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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메르스 초동대응 미흡 질타…장관 사퇴 요구도국회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을 막지 못한 보건복지부의 부실한 대응을 질타했다.일부 의원은 주무부처를 이끌고 있는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문 장관은 초동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향후 대책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메르스로 인해 피해를 입는 병원 등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8일 국회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문을 진행했다.현안질문에는 여야의원 8명이 참석해 메르스 사태의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며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첫번째 질의자로 나선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지난달 20일 첫 환자 확진 전에 중동에서 메르스가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알고 내부에서 대비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의료기관, 국민에게는 안내나 교육이 전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대학병원과 지자체에 일부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것도 늦었고, 무엇보다 입원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밝혔다.메르스 환자가 다수 발생한 평택을이 지역구인 유의동 의원은 "메르스 공포로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한데 정부 당국은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않고 어떠한 조치도 못 내놓고 있다"며 "정부는 매뉴얼대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낙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또 "정부는 국민들의 궁금증을 확인 안해주고 정보에 대한 비공개를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목희 의원 역시 "초기 대응을 잘했으면 추가 감염을 막을 수 있었고, 3차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초기대응 실패를 지적했다.이 의원은 "메르스를 경보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해야 하며, 범정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총리 대행이 책임자로,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 의원은 "1차 병원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다"며 "정부가 민간병원을 보상할 수 있는 지원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전병헌 의원은 "현대 감염병은 경제, 사회, 국적젝으로 중대한 문제"라며 "서민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가장 깨끗해야 할 병원이 메르스 감염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새로운 방역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전 의원은 "메르스 공포의 진원지이자 비상사태의 근원지는 정부의 무능·무책임·무개념의 총체적 3무 정권의 결과물"이라며 문 장관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의사출신 김용익 의원은 "메르스가 공기감염으로 전파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비말감염만은 아니라는 사례가 무수히 있다"며 "다른 전파경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김 의원은 자가격리는 병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정부는 아직까지 메르스에 대한 매뉴얼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메르스 실무매뉴얼 등에는 아직까지 사라진 부처 등이 기재돼 있으며 비상연락망도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했다.이에 대해 문형표 장관은 메르스 확산을 위해 초동대응에 실패했으며, 메르스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을 시인했다.하지만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원론적인 답변을 늘어놓기도 해 빈축을 사기로 했다.문 장관은 "민간병원 등에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또 현재 주의 단계인 경보단계를 경우에 따라 경계로 올리겠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문 장관은 "조심스럽게 예측하지만 메르스 사태는 오늘이 가장 피크라고 생각한다"며 "바라건데 내일이나 모레부터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덧붙였다.2015-06-08 13:13:39최봉영 -
국회 '메르스 특위', 여야 동수 18인으로 구성국회가 메르스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내달 31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8일 국회에 따르며 메르스 사태 조기종결과 근본적인 감염병 관리대책 방안 마련을 위해 '중동호흡기증후군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여야 동수 18인이 참여한다.2015-06-08 12:37:0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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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이번 메르스 사태로 원격진료 필요성 대두"여당 지도부가 메르스 사태를 언급하면서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필요성을 언급해 논란이 예상된다.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8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에서 "어제 메르스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 합의가 있었다"며, 말문을 열었다.유 원내대표는 "9개 항의 합의 중 우리 국회가 직접 해야 할 일은 오늘 특위를 구성해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수립하고, 신종 감염병과 관련된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신종 감염병에 대처하는 공공병원 설립과 격리시설 확보를 위한 2016년도 예산 등도 이 특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유 원내대표는 또 "늦었지만 일부 정보가 공개된 것은 다행이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병원 간 필요한 정보가 신속히 공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원격진료 의료시스템의 경우 우리당 보건복지위원들이 오랫동안 주장했고 정부도 주장했는데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오늘 구성되는 특위에서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김무성 당 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원격진료 의료시스템이 시작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2015-06-08 12:14:56최은택 -
