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빅5 상급종합병원 소속 전공의들이 19일 전원 사표 제출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될 시 상급종병과 종병 등도 장벽없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정부 시범사업 확대로 의원급 의료기관과 환자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제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중인 현재 정책을 더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다만 상급종병급 의료기관까지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더라도 처방약 배송은 불허하겠다고 분명히했다. 상급종병이 비대면진료 후 처방전을 발행하더라도 처방약은 환자나 보호자 등이 직접 약국을 찾아 약사 복약지도를 받은 후 직접 대면수령하는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다.이날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과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 직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설명했다.박민수 차관은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에 진료 유지명령을 발령한 것은 의료법 제59조 1항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상응하는 처벌이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정통령 정책관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어느 정도 확산될지 상황을 살핀 뒤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시점과 방식을 정하겠다고 했다.전공의나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해 외래진료에 문제가 생기면 비대면진료로 외래진료 공백 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정확한 시점 등은 상황 점검 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정통령 정책관은 "비대면진료는 현재 의원급에서 허용하는 것을 의료기관 종별 관계없이 허용한다"면서 "재진뿐 아니라 초진까지 포함해서 환자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검토중"이라고 피력했다.정 정책관은 "(상급종병 등)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시점은 전공의 집단행동이 어느 정도 확산되느냐를 보고 상황을 판단하면서 결정한다"며 "현재 주요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난다 해도 실제 외래진료 등에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박 차관도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부연했다. 박 차관은 "비대면진료는 주로 경증 환자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병원으로 확대된다고 해서 병원 전체에 과연 얼마만큼 효용이 있느냐다. 2차급 아동병원의 경우 1차급 의원하고 진료 행태 등이 크게 차이가 안 난다"며 "그런데 지금은 일률적으로 병원급은 배제를 해놨으므로 확대하면 아동병원 같은 곳은 상당히 효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박 차관은 "(집단행동 시)상급병원 기능이 축소돼 외래환자가 바깥으로 흩어지기 때문에 외래수요가 너무 많아지면 그때 비대면진료로 외래수요를 흡수한다는 체계로 이해해달라"며 "상급병원에서 중증 환자를 수술하는데 비대면진료한다는 대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비대면진료 상급종병 전면 허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지은 게 아니므로,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내부 결정이 되면 상세히 설명하겠다"며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을 검토한다는 것은 의료체계가 흔들리고 있으므로 그 대책의 하나로서 검토하는 것이다. 나중에 상황이 해결되면 원상복구 할 생각이다. 약배송은 허용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19일 오전 10시 30분께 전국 21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를 향해 진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복지부는 현장점검 실시 후 전공의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이날부터 빅5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이 전원 사표를 내는 등 집단행동에 돌입한 데 대한 대응조치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의 수차례 호소에도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박민수 차관은 의대정원 증원 정책 이후 발동한 정부 정책에 대해 의협이 내보인 입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정부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표현한다거나, 의료 대재앙을 예고하거나,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문을 '겁박'으로 치부하는 등의 의협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는 게 박 차관 비판이다.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길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복지부는 환자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소홀함이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한다.나아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국민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가동한다.