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진 의원식약처 산하 의약품안전관리원이 특혜채용과 금품수수 등의 비리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식약처 감사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3일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은 식약처가 제출한 국무조정실 부패척결 감사결과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의약품안전원 감사결과 특혜채용이나 금품수수 등의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의약품안전원 전 원장은 자신의 서울대 의대 대학원 제자 3명이 전문직 책임연구원 경력요건에 미달하는데도 권한을 남용해 부정 채용되도록 채용절차를 진행했다.DUR정보팀 팀장(책임관리원)은 정규직 채용시 면접위원으로서 인사에 참여하면서 이모연구원 면접평가표를 50점에서 70점으로 상향하는 방식으로 재작성 해 원장 면접평가표를 대리작성하는 비위행위를 한 것이 적발됐다.또 성모팀장(책임연구원)은 김모경영관리팀장의 요구를 받아들여 '2014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입찰 제안평가에서 ㈜한국정보시스템이 낙찰될 수 있도록 채점순위를 바꾸거나 특정업체 점수를 낮춰 평가표를 재작성했다.식약처는 임용업무 부적정에 대해 인지하고 원장에게 담당자인 김모 경영관리팀장과 팀원을 경고조치하고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이 의원은 "식약처가 산하기관을 감사하면서 봐주기식 감사를 했기 때문에 산하기관에 인사비리 뿐만이 아니라 금품수수에 의한 부정입찰 사건까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식약처는 내부 감사시스템 점검을 비롯한 철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공단 성상철 이사장건보공단이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신분증 확인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3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성상철 공단 이사장은 이 같이 말했다.최동익 의원은 신분등 도용 등을 통해 건보재정이 누수되고 있어 신분증 확인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하지만 병원협회 등 의료계 반대로 신분증 확인제도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최 의원은 "이 제도가 연내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성 이사장은 병협 회장 출신인만큼 병협 편을 들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었던만큼, 제도 도입을 못하면 사표를 쓸 각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성 이사장은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공급자 설득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짧게 답했다.최 의원은 일산병원이 법정시설 미비로 호스피스 자격을 상실한 것에 대해서도 질타했다.성 이사장은 "일산병원이 호스피스병 자격을 받을 수 있게 개선계획을 수립했다"고 답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이 실손보험 심사위탁 논란 관련 질문에 제대로 답변조차 못하고 진땀만 흘렸다.저격수는 의사출신인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었다. 문 의원은 3일 심평원 국회 업무보고 질의에서 실손보험 심사위탁 논란을 꺼내 들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심사를 전문기관에 위탁 추진한다고 발표했다가 논란이 된 쟁점이었다.문 의원은 "심평원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타 보험을 포함한 심사일원화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타 보험은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질의했다.손 원장은 "산재보험"이라고 했고, 문 의원은 "산재보험 말고 다른 건 없느냐"고 물었다. 손 원장은 "(다른 보험은) 고려한 게 없다. 검토하거나 협의한 것도 없다"고 했다.그러자 문 의원은 금융위의 실손보험 위탁추진 논란을 꺼내들었다.문 의원은 "금융위 발표내용을 아느냐"고 물었다. 손 원장은 "알고 있다. 언론을 통해 본 적 있다"고 했다. 문 의원은 "언론보도만 보고 금융위에 관련 내용은 확인하지 않았느냐"고 재차 물었다.손 원장은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고, "실손보험 심사 수탁은 검토한 적 없다"고 답했다.문 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는 "검토한 적 없다고 말씀하니까, 개인소신을 여쭙겠다. 공적기관인 심평원의 실손보험 수탁심사가 적정하다고 보느냐"고 물었다.손 원장은 머뭇거리다가 "생각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 즉답보다는 서면을 통해 신중히 답변하겠다는 의미로 보였다.문 의원은 곧바로 "실손보험 심사를 위탁하면 민간보험사에 이득이 되겠느냐"고 질문을 이어갔다.손 원장은 "어떤 부분이 이득인지는..."이라며, 답변을 흐렸다.문 의원은 "기관장이 소신조차 밝히지 못하면서 심사일원화를 위해 어떻게 노력하겠다는 것이냐"고 질책했다.그러면서 "금융위가 심사위탁 추진계획을 발표했는데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입장조차 없다면 심평원장이 공적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더 날을 세웠다.문 의원은 의료기관이 민간보험 가입자를 대신해 진료비를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계약관계상 적절치 않고, 환자에게도 불리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2014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직장가입자 761만명이 1조9226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추계결과가 나왔다. 1인당 실제 부담액은 평균 12만6000원 꼴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14년도 건강보험료 정산보험료 정산결과'를 인용해 이 같이 밝혔다. 귀속년도는 2013년도, 실시년도는 2014년도다. 건강보험료는 귀속년도 수입에 근거해 부과되고, 실시년도 실제 수입에 매칭해 매년 4월 정산되고 있다.3일 추계결과를 보면, 직장가입자 1229명 중 61.9%에 해당하는 761명을 대상으로 1조9226억원을 추가 부과하고, 19.4%인 238명에게는 3332억원을 환급해 준다. 나머지 18.7% 230만명은 변동이 없다.이 금액을 1인당으로 환산하면 추가 부담금은 평균 25만3000원이다. 이중 직장가입자와 사용자가 반 씩 부담해 실제 가입자는 1인당 평균 12만600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환급금은 1인당 평균 7만원 꼴이다.김 의원은 분위(10분위) 평균 보수월액 기준도 제시했다.1분위(평균 보수월액 85만4267원)는 63만2000명에게 90억원이 추과 부과된다. 또 38만6000명에게 134억원이 환급된다. 2013년 보다 보수월액이 상승한 가입자의 경우 평균 1만4241원이 추가 부과되고, 보수월액이 하락한 경우 평균 3만4715원이 환급되는 것이다.10분위(평균 보수월액 920만4721원)는 76만9000명이 3099억원을 추가 부담한다. 1인당 평균 40만2991원 꼴이다. 또 23만명이 538억원, 1인당 평균 23만3913원을 환급받는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매년 연말정산 납부시기와 건강보험료 정산 시기가 맞물려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을 고려한 정부의 대책이 발표된 만큼, 납부시기 조정 및 분할납부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나아가 당월 부과 체계 구축이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해 12월 기준 보수월액 구간별 가입자 현황을 보면, 100~200만원 구간 가입자가 37.1%(544만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200~300만원 20.4%(298만명), 300~400만원 12.2%(180만명), 400~500만원 7.8%(115만명), 100만원 미만 7.1%(104만명) 순으로 나타났다.또 보수월액 1000만원 이상 구간 가입자의 경우 전체 가입자(1464만명)의 2%(29만명)에 불과하지만, 보수월액 총액을 보면 전체 보수월액(44조8090억원)의 11%(4조8807억원)를 차지했다. 부의 쏠림이 극심하다는 얘기다.특히 보수월액이 1억 이상인 가입자 1591명이 월 총액 3035억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수월액 100만원 미만을 받는 가입자 104만명이 받는 월 총액(7691억원)의 40%를 차지한다.구체적으로는 1억~5억원 1545명, 5억~10억원 39명, 10억원 이상 7명 등으로 분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