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위기상황에 처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가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서류 제출 사항 등을 예외고 하고 신속하게 선지원 할 수 있도록 요건이 구체화 된다.또한 대상자들이 보장받는 지원금 기준을 더 높게 책정해 금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일부터 오는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이번 개정안은 긴급복지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지난해 12월 30일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 재량 강화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소득기준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긴급지원 대상자가 의식불명 등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면 법정자료 제출 입증책임을 이행할 수 없는 위기상황의 경우 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료제출 예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여기서 선지원은 1개월, 1회 받을 수 있으며 예외사항의 경우 의식불명이나 의사무능력자, 아동 등 금융정보 등 서면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을 일컫는다.소득기준도 통합 상향 조정된다.정부는 기존 국민기초생화로장법 상 최저생계비의 120~150% 이하를 185% 이하로 상향 규정했다. 이렇게 되면 4인 가구 기준 245만원에서 309만원으로 금액이 커진다.아울러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수급계좌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해 대상자 생계보호를 강화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이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폭넓계 수렴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4월 11일까지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내면 된다.

식약처 이주헌 연구관[의약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민원설명회] 불량의약품 제조·판매 행위에 대한 벌칙과 처분이 강화된다.제조관리기준과 통합 운영돼 온 수입관리기준도 따로 마련될 예정이다.26일 식약처 이주헌 연구관은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린 '2015년 의약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민원설명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이 연구관은 "2018년까지 국제조화된 새로운 약사감시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특히 올해는 PIC/S 가입에 따른 약사감시체계 도입 원년으로 ▲제조품질 위해 최소화 ▲위변조 불법 적극 대응 ▲온라인 의약품 관리 선진화 등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제조품질 위해 최소화= 2015년부터 픽스 기준에 따른 국내 제조소 GMP 재평가가 진행된다.354개 제조소 전체 제형을 대상으로 점검이 진행되며, 올해는 122개 제조소가 점검 대상이다. 재평가 결과에 따라 적합판정서가 발급되며, 3년 주기 갱신이 의무화된다.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제조소 DB 구축과 운영·실사를 위한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실사의무와 부적합 조치 근거 등이 포함된다.의약품 등 수입관리기준을 제정해 수입자, 수입관리자 등의 업무와 책임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아울러 위해의약품의 빠른 회수를 위해 약국과 도매상을 대상으로 위해의약품 판매차단시스템도 구축돼 시범운영된다.◆위변조, 불법 적극 대응= 위변조 의약품 유통을 막기 위해 WHO, ICMRA 등과 국제공조를 넓혀가고, 부처 간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불량의약품 제조·판매 벌칙과 처분도 대폭 강화된다.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해 매출액의 5%를 부과하고, 누범에 대해서는 벌칙도 강화된다.식약처는 조만간 입법예고를 통해 불량약 제조에 대한 상세계획을 공개할 방침이다. 처분이 내려진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이행여부도 확인하게 된다.이와 함께 광고 집중 감시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마약류 상시 관리시스템도 본격 가동하게 된다.◆온라인 의약품 관리 선진화= 온라인 의약품에 대한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방통위, 포털사, 경찰청, 인터폴, 관세청 등과 협업도 강화된다.통신판매 중개나 알선이 적발되면 1년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할 예정이다.온라인 상의 약국 명칭 사용도 제한되며, 온라인 유통제품에 대한 검사도 확대된다.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이던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 업무보고가 취소됐다.문형표 복지부장관이 박근혜 대통령 해외순방길에 동행하면서 참석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24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부가 문 장관의 해외순방 일정을 통보해 오자 이 같이 의사일정을 전격 취소했다.복지부 측은 문 장관 대신 장옥주 차관이 업무보고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국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에 따라 2월 임시회 상임위 일정은 사실상 오늘(24일)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복지부와 식약처 업무보고는 다음달 말경 새로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국회 관계자는 "의사일정이 미뤄지면서 산하기관까지 업무보고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육아휴직자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상한액을 250만원으로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월급여 250만원 소득자나 500만원 소득자나 동일하게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얘기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을 23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난해 육아휴직 후 복직한 10만2604명 중 5만8979명(57.5%)이 보험료 경감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육아휴직자가 복직하면 휴직 전 보수의 60%를 경감하고, 나머지 40%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월보수가 100만원이면 40%인 40만원이 보험료 산정대상 소득이 되는 것이다.문제는 휵아휴직 급여는 상한액이 1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반면,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에는 별도 상한액이 없어서 월 보수가 250만원이 넘는 육아휴직자는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는 불합리가 존재했다.가령 월보수가 200만원인 급여 소득자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고용노동부로부터 보수의 40%에 해당하는 8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는다. 그러나 보수가 300만원인 경우 12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된다. 상한액이 100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이에 반해 월 보수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와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동일지만, 이 금액을 초과한 경우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더 커진다.400만원 월 소득자를 예로 들면 육아휴직 급여는 100만원을 받는데, 보험료 부과대상 금액은 40%인 160만원이 되는 것이다.복지부는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과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이 일치하도록 상한액을 250만원으로 정하기로 했다.월소득 250만원 이상이면 250만원 소득자든 500만원 소득자든 모두 동일하게 건보료를 부과한다는 의미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육아휴직자 건보료 부담완화 조치가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에 일조해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 해소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 개정안은 이견이 없는 경우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한편 지난해 말 기준 육아휴직자는 11만48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