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천안갑 양승조 최고의원은 4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당대표실에서 열린 제45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의 10년 연속 자살률 1위의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개탄했다.이날 양 최고의원은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 방한과 국회 방문에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언급하며, 방한을 계기로 한·중 관계의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진전과 한·중 FTA에서 농민·어민의 보호방안이 마련되기를 기원한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OECD 건강 통계 2014'를 언급하며 "국민들의 행복정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살에 의한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29.1명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았다"며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연속 10년이라는 현실 앞에서 박근혜 정부가 '국민행복시대'를 운운할 수 있는 지 부끄럽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와 정치권의 '맹성'을 촉구하고, 세 가지 정책안을 제안했다.양 최고위원은 먼저 "1년에 1만4000여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대한민국에서 2014년 관련예산은 고작 75억, 담당 공무원은 8명뿐이다. 정부 당국자의 한심한 현실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1차적으로 자살률을 OECD 평균인 12.1명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예산과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자살을 시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경제적 어려움(39.5%)"이라면서 "극단에 몰린 국민들을 법률과 제도, 예산으로 신경을 쓴다면 자살률 10년 연속 1위라는 불명예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이와 함께 노인 자살을 낮추기 위해 노인 빈곤을 해소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선적으로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양 최고위원은 "우리나라가 10년째 자살률 1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는 노인 자살률"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는 산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맘 편히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고도비만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김 이사장은 4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인 의원은 "일본에서는 고도비만에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면서 "고도비만 치료 필요성을 감안해 급여 전환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공감을 표명했다.그는 "오는 17일 관련 주제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라면서 "충분히 검토해 정부와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갑상선암 선별집중심사를 통해 기준을 벗어난 경우 급여비를 삭감하고 있다고 밝혔다.손명세 원장과 박정연 업무상임이사는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이목희 의원은 "지난 10년간 갑상선암 환자는 대폭 증가했는 데 사망률은 거의 비슷했다"면서 "무분별하게 과잉 진단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지 물었다.손명세 심평원장이 먼저 답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 (과잉진단의 경우) 급여비를 지급 안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박정연 업무이사는 "갑상선암 검사가 과잉 세트화 돼 청구되는 사례가 있었다. 기준을 벗어난 검사비는 심사 조정한다"며, 손명세 원장의 답변을 보충설명했다.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최근 건강보험 37주년 기념 학술행사에서 이 문제를 토론했다"면서 "복지부, 심평원 등과 함께 대책을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이목희 의원은 "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기는 하지만 그 전이라도 철저한 심사를 통해 과다 진단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