박 차관은 의협이 집단행동 명분으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으며, 독일·프랑스·일본 등 OECD 주요국과 비교할 때 2000명 의대정원 증원도 부족하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박 차관은 "전공의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한다. 집단행동에 동요말고 환자 곁을 지켜달라"며 "생사 기로에 있는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했다.박 차관은 "일부 편중된 정보만으로 정부 정책을 오해하기 정부에 더 많이 물어보고 소통해달라. 더 많이 소통할수록 더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다"며 "정부는 젊은 의사들이 집단행동 전면에 나서서 위기로 내몰리는 일이 없길 바란다. 대화와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고석 후보 용인병 단수공천은 공천특권 카르텔이 작동한 결과입니다. 능력있고 검증된 우수 국회의원인 저를 단수공천하거나 경선에 부쳐주길 간곡히 호소합니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22대 총선 컷오프(공천 배제)를 통지받은 서정숙 의원이 공천 편파성을 저격하고 나섰다.서정숙 의원은 국민의힘 용인병 당협조직이 용인지역 유일한 현직의원인 자신과 교류하지 않는 것은 물론, 단수공천된 고석 당협위원장에게 특권을 부여했다고 비판했다.여론조사를 고석 위원장만으로 진행하거나, 자신이 내 건 예비후보 공약 현수막만 일방적으로 떼버리는 등 불공정한 사태가 발생했다는 게 서 의원 주장이다.22대 총선 국민의힘 용인병 예비후보인 서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당 공천 불공정 문제를 지적했다.서 의원은 "당과 공천관리위원회의 불공정을 참다 못해 알려드립니다. 당사자 청문회를 해야 한다"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 사태를 파악하고 원천 훼방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던 우수 의원인 저를 단수공천하거나 경선에 부쳐달라"고 주장했다.서 의원은 국민의힘 공관위가 현직 의원을 경선에도 참여시키지 않고 컷오프한 것은 공정하지 않은 처사라는 입장이다.특히 서 의원은 1년여 간 공석이었던 수지구 용인병 국민의힘 지역위원장이 총선을 반년 가량 남겨놓은 시점인 지난해 8월 고석 후보로 결정됐다고 문제삼았다.아울러 서 의원은 여당이 고석 후보만 지정해 단독으로 여론조사를 한다는 당원과 주민의 의혹제기성 항의전화도 받았다고 했다.서 의원은 "용인지역 현직 의원인 저와는 교류도 차단된 채 불공평과 특권난무 즉, 입시로 말하면 공천특권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었다"며 "지독한 용인병 지역의 1년 반에 걸친 불공정 환경으로 현수막을 적절한 개수로 달아도 용신 수지구청이 떼버리고 고석 당협위원장은 수 십개를 다는 특혜를 몇 달 동안 누렸다"고 피력했다.이어 "용인시과 수지구는 전직 당협위원장인 이상일 시자ㅓㅇ의 사유물인가?"라며 "초선 자치단체장이 당선되자마자 규칙을 어기고 당내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당과 공관위는 불공정 당사자 청문회를 하거나 저를 단수공천 하거나 경선에 부쳐달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윤석열 대통령 발언으로 촉발된 약 배송 제도화 이슈가 결국 국회 의원 입법 방식으로 풀릴 전망이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비대면 진료 관련 약 배송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즉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한다'는 약사법 조항에 예외조항을 만들어 약 배송을 허용하겠다는 법안의 주요 골자다.한국경제신문 보도를 보면 예외 조항으로 ▲대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의해 교부된 처방전에 따라 그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을 환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그 약국 또는 점포에서 판매하는 일반약을 환자에게 인도하는 경우가 신설된다.조 의원의 법안 발의가 복지부와 협의를 거쳤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당정과 대통령실과 조율이 있었을 가능성은 높다. 이미 국민의힘은 총선 공약으로 공공심야약국을 통한 약 배송 허용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이미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평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에 관해서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사실상 약 배송 제도화를 시사하는 발언이었는데, 정부보다 먼저 여당이 화답을 한 셈이다.이에 대한약사회도 약 배송 허용 약사법 개정안 저지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비대면 진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5개나 발의돼 있다. 약 배송 관련 약사법 개정안 발의는 21대 국회에서 처음이다.그러나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 의료법 개정안도 계류 중인 데다, 21대 국회 임기도 사실상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4.10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승리할 경우 총선 이후 열리는 21대 마지막 원포인트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속전속결로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금정구 국민의힘 소속 광역‧기초의원 전체가 14일 현역 백종헌 의원 지지를 선언했다.국민의힘 후보가 복수 출마를 선언한 지역에서 현직 광역·기초의원들이 백 의원 지지를 결정한 것은 이례적이다.