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약국외 판매약 제도 도입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만약 안전성 약화로 인한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크다는 판단에서 약국외 판매약을 도입한다면 판매처와 대상 약제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제출 약사법개정안 검토보고서를 상임위에 제출했다.전문위원실은 먼저 "우리나라에서 비처방약의 약국외 판매제도 도입 여부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긍정적 측면에서는 의약품 구입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의료선택권 보장이라는 점에서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거꾸로 오남용으로 인한 약화사고나 응급상황 발생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은 대표적인 부정적 측면이라고 분석했다.전문위원실은 그러나 "만약 국민들이 의약품을 필요한 때 구입할 수 있도록 편의성 제고가 필요하고, 안전성 약화로 인한 비용보다 편익이 크다는 판단에서 약국외 판매약을 도입한다면 판매장소(약국)에 대한 규제완화와 함께 대상 의약품 선정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판매장소의 경우 "일반소매점까지 단순 확대하기보다 적어도 연중 휴무없이 24시간 영업하는 점포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편의점을 예시했다.또 "약국외 판매약은 가급적 확실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의약품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진통해열제, 감기약 등 복용시 주의사항, 금기사항 등이 다수 있는 의약품은 오남용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아울러 "제도시행 초기부터 판대매상 의약품을 광범위하게 지정하기보다 편의성과 안전성의 조화를 위해 향후 제도시행 추이에 따라 판매대상 의약품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약국외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 상정이 전격 결정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의원은 6일 오후 이 같이 합의했다.이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는 내일(7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신규 법안으로 약사법개정안을 상정한 뒤, 복지부와 식약청 현안업무를 보고받게 된다.하지만 2월 임시회 상임위 일정이 내일로 끝나고 총선 전에는 더 이상 열릴 가능성이 없어 18대 국회내 약사법개정안 통과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약국 외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 상정여부가 오늘(6일)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6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일(7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복지부와 식약청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또 신규 법안상정이나 법안소위 등 다른 일정은 오늘 중 여야 간사 협의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약국외 판매약 약사법 상정여부는 사실상 오늘 결판날 것으로 보인다.국회 한 보좌진은 "실무협의 없이 의원들이 직접 협의를 진행 중이다. 신규법안 상정여부 등도 직접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약국 외 판매약 도입 약사법 개정안 2월 상정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법률안을 통과시키는 것과 심사하는 것은 별개 사안이라는 논리다.민주통합당 관계자는 3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약사법 상정여부는) 새누리당(한나라당)에 달렸다. (그 쪽에서) 상정요청이 있으면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그러나 "여당 간사의원실 쪽과 연락이 닿지 않아 약사법은 커녕 상임위 의사일정조차 협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귀띔했다.그는 "약사법개정안은 (정확히 말하면) 여당 간사의원인 신상진 의원이 요청하면 상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로써는) 우리가 법률안 상정과 검토를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나서서 약사법 상정요청은 하지 않겠지만 신 의원실이 원하면 동의해 주겠다며 논란의 화살을 신 의원 측으로 돌려버린 것.이와 관련 신 의원 측 관계자는 "의원과 보좌진들이 모두 지역에 내려가 임시회 협의가 원활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임시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만큼 시급한 민생법안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임위를 소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이 같은 반응은 약사법개정안이 18대 국회에서 처리되기 힘든 상황에서 상임위를 열어 신 의원 자신이 논란의 중심에 설 이유가 없다는 정치적 셈법으로 풀이된다.한편 2월 임시회는 오는 16일까지 열흘 가량 남아있다. 상임위 의사일정이 뒤늦게 잡힐 수도 있지만 신규 법안 상정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2월 임시국회가 6일부터 본격화된다.여야는 최근 임시회 의사일정에 합의하고 오는 9일과 10일, 16일 사흘간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상임위원회는 본회의 전인 6~7일, 13~15일 사이 개최 가능하지만, 사실상 첫주 사흘이 정점이 될 전망이다.실제 국회 행안위와 외통위 등은 6일부터 상임위 의사일정에 돌입한다.이에 반해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 간사의원이 상정(회부) 법안은 커녕 의사일정 실무협의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여당 간사의원인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실이 총선준비에 본격 돌입하면서 연락이 닿지 않는 산태로 알려졌다.이 때문에 야당 간사의원실과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실은 신 의원 측의 연락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민주통합당 한 관계자는 "단 한차례 실무협의조차 하지 못했다. 다음 주까지 시간이 남아있지만 상임위 소집자체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같은 당 다른 관계자도 "논란 많은 약사법개정안 상정은 커녕 상임위조차 안갯속"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2월 임시국회 약사법 개정안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복지부는 속이 까맣게 탈 수 밖에 없다. 야당은 둘째치고 여당조차 등을 돌린 상황이 돼 버린 것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측 한 관계자는 "총선이 코앞이다. 시급한 민생법안이 없다면 굳이 상임위를 소집할 이유도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약사법개정안의 경우 이번에 상정되더라도 18대 국회내 처리가 어려운 만큼 상임위를 열어 논란만 키울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흘러나왔다.국회 한 관계자는 "여당 의원들이 소극적이다보니 복지부가 야당에 구애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이 무상의료 실현의 일환으로 오는 2017년까지 입원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부담률을 90%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또 환자 본인부담 상한제도 연간 100만원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민주통합당 '보편적복지 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19대 총선공약을 2일 발표했다.민주당이 제안한 '보편적 복지 3+3' 정책방향은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일자리복지, 주거복지를 포괄한다.이중 보건의료정책을 관통하는 무상의료 정책을 살펴보면, 먼저 내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의 90%까지 건강보험 부담률을 높이기로 했다. 현 부담률은 62% 수준이다.또한 환자들이 부담하는 본인부담 상한제도 연간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환자 간병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단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선진국형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보건의료 인프라 개혁을 단행해 나가기로 했다.민주통합당은 "보편적 복지는 단순한 선거용 홍보정책이 아니라 국가운영 좌표와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본정책으로써 재원조달 방안까지 뒷받침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이라고 자평했다.특히 "보편적 복지 재원은 국채발행이나 새로운 세금신설 없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재정개혁, 복지개혁, 조세개혁 등 3대 개혁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