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7개월 시간을 줬다. 최대유통일자와 로트번호를 준비하면서 일련번호 표시까지 가능하도록 설비를 도입한 업체들도 있다."일련번호 표시 의무화 시행에 반발하는 제약업계를 향해 정부 관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던지는 말이다. 불신도 있다. "경험상 산업계는 제도시행에 임박했을 때 움직인다."그러면서 "고시대로 일단 강행하다보면 대부분 준비를 마칠 수 있을 것이다. 불가능했던 점을 소명하면 그때 가서 예외를 고려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결론내린다. 사실 정부 측의 이런 지적은 근거없는 이야기는 아니다."경험상 산업계는 제도시행 임박해야 움직인다"그렇다면 복지부는 할 바를 다했을까? 제약계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일련번호가 이슈로 떠오른 건 지난해 초쯤이다. 한 다국적 제약사가 본사에 일련번호가 포함된 바코드 표시를 요청했더니 본사 임원이 깜짝 놀라서 한국에 날아왔다."한국정부가 요구하는 지침이 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최대유통일자와 로트번호를 표기하기 위해 GS1-128 바코드가 이미 도입됐기 때문에 어려울 게 없다고 생각했던 한국지사 직원도 덩달아 놀랐다.이 이야기는 다국적의약산업협회에서 공론화됐고 그 때부터 대책모임이 가동됐다. 제약협회는 이 보다 더 늦게 대응에 나섰다.복지부가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그로부터 한참뒤인 지난해 9월24일이 돼서야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시행 관련 업계 간담회'를 소집한다.이어 같은 해 11월 4일 관련 부처 등과 운영방안을 협의한 뒤, 같은 달 19일 미래창조과학부에 '일련번호 관련 업계 현황파악 및 점검요청' 공문을 보낸다.그리고 업계 준비사항과 일련번호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 협약을 지난해 12월30일 체결하고 최근에야 이 연구를 마쳤다. 그러면서 6월 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이에 맞춰 하반기 중 관련 설비를 충분히 구축할 수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거듭 밝히고 있다.한국, 가이드라인 제시 후 6개월이면 '준비 끝!' 중국 5년·인도 3년·터키 4년, '단계적 시행'KRPIA 측은 혀를 내둘렀다. 이 협회는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 유럽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아직 일련번호 의무표시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고, 제도를 시행 중인 국가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가령 중국은 5년 계획으로 대상품목과 일련번호 적용수준을 정했고, 인도와 터키는 가이드라인 제정 후 각각 3년과 4년 동안 2단계로 진행했다는 설명이다.그런데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가이드라인 제정 후 6개월 이내에 설비를 구축해 전문의약품을 대상으로 전면 의무화한다고하니 가당치 않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여기서 복지부 연구보고서를 다시 꺼내보자. 연구진은 보고서 정책제언을 통해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제도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각 회사마다 사정이 다르다보니 작은 부분까지 상황에 맞춰 조정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현장의 이야기로는 늦어도 제도시행 6개월 전에는 인쇄시설 등의 도입을 완료해야 정상적인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제약계는 다른 나라들이 수년동안 여러단계를 거쳐 적용하는 사업을 단 6개월 내 진행하는 우리나라 실정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사진은 심사평가원 바코드 설명회에 참석한 산업계 관계자들.더 중요한 제언은 다음부터다.연구진은 홍보대상에 제약사는 물론 이를 이용하는 도매업체나 병원, 약국도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약국과 병원은 GS1-128 바코드를 꼭 써야하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다면 자칫 기대효과가 반쪽에 머무를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복지부 보고서 "병원·약국 참여안하면 반쪽짜리"그러나 복지부는 이 제언을 따르지 않았다. 국회에 제출한 진행 경과를 보면, 2015년 1월1일부터 일부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전문의약품에 일련번호 표시를 의무화한다는 고시를 2011년 5월31일 시행한 이후 팔짱만 끼고 있었다.더욱이 제약사에게만 의무를 부여했을 뿐 병원이나 약국은 고려대상에 넣지도 않고, 일련번호 도입이 의약품 유통투명화에 기여할 것이라고만 했다.일련번호 활용을 위해 필수적인 통보의무도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안돼 추후 고시를 개정해 반영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심지어 고시 재검토 기한(2014년 3월31일)을 넘겨 지난달 10일에야 기한을 연장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기도 했다.전직 공무원인 한 제약계 관계자는 "바코드 관리방안 등 실행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 복지부장관 고시로 시행시기만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건 과도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제약계 다른 관계자는 "우리도 일련번호 도입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렇다고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제도를 시행하다가 추후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대처한다는 발상은 '땜질식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종합하면 결론은 이렇다. 