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검사기관의 실적보고를 간소화 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또 불명확했던 품질검사기관의 업무범위가 명확해진다.1일 식약처는 '의약품 등 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이번 규정을 통해 식약처는 행정절차 등을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그동안 실험실 정보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검사기관의 경우 별도로 검사실적을 따로 보고해야 했다.개정안을 보면, 검사기관이 실험정보관리 시스템을 이용해 보고할 경우 보고를 생략하도록 했다.또 품질검사기관 검사업무 범위가 불명확하고 시험방법이 단순하거나 유사한 경우 현재는 지정사항 변경 신청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식약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검사업무 범위를 대한민국약전 제형별 시험항목으로 명확히 했다.또 지정사항 변경신청 없이 시험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해 시험항목이 같을 경우 동일한 검사업무로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서의 범위를 명시했다.식약처 관계자는 "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비해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23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노인복지용품 수입업체 10곳이 공단에 신고가격을 부풀려 105억원을 부당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1일 신의진 의원은 복지용구 특별감사와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신 의원은 지난 4월 17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복지용품 수입업체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했다.감사 결과, 수입업체 11곳 중 10개 업체가 성인보행기와 지팡이 등 노인복지용품의 수입가격을 부풀려 105억여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밝혀졌다.적발된 업체들은 55개 제품에 대해 최대 8.1배 이상 가격을 부풀려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건강보험공단, 신의진의원실 재정리(단위: 개, 건, 원)미끄럼 방지용품의 경우 당초 세관에 신고한 수입가격은 4500엔(JPY, 한화 5만130원)이었으나, 확인 결과 실제수입가격은 5.3달러(USD, 한화 6180원)에 불과했다.한 업체는지팡이와 성인용보행기 등 30개 제품의 수입가격을 2~8배 부풀려 세관에 허위신고했다. 이후 세관에서 받은 수입신고필증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요양급여 23억여원을 부당수령하고, 구매자에게도 3억여원을 편취했다.또 다른 업체는 욕창예방방석과 보행기 등 3개 제품의 수입가격을 2.1~2.5배로 부풀려 요양급여 27억여원을 부당수령하고, 구매자에게도 2억7000여만원을 편취했다.이 같은 수법으로 적발된 10개 업체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수령한 요양급여는 총 94억여원, 구매자의 피해액 11억여원까지 합하면 부당금액은 무려 105억여원에 달했다.공단은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고발할 예정이다.신 의원은 "수입품 급여결정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수입신고필증뿐만 아니라 업체가 제시한 수입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입대금을 입금한 송금내역서와 발주내역서 등 별도의 서류 검사 절차를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어 "필요시 KOTRA를 통해 현지조사를 의뢰하고, 관세청과 MOU를 통해 허위신고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 보훈진료기록을 보훈복지의료공단이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30일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주요 내용은 보훈의료 재정 운용 안정을 위해 보훈병원과 위탁 진료병원에서 진료한 보훈대상자의 진료기록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보훈복지의료공단은 보훈병원이나 위탁진료 병원을 이용한 요양급여 범위의 진료비·약제비용에 대한 심사 평가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고 있다.그러나 진료비의 대부분이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에도 불구, 심평원이 요양급여 범위의 진료비 중심으로 심사, 비급여 항목과 건강보험 미가입 보훈대상자의 진료비 등에 대해서는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이에 따라 오의원은 보훈대상자 진료기록을 보훈복지의료공단도 보훈병원과 위탁진료병원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오 의원은 노숙인 등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경찰이나 노숙인 관련 업무 종사자 이외에도 소방공무원도 치료 응급이송 등의 필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 폐지, 건정심 심의 사항 추가시켜야"건강보험 재정을 국회와 정치권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금화가 또 다시 추진된다.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하에 집행되는 일반회계로는 지속가능한 운영이 어렵다는 주장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기금화 추진은 2008년 이혜훈 의원 등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바 있다.30일 김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지난해 지출규모 기준, 재정이 41조1543억원으로 국내에서 운영되는 8대 사회보험 가운데 가장 큰 재정규모를 갖고 있고, 정부 지원액 또한 5조4000억원에 달한다.그러나 4대보험 즉, 건강보험을 포함해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중 유일하게 국회 통제를 받지 않고 복지부 장관 승인 하에 집행되는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따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재정당국과 국회의 통제가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니, 고령화로 인한 건보재정의 위험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보험의 건전성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재정 외 운용으로 인해 정부 총지출과 복지지출 규모가 축소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건강보험을 기금화시켜, 국회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해 보험의 책임성을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일부개정법률안 내용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건보제도의 재정 계산과 기금에 관한 사항을 추가시키고 공단 내 재정운영위원회를 폐지시키는 것이 담겨 있다.기금 운용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복지부에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해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했다.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가 건보재정 악화에 대한 대책 논의의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한 가장 합리적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부연했다.한편 이번 발의에는 김현숙을 비롯해 안종범·유승우·이만우·김태원·이우현·김정록·김희국·민현주·이완영·정수성 의원 총 11인이 참여했다.

