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직장보험료 간 부과체계가 달라 이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개편이 내년 초 가시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21일 오전 열린 건보공단 국회 현안보고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부과체계가 지역과 직장이 분리돼 각기 차등화된 부담을 갖고 있고 이에 대한 부작용과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원들은 시급한 개편을 촉구했다.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지난해 1월부터 쇄신위원회를 만들어 대안을 만들었는데 7월에 또 TF를 구성해 개편안을 만든다면서, 언제까지 반복만 할 지 개선의지가 있는 지 의심된다"고 질책했다.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도 "부과기준이 20여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연 7000만건에 가까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데도 개편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소득중심 개편을 촉구했다.이에 김 이사장은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부작용 등 보완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55가지 개편안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이고 개편까지는 중반까지 온 것 같다. 법 개정을 감안하면 내년 초나 상반기 안에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일산병원의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해 개원 13년만에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피력했다.또 공공병원은 흑자·적자와 무관하게 기본진료를 선도적으로 이끄는 병원이기 때문에 일산병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 이사장은 21일 오전 열린 건보공단 국회 현안보고에서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김 이사장은 "일산병원은 보험자 모델병원으로서 정부 요구의 각종 기초자료를 생한하고 시범사업과 표준진료를 선도하는 병원이다. 흑자·적자를 떠나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관인 만큼 고민을 많이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현재 건보공단이 일산병원에 (재정적) 지원을 거의 안하고 있는데, 모델병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13년만에 처음으로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놨다"며 "8월 말까지 방안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지원계획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서 3대 비급여 제외 논란과 관련해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전체를 아우르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국민의 요구가 3대 비급여 급여화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 보장성 강화 고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김 이사장은 21일 오전 열린 건보공단 국회 현안보고에서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김 의원은 양승조 의원이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의 4대중증 전액 국가보장과 관련해 3대 비급여가 포함돼 있고,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항목 조사에서 3대 비급여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김 이사장은 "현재 공단에서 비급여를 포함해 4대중증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복지부 정책방향에는 비급여 언급이 없지만, 국민이 비급여를 포함시켜 보장률을 높이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모두 감안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한 4대 사회보험료(건강·연금·고용·산재) 중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만 123억원으로 드러났다.국민들에게 현금으로 걷어 수수료를 납부한 꼴로, 신용카드 징수액이 225억원임을 감안할 때, 수수료만 절반이 넘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오늘(21일) 있을 건보공단 국회 현안보고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질타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김 의원이 최근 공단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대보험 징수액 78조600억원 중 신용카드 등을 통한 수납액은 0.9%인 6900억원에 불과하지만, 수수료는 전체 225억원 중 54.7%에 달하는 123억원 나타났다.계좌자동이체와 표준 OCR고지서 수납 등 평균 수수료는 건당 70원에 불과하지만, 신용카드 수납 평균 수수료는 건당 4082원으로 평균 수수료의 58배에 달하는 것이다.공단은 올해 신용카드 수수료 예산액을 119억으로 책정해뒀지만, 이를 공단에서 대납한다는 것이 알려지자 카드 수납액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이 김 희원의 분석이다.김 의원은 "이 추세대로라면 소요액이 최대 150억원에 달 할 것으로 보여, 31억원 정도가 부족한 상태로 오는 10월부터는 더 이상 카드 수납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일부 국민으로 한정된 편의를 전체 국민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현재 카드 수납이 당초 도입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카드 수납의 도입취지는 당초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가입자나 영세 체납사업장에 한해 제공되는 혜택이었지만, 현재 신용등급 6등급 이상(전체 10등급), 월 가처분소득 50만원 이상자들도 사용하고 있어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다.또 건강보험의 ‘지난 3월 사업장 카드납부는 5인 미만 100만원 이하 고지사업장 중 체납사업장 26만6774건(5466억원)의 2.6%인 6977건((42억(0.8%))으로 매우 소규모다.카드 납부금액도 건당 60만원으로 지역 저소득층(월 부과 3만원 이하)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높은 계층이다.이에 김 의원은 "처음 도입취지에 맞지 않게 대부분이 고소득자 중심으로 납부되고 있고, 카드사의 부가혜택을 위한 카드 수납으로 변형됐다"며 개선을 요구했다.아울러 그는 "4대 사회보험료도 국세 납부 수수료의 납부자 부담 원칙과 같이 해야 한다"며 법적근거 마련을 당부했다.

[종합]=식약처 국회 현안보고 슈도에페드린 복합제 감기약에 대한 전문약 전환이 유력하게 검토될 전망이다.다소비 일반약이나 어린이·노인 대상 의약품에 대한 수거 검사도 강화된다.20일 식약처 정승 처장은 국회에서 열린 현안보고에서 이 같이 말했다.이 날 식약처는 의약품 분야에서 슈도에페드린 감기약, 타이레놀 후속조치, 향정약 RFID, 자궁경부암백신 후속조치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고했다.◆슈도에페드린 감기약 후속대책= 슈도에페드린 복합제는 마약 추출이 쉽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이에 대한 대책으로 식약처는 2단계 대안을 내놨다.1단계로 슈도에페드린 취급량 급증업소를 지도점검하고, 자율적으로 판매량을 제한하도록 조치한다는 것이다.이 같은 방안이 효과를 못 거둘 경우 2단계로 마약류유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전문약 전환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이목희·문정림·김용익 의원 등은 1단계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근본 대책을 요구했다.식약처는 이 같은 요구를 반영해 새로운 대안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단계 대책은 소량의 약을 다수 약국에서 구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 수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이에 따라 식약처는 기존 대책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의원들이 요구한 마약 추출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판매량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조치가 유일하다.결국 전문약 전환 쪽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다소비 의약품 유통검사 강화= 어린이타이레놀 사태 이후 유통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강화 조치도 진행된다.식약처는 위해성 중심의 의약품 관리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우선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다소비 의약품이나 어린이·노인 대상 의약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수거 대상이 되면 유통품목에 대한 검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게 된다.또 안전성 강화를 위해 원료의약품에 대해서도 위해요소가 있는지 추가 점검할 예정이다.◆향정약 RFID, 8월부터 시범사업= 올해 시범사업 예정인 향정약 RFID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정부는 오남용 우려가 높은 향정약과 마약을 우선으로 RFID를 부착해 관리하기로 했다.하지만 이 제도 시행을 위해 수입약은 국내에서 재포장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낱개별로는 사실상 부착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또 앰플이나 바이알의 경우 RFID 부착은 가능하지만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도 있다. 완제수입약은 개봉해서 재포장해야 하는 문제도 생긴다.식약처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미래부와 논의를 거쳐 문제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기존 계획보다 두 달 늦춰진 8월경부터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