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제약사 사외이사로 의료인이 선임되는 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3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김정록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김 의원은 "제약회사 사외이사에 의료인이 선임되는 것은 리베이트의 가능성이 있어 제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문 장관은 "법 위반사항이 아니어서 제약을 두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이어 "잘못된 유착에 대한 리베이트 소지가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며 "복지부 신고제도를 강화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춘진 복지위원장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복수 법안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3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김 위원장은 이 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복지위 정책은 국민 일상과 밀착돼 있어 상임위가 생산적이지 못하면 국민이 손해를 입는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상정조차 되지 않은 법안은 500여건으로 전체 복지위 발의 건수 중 3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정부를 비롯해 의원 한 분이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음에도 상정조차 안 되고 폐기되는 법안이 생기는 것은 상임위의 생산성 제고가 필요함을 뜻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현장 중심의 복지위를 만들겠다는 의견도 피력했다.그는 "법률이 현실에서 실효성을 지니는 지 현장에서 답을 찾았으면 한다"며 "현장방문 기회를 동료 의원들과 자주 갖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법안소위를 복수화하면 법안심사를 보다 심도있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일하는 국회, 모범 상임위를 만들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고 거들었다.같은 당 남윤인순 의원도 "산적한 민생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복수 법안소위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소모적 경쟁을 지양하고 민생을 돌보는 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업무보고]정부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분야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의료영리화 정책이라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비판이 또 제기된다.특히 영리자법인이 허용될 경우 의료인이 외판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3일 복지부 국회 업무보고 질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의료영리화 논란과 함께 지지부진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이대목동병원 X-ray 사고, 의료기관평가인증제 실효성 논란 등에 대해서도 지적할 예정이다. 또 갑산선암 과다진단과 관련해 정부의 신속한 대처를 촉구하기로 했다.이 의원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 자법인 허용은 의료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의료인은 외판원으로 전락하고 환자들은 새로운 비급여 치료로 인해 진료비 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또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법인 설립은 법개정 사안인 데 시행규칙 개정으로 추진하는 것은 법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다수 법조인들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시작 전에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한 것은 정부 스스로 신뢰를 깨는 행위"라며 "원격진료는 현재 강원도에서 진행중인 사업평가만 봐도 큰 편익이 없다"고 주장했다.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갈등과 혼선이 야기되고 있는 등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질책했다.그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더 이상 눈기보기식, 떠넘기기식 논의를 멈추고 공청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국민의견 수렴과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대 목동병원 환자 578명의 X-ray 사진이 좌우가 뒤바뀐 채 진료가 이뤄진 데 대해서는 "환자안전체계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것이며, 환자에게 알리지도 않아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번 사건은 수익증대만을 위한 의료영리화가 초래할 대형 의료사고의 한 사례"라고 비판수위를 높였다.이 의원은 그러면서 "인증획득 요양병원 참사, 대형병원의 X-ray 검사 오류 등 잇단 의료기관 사고로 의료기관평가인증제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인증제의 신뢰성이 상실된만큼 인증원 역할에 대한 비판도 거세질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사건들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인증기준이 적정한 지 점검해야 한다.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과 제대로 된 보고체계도 신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갑상선암 과다진단 논란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을 최대한 단축시켜 국민불안을 조속히 해결하고 가이드라인 마련이전이라도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익 의원, 국회 입법조사처 문의 결과 공개병원들이 숙박업과 목욕장업 등 영리자회사를 설립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이 상위법인 의료법 위임 범위를 일탈했다는 법률 자문 결과가 복수로 제시됐다.정부가 의료영리화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사실상 모법까지 어겨가면서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자문 의뢰 결과 위임규정 일탈과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2일 김 의원에 따르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이 의료법상 위임입법을 일탈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위원 4명 중 3명이 숙박업과 여행업, 국제회의업 등 부대사업이 의료법상 위임규정을 일탈했다는 의견을 내놨다.