정의화 의장 "초기대응 미흡이 메르스 사태 키워"정의화 국회의장은 "메르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진 것은 정부의 초기대응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동안 (정부가)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적인 안전에만 신경쓰고, 위급하고 돌발적인 문제에는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정 의장은 8일 국회 본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말했다.그는 "에볼라, 사스, 이번 메르스와 같은 급성유행성전염질환에 대한 기본 메뉴얼을 하루빨리 재정비하고 대응시스템을 근본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촉구했다.그는 "특히 공공의료기관이 왜 필요한지 이번 사태를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며 "공공의료기관이 이 같은 급성유행성전염병 환자를 초기에 전원 수용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신속한 구조개선 작업을 진행해 유사한 상황에 완벽히 대처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의장은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이 차분한 가운데 정부를 믿고 정부가 제시한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라며 "손씻기, 마스크착용 등 개인위생과 공중예절을 철저히 지키는 것만으로도 메르스 확산은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2015-06-08 11:19: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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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6월 임시회 첫날...메르스 긴급 현안질의6월 국회 임시회가 메르스 질문으로 시작된다.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7일까지 임시회를 개최한다.본회의에서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 긴급 현안질의가 예정돼 있다. 여당과 야당에서 각각 4명 씩 총 8명의 국회의원이 질문자로 나선다.질문의원은 새누리당 문정림, 박인숙, 신의진, 유의동 새정치민주연합은 김용익, 이목희 전병헌 정의당 정진후 등이다.문형표 복지부장관이 참석해 질문에 답하게 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안도 의결한다.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전문가 대책 논의 회의를 9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2015-06-08 08:57: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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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감염위기 경보 '주의'→'경계' 상향해야"메르스 창궐로 온 나라가 들썩이는 가운데 새누리당 메르스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수 의원·부위원장겸 간사 문정림 의원)가 감염위기 경보 수준을 현 '주의'에서 '경계'로 올릴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또한 국민들의 병원 정보공개 요구에 부응해 단계적·선별적으로 공개하는 대책도 촉구하기로 했다.새누리당 대책특위는 오늘(5일) 오전, 원내대표실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단(의장 원유철 의원)이 모여 연석회의를 갖고 그간 3차례 회의를 거친 정책제언 사항들을 정부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대책특위는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현재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환자 발생지역과 의료기관의 제한적 공개와 방법, 의료장비 국가비축물자 공급, 중동지역 입국자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국민 안전대책·정보제공, 관계부처 공조 등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고 밝혔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특위는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3단계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정부에 따르면 지역 간 확산 근거가 아직 없어 현재 '경계' 경보 요건에 들어가지 않아 '주의' 경보에 머물러 있지만 실제 민심은 서울, 경기, 대전 등 지역 확산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또한 '경계' 단계로 상향하면 범정부적 협조체계 구축과 필요 시 관련 부처의 협조기관 업무지원이 용이하고, 24시시간 국가 방역체계 활동 강화와 인력보강, 국가 비축물자 수립체계를 적극 가동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점도 있다.이와 함께 특위는 메르스 환자 발생지역과 의료기관에 대한 공개도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료기관 확진 정보 고지와 공유는 물론, 전체 국민 대상으로 메르스 확진 발생 기관에 대한 공개방법과 시기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다만 특위는 국민 전체 공개는 해당 의료기관의 다른 환자 진료 대책,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 조성 방지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단서달았다.특위 측은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고 역학조사 측면에서 필수적인 병원과 치료를 위해 환자가 입원해 있는 격리병상을 갖춘 병원 등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하며 "필요한 의료장비 국가비축물자를 차질없이 공급해, 진료인력과 의료기관 종사자의 원활하고 안전한 업무 수행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위는 국제 행사 참가자들 중 중동지역 입국자에 대한 정부 당국의 사전 모니터링과 검역을 강화하고, 메르스 감염 예방 수칙과 격리대상자에 대한 격리지침 준수, 의료기관 방문 시 기왕력 진술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마련과 함께 과도한 불안이 없도록 시기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메르스 확산과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서 관계부처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각 정부부처와 지방자체단체의 긴밀한 협력을 건의했다.특위 측은 "복지부는 보건소의 인적자원 컨트롤타워이자 지자체 지원과 밀접한 행정자치부, 출국금지 조치나 출입국 기록 제공이 필요한 법무부, 재외국민·여행객 안전정보 제공과 국내 입국 시 협조가 필요한 외교부, 학교 감염예방책 등을 위한 교육부, 대책마련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을 위한 기재부와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2015-06-05 14:46:52김정주 -
"메르스 의료기관 유·무형 피해 보상"…입법 추진감염병 의심 격리조치자 생활보호 조치도 메르스 등 감염병으로 발생한 의료기관의 유·무형의 피해를 보상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격리조치자에 대한 생활보호 조치내용도 포함돼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감염병 의심자가 자가 또는 관리시설에 격리 조치돼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법은 이들에 대해 지원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또 "중동호흡기증후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선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지만, 현행 법은 의사 등의 신고 또는 감염병 환자 진료에 따른 의료기관의 피해 보상 규정이 없어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김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감염병 의심자로 격리 조치된 자에 대해 생활보호 조치하고, ▲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이 신종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의사 등의 신고 또는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유·무형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김용익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중동호흡기증후군 등 신종 감염병 확산 방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2015-06-03 14:02:04최은택 -
