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 수가협상에서 의료계 핵심 부대조건으로 거론됐던 성분명처방안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현재 유지되고 있는 상품명처방은 의약분업 당시 의약정 합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수가협상 자리에서 거론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임 장관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이 질의한 성분명처방 강력 추진 요구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성분명처방 부대조건안은 최근 있었던 내년도 요양기관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이 의료계에 적극 개진했던 사항으로 조건을 제안받았던 의협과 병협은 강력 반발해 실현되지 못했다.남윤 의원은 질의를 통해 협상 당시 공단의 태도를 문제삼았다.그는 "성분명처방이 중요한 이슈인만큼 수가협상에서 부대조건으로 제안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 강력하게 시행해야 할 문제"라며 "단계적으로 성분명처방을 보완, 발전시켜 추진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에 대해 임 장관은 "수가협상에서 부대조건 아이디어는 있었지만 계기가 (수가협상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합의되지 않고 검토만 된 것으로 알 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상품명처방은 의약분업 당시 의약정 대합의에 의해 이뤄졌다. 국민건강과 증진, 건보재정 안정화가 성분명처방만으로 실현되는 지 불분명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특히 그는 "성분명처방을 추진한다고 해도 인센티브 도입비용과 대비해 효과도 분석해야 하고, 의약계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하는 만큼 시간을 갖고 봐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채민(좌) 복지부장관과 이희성 식약청장산부인과와 응급의학과 수가를 파격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연내 마련될 전망이다.임채민 복지부장관은 24일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의 지적에 대해 "우선 산부인과와 응급의학과에 대해서는 (수가 현실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임 장관은 특히 "내달 초 관련 학회와 논의해 산부인과와 신생아집중치료 수가 현실화 부분은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김 의원은 전문과목 별로 수가 조정폭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김 의원은 "모든 전문과목에 일률적으로 수가 인상률을 적용할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과목별 가산율제를 운영해 과목별 격차를 줄여야 한다"면서 "과목별 균형을 맞춰야 의료자원의 수급균형과 과목간 갈등요소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특히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분만, 주산기, 신생아집중치료실 수가는 파격적으로 인상하고 산부인과와 소아과 수가도 인상폭을 더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구체적으로는 두 과목 수가는 다른 과목 인상률에 1.5배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김 의원은 또 "산부인과와 소아과 수가는 연계해서 고려돼야 한다"면서 "따로 떼어놓고 접근하면 아귀가 맞지 않는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임 장관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공감을 표했다.

내과·성형외과·정형외과 등에서 다빈도로 시행하고 있는 마취행위로 인한 사망사고가 빈번한 가운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와 전문의 초빙료 수가를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실에 따르면 마취 사고는 대부분 비전문가에 의한 의료사고로, 무호흡과 저혈압이 발생된다.이 때 비전문가가 빨리 발견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지난해 9월부터 올 4월까지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의사협회, 대한마취과학회가 참여한 '마취 안전성 강화 TF'를 구성, 운영한 바도 있지만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은 요원한 실정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이 의원은 "관련 의료사고와 함께 전문의, 비전문의, 프리랜서 마취 전문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는 마취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특히 그는 "비록 간단한 수면마취라도 그에 상응하는 감시장비와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응급장비가 의무적으로 구비돼야 하며 현재 3만9810원에 불과한 마취 전문의 초빙료 수가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년도 병원급 의료기관 수가협상 부속합의 사항에 포함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대국민운동 전개 부문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사를 밝혀 후속조치가 주목된다.임 장관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종합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지난 17일 건보공단과 병원협회는 내년도 병원 수가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부대조건 중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대국민운동을 채택하는 것에 대해 상호 공감하고 2.2% 병원수가 인상률에 합의했다.문 의원은 "현재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서 법제화 논의 단계에 있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문제를 경제적 논의를 하는 수가협상에서 부대조건으로 합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임 장관은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 사회적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 이 문제가 수가협상 부대조건으로 제시됐다면 극히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것이 사실이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현행 수가체제가 의료서비스에 비해 적정수준의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임 장관은 24일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의 지적에 대해 "현 의료체계는 의료계가 헌신적으로 희생하는 구조"라며 이 같이 밝혔다.임 장관은 그러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구성이 의료계에 불리하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가입자와 공급자, 공익 대표 위원이 균형있게 배치돼 있고, 수가 뿐 아니라 보험료도 함께 결정하기 때문에 현행 위원구성이 불합리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임 장관은 설명했다.임 장관은 또 "수가를 올린다고 해서 과다진료나 비급여 진료가 없어질 것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과다진료나 임의비급여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저수가 구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다.임 장관은 이어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늘 있는 긴장관계로 이해하고 있다"며 "가급적 적절한 수가보상이 이뤄지고 국민도 흔쾌히 부담할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요양급여비 청구 명세서에 진료의사 이름을 기재하는 이른바 '청구실명제'(진료실명제)가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임채민 복지부장관은 2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신 의원은 "진료과정에서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인과 서비스 내용이 모두 급여비 청구명세서에 기재될 수 있도록 면허권자 청구실명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임 장관은 "청구실명제 도입 문제로 이해된다"면서 "현재 내년 중 실시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 중"이라고 말했다.그는 "(청구실명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의료계의 협조가 중요하다"면서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앞서 급여비 청구실명제는 지난해 복지부와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었다.복지부는 당초 건강보험법시행규칙과 급여비용명세서 서식을 개정해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지역 공공병원들이 경영난에 허덕이면서 공공성보다는 수익성 확장에 열을 올린다는 국회 지적에 임채민 복지부장관이 지자체와 함께 관련평가와 조사를 실시하고 대책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임 장관은 24일 오전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이목희 의원의 공공병원 공공성 훼손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임 장관은 "지방이 공공병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영이 지속돼야 공공성도 유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실제로 34개 지역 공공병원들의 적자 누적이 커, 지자체 별로 경영 자체를 힘들어 한다는 것이 임 장관의 설명이다.임 장관은 "이 같은 문제로 이들 기관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평가조사를 벌여 경영개선방안을 수립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그는 "그간 지자체와 역할을 분담해 공공병원을 지원해왔는데 복지부는 장비를 중심으로 지원했다"며 "공공성이 우선이지만 경영 또한 간과할 수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노인틀니 급여화가 지난 7월부터 시작됐지만 본인부담률이 100만원 선으로 고가여서 문제가 제기됐다.김미희 의원은 24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감에서 "노인틀니 급여 사용 환자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 비용으로 외래환자 본인부담률 수준으로 낮춰야한다"며 "본인부담률 조정을 논의해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다.이에 임채민 장관은 "완전틀니 시행 3개월 정도 지났고, 내년 부분틀니가 시행되면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급여제도를 작동시켜본 뒤 본인부담율을 검토, 조정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이 제약산업 구조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최 의원은 24일 국회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김용익 의원도 지적했는데 GMP 차등평가제를 통해 부적합한 제약기업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복지부에 요구했다.동일성분 내 최고가약 사용비중이 높은 문제점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심평원 국감에서) 최고가약 처방이 많은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했는데 특정 집단으로부터 제네릭과 오리지널의 차이도 모르는 무식한 의원이라는 항의를 받았다"고 말했다.그는 "동일성분 내 최고가약이 많이 팔리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최고가약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