반면 단 1명의 자문위원만이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60조 개정만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법률 자문위원들은 대체적으로 목욕장업이나 국제회의업, 건물임대업 등 의료기관 종사자의 필요 사업으로 보지 않았고, 의료업 자체와 비교하더라도 업종 범위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냈다.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목욕장업, 장애인보장구 등의 맞춤제조·개조·수리업은 의료기관 내에서 일반적인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일상적 활동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하지만 여행업과 국제회의업·외국인 환자유치·종합체육시설업·수영장업·체력단련장업은 의료기관 내에서 일반적인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일상적 활동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김보라미 법무법인 나눔 변호사도 "의료법이 정한 부대사업의 핵심은 의료기관이 본래적으로 수행하는 의료업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사업이어야 하고, 공중위생에 이바지하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활동 범위의 사업임을 고려할 때, 특히 숙박업과 여행업·국제회의업·건물임대업 등은 본래적 의료업의 범위를 뛰어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익명을 요구한 A 법무법인 변호사 또한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확대하는 부대사업의 다수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60조의 개정만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일부 부대사업 중 의료기관 외부에서 운영하는 숙박업과 여행업, 환자나 의료기관 종사자와 무관한 국제회의업 등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밝혔다.반면 역시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B 법무법인 변호사는 "부대사업의 범위 확대를 위해 반드시 의료법 제49조를 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의료법시행규칙 제60조에 의해 의료법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는 등 의료 환경 변화 등에 대응해 탄력적으로 해당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도 무방하기 때문에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60조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다수의 법률 전문가가 복지부가 입법예고 중인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일부 내용이 의료법 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결과를 내 놓은 것은 국민 상식에 맞는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그는 "정부가 의료법의 공익적 취지를 벗어나 의료법 개정 없이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행정 독재에 불과하다"며, 시행규칙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지난 6월 11일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현행 부대사업 외에 목욕장업 및 서점,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및 외국인환자유치,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및 체력단련장업, 장애인보장구 등 맞춤 제조·개조·수리업, 건물 임대 사업을 추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여당 측, 필요성은 공감하지만...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복수 구성하는 방안이 물밑 쟁점화되고 있다.계류중인 법률안이 너무 많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는 복수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야당 측의 제안인 데, 여당 측은 아직 답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1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인 소관법률안은 952건에 달한다. 법률안은 앞으로도 계속 제출될 예정이어서 신속히 처리하지 않으면 1000건을 넘는 건 시간 문제다.후반기 복지위는 그러나 이번 임시회에서 법안소위 일정은 물론 구성조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야당 측 보건복지위원들은 법안소위를 복수로 두자는 안을 새누리당 측에 제안해 놓은 상태다.2개 소위를 두고 법률안을 '보건'과 '복지'로 나눠 효율적이면서도 심도있게 심사하자는 취지다.기획재정위와 국토해양위는 이미 법안소위를 복수로 운영해 법률안 적체문제를 해소하고 있다.국회 한 관계자는 "민생법안 등 밀려있는 법률안을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 법안소위를 복수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여야 합의로 일하는 국회, 일하는 보건복지위를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의견에 공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는 당 지도부 의견이 중요한 만큼 선뜻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후문이다.앞서 19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과정에서 여야는 법안소위 복수설치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다가 추후 재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뒤로 미뤄놓은 바 있다.여당 측 관계자는 "원내대표단 협상에서 보류한 쟁점을 상임위 차원에서 다시 접근하는 건 부담스러운 사안"이라고 귀띔했다.

본인 이외 조제기록부 열람 등 금지도의약품 개봉판매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고, 환자 본인 외에는 조제기록부를 열람시키거나 사본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29일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은 법률이 허용한 경우 이외에는 누구든지 제약사가 봉합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 규정은 그러나 위반 정도에 비해 처벌규정이 너무 중하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돼 왔다. 다른 위반행위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개정안은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상한을 조정했다. '의심 처방'에 응대하지 않은 약사(한약사)에게 부과되는 처벌과 같은 수위다. 개정안은 또 개인정보보호 강화 차원에서 일부 예외 상황 외에는 환자 본인에게만 조제기록부를 열람시키거나 사본을 교부하도록 했다. 현재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요구하면 관련 기록을 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