"메르스 주의단계 격상…범정부 대본기구 전환 필요"야당 의원들이 메르스 관련, 감염병 위기 경보수준을 '경고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대책본부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기구로 전환하고, 메르스가 발생한 지역과 의료기관명 등 관련 중요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은 2일 저녁 의원워크숍 중 긴급 기자간담회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이들 의원은 이날 "보건당국이 메르스 사태에 안일한 판단과 허술한 대응,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우선 "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범정부 차원의 대책기구로 전환해 총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감염병 위기 경보수준도 '주의단계'를 고수하면서 사후약방문 식으로 대처할 게 아니라 '경고단계'로 격상해 적극적인 사전예방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감염병 위기대응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구분된다. 해외 신종 감염병이 국내에 유입되면 '주의단계',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면 '경계단계'로 강화된다.이들 의원은 "방역망에 구멍이 뚫려 메르스 감염자가 평택과 수원, 서울 등을 오가고, 중국에 여행을 다녀오는 실정인데도 정부와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주의단계'를 고집하고 있다"며 "이런 행태는 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 의원은 또 "SNS 등을 통해 메르스 발병 병원명이 나 도는 등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는 배경에는 정부의 무능과 정보를 차단하는 비밀주의가 있다"면서 "메르스 발생지역과 의료기관명을 비롯해 관련 중요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지역사회가 능동적으로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이들 의원은 특히 "메르스 사태로 인해 방역문제 뿐 아니라 외교, 관광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대통령이 초기대응 미흡과 괴담 차단만 언급하는 등 전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국정책임자로서 부적절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질타했다.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6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긴급현안질의 등을 통해 정부 대응과 확산방지 대책 등을 국민과 공유하고,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협력할 것이다. 책임은 그 이후에 엄중히 따지겠다"고 했다.한편 권준욱 중앙 메르스중앙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선진국도 일부 예외 상황 외에는 구체적으로 밝히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발생지역과 의료기관명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얘기다.2일 브리핑에서는 대신 의료진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2015-06-03 06:14:57최은택 -
병원별 선택의사 67%로 축소…과목별론 75%까지오는 9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하는 선택의사 지정범위가 현행 80%에서 67%로 축소된다. 진료과목별로는 최대 75%까지 지정 가능하다.복지부는 선택진료제도 개선을 위한 2단계 계획에 따라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3일부터 내달 13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매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작년에 이어 선택진료의사를 축소하는 내용이다. 지난해의 경우 선택의사 추가비용을 진료항목별 15~50%만 가산하도록 조정해 평균 35% 축소했었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하는 선택의사의 지정범위가 현행 병원별 80%에서 2/3 수준(67%)으로 축소된다.다만, 진료과목별로 최소 1/4의 인원은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선택의사를 두도록 해 환자들의 진료과별 이용에 대한 선택권도 강화하기로 했다. 진료과별 최대 지정 가능한 비중은 75%다.이렇게 되면 올 하반기 선택진료 의사는 현행보다 22%(1만400여명→8100여명) 감소하고 선택진료비 비용도 2200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환자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선택진료 이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도 했다.복지부는 다만 선택진료비 개편에 따른 병원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 규모만큼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구체적으로는 ▲우수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기관별 수가(의료질향상분담금 신설) ▲감염관리 및 마취안전 등 환자 안전 관리 활동에 대한 수가 ▲중환자실, 무균실, 분만실 등 특수병상 입원료 수가 현실화 등을 말한다.복지부는 앞으로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100% 환자가 부담하고 있는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제는 사라지고,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는 '(가칭)전문진료의사 가산'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개정안은 또 현행 선택진료 자격기준('대학병원 조교수')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의사 개인별 자격기준 관리체계를 마련했다.또 완화의료 입원일당 정액수가 전면 도입과 관련,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2015-06-02 12:00:41최은택 -
약국 의약품-의약외품 '구분진열' 조항 삭제 추진약국 안에서 의약품과 의약외품 등을 구분해 진열하거나 저장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 삭제될 전망이다.오는 9월경 폐지될 것으로 예측되며, 그 이후부터는 혼합진열이 가능해진다.1일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현행 규정을 보면 약국은 의약품과 비의약품을 구별해 저장하거나 진열해야 한다.약사회는 이 같은 규정은 불필요한 규제라며 구분진열에 대한 조항을 없애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었다.식약처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왔고, 이번 개정안에 구분진열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7월31일까지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경 관련 조항이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2015-06-02 09:37:39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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