은 오늘(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건보공단-심사평가원 합동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이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이 의원은 앞서 "보건소에 신고하고 심평원이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어떻게 이런 가짜 의사가 1년반동안 의사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냐"고 질타했다.이에 대해 손 원장은 복지부 면허리스트 DB를 심평원이 가져다 쓰는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면허리스트 DB는 월 1회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 시점에 심평원에 새 정보가 넘어오기 때문에 이 사이를 악용하면 도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이번 가짜 의사로 인한 환자 사망사건도 이 같은 맥락에서 심평원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셈이다.손 원장은 "현재 복지부 DB 직접 조회 시스템을 만드는 중이고 보건의료인의 면허사용에 대해 일체점검하고 있다"며 "내년 보건의료자원신고 일원화가 시작되면 복지부 면허 DB를 실시간으로 통보받아 원천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외파견 주재관의 자녀, 배우자 등의 체재비를 지급한 것도 모자라 주택임차료의 차액을 개인 주머니로 들어 가도록 지급해 건보재정 낭비논란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22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스위스 제네바의 국제사회보장협회(ISSA)에 파견된 건보공단 직원에게 불필요한 재정이 지급됐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택임차료의 경우 실비지급이 아닌 일괄지급으로 차액은 현지파견 주재관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점은 문제"라고 강력 비판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파견된 주재관은 건보공단으로부터 매달 510만원(4200스위스프랑)의 주택임차료를 받았지만 실제 주택임차료는 260만원(2200스위스프랑)에 불과했다. 매년 약 한화 2900만원에 달하는 차액을 챙긴 셈이다.김 의원은 "원인은 2012년 6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제사회보장협회 주재관 파견 운영지침 제13조 9에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임차보조비를 지급하되 그 금액은 파견지의 물가수준을 고려해 월 4200스위스프랑(510만원)을 지급한다'라는 규정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이에 비해 ISSA에 주재관을 파견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은 건보공단에 비해 연간 약 2000만원을 덜 지급해 건보공단의 낭비를 더욱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더욱이 연금공단은 주택임차의 계약주체가 공단으로 돼 있는 반면, 건강공단 주재관의 주택은 주재관 개인 명의로 돼 있어서 투명성 문제도 제기된다고 했다.이어 건보공단은 주택임차료와 더불어 논란이 됐던 파견 주재관의 체제비를 올해 1월부터 운영지침을 개정해 삭제했지만 주택임차료는 '다만 주택임차료는 개정이후 신규 파견자부터 적용하되 기존 파견자에 대해서는 2015년 예산서의 지급 단가에 따라 지급한다'라는 부대조항을 달아 차액을 지속적으로 직원에게 지급하려고 했던 게 아닌 지 의혹도 제기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그는 "건보공단 직원의 주머니로 국민의 건강에 쓰여야 할 보험료가 들어가고 있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조금씩 새어나가는 예산들이 건보재정 악화를 가속 시킨다. 시급히 시정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