제약업계는 3년 7개월이나 유예기간을 줬는 데 이제와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아우성이다. 무엇보다 최대유통일자 표기를 위해 처음 GS1-128 바코드를 도입하면서 일련번호 의무화를 염두하고 설비를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접근했다. 전문약에 최대유통일자와 로트번호 표시 의무화(2013년 1월1일)를 끝마치고 그 뒤부터 다시 일련번호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다.국내 제약계 한 관계자는 "사실 단순하게만 생각했지 일련번호 표시를 위해 필요한 게 어떤 건 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무지 등에 따른 부작위'가 인정되는 셈이다.제약에 '부작위' 책임 묻는다면 적반하장인 이유 법령준비 부실하고 고시 '재검토기한'조차 넘겨정부는 어떨까. 복지부는 2008년 1월 개정 고시에서 최대유통일자와 로트번호 표시 의무화를 기반으로 한 GS1-128 바코드 도입을 의무화하고 시행시기는 유예했다. 이어 2011년 5월에는 의무표시 대상에 일련번호를 추가했다.그러면서 일련번호 표시를 위해 제약계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 설명하거나 홍보하지 않았다.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조차 제시하지 않고 팔짱만 낀 채 세월을 보냈다.표시의무만 강조했지 일련번호 통보의무 등을 포함한 관리 및 활용방안은 고민조차 하지 않았다. 이러다보니 병원이나 약국은 논외가 됐다. 정책연구도 종이 뭉치 쯤으로 취급했지 실제 활용하지 않았다.고시 의무규정 이외에는 법률적 근거도 체계적으로 만들지 않았다. 재검토기한조차 지키지 않고 사실상 이 고시조차 방치했다.'부작위'의 진정한 책임은 누구일까? 이런 상황에서 '3년 7개월이나 시간을 줬다'고 한다면 적반하장이라는 비판도 나올 법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와 여당의 기초연금법 수정안을 수용한 데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던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의사) 의원이 7일 동료의원들에게 서신을 보냈다.김 의원은 이 서신에서 기초연금법 처리과정에서 야당이 취했어야 할 정치공학적 전략을 반추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의 오판으로 수정안이 처리돼 복지예산 1조원 추가 확보가 물거품이 됐다고 아쉬워했다.인간적인 고뇌도 털어놨다. 사직서를 도로 받아오고 싶지만 정치가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한 자신이 사퇴를 번복할 수는 없다고 토로했다.대신 약속을 반이라도 지킬 수 있도록 당에서 제명해 나머지 임기를 마치게 해달라고 동료의원들에게 요청했다.김 의원은 이날 "저는 기초연금에 대한 우리 당의 당론이 지켜지기를 바랐다"고 운을 땠다. 그러나 당론이 백번 옳더라도 정치 현장에서는 불가피한 타협도 필요하다고 인정했다.김 의원은 "이런 생각에 출구전략을 마련해 여러 의원들에게 서신으로 호소하기도 했다"고 말을 이었다.그의 출구전략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하면서 두 당 대표와 최동익 의원 명의로 발의한 '세모녀 3법'(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 사각지대 발굴법)과 장애인연금법, 기초연금법을 함께 묶어 일괄 처리하자는 내용이었다. 김 의원은 이를 '복지5법'이라고 지칭했다.그는 "기초연금 협상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서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면서 "제 구상의 핵심은 나중에 고칠 수 있는 기초연금은 양보하되, 대신 국민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하고 장애인연금의 수급자와 액수를 늘리자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또 "그동안 혼자서라도 이 일을 추진해보고자 복지부와 줄다리고 하고 있었다"며 "복지부장관이 1조원을 추가 투입하겠다는 재정계획서를 들고 왔는 데 이번 타협으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아쉬워했다.그는 결론적으로 "이번 타협은 버릴 것은 다 버리고 얻은 것은 없는 패배이자 굴욕이었다. 저도, 우리 당도, 국민들도 빈손"이라고 평가했다.김 의원은 당의 결정에 대해 일부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그는 "기초연금을 버려서 지방선거 부담을 줄이자는 충정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썼다. 그러나 당의 타협방식은 완패였고 더 나은 방식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다고 재차 아쉬움을 토로했다.인간적인 고뇌도 내비쳤다.김 의원은 "아무래도 우리 당에 어울리는 국회의원이 못되는 것 같아 지난 금요일 밤 기초연금법 통과 직후 사직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그는 그러나 "솔직히 고백하건 데 사직서를 도로 받아 오고 싶다. 저는 성인군자가 아니다. 그저 잘해 보고자 노력하고 고뇌하는 나약한 인간이며, 아무렇지도 않게 의원직을 사퇴할 수 있는 인물도 못된다"고 말을 이었다.막상 사직서를 내고 보니 의원실 직원들이 너무 걱정된다는 말도 덧붙였다.김 의원은 이어 "정치가 약속을 지키는 것이 돼야 한다고 수도 없이 강조해온 제가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약속을 간단히 버릴 수는 없다"면서도 "혹시라도 제가 국회의원을 더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당에서 제명해서 나머지 임기를 마치게 해달라"고 동료의원들에게 요청했다.이 것이 사퇴 약속을 반만이라도 지키는 길이라고도 했다.그는 그럼에도 "이 염치없는 부탁이 불가하다고 하면 스스로 탈당해 한 사람의 시민으로, 지식인으로, 사회운동가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말을 마쳤다.