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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관련 규정 개정시 예고기간 60일 엄격 적용"보험의약품을 신규 등재하는 약제급여목록상한금액표 외에 앞으로 모든 약제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서는 60일 이상 행정· 입법예고 기간이 주어진다.그만큼 급여기준 확대나 일부 신약의 등재 시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얘기다.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이 같은 정부 방침을 재확인했다.16일 이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 FTA 협정에 따라 의약품(의료기기 포함) 가격산정과 급여, 규제 등과 관련된 법령 제정·개정·폐지 시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시나 훈련, 예규의 수립·시행·변경 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와 관련된 법령이나 고시 등도 마찬가지다.예외를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은 전시나 팬데믹 등을 염두한 것이어서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이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복지부 관계자는 "한미 FTA 의약품 분야 협정문에 맞춰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향후 양국간 재협의를 통해 변경하면 모를까 이 원칙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행정안정부가 작성한 관련 지침은 재검토기한을 2016년 12월31일까지 정했다. 양국의 추가협의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은 있지만 당분간 60일 예고기간은 감수해야 한다는 이야기다.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급여기준 변경 등 일부 예외를 인정해 숨통을 틔워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복지부 통상담당 관계자는 "유리한 것은 기간을 단축하고 불리한 것은 늘려달라는 말인데 제도의 일관성과 예측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60일은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2012-04-17 06:44:54최은택 -
새누리당 "25일 본회의 열고 약사법 개정안 처리"황우연 원내대표상비약 편의점 판매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18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15일 이달 마지막 주에 본회의를 열어 민간인 불법사찰 특검법, 약사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황 원내대표는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4월 마지막 주께 원포인트 국회를 열 계획"이라며 "25일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황 원내대표는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특검법을 비롯해 북한 미사일 관련 대북결의안, 불법사찰방지법, 국회선진화법, 북한인권법, 약사법을 포함한 민생법안"이라고 설명했다.통합민주당이 새누리당의 원포인트 본회의 추진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그러나 민주당도 불법사찰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개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반대 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결국 18대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폐기될지 아니면 통과될지 여부가 이달 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약사법 개정안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 심의는 마무리됐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처리하지 못했다. 결국 법사위 의결과 본회의 통과만 남겨 놓고 있다.2012-04-16 06:44:53강신국 -
다시 시작된 여론몰이…편의점 판매 약사법 꿈틀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일간지의 여론몰이가 다시 시작됐다.복지부는 4월말, 5월초 임시회를 기정 사실화하고 법률안을 재점검하느라 분주하다.국회도 더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다. 3박자가 맞아 떨어진 셈이다.중앙일보는 '총선 후 경제 과제 이것만은 챙겨라'는 제목의 12일자 사설에서 "편의점에서 가정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 등은 여야가 다툴 대상이 아니다"며 신속 처리를 주문하고 나섰다.경제지 등 다른 신문들도 유사한 내용의 기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마치 총선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일간지들의 여론몰이에 다시 시동이 걸린 것이다.복지부도 임시회 준비에 분주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가 임시회를 소집해야 처리되겠지만 일단 4월말이나 5월 초순경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정경실 신임 의약품정책과장도 데일리팜과 인터뷰에서 "19대 국회로 넘겨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론"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사회적인 논란을 거쳐 일정정도 합의가 이뤄진 쟁점인 만큼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민과 약계, 복지부가 합의한 내용이 법률에 담겨지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국회 한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한다는 미명하에 임시회 소집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야당도 거부할 명분이나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약사법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이전에 법제사법위원회가 소집돼야 한다.