보건의료 재정의 상당부분이 건보공단 재정으로 운영되면서 투명성이 저해되고 과소계상 문제가 나타나 이를 정부 기금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국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건보료 사용자부담금의 구조도 개편해 실제 주무부처 예산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12년도 분야별 결산분석' 자료를 내고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등 보건복지분야 재정 운용체계에 대해 이 같이 제안했다.◆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 29일 결산분석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건보공단이 편성하고 복지부 장관이 승인해, 공단 회계로 운영되고 있다.즉 국고지원(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수준)을 제외하고는 정부 재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이에 따라 양 대 보험은 국회 재정권이 제한되고 보험재정의 투명성이 저해되고 있으며, 정부 총지출과 복지지출이 과소계상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 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구체적으로는 국회 재정권이 제한돼 국민부담 수준과 지출 적정성 등 국회가 검토, 심의할 수 없는 데다가, 국고지원금조차 급여비 지출계획도 국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고지원 예산안은 해마다 거의 원안수준으로 의결되고 있다.이로 인해 재정 투명성이 저해되면서 지속가능성 악화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이 국회의 지적이다.또 양 보험은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들과 달리 기금으로 운영되지 않고, 대부분 공단 재정으로 편성·지출되고 있다.예산정책처는 "다른 사회보험처럼 기금화시키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며 "재정계획 수립단계부터 국회 심의를 받게 되므로 장관이 관장하는 취약성에서 벗어나 책임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의료급여 = 의료급여의 관리주체는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로, 의료기관 급여비는 시도에 설치된 의료급여기금으로 지급된다. 복지부는 기금의 주요 재원조달(국고보조금)에 있을 뿐, 사업주체가 아닌 구조로 돼 있다.예산정책처는 이 점에 주목하고 "급여비 77%를 부담하는 중앙정부는 관리의무가 없고 23%에 불과한 지자체가 관리의무를 갖고 있는 것은 관리체계가 정교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부당수급을 적발하더라도 환수금액이 모두 의료급여기금으로 적립되면서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인센티브가 없어, 책임의식이 약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또 연말연초, 세원이 부족해 급여비 미지급사태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도 계속되고 있다.예산정책처는 "중장정부 역할 강화와 함께 수급권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사후 통제하기 위해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관리기능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국가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건보료 = 국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건보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중 사용자부담금은 복지부 소관 예산으로 편성돼 있다.지난해 복지부는 이에 총 6472억원을 집행했는데, 사용자부담금이 6045억원, 장기요양보험료 사용자 부담금이 427억원이었다.그러나 보험료는 기관 인건비성 경비로, 복지예산으로 분류하기 곤란하고, 인건비 예산은 각 부처에서 편성한다는 점에서 복지부 예산만으로 일괄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예산정책처의 의견이다.예산정책처는 "국가 공무원의 경우 일괄납부 하더라도 정원과 보수를 총괄하는 안전행정부가 하는 것이 적절하며, 사립학교 교직원의 국가부담금 또한 복지부보다는 교육부가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최동익 "정액상한 상향, 정률부담율도 다층화해야"노인환자 430만명은 지난해 외래 총진료비가 1만5000원보다 많아 정액부담금 1500원보다 최소 3배 이상 많은 돈을 지불해야 했다. 1만5000원을 넘는 총진료건수는 3035만건이 넘었다.1만5000원은 무엇인가? 건강보험은 65세 이상 노인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총진료비가 일정금액 이하이면 15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정액제를 운영하고 있다.기준 상한금액은 1만5000원이고, 이 금액을 초과하면 총진료비의 30%를 부담하는 정률제를 적용받는다. 1만5000원보다 단 1원이라도 초과되면 돈을 최소 3배 이상 더 내야된다는 이야기다.28일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외래진료 총진료비가 정액 상한선을 초과한 65세 이상 노인은 430만명이었다. 2008년 340만명에서 5년새 26.5%나 증가한 셈이다.이중 500원이 초과돼 돈을 더 낸 노인환자도 61만명 포함돼 있다. 1000원이 초과된 노인환자는 75만명이었다.정률제를 적용받은 노인환자 진료건수도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진료비가 1만5000원을 초과한 외래건수는 1955만건에서 3035만건으로 55.3% 늘었다. 정액상한선을 초과한 노인 외래진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노인 평균 외래진료비는 2001년 1만4351원에서 2012년 1만7803원으로 24% 상승했다. 평균 본인부담금 측면에서보면 1500원에서 5100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는 계산이 나온다.최 의원은 "총진료비가 1만5000원을 초과한 노인 외래진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2001년에 설정한 기준선이 12년 동안 단 한차례도 조정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우선 10년 이상 고정된 정액제 기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현재 단층체계인 노인 본인부담금 정률제 단계도 30%에서 10%, 20%, 30%로 다층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공중보건의사 채용에 일반의료인을 특별채용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보의 감소로 인한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서다.25일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 보건의료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최근 의과대학에 진학하는 여학생의 수가 증가해 상대적으로 남학생의 수가 감소되는 추세에 있다.또 2003년부터 도입된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의 경우 병역복무를 이미 마친 남학생들도 입학함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 활용가능한 인원은 더욱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김 의원은 공보의 채용 범위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개정안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취약지역에 배치할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한 경우 일반의료인을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일반의료인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포함된다.김 의원은 "공보의 채용 확대에 따라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