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감염인 중 기초수급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진료비 지원 예산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또 생존률은 3%p 이상 늘어난 반면 이들의 쉼터 공간은 60% 이상 줄여 문제점을 드러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에이즈 감염인 중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수는 2008년 962명에서 지난해 1210명으로 늘어났다.그러나 진료비 지원 예산은 2009년 이후 해마다 감소하고 있었다. 2008년 21억원이었던 지원 예산은 2009년 들어 31억6100만원으로 반짝 증가했지만 2011년에 19억6700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올해 또한 18억1400만원으로 감소했다.이 기간동안 신규 감염인은 대폭 늘어 2009년 768명이던 환자수는 2011년 888명을 기록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예산이 부족해지자 질본은 결국, 지난달 6억원의 예산을 전용해 추가투입하는 지경에 이르렀다.환자들의 자활사업 예산으로 쓰이는 쉼터 기관수 또한 대폭 줄였다. 2010년 이후 4억원 수준에서 정체돼 있으면서 기관 수도 6개에서 2개로 1/3 수준이 됐다.김 의원은 "감염인이 증가하고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진료비 지원 예산을 줄인 것은 정책적 오류"라고 지적하고 "이제 만성질환에 해당하는 만큼 경제적 지원과 사회생활 복귀를 위한 자활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기 리베이트 행정처분 기준이 의약품 수준까지 강화될 예정이다.임채민 복지부장관은 8일 복지부 2일차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임 장관은 "의료기기도 쌍벌제 적용대상이지만 아직까지는 행정처분 기준이나 벌칙, 과징금 기준 등이 상대적으로 약한 게 사실"이라면서 "조만간 강화된 기준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새 기준은 의약품과 동일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이기도 했다.임 장관은 또 "현재 의료기기 유통실태에 대해 식약청과 합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 번에 10~15명을 감염시킬 수 있어 '슈퍼결핵'으로도 불리는 다제내성결핵 환자들이 강제입원을 하고 있음에도 환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외출을 해 환자 관리에 구멍이 드러났다.결핵 검진 기간이 최장 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전염에 대해 속수무책이어서 새로운 검사법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7월 말까지 국립결핵병원인 마산병원과 목포병원에 강제입원된 결핵환자는 총 172명으로, 이 중 80.8%에 달하는 139명이 외출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외출 사유는 결핵 치료약 중 비급여 약을 사기 위해 외부로 나가야 하거나, 복합질환자 치료 또는 개인적 용무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전염에 무방비한 것으로 드러났다.결핵균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도 길어 전염 가능성을 원천차단하기 힘든 것으로 분석됐다. 검사 기간은 최장 3개월로, 2주에서 2개월 소요되는 일반결핵에 비해 기간이 길다.이 과정에서 환자들은 최종 결과가 나올때까지 거리를 활보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2시간 안에 결핵균과 내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결핵신속진단법을 도입하는 것인데, 비용 문제로 내년 6억원을 들여 보건소에만 보급될 예정이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결핵환자 치료에 국가책임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해고 "노숙인 집중치료시설과 취약계측에 확대가 시급하고, 비급여 약제의 경우 건보 급여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비급여 사용내역도 급여와 마찬가지로 보고를 의무화하는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임 장관은 8일 복지부 2일차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임 장관은 또 "DUR 점검시스템과 연계해 안전사용 관리가 가능한 지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신 의원은 우유주사로 알려진 프로포폴이 오남용돼 사망사고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관리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이후 국공립병원의 경우 저가구매 인센티브 지급으로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또 대부분의 저가구매 차액을 사립대병원이 챙겼을 뿐 건강보험 재정 절감효과는 거의 없어 합법적인 리베이트라는 지적이 현실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이런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개선방안은 폐지가 우선 검토 대안이라고 제안했다.8일 복지부가 남윤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심평원의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효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저가구매효과는 정부 예상과 달리 마이너스인 것으로 나타났다.사립병원의 경우 “보험재정에서 지급된 약가상한차액과 저가구매효과로 낮아진 보험자 부담금이 상쇄돼 사립병원에서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고 평가됐다.국공립병원은 "제도 시행 이전에는 건강보험재정과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절감으로 환원됐던 절감액이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에서는 저가구매에 의해 국공립 약제상한차액 772억원(국공립병원에 지급된 인센티브) 만큼 건강보험 재정에서 더 부담했다"고 분석됐다.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에 따른 저가구매 효과가 & 8211;772억원이었던 셈이다.남윤 의원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병원 특히 종합병원 이상에만 이익을 가져다줬을 뿐, 건강보험재정이나 환자에게는 거의 도움이 안됐다"면서 "심평원도 제도 폐지가 최우선 대안이라고 평가한 만큼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한편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늘어난 반면,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총 약가상한차액(인센티브 금액)은 1966억원에 달했다.인센티브 총액의 54.5%에 해당하는 1072억원을 45개 상급종합병원이, 37.2%에 해당하는 731억원을 249개 종합병원이 가져갔다. 결국 약가상한차액 1966억원의 92%인 1803억원을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병원에서 지급받은 것으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대형의료기관의 이익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환자 본인부담 절감액은 512억원으로 추정됐지만, 경감액의 91.7%가 종합병원 이상 기관에서 발생해 대형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일수록 더 많은 경감을 받아 환자가 받는 혜택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심평원은 이 때문에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1차 의료 활성화라는 현재의 정책방향과 불일치하고 2012년 도입한 약가산정기준(동일가정책) 도입으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상한금액 조정효과가 거의 작동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