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게릭병(근위축성 측색경화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치료비 기부를 독려하기 위해 시작된 '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박근혜 대통령도 돈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참여했지만, 오히려 정부는 내년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루게릭병 등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내년도 예산을 올해(297억원)보다 30억원 줄인 267억원으로 편성했다.이 사업은 2013년 315억에서 올해 297억원으로 이미 18억원 삭감된데 이어, 내년에 267억원만 배정되는 등 박근혜 정부 들어 계속 줄고 있다.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300% 이하(3인가구 기준 월소득 378만원)인 저소득층 환자에게 의료비와 간병비, 호흡보조기 대여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만 134종의 희귀난치성질환자 2만5800여명이 혜택 받았다.현재 우리나라에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은 약 50만명(1200여종 질환)으로 추산되는 만큼, 대부분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희귀난치성질환은 병의 원인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거나 오랜 시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크다.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7월 결산분석 보고서에서 "희귀난치성질환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약값과 치료비가 높은 경우가 많아 의료비 부담이 높은 편이다. 법적 근거가 없으면 지원이 언제든 중단될 우려가 있는 만큼,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아이스버킷 챌린지'는 지난해 미국에서 루게릭병의 치료법을 개발하고 환자들을 돕자는 취지로 얼음물을 뒤집어쓰거나 100달러(한화 약 10만원)를 기부하는 방식의 캠페인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유명인사 400여명이 참여하는 등 크게 유행했다.박 대통령도 최근 기부금을 내는 방식으로 캠페인에 동참했다.김 의원은 "대통령은 겉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하는 것처럼 아이스버킷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해 놓고 뒤로는 오히려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며 "정부가 복지 예산이 처음으로 30%를 넘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취약계층과 서민을 위한 예산이 줄었다"고 비판했다.그는 "국회에서라도 희귀난치성질환 등 취약계층 예산을 반드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의료기관에 보급돼 있는 인큐베이터 5대 중 1대는 제조연한조차 파악되지 않는 장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급 산부인과에 비치된 인큐베이터는 60%가 10년 이상 지난 노후장비였다.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에게 제출한 '인큐베이터 제조연한 현황'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22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의료기관에 비치된 인큐베이터는 총 3069대였다. 이중 664대(21.6%)는 제조연한조차 알 수 없었다.또 제조연한이 확인 가능한 인큐베터 중 973대(40.5%)는 10년 이상 오래된 장비였다.특히 의원급 산부인과의 경우 제조연한이 확인 가능한 227대 중 143대(63%)가 제조일로부터 10년이 경과돼 있었다.또 병원급은 331대 중 197대(59.5%), 종합병원급은 980대 중 433대(44.2%), 상급종합병원은 867대 중 200대(23.1%)가 10년이 넘은 노후장비였다.최근 신생아 화상사고가 발생한 안동 A병원의 인큐베이터 2개도 모두 10년이 넘은 것으로 복지부 조사결과 확인됐다.최 의원은 "의료장비는 대부분 의료행위 과정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의료사고 발생과 매우 밀접해 식약처는 의료장비의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눠 분류하고 있는 데, 이번에 문제가 된 인큐베이터는 '3등급'에 해당돼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나 복지부가 2011년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고시로 지정한 192종 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관리 여부 확인결과, 현재 192종 중 품질관리하고 있는 의료장비는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 3종 뿐인 것으로 확인됐다.인큐베이터를 비롯한 나머지 189종의 의료장비는 국가적 차원의 품질관리가 전혀 안된 채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다.최 의원은 "이번에 안동에서 발생된 신생아 화상 사건은 결국 인큐베이터 문제라고 할 수 있다"며 "정상적인 인큐베이터였다면 온도조절이 되기 때문에 온열매트가 필요 없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언급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기에 대한 품질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사고"라고 강조했다.따라서 "복지부는 현재 3종 뿐인 품질관리 대상 의료장비의 범위에 인큐베이터 등 다양한 의료장비를 추가로 포함하고, 의료장비 품질에 따라 수가를 차등 적용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최 의원은 주문했다.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은 법령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대체해야 한다.전국 의료기관 중 의무설치대상 기관은 총 121곳. 그러나 이중 23곳(19%)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비율도 27.3%로 다른 사업장보다 더 높았다.특히 의무 미이행 병원 중에는 공공의료기관인 화순 전남대학교병원과 지방의료원인 군산의료원, 청주의료원 등이 포함돼 있었다.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명단을 공표하는 것 이외에는 의무 불이행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이 없어서 의무미이행 사업장이 언제든지 늘어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등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여의치 않은 곳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직장보육시설 확충을 유도한다'고 약속했다"면서 "직장어린이집 시설 확대를 위해 의무대상 사업장 기준을 대폭 낮추는 것과 더불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및 운영비에 대한 정부지원을 늘려야 한다" 주문했다.

최근 5년간 실종된 치매환자가 5만명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치매극복의 날(9월21일)을 지정해 치매문제에 대응하고 있지만 현실은 치매환자 돌봄과 실종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치매환자 실종현황에 따르면 2009년 5673명이었던 치매환자 실종신고자는 2010년 6569명, 2011년 7604명, 2012년 7650명, 2013년 7983명으로 최근 5년간 40.7% 증가했다.5년 사이 무려 35479명이 실종됐던 것.지난해 실종된 치매환자 7983명을 성별로 보면 남성이 4019명(50.3%)으로 여성3964명(49.7%)보다 조금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2259명(28.3%), 경기 1900명(23.8%), 부산 604명(7.6%), 인천 550명(6.9%) 순으로 뒤를 이었다.연령대는 70대 이상이 6488명(81.3%)으로 가장 많았다. 또 60대 1133명(14.2%), 50대 317명(4%), 50대 미만 45명(0.5%) 등으로 분포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실종 증가율은 보면 50대가 2배로 가장 많이 증가하고, 50대 미만도 1.6배 증가해 치매환자의 연령대가 점점 젊어지면서 젊은 치매환자 실종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종된 장소는 '자가(집에 있다 실종된 경우)' 55%, '병원' 4%, '아파트·노상' 3%, '주택가' 2% 등으로 분포했다.김 의원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표준 치매 유병률은 2020년 9.74%(약 75만명), 2040년 11.21%(약 168만명)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치매환자를 돌보아야 할 가정의 부양능력은 저출산과 핵가족화로 날로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치매환자가 집에 있다가 실종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그는 "정부는 사회적 편견과 무관심으로 소외되기 쉬운 치매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조기검진 사업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치매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급증하고 있는 치매환자의 실종이 목숨을 잃는 사고로 직결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치매환자의 실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