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절반가량이 이번 총선에서 낙마해 의결정족수를 채우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새누리당 의원 절반이상이 물갈이 되는 등 여야 현역 의원들이 상당수 19대 국회에 입성에 실패해 본회의 또한 의결정족수 충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민주통합당의 내홍은 또다른 변수다. 사실상 4.11 총선 패배를 선언한 민주통합당은 지도부 사퇴 등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후유증이 한달 이상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내부에서 흘러나올 정도다.따라서 여야 원내대표단의 의사일정 합의와 의사정족수 충족이라는 두 가지 문제가 동시 해결돼야 한다는 점에서 약사법 개정안 처리는 녹록치만은 않은 상황이다.18대 국회 마지막날은 다음 달 30일로 47일의 말미가 있을 뿐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약사법개정안은 자동 폐기돼 처음부터 수순을 다시 밟아야 한다.이에 대해 국회 야당 한 관계자는 "많은 논란을 거쳤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도록 사실상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 서두를 이유도 없지만 그렇다고 늦출 이유도 없다"며 야당의 동조 분위기를 간접 시사했다.한편 약사법개정안은 지난 임시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심의까지 마쳤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못했다.2012-04-13 06:45:17최은택 -
의사출신 후보 3곳 경합...의약사 각 1곳 유력시의사출신 지역구 출마 후보자들이 예상외로 고전할 것으로 보인다.안홍준 후보만 유일하게 우세지역으로 분류됐고 3명의 후보는 경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약사출신은 김상희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가운데 김미희 후보는 경합으로 분류됐다.11일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130(23)~153석(26), 민주통합당은 128(20)~148(22)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돼 제1당을 놓고 막판까지 초박빙 승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비례대표(가로)를 포함한 수치다.또 통합진보당은 11(6)~17(7)석, 자유선진당은 3(1)~6(2)석, 무소속 1~4석으로 예측됐다.의약사 출신 후보들이 출마한 지역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우선 의약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성남중원은 약사출신인 김미희 후보와 의사출신인 신상진 의원이 48.8% 대 45.2%로 오차범위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의사출신인 부산 중.동구의 정의화 의원은 46.2%로 42.2%로 조사된 민주통합당 이해성 후보와, 서울 송파갑의 박인숙 후보는 51.9%로 46.12%인 민주통합당 박성주 후보와 경합으로 분류됐다.창원마산회원의 안홍준 의원만 54.2%로 40.7%인 민주통합당 하귀남 후보를 14% 가량 격차를 보이며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치과의사 출신인 전북 고창부안의 김춘진 민주통합당 후보도 43.6% 득표가 예상돼 당선이 확실시 된다.반면 무소속 돌풍을 일으킨 부산진갑의 정근 후보는 23.3%로 김영춘 38.5%, 나성린 38.3%와 10% 이상 차이를 보이면서 일단 당선권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또 부산 해운대기장갑의 고창권 통합진보당 후보도 40.5%로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와 17% 가량 격차를 보이고 있지만 의외로 높은 득표가 예상되고 있다.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환경부장관을 지낸 치과의사 출신 이재용 무소속 후보도 대구 중.남구 선거구에서 28.7%로 2위를 기록했지만 당선권에서는 사실상 벗어났다.약사출신은 부천소사에 출마한 김상희 후보가 53.5%를 얻을 것으로 조사돼 43.5%인 차명진 후보를 제치고 당선이 유력시 된다.한편 의사출신 비례대표 후보인 새누리당 신의진 후보, 민주통합당 김용익 후보, 자유선진당 문정림 후보는 예상대로 국회 입성이 사실상 확정됐다.2012-04-11 18:41:10최은택 -
[출구조사] '김미희 48% vs 신상진 45%' 경합의약사 맞대결 관심지역인 경기 성남중원 선거구 출구조사에서 통합진보당 김미희 후보가 우세한 가운데 신상진 후보와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 부천소사 김상희 후보는 당선이 유력시 된다.11일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사출신인 김미희 후보는 출구조사에서 48.5%를 득표해, 42.5%인 신상진 후보보다 3% 가량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오차범위 경합이어서 결과는 아직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반면 경기 부천소사의 김상희 후보는 53.8%를 얻어 당선이 유력시 된다.2012-04-11 18:16: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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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7명 원내진출 유력시…약사 2명 '고군분투'국회의원 총선거가 오늘(11일) 전국 246개 선거구에서 동시 실시된다. 이번 총선에서는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 등 총 300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된다.의약사 출신 국회의원 후보들은 전국 14개 지역 선거구에 출마해 지난 13일간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이중 의사출신은 부산 중동의 정의화(65, 부산의대), 경남 마산의 안홍준(62, 부산의대), 서울 송파갑의 박인숙(65, 서울의대) 등 새누리당 후보 3명의 국회입성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또 고창부안의 민주통합당 김춘진(59, 경희치대) 의원도 유력후보 중 하나로 거론된다.