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이 조만간 어려운 의료행위 용어를 전면 검토해 보다 손쉬운 용어로 교체한다.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오늘(16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건보공단-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계획을 소개했다.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약용어는 어려운 한자어로 만들어져 가입자인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게 쓰여지고 있다. 정보 비대칭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것.예를 들어 '서방형제제' '동반상병' 등 뜻이 어렵고 모호한 경우가 허다한 것.이에 심평원은 지난해 외부 연구용역을 의뢰해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용어 순화 방안을 모색했다. 연구결과 상에서 순화가 필요한 용어는 90개 수준으로 도출됐었다.손 원장은 "지난해 연구용역으로 어느 정도 정비는 됐는데, 용어 면에서 대가들을 초빙해 조직을 만들어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쉽게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의료행위와 급여기준 관련 약 8600개를 전면 재정리 하고 모든 요양급여기준을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꿔가겠다"며 "심평원이 쓰는 서류나 책자에도 점차 용어를 순화해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손명세 원장이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의 경제성평가 통과율이 53%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손 원장은 오늘(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건보공단-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의 요청에 이 같이 답변했다.심평원은 일부 신약의 급여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경제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의 경우 채택률이 53% 수준으로, 통상의 약제 급여 통과율 74%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현재 희귀난치성 산정특례에 해당되는 환자는 468만명이지만 급여 혜택은 9% 수준인 41만명에 불과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손 원장은 "54개 극 희귀난치성 산정특례의 경우 건정심에서 의학적인 판단을 문제삼곤 했다"며 "그러나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의학적 전문가들과 더 많이 논의해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요양기관이 진료(조제) 전에 가입자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과 함께 건강보험증을 IC카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 이사장은 16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부정수급 근절방안으로 본인확인 의무 입법 필요성을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손명세 심평원장은 DUR은 병의원과 약국의 서비스를 도와주는 제도라면서 의무화했을 때 진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정보가 있는 지 더 찾아보겠다고 말했다.손 원장은 16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DUR 점검을 의무화하고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손 원장은 이어 "DUR 시스템의 본래의 기능 이외에 의무화되면 진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것이 더 있는 지 찾아서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안에 요양기관 상대가치점수에 대해 대대적인 개정이 착수된다. 이에 따라 수가가산 체계도 동시에 정비될 전망이다.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은 오늘(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건보공단-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의 제안에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앞서 신 의원은 토요가산제도와 같이 단순한 '의료계 달래기용' 가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가산제도 단순화와 의료취약지 가산, 성과가산제 도입, 신포괄수가 상대가치 정비 등을 제안했다.본래 목적이 달성된 가산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고 재정 보전을 해왔던 부분은 본수가에 반영시키고, 치료성과 부분을 가산에 포함시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적극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에 손 원장은 신 의원의 제안에 적극 공감한다고 말하고, 올해 상대가치 2차 개정을 대대적으로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손 원장은 "단순 가산을 조정해 상대가치에 포함시키고, 신포괄수가 등 여러가지 질 향상 부분에 대해 인센티브 방식을 포함한 제안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지역별로 의료자원이 불균등하게 배분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료비용 보정지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 수가 뿐 아니라 교육 등 다른 지원정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공감을 나타냈다.손 원장은 16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안 의원은 앞서 현행 진료비 지출방식인 행위별 보상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또 의료인력의 대도시 집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진료비용 보정지수를 도입하고, 수가 측면만 아니라 교육 등 다른 지원정책도 병행해야 한다면서 손 의원장에게 의견을 물었다.이에 대해 손 원장은 "현행 지불방식에 불균형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지역별 진료비용 보정지수 도입에 대해서도) 적극 공감한다"면서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이 의약품 부작용 신속조치와 관련해 식약처와 연동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손 원장은 오늘(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건보공단-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지적에 대해 이 같은 방안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앞서 김 의원은 해외 의약품 부작용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식약처와 심평원 간 정보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조치가 신속하지 않다는 지적을 제기했다.손 원장은 "심평원도 잘못했다. 톨밥탄의 경우 식약처가 정보를 주지 않았지만 제약사들이 제출한 신청자료를 찾아서 지난 5월 급여정지 조치를 했다"며 "우리도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만 가급적 기관 간 협력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식약처 의약품안전원과 연계해 받은 정보를 DUR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심어, 부작용을 방지하는 방안을 곧바로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