한편 김 의원은 의원실 직원을 통해 당분간 전화를 사양한다는 양해의 말을 남기기도 했다. 국회의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동료 의원들께 드리는 편지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저는 기초연금에 대한 우리 당의 당론이 지켜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론이 백번 옳더라도 정치의 현장에서는 불가피 타협을 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서 출구전략을 마련해 여러 의원님께 서신으로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미 20대 청년이 아닙니다.그러나 타협을 할 때도 지켜야 할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타협은 버릴 것은 다 버렸으나 얻은 것은 없는 패배였습니다. 우리가 자진해서 하루 저녁 사이에 복지위, 법사위, 본회의를 모두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내용은 빈 그릇이고 과정은 굴욕이었습니다.우리가 기초연급법을 양보해주면서 얻어야 했던 것을 다시 한 번 반추해 보겠습니다.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장기가입자에게 감액지급하게 되면 국민연금이 흔들리게 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양보하려면 국민연금을 보강해주는 조치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 들지 못한 저소득층 가입을 지원하는 사각지대 해소책을 제안한 것입니다.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하면서 두 당대표와 최동익 의원의 이름으로 ‘세 모녀 3법’을 새로운 당의 제1호 당론 입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 사각지대 발굴법입니다.저는 이 세 모녀 3법과 장애인연금법을 기초연금법과 함께 묶어 ‘복지 5법’으로 일괄 처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야당으로서 이 법들을 제대로 개정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방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특히 기초생활보장은 기초연금 못지않게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초생활보장법은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제도 설계를 다시 하는 중대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야당이 강력한 협상력을 가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기초연금 협상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서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하기에도 절호의 기회였습니다.제 구상의 핵심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나중에 고칠 수 있는 기초연금을 양보하되, 그 대신 국민연금과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하고 장애인연금의 수급자와 액수를 늘리자는 것이었습니다.이번 타협으로 우리 당이 이 법들이 제대로 다뤄갈 동력은 모두 소실되었습니다. 복지 5법을 일괄 교섭하자는 저의 간청에 대해 지도부는 기초연금법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 법들은 별도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그 동안 저는 어떻게든 혼자서라도 이 일을 추진해 보고자 복지부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복지부 장관은 1조원을 추가 투입하겠다는 재정계획서를 들고 왔습니다. 저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얻어 드리고자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이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기초연금을 양보해버린 지금 우리 당에 무슨 힘이 있어서 나머지 4법을 협상한다는 말입니까? 저도, 우리 당도, 국민들도, 빈손입니다.적수공권의 빈곤층과 대책 없이 늙어간 노인들이, 그리고 송파 세 모녀와 같이 이런저런 이유로 국가복지에서 소외된 국민들이 절망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연거푸 불에 타 죽고 있습니다.저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나중에 잘해 주겠다는 뜬구름 잡는 약속이 아니라, 이 절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당장에 한 푼이라도 더 쥐어 줄 수 있는 ‘돈’, 그 돈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줄지어 일어나는 노인과 빈곤층의 자살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어나는 산업재해, 도로사고, 장애인들의 사고사도, 세월호의 비극적인 재앙도, 그 모든 것이 사회적 타살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학살입니다.기초연금을 버려서 지방선거의 부담을 줄이자는 충정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번 타협방식은 완패였습니다. 그보다 더 나은 방식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아무래도 저는 우리 당에 어울리는 국회의원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 기초연금법이 법사위를 통과한 직후, 저는 국회의원 사직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습니다.그러나 여러 의원님들께 솔직히 고백하건데 사직서를 도로 받아 오고 싶습니다. 저는 성인군자가 아닙니다. 그저 조금 더 잘해 보고자 노력하고 고뇌하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의원직을 사퇴할 수 있는 인물이 못됩니다. 