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난 이익을 회계상 비용으로 둔갑시켜 온 대형병원의 역분식회계 실상이 감사원 감사에서 노출됐다면서 건강보험 수가인하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18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간 295개 종합병원은 수익인 연평균 5494억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감면은 물론, 수가 인상의 근거로 활용해왔다”고 지적했다.추 의원은 “역분식회계 시 수익률은 -0.13%이지만 이익으로 바로 잡을 경우 수익률은 3.00%로 반전된다”면서 “건보공단과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이런 역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법규 미비를 이유로 묵인해왔다”고 질타했다.그는 특히 “그동안 비용으로 둔갑한 수익은 당연히 건보 수가 인하 요인으로 반영됐어야 하지만 오히려 인상 요인으로 반영됐다”면서 “지금이라도 수가협상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작년 합의대로 병원들의 약제비 절감 약속위반에 따른 수가인하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이 도입을 추진 중인 ‘부당청구관리시스템’(FDS)가 심평원의 업무와 중복돼 국민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고, 건강보험법의 제정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이해봉 한나라당 의원은 18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국회 입법조사처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이 같이 결론났다면서 시스템 도입 재고를 촉구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취지상 별도 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이 심사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것은 심사기관을 분리, 독립한 법의 제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또한 FDS 도입시 심평원이 수행하고 있는 현지조사 및 사후관리 업무와 겹치는 부분이 생길 것으로 예측된다고 업무 중복우려를 제기했다.특히 요양기관 입장에서 볼 때 양 기관에 이중으로 심사를 받게 돼 명세서 자료제출, 보완자료 제출 등에 따른 업무가중이 예상돼 최종적으로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결론냈다.이 의원은 “양 기관의 업무중복으로 인해 국민에게 부담이 돼서는 안된다”면서 “기관간 상호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보험자병원인 일산병원이 외래환자 유치실적을 자랑삼아 홍보해 국정감사에서 빈축을 샀다. 또 성과급 예산을 증액해놓고 건강보험공단에 허위보고한 사실도 드러났다.박은수 민주당 의원은 18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환자쏠림 현상으로 의료전달체계가 왜곡되고 환자부담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대형병원들의 독식 때문이라는 비판이 거세다”면서 “이런 마당에 일산병원이 외래환자 유치실적을 홍보한 것은 부적절한 행태”라고 질책했다.이에 앞서 일산병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외래환자 유치실적이 일일평균 3800명을 넘었다고 홍보한 바 있다.박 의원은 또 “일산병원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어긴 채 인건비성 경비를 증액시키는 편법을 쓰고도 건강보험공단에 허위보고했다”면서 “비정규직에 지급해야 할 성과급 8800만원을 정규직 성과금에 부당하게 편성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저소득층을 비롯해 다문화, 장애인 등 의료소외계층이 건강검진도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검진 취약계층 수검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문화 외국인의 수검률은 44.9%로 가장 저조했다.저소득층과 장애인은 각각 53.6%와 60.6%로 전체 평균 수검률인 66.0%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공단이 저소득층 중 미수검 사유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38.9%가 "시간이 없어서"라고 답해 가장 많았으며 "건강하다고 생각되서"가 18.9%, "치료를 위해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서"가 9.9% 순이었다.현재 공단은 공휴일 건강검진기관을 확보하고 있으나 현재 474개 기관이으로 전체 1만5000여개기관 중 3.2%에 불과한 수준이다.또한 출장검진의 경우 400여개 기관이 있지만 사업장 신청만 받을 수 있고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신 의원은 "검진취약계층의 경우 질병에 걸리면 치료비 문제가 심각해져 개인은 물론 국가차원에서도 막대한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며 취약계층의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거동이 불편한 국민과 장애인의 경우 단체로 지역 인근에서 출장검진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건보공단이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가입자가 전체 대상자의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4년간 단 한차례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가입자가 무려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어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안전보호장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지역보험자 중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각각 432만7129명, 427만5487명, 420만4809명이었으나, 실제로 건강검진을 받은 대상자는 2007년 141만2066명, 2008년 154만65명, 2009년 166만7874명으로 평균 36%에 불과했다.지역가입자 10명중 6명 이상이 국가가 지원하는 무료의 일반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이다.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단 한 차례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가입자가 101만3000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미수검자들도 연령대가 44세~64세만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파악돼 실제는 더욱 많은 지역 가입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이다.또한 40세부터 54세까지의 중년 연령층이 미수검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여성보다는 남성이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지역가입자의 건강검진 수검율(평균 63%)은 직장가입자의 일반건강검진 수검율 평균 83%와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였다.전현희 의원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은 개인질병의 예방과 초기진단의 문제점이 노출된 것이며, 이것은 국가 전체적 측면에서 국민의 건강권 문제 그리고 향후 의료비 지출 증대라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전 의원은 “4년동안 단 한번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지역가입자가 100만 명을 넘는다는 점과 우리 가정을 책임지는 40~50대의 중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제대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은 수검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가입자 건강검진 수검율을 높이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라고 지적했다.전 의원은 “공단이 건강검진 관련 홍보비로 2009년에만 35억1600만원을 지출했지만 과연 이런 막대한 홍보비용이 지역가입자 수검율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홍보, 안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급여가 제한된 보험자의 진료비를 회수하는 절차가 무려 9년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사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입자 이모 씨가 2000년 3월부터 2001년 5월까지 12개월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급여가 제한됐으나 이모 씨는 2001년 11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진료를 받았다.이에 공단은 2006년 7월 진료사실통지와 함께 진료비에 대한 부당이득금 결정을 했으나 현재까지 부당이득금 고지 절차를 밟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전현희 의원은 “급여제한자라 할지라도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측면에서 의료를 이용 하는 건 당연한 것이나, 부당진료비를 회수하는데 9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부당진료비 회수를 포기한 것과 다름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악의적 보험료 체납자와 의료 이용자를 도리어 보호하여 도덕적 해이, 무임승차를 수수방관하는 모습으로 밖에는 비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전 의원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보험자의 경제적 상황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강제집행 등의 회수절차를 밟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나, 악의적 체납자 및 의료 이용자에 대한 신속한 회수절차를 위해 체납자의 부당진료비 미납 발생 초기에 납부능력을 판단하여 차별적인 회수절차를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전 의원은 "저소득층 및 의료급여자가 건강보험료로 전환된 보험자의 경우 특별관리대상을 지정하여 보험료 체납 및 의료이용에 대한 추세를 검토하고 실질적인 건강보험료 납부능력자인지를 파악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급여화 또는 별도의 급여체계 모색 등의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실제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자수는 2010년 6월말 현재 230만 6074명이고, 급여제한자중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한 의료이용자수는 2010년 6월말까지 181만1861명에 달하고 있어 급여제한자중 78.6%가 의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공단부담금은 2009년부터 2010년 6월까지 4천80만1000건, 1조 214억81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