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시범사업이 가이드라인과 장비 등 기본적인 준비조차 없이 총체적인 부실 속에 강행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13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용 지침 및 가이드라인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 일반 의료기관 대상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에 대한 참여기관별 안내지침은 마련 중으로 추후 제출하겠다'고 지난 2일 답변했다.또 시범사업 관련 장비현황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해서도 '장비 구매계획은 현재 마련 중으로,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향후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 예정'이라고 밝혀왔다.김 의원은 "기본도 준비가 안 된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근거도 명분도 없이 참여 의료기관조차 국회에 비공개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김 의원은 또 "원격의료 장비의 취약한 보안성으로 인해 해킹, 전산오류 등으로 개인질병정보가 대량 유출되거나 손상된 질병정보로 진단·처방이 이뤄졌을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 책임은 누가 질 것인 지, 복지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 지, 계획은 수립돼 있는 지도 미지수인 상태"라고 지적했다.그는 "원격의료를 통한 재벌기업 및 대형병원의 시장잠식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의 '원격의료는 1차의료 활성화의 일환이다'라는 주장은 허울뿐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결론적으로 "원격의료 도입이 진정 노인·장애인·도서벽지 주민 등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다는 정책이라면, 복지부는 만성질환의 공공적 관리를 위해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의사의 방문 진료, 방문 간호서비스를 확대하는 등의 공공의료 확충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이면서도 시급한 해결과제"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세계최초로 개발된 '자가치아뼈이식술'이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 가로막혀 사장될 위기에 놓였다며, 그 배후에 경쟁 업체 로비가 의심된다는 국회 폭로가 나왔다.신의료기술평가가 창조경제를 가로막는 대표적 사례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이 같은 의혹을 폭로하고 정부가 신기술을 사장시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13일 김 의원에 따르면 자가치아를 이용한 뼈이식술은 국내최초로 개발된 기술로 현재 임플란트 시술 시 사용되고 있는 부가시술로, 자신의 사랑니나 발치된 치아를 활용해 뼈이식재로 사용하는 기술이다.현재 이식재로 사용되는 동물뼈나 타인의 뼈, 합성재료와 비교하면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뛰어나다는 것이 김 의원의 평가다.현재 이 시술은 신의료기술평가가 진행중인데, 이 과정에서 명확하지 않은 평가기준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2009년 신의료기술평가 1차 신청에서는 연구자료 부족, 2010년 2차 신청에서는 추적기간이 짧다는 이유, 2011년 3차 신청에서는 장기간 효과확인이 어렵다는 등 신청 때마다 강화된 평가기준을 이유로 조기기술로 결정됐다는 것이다.이어 지난해 4차 신청에서는 12편의 연구자료를 축적해 평가가 진행될 수 있었고, 지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여기서 김 의원은 "평가과정에서 자가치아이식술에 대해 반대하는 세력이 평가를 가로막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며 "자가치아뼈이식술이 공식적으로 사용 할 경우 동물뼈나 타인의 뼈로 만든 이식재를 수입제조하는 업체가 상당부분 타격을 입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뿐만 아니라 평가과정에 있어서 자가치아뼈이식술과 관련된 민원서류가 은폐돼 국회에 제출이 누락되는 등 평가과정에 있어서 공정하지 못한 평가가 진행된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폭로했다.김 의원은 "신의료기술평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신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할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오히려 국민 건강에 이로운 치료재료를 차단시키고 새로운 기술개발을 가로막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자가치아 이식술은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개발한 기술로 무궁무진한 성장잠재력을 가진 창조경제의 대표적인 사례임에도 적극적인 지원은 못할망정 규제로 인해 신기술이 사장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담뱃값 인상으로 새로 거둬들인 돈을 원격의료 추진에 사용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13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의원이(국회 보건복지위원)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예산안 사업 설명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담뱃값에서 걷어 들인 건강증진기금으로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에 9억9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복지부는 이 사업의 목적을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등 원격의료의 제도적 기반구축을 통해'라고 명시해 이 사업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임을 분명히 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구체적으로는 원격의료 이용 현황 조사 및 데이터 DB관리에 3억5000만원, 원격의료 활용모델 개발에 3억7000만원, 원격의료 책임소재·정보보호·기기관리기준 마련 등의료제도 정비에 2억3000만원, 원격의료 제도화 추진 사업운영에 4000만원 등이 투입된다.김 의원은 "현재도 건강증진기금의 대부분을 금연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해 문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의료영리화 논란을 빚고 있는 원격의료 예산까지 기금에 포함시킨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그는 "담뱃값을 올린 돈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하겠다는 생각이 정말 황당하다. 이 정부가 담뱃값을 올려 제 멋대로 사용하겠다면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며, 건강증진기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한편 건강증진기금의 목적 외 사용이 지나치게 증가함에 따라 예수금도 늘어나 이대로 가면 기금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수금 및 이자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말 예수금은 총 1조737억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 이자만 159억원으로 추산된다.그런데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을 전제하고도 증진기금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5년에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4600억원을 추가로 빌릴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상환할 이자만 496억원에 달한다.김 의원은 "이렇게 빌린 금액은 7년 거치로 상환하도록 돼 있어서 첫 상환이 시작되는 2018년에는 2011년에 예수한 원금 700억원과 이자를 포함해 약 1200억원을 지급해야 하고, 2019년에는 원금만 2200억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설명했다.또 2014년 기금예산이 2조30억임을 감안하면 원금만 10%가 훨씬 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기금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지금 건강증진기금을 조정하지 않으면 이 정부는 빚내서 쓰면 되지만 다음 정권은 심각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건강증진기금의 목적외 사용을 시급히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신의료기술 원스톱 서비스' 중 순수 국내 기술은 0.1%에 불과해 의료산업 발전에는 별 효과를 볼 수 없다는 비관적 전망이 나왔다.결국 수입 의료기기 판매업자나 유통업자 배만 불리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만 가중시는 꼴이라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기준 신청된 1345건 중 의료기기 수반 기술 974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인 의원에 따르면 순수 국내 개발 의료기술은 0.1%에 불과한 단 1건이고 나머지 99.9%인 973건은 수입품 혹은 일부 변형된 개량제조 기술로 나타났다.올해 4월까지 신의료기술 신청기관별로 보면 의료기관이 904건으로 전체 58%를 차지했고, 의료기기 회사가 37%에 해당하는 573건으로 의료기관과 의료기기 회사가 대다수를 차지했다.인 의원은 "신의료기술평가 원스톱 서비스로 국내 신의료기술 발달보다는 수입 의료기기 판매업자나 유통업자 민원을 해결해준 꼴"이라고 진단했다.한편 심평원 진료비 확인제도에 따른 환불 현황에 따르면 2010년 전체 환불금액 약 48억원 중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사유로 환불된 금액은 약 1800만원으로 전체 0.4%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총 진료비 환불금액 30억원 중 4억원으로 약 13%를 차지해 21배나 폭증했다.병원들의 비급여 시술을 신의료기술이라는 명목 하에 정당화시켜주게 됐다는 것이다.인 의원은 "이 사업은 비급여 수익을 조장하고 있다"며 "일부 변형된 개량제조 기술로 인해 절반의 기술이 신의료기술로 둔갑돼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