무소속 바람을 일으킨 부산진갑의 정근(51, 부산의대) 후보 또한 새누리당과 야권연대 후보를 누르고 당선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의·약 맞대결로 주목받고 있는 성남 중원의 신상진(56, 서울의대) 후보와 통합진보당 김미희(46, 서울약대) 후보 중 누가 승자가 될지도 최대 관심거리다.만약 신상진 후보가 이기면 19대 국회에 진출하는 의사출신 국회의원은 8명 이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새누리당 비례대표 7번 신의진 연세의대 교수, 민주통합당 6번 김용익 서울의대 교수, 자유선진당 1번 문정림 전 가톨릭의대 교수는 일찌감치 국회 입성 티켓을 받아놨다.이밖에 의사출신 후보는 부산해운대 통합진보당 고창권 후보(46, 인제의대), 같은 당 강원동해 박응천(55, 조선치대) 후보, 대구 중남구 무소속 이재용(57, 서울치대) 후보 등이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한의사 출신은 서울 강서 정통민주당 김영권(51, 경희한의대) 후보가 유일하다.약사출신은 김미희 후보 외 부천소사에서 초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는 김상희(57, 이대약대) 후보만이 유일하게 당선권에 근접한 것으로 분석된다.약사출신 후보로는 고양덕양을 진보신당 김선아(40, 숙명약대), 무소속 울산 중구 유태일(60, 중대약대), 대구 북구 양명모(52, 영남대약대) 등 3명이 더 있다.또 김경자 전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도 비례대표로 민주통합당 29번 순번을 받았지만 당선권에서는 벗어나 있는 상황이다.결국 19대 국회에 의사출신 국회의원은 최소 7명 이상이 입성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약사는 단 한명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상대적으로 원내 약계 영향력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2012-04-11 06:44:49최은택 -
보건노조, 병의협에 4.11 총선 투표권 보장 요청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보건의료노조)이 7일 보건의날을 맞아 '국민건강권 지키기 4.11 투표운동 선언문'을 채택하고, 11일 의료기관 노동자가 온전히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협회에 임시공휴일 보장을 요청했다.보건의료노조는 6일 오전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를 차례로 방문하고 임시공휴일을 지키지 않으면 의료기관 노동자들의 투표 참여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임시공휴일 준수와 교대 근무자들의 투표권 행사를 위한 충분한 시간 제공이 필요하는 입장을 전달했다.의료기관 노동자 개개인이 근무 기관에 투표시간 청구를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의료기관 특성상 교대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각 협회 차원의 계도와 독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각 협회에 ▲의료기관들이 임시공휴일을 휴무일로 지정하고 투표권을 보장하고 있는 지 점검해 줄 것과 ▲불가피한 교대근무 시 투표권 행사할 수 있도록 조기출퇴근 등 조취를 취할 수 있도록 공식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이와 함께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날을 맞아 7일 낮 12시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유지현 위원장과 현장 노조간부 50여명과 함께 '국민건강권 지키기 4.11 투표운동 선포식'을 갖고 투표 참여를 호소할 예정이다.특히 노조 측은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 도입 찬성 후보자 낙선운동과 의료 공공성 강화 및 무상의료 실현에 앞장서는 후보 당선운동 ▲의료기관 노동자 투표권 보장운동 ▲물가 및 전세폭등, 부자감세, 4대강 사업, 한미FTA 날치기 등을 전개한 세력들에 대한 심판투표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노조는 18대 국회에서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도입 ▲건강관리서비스 상업화 ▲개인건강정보 민영보험사 공유 등 영리화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중 이번 선거에 출마한 34명을 추리고 이들의 명단을 공개했다.대상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역임했던 전재희(새누리당) 후보를 비롯해 이재선(자유선진) 보건복지위원장, 강석호(새누리), 김을동(새누리), 심재철(새누리), 손숙미(새누리), 홍사덕(새누리) 등 새누리당 28명, 자유선진당 4명, 무소속 2명이다.2012-04-06 11:29:49김정주 -
당별 복지정책 평가, 새누리-미흡·통합진보-가장 충실4.11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가 평가한 각 정당의 복지정책에서 새누리당이 최하점을 받고 통합진보당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은 오늘(5일) '정당의 복지정책 공약 평가보고서'를 발행하고 오는 11일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정당 선택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평가는 국회 원내 의석 수를 확보한 5개 정당(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의 공약을 대상으로 ▲보편적 복지의 명시적 천명 ▲사회적 위기의 해소 ▲주요 대상 집단의 욕구 충족의 충분성 ▲복지재원의 확보 ▲복지의 공공성 확보 ▲성평등의 구현 등 6대 원칙에 따른 27개 기준 반영도를 평가한 것이다. 27개 기준에 대한 반영도를 살펴볼 경우, 통합진보당이 92.6%(25개)로 반영율이 가장 높고, 민주통합당은 85%.2%(23개), 창조한국당은 33.3%(9개), 자유선진당은 25.9%(7개)로 나타났고, 새누리당이 11.1%(3개)로 가장 낮게 나타나 정당별로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의지가 공약에 반영된 정도에 차이를 보였다.원칙별 평가 결과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보편적 복지의 원칙이 공약에 충실히 반영되어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매우 소극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평가됐다.