그리고 막상 사직서를 내고 보니 우리 방 직원들이 너무 걱정됩니다.그러나 정치가 약속을 지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수도 없이 강조해온 제가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약속을 간단히 버릴 수는 없습니다.혹시라도 여러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제가 국회의원을 더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저를 당에서 제명해서 나머지 임기를 마치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역구 의원이었더라면 미련 없이 탈당을 하겠으나 비례대표인 관계로 여러분들께 저의 거취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제가 한 약속의 반만이라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이 염치없는 부탁이 불가하다고 하시면 저는 스스로 탈당하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 지식인으로, 사회운동가로 되돌아가겠습니다.저의 긴 말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이 너무 바쁘고 혼란스러운 중에 제가 큰 부담을 더 드리게 되어 깊이 사과드립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사출신 김용익 의원이 오늘(2일) 여당이 제시한 기초연금법 절충안 본회의 처리에 반발하며 의원직 사퇴 초강수를 뒀다.민주당 당시 '보편적 복지 특별위원장'을 맡기도 했던 김 의원은 이 날 새누리당이 내놓은 이 법 절충안을 새정치연합이 수용하려 하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김 의원은 의원총회 발언을 통해 "여러분은 오늘 새정치연합이 복지와 결별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다"며 당의 행보를 비판했다.이어 그는 "야당이 여당 법안을 통과시켜주기 위해 하루 동안 복지위, 법사위, 본회의까지 통과시켜주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또 그는 "설혹 선거에서 지더라도 조금의 자존심이 있다면 이렇게 할 순 없다"며 "의총이 끝나면 사직서를 내겠다"고 강수를 뒀다.김 의원은 그간 기초연금법 논의를 위해 연달아 열린 의총 등에서 새누리당의 절충안이 국민연금의 근간을 뒤흔들 수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하게 반발해왔다.그는 "지난 2년 간 즐겁고 보람 있는 일이 많았다. 사직서를 수리하면 시골 대학에 가서 복지국가가 무엇인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할 것이고, 제명한다면 나머지 임기동안 혼자라도 복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약품대금 결제기한 의무화 입법이 암초에 걸려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1일 약품대금을 6개월 이내에 결제하도록 의무화하는 약사법개정안을 심의했다.그러나 현황파악이 더 필요하다는 이견이 제기돼 법률안 처리는 불발됐다.보건복지위원회에서 넘긴 법률안은 약품대금을 6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세부내용은 복지부장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최대 20%의 지체이자를 부담하도록 했다.하위법령에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만들어야 하는 복지부는 의무지급 기한 상한으로 4개월을 고려하고 있다.법사위 제2소위는 지난 2월에 이어 1일에도 이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그러나 법제화 필요성 등을 두고 이견이 또다시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쟁점들이 제2소위에서도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일부 위원들이 제기한 이견은 이런 것들이다. 6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병원과 이를 초과하는 병원들에 대한 실태파악이 더 필요하다. 특히 지급기한이 장기화되고 있는 병원들의 재정상황, 임금실태 등도 충분히 점검돼야 한다.근본적으로 국가가 법률을 통해 사인 간 거래에 개입하는 게 타당한 지 더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왔다.제2소위에서 이런 논란이 거듭되면서 보건분야 대표적 '乙 보호법'으로 불린 결제기한 법제화는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승모판재치환수술을 받고 약 64일간 입원한 67세 환자 A씨는 선택진료비로 총 441만원을 부담했다.하지만 오는 8월부터는 210만원이 경감돼 약 23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개선대책 일환으로 매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선택진료비 인하를 우선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개정안을 보면,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용에 더해 추가적으로 내는 산정비율을 현행 20~100%에서 15~50%로 축소한다.항목별 부과비율은 검사 50→30%, 영상 25→15%, 마취 100→50%, 진찰 55→40%, 의학관리 20→15%, 정신 50→30%, 처치·수술 100→50%, 침·구·부황 100→50% 등이다.이럴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선택진료 환자부담은 평균 35% 가량 줄어들게 된다.복지부는 "앞으로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100% 환자가 부담하는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제는 사라진다"고 밝혔다.복지부는 또 "올해는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 없이 제도개선 추진하고, 내년에도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해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