부산시의회 윤일현(금정1), 이준호(금정2) 의원과 최봉환, 하은미, 최종원, 강재호, 정윤철, 김태연, 김진아 구의원 등 부산 금정구 국민의힘 소속 광역·기초의원들은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백 의원 지지 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이들은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수호와 민생경제 회복의 분수령이 될 제22대 총선에서 거대 야당에 맞서 윤석열 정부의 개혁과제를 이행할 적임자는 백 의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백 의원은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을 역임하며 부산지역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지방선거를 대승으로 견인했다”면서 “선거 때마다 기웃거리며 금정구를 후퇴시킬 후보에게 대한민국 대전환, 금정 발전을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금정 주민들을 향해 “누구나 금정발전을 말할 수 있지만 아무나 금정발전을 해낼 수 없다”며 “중단없는 금정 발전을 위해 힘 있는 일꾼이자 검증된 실력이 보증하는 백 의원이 다시 일할 기회를 만들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한편 백 의원은 지난 1일 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그는 금정구 발전을 위해 지속 가능한 성장, 교육‧문화, 지역균형발전, 건강‧행복 등을 키워드로 하는 중‧장기 발전 계획을 공약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025학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설립 등 필수의료 대책,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주요 현안이 산적했지만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열리기 어려운 분위기다.오는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된 데다 여야 각자 원하는 입법 방향이 달라 여야 간사단의 복지위 개최 일정 합의가 난항에 빠졌다.12일 국회 복지위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간사실 관계자는 "민주당은 2월 상임위를 열어 정부여당에 질의하고 싶은 현안이 많아 개최를 요구했지만, 여당이 협의에 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설날 연휴가 끝나는 12일 이후 여야 협의로 2월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이 잡힐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정부여당이 협의에 끝까지 응하지 않으면 복지위 개최가 불가능하다는 게 고영인 간사실 관계자 설명이다.2월 임시국회는 개별 상임위원회가 소관 정부부처로부터 올 한해 정책 운영 방향 등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열리는 게 보편적이다.복지위의 경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새해 계획을 보고받고 관련 현안이나 정책을 질의해왔다.특히 최근 복지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을 3058명에서 2000명 늘리는 증원 정책을 공표하면서 이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들은 총파업, 단체 사표 등 집단행동 채비에 돌입했다.나아가 민주당이 필수·지역의료 살리기를 명분으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면서 해당 법안들에 대한 민주당과 정부여당 간 시각차도 여전한 상황이다.아울러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허용 범위를 전면 확대해 24시간 비대면진료를 실현하고, 의료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또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비대면진료 활성화와 함께 처방약 원격배송 허용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법제화에 큰 변화가 예고됐다.이에 2월 임시국회에서 의대정원 증원,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입법, 비대면진료·약배송 시범사업 등 보건의료 현안을 살피고 새해 업무 계획을 들을 필요성이 커졌지만 22대 총선에 따른 여야 경선·공천 일정으로 복지위 개최는 어렵다는 게 복수 국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고영인 간사실 관계자는 "민주당은 의대정원,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입법,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등 의료현안 질의와 새해 업무계획 보고를 받기 위한 상임위·법안소위 개최를 요구하고 있지만 협의가 원만하지 않다"며 "이대로라면 2월 임시국회는 열리지 못할 것이다. 4월 총선 직후와 5월 임시국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다른 관계자도 "여당이 2월 임시국회를 안 열겠다는 상황 자체가 낯설다. 심사해야 할 주요 법안이 쌓여있어 총선 이후 임시국회만으로는 촉박하다"며 "2월은 사실상 업무보고 국회로 항상 열었었다. 국회를 거부하는 여당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료계를 향해 전국의사 총파업, 전공의 사표 등 집단행동이 아닌 정부와 대화에 참여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2025학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비과학적이고 정치적 결정이란 일부 비판에 대해서도 박민수 2차관은 국책연구기관 KDI와 보건사회연구원,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를 참고했다며 반박했다.의대증원으로 의학교육 품질이 저하될 것이란 주장 역시도 사실이 아니며, 기초의학 등 각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필수의료와 실습교육을 내실화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게 박 차관 설명이다.박 차관은 8일 오후 4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박 차관에 따르면 아직까지 의대증원에 반발해 구체적인 파업 움직임을 보이거나 파업이 발생한 의료기관은 없다.다만 전공의협의회가 조만간 임시총회를 갖고 단체행동에 나설 우려가 있고 대한의사협회 역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총파업 등을 결정할 수 있는 만큼 복지부 입장에서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해야 한다고 했다.