참여연대는 “새누리당은 전체적인 정책기조가 저소득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아동수당도입, 무상보육, 의무교육, 반값등록금,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보편성에 기반하고 있으며 한발 더 나아가 통합진보당은 재벌개혁, 부자증세, OECD 평균수준의 복지재원 확보 등 지출과 세입에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공약하고 있다”고 밝혔다.복지재정의 확보의 경우, 새누리당은 연간 연평균 13조원을 민주통합당은 연평균 32조원을, 통합진보당은 연평균 92조 확보를 공약으로 제시했다.참여연대는 "재정의 규모가 가장 과감하게 책정이 된 것은 통합진보당이며, 조세정의에 입각한 재정확보방안을 제시한 점에서 실현가능성까지 확보했다"고 평가했다.또한 "민주통합당의 복지재정은 GDP 상의 3-4%p 정도의 상승효과를 줄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이지만 OECD 평균 공공복지지출비와 비교할 때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재원확보방안이 명확하지 않고,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도 관련 공약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모든 정당이 복지공공성 확보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공공성 강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공공인프라 확충 관련해서 새누리당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공공병원 확충 등을 제시했다.특히 통합진보당은 공공산후조리 서비스나 공공상조회 등 독창적 공약을 내놨다.2012-04-05 13:59:5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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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출신 후보들 '초박빙'…의사출신 무소속 돌풍경기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약사출신 김상희·김미희 후보가 초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출신인 정근 후보는 부산지역에서 무소속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먼저 3일 발표된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 여론조사 결과 부천 소사구에서 약사출신인 민주통합당 김상희(57, 이대약대) 의원은 35.1% 지지로, 36.1%인 새누리당 차명진 후보와 초박빙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의약간 맞대결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성남 중원 선거구에서는 기호일보 여론조사에서 의사출신인 신상진(57, 서울의대) 후보가 39.7%, 약사출신인 통합진보당 김미희(46, 서울약대) 야권연대 후보가 36%로 오차범위에서 승부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새누리당 텃밭인 부산진갑 선거구에서는 의사출신인 정근(51, 부산의대) 후보가 무소속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한국갤럽과 엠브레인이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근 후보는 25.1% 지지로 민주통합당 김영춘 후보(21.2%), 새누리당 나성린 후보(20.8%)를 앞질렀다.같은 달 아이앤리서치 조사에서는 나성린 후보 37.7%, 김영춘 후보 28.2%, 정근 후보 25.2%로 순위가 바뀌었지만 의미있는 지지세를 이어갔다.이와 함께 지상파 방송 3사 여론조사에서 경기 광명을에 출마한 전재희 전 복지부장관은 44.5%, 충남 천안갑에 출마한 양승조 후보는 41.9% 지지로 상대후보들을 큰 격차로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다.한편 이번 4.11 총선에는 의약사 12명이 출격했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의사출신 후보는 정의화(부산 중동), 안홍준(경남마산), 박인숙(서울 송파), 고창권(부산 해운대), 박응천(강원 동해), 이재용(대구 중남구) 등이 있다.또 약사출신은 유태일(울산 중구), 양명모(대구 북구) 후보 등이 지역구 선거에 출마했다.2012-04-04 06:44:43최은택 -
시민단체, 야권연대 12대 복지 등 정책의제 협약참여연대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연석회의)가 4일 야권연대에 속하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과 각각 주요 민생복지의제에 대해 정책협약식을 개최한다.연석회의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에 복지국가 실현을 목적으로 그간 요구해온 12대 민생복지 의제와 35개 정책과제 중심으로 협약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협약안은 지난 2월부터 여야 각 당에 요구했던 12대 민생복지안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보장성 강화와 지불제도 개선, 공공의료 확충 등 보건의료정책 ▲GDP 대비 공공복지 지출 15% 확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 ▲국공립 보육시설 30% 확중 등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 철폐 등으로 압축된다.협약식은 민주통합당이 4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통합진보당이 같은 날 2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각각 개최된다.이 자리에는 민주통합당, 진보통합당 각 지도부와 권미혁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신동우 주거연합정책위원장, 양성윤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부다표, 한만중 전국교원노조 부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2012-04-03 14:19:4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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