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때보다 과징금 액수기준 낮아져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제약사에 부과되는 과징금 1일당 액수가 최대 556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종전보다 9.7배 늘어나는 셈이다.또 제약사에 종사하는 안전관리책임자에게도 연수교육이 의무화되고, 위반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령개정안이 최근 법제처 심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개정안은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시행된다.21일 관련 자료를 보면, 제약사에 부과하는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금액을 조정하고, 안전관리책임자 연수교육 의무화와 위반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과징금액 조정=현행 약사법시행령은 제약사의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액수를 최저 3만원(생산·수입액 2000만원 미만)에서 최대 57원(400억 이상) 19개 구간으로 정하고 있다.개정안은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최저 5만원(3억5000만원 미만)에서 최대 556만원(350억원 이상) 20개 구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최고액 기준 9.7배 인상되는 셈이다.식약처는 당초 입법예고안에서는 최저 7만원에서 최대 867만원으로 설정했지만 규제·법제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 같이 조정됐다.이에 따라 제약사는 개정법령 시행일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이를 갈음해 과징금을 낼 때 이 액수를 적용받게 된다.그러나 식약처 소관인 제약사와 달리 도매업체와 약국은 복지부의 법령 개정작업이 지연되면서 당분간은 현재처럼 3만원~57만원 19개 구간으로 액수가 산정된다.가령 전년도 총생산금액이 200억원인 도매업체는 일당 과징금이 57만원이지만, 제약사는 이보다 약 5.6배 더 많은 317만원을 부과받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안전관리책임자 연수교육 의무화=지난 3월 공포된 개정약사법은 제약사에 종사하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위한 교육규정을 신설하고 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이를 반영해 약사법시행령에 과태료 금액이 50만원으로 확정, 신설된다. 시행일은 내달 19일부터다.◆과징금 미납자 재처분=현행 약사법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은 경우 미납액 1/2을 기준으로 달리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미납액이 절반 이상이면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한다.반면 1/2 미만이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예외적인 상황 외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업무정지처분으로 변경하도록 했다.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은 자에게도 적용된다.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취약지에 개설하는 병의원의 요양급여비용에 일정수준의 가산금(인센티브)을 지급하는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자로는 조정식, 장하나, 남윤인순, 아뉵백, 안홍준, 문병호, 이상직, 황주홍, 이목희, 부좌현, 김광진, 박남준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최 의원은 "의료 취약지에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적절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의료취약지 거주민들의 안정적인 의료보장을 위해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정책적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의료 불평등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또 "복지부가 주장하는 원격의료는 주민들에게 적정한 진료와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원격진료로 인해 의료취약지의 의료기관이 더 줄어들어 지역별 의료격차를 가중 시킬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최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도별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서울시는 2.7명인 데 반해 세종시는 0.8명으로 9배나 격차가 났다.시군구별 인구 1000명당 의사수 격차는 더 컸다. 대구 중구는 18명으로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았는 데, 경북 울릉군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구도 57곳이나 됐다.성형외과는 39%가 서울 강남구에 모여 있었다.

다국적제약사 한국지사장들이 국정감사 증인대에 선다. 호출된 업체 대표들만 11명이나 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18일 데일리팜이 입수한 일반증인 명단을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다국적제약사 대표이사 11명의 이름이 올랐다.한국얀센 김옥연 대표, GSK 김진호 사장, 한국화이자제약 이동수대표, 아스텔라스제약 정해도 대표/사장, 한국MSD 현동욱 대표, 한국노바티스 브라이언 글라드스덴 대표, 한국BMS제약 조던 터 대표/사장, 바이엘코리아 닐스 헤스만 대표,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리즈 채트윈,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더크 밴 니커크 대표, 한국로슈 마이크 크라익턴 등이 그들이다.다국적 제약사 사장들이 이렇게 무더기로 국회에 호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일단 증인채택 배경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데,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보건복지위는 ▲한국 내 임상시험 현황 및 국제적 안전기준 준수여부 ▲국내 매출대비 기부 등 사회적 기여내역 확인 등을 신문요지로 제시했다.이와 관련 다국적 제약사 사장들이 호출한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실 관계자는 "다국적 제약사의 약제비 청구실적 점유율이 매우 높고 이조차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매출이나 수익에 맞게 한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증인으로 채택하게 됐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임상시험 관련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못했다"며 "사회적 기여도를 파악하는 데 무게를 뒀다고 보면 된다"고 귀띔했다.한편 식약처 일반증인으로는 대한뉴팜 백건우 대표(신데렐라 주사 사용현황 관련), 롯데제과 김용수 대표와 이인원 롯데쇼핑 본부장(국민 식품안전 위협 및 상거래질서 유통위법사항) 등도 포함돼 있다.

부작용피해구제 부담금 기준이 되는 의약품 생산(수입)액이 공급가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이렇게 되면 제약사가 부담해야 하는 피해구제 부담금은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18일 식약처는 부작용피해구제제도 시행에 앞서 이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부작용 피해구제를 위한 피해보상금은 제약업체가 지불한다.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제약부담금 기준은 생산액이나 수입액이며, 최대 0.06%다.하지만 국내업체에서는 생산액과 수입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내놨다.생산액은 이윤이 붙은 가격이지만, 수입액은 이윤이 붙지 않은 가격이기 때문에 국내사에 불리하다는 것이 골자다.이에 따라 식약처는 국내외 제약사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심평원 공급내역단가를 기준 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이 같은 방안이 확정될 경우 제약업계가 부담해야 할 피해구제 부담금은 소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기본부담금 산정을 위해 신약, 전문약, 일반약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품목별 계수 개선도 검토된다.품목별 계수를 보면 일반의약품 0.1, 전문의약품 1.0, 신약 등 재심사 진행 중인 의약품 2.0 등이다.쉽게 말하면 신약의 경우 일반약보다 20배 높은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업계에서는 신약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이 과도하기 때문에 전문약 범주에 넣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이에 따라 신약에 부여된 품목별 계수 삭제 여부도 검토되고 있다.부작용피해구제 제도는 오는 2월 19일부터 시행되며, 식약처는 늦어도 11월까지 제약사별로 피해구제 부담금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따라서 이 같은 부담금 관련 개선사항은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보장구는 건강보험 급여대상이지만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받지 않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가난한 장애인과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법개정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본인부담상한제 적용대상에 장애인보장구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추가시키는 게 골자다.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보장구 1인당 평균 본인부담액은 12만6000원이었다. 건강보험 전체 1인당 평균 본인부담액 27만600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이지만 저소득 장애인들은 이조차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실제 같은 해 장애인보장구 본인부담액이 20만원 이상인 9030명 중 3693명(41%)은 소득하위층, 2521명(28%)은 소득중위층으로 분석됐다.최 의원은 "장애인보장구에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해도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제도 형평성과 저소득 장애인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같은 맥락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해 노인성 질병을 가진 노인들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부담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