만약 현장에서 집단휴진 등으로 의료진이 현장을 이탈하게 되면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휴대전화가 꺼지거나 우편을 받지 않더라도 업무개시명령의 법적 효력과 근거는 명백하다고도 했다.박 차관은 의료계를 향해 회유성 메시지도 전달했다. 불합리한 의료제도는 함께 논의하며 과감한 개혁으로 바꿔 가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계가 요구한 사법 리스크 완화도 신속 이행한다는 방침이다.법무부가 중과실이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 형 감면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사건 처리 절차를 개선할 것 역시 대검찰청에 지시했다고도 했다.박 차관은 의료개혁을 신속 추진하기 위해 의료개혁특위 논의에 나서는 동시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협의하고 대화하겠다고 했다.그는 "의대정원 증원은 의약분업 과정에서 의사 반대에 밀려 정원을 감축한 이후 19년간 정체했고, 이후 정치적 고려 때문에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다"며 "정부가 제시한 규모가 과학적이지 않다면 과연 어떤 게 과학적인지 되묻고 싶다. 오직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증원이 돼도 교육 질이 떨어질 우려는 없다. 의사 공급이 늘면 의사 인력에 대한 초과 수요가 해소돼 의대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며 "정부는 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범정부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이어 "의료진에게 당부한다. 집단행동이 아닌 정부와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며 "일부 집단행동 움직임에 동요하지 말고 지금처럼 환자 곁을 지켜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급이 불안정한 디히드로코데인 복합 진해거담제 4개 품목과 경장영양제 2개 품목에 대한 대응방안을 8일 논의했다. 제12차 의약품 수급불안정 민관협의체에서다.진해거담제 4개 품목은 호흡기 질환 유행 등으로 전년비 월평균 청구량은 증가했지만 제약사 공급량이 감소했다. 대원제약 코데원정, 유한양행 코푸정, 종근당 코데닝정, 삼아제약 코데날정이다.특히 1개 품목은 공급 중단이 예정돼 타 제품 생산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경장영양제 2개 품목은 수입 제품으로 전체 수입량이 전년비 증가하고 있지만 전쟁 상황 등 최근 국제 정세 영향 등으로 공급이 위축되고 있다.비브라운코리아 하모닐란액, JW중외제약 엔커버액이 공급 위축약이다.남후희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알리미 등으로 제약사로부터 공급 부족·중단 보고된 약을 안내할 예정"이라며 "관련 현황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 확대를 위해 6개 성분(12개 품목)은 약가 인상, 3개 품목은 식약처 행정 지원 등이 진행했다.복지부는 현재 5개 품목은 도매 재고율 30~50% 수준으로 안정화 추이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툴로부테롤 패취류는 공급 불안이 계속되고 있어 증산조건부 약가 인상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 가운데 '비상임이사' 직책 추천권을 보유한 외부 직능단체 1개를 제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현행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 이사회 임원을 기관장 포함 총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 중인데, 국민건강보험법이 심평원 임원을 16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두 법률 간 상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8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은 이같은 내용의 건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강기윤 의원은 공공기관운영법이 임원을 총 15명 이내로 규정 중인 것과 달리, 건보법이 심평원 임원을 16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임원 수 상충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봤다.강 의원은 16명의 심평원 임원 중 상임이사 5명을 제외한 11명의 비상임이사 가운데 외부 추천직으로 임명되는 1명을 삭제해 법률 간 충돌을 없애고 건보법의 완결성을 제고하는 법안을 냈다.쉽게 말해 심평원 비상임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외부 직능단체 1개를 제외·삭제하자는 게 법안발의 취지다.현재 심평원 임원 현황을 보면 강중구 심평원장을 포함한 5명의 상임감사, 상임이사를 제외하면 11명이 비상임이사 자리다.비상임이사직 중 의약관계단체 추천 선임직 1명은 공선인 상황이며, 나머지는 각 계 추천 후 복지부 장관 임명 절차를 거쳐 선임되고 있다.구체적으로 대한약사회 추천인, 대한병원협회 추천인, 대한치과의사협회 추천인, 대한의사협회 추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추천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추천인, 한국경영자총협회 추천인,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추천인, 소비자권익포럼 추천인, 복지부 장관 임명인(당연직)이 현재 10명의 심평원 비상임이사진이다.총 11명인 심평원 비상임이사를 선임절차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의약관계단체 추천인 5명, 건보공단 추천인 1명, 노동조합 추천인 1명, 사용자단체 추천인 1명, 농어업인단체 추천인 1명, 소비자단체 추천인 1명, 복지부 당연직 1명이다.강 의원안 대로라면 복지부 당연직 1명을 제외한 10명의 비상임이사 외부추천권한 중 1명을 삭제하게 된다.강 의원은 "공공기관법과 건보법 간 상충문제를 해결하고 건보법 완결성을 향상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