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산원료 사용 의약품에 대한 약가우대를 위해 WTO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방침이다.국산 합성 원료의약품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되도록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19일 복지부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복지부는 원료약 자급률 제고를 위해 국내 제약사가 국산원료를 사용해 만든 의약품의 약가를 우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자국산 우대 조치는 통상문제를 고려해 보건안보 차원에서 국산 원료약에 대한 추가적인 약가우대 방안을 약가제도 개선 민관협의체 등에서 논의 중으로, 복지부는 WTO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국산원료 사용 의약품 약가우대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다.원료약 세제지원도 지금보다 더 강화하도록 힘 쓴다.복지부는 백신·바이오 원료약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R&D 투자와 시설 투자액에 대해 세제지원 중이다.향후에는 바이오 원료의약품을 넘어 합성 원료약도 세제지원이 확대되도록 기재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계의 거센 반대 속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추진중인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규모·방안 공표에 앞서 국립대병원 총인건비·정원 규제 혁신, 공공정책수가 등 당근책을 먼저 내놨다.현재 교육부 소관인 전국 17개 국립대병원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보건의료정책과 긴밀히 연계하고 진료·연구·교육 등 균형적·획기적 발전을 추진하는 정책도 예고했다.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담겼는데, 의사 수 확대와 함께 지역·필수의료 인력 유입 촉진책을 편다는 방침이다.19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립대병원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여 지역에서 중증질환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고 각자도생식 비효율적 의료 전달체계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정상화하기 위해 혁신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 등 3가지의 핵심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조규홍 장관은 국립대병원 소관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하는 것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R&D 혁신의 거점이자 인력 양성·공급의 원천이 될 수 있게 집중 투자하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 ◆국립대병원 육성=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중증‧응급 최종 치료가 완결되도록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의 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의료역량의 핵심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국립대병원의 적극적‧탄력적 인력 확충을 어렵게 하는 총인건비, 정원 관리 등 공공기관 규제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공공정책수가도 마련한다. 국립대병원에 대해서는 중환자실, 응급실 병상‧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사회적 필요도가 높으나,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센터에 대한 보상 강화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아울러 노후화된 중증‧응급 진료시설 및 병상, 공공전문진료센터 등 시설‧장비 개선을 우선 지원하고, 정부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의대정원 확대=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공백 해소,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또 교수 확보 및 평가 인증 등 의대 교육 품질 관리 방안, 과학적 인력수요 전망 및 합리적 정원 조정시스템 구축도 수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필수의료 수가 인상, 근무여건 개선,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등 필수의료 패키지 집중 지원을 통해 피부‧미용으로의 인력 유출을 방지한다.의대 입학부터 수련, 병원 인력 운영에 이르기까지 의사 인력이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대책도 함께 추진된다.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이 의대에 입학해 지역의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선발을 지속 확대한다.전공의 수련·배정 체계를 개선해 지역‧필수 분야 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필수진료과 수련비용도 국가에서 지원한다.특히 비수도권 배정을 확대하고(40→50%), 중장기적으로 의대 입학정원과 연계해 배정할 예정이다.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모델 확산을 통해 의료 질을 높이고 필수의료 전문의가 좋은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제2차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에 따라 지방병원 간호사 채용 활성화, 필수의료 분야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간호인력의 지역‧필수 분야 유입을 적극 추진한다.우선적으로 ▲지역가산 검토 ▲공중보건장학생 확대 ▲중소병원 우선 지원 ▲신규간호사 동시면접 ▲중환자실 근무간호사 배치 지원 ▲응급‧소아 등 간호사 배치기준 강화 등을 진행하게 된다.◆국립대병원 소관 변경=‘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 총괄‧조정 체계 확립하고, 지역‧필수의료 재정투자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필수의료 인력이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분쟁 발생시 환자 피해구제 및 의료인의 법적 부담 완화 방안도 모색하게 된다.우선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 전액 국가부담(70→100%) 및 보상금 인상 등 실효적 보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의료인 형사처벌특례 범위 확대, 필수의료분야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을 통해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서울대병원-국립중앙의료원‧암센터를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로 연결, 상호 발전을 도모한다. 지역 중증 최종치료 역량 강화, 필수의료 혁신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국가중앙병원 역할을 강화한다.서울대병원의 경우 세계적 중증‧필수 의료기관으로 육성된다. 지역의 의료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국가중앙병원 역할을 강화하고 보건의료 정책 개발‧연구 등 정책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게 된다.국립중앙의료원‧암센터는 대대적 기관 혁신 및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응급, 감염병, 공공인프라 총괄‧혁신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진료), 보건의료 R&D 혁신(연구), 인력 양성‧공급 원천(교육) 등 의료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한다.국립대병원 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통해 진료, 연구, 교육이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혁신 네트워크’ 구축도 추진한다.의사 과학자 양성, 디지털‧바이오 R&D 혁신 등을 위해 국립대병원과 국립대의 협력시스템도 강화한다. 특히 국립대 각 단과대학과 국립대병원 간 다학제 융합 연구, 글로벌 협력 연구 활성화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혁신신약에 대한 환급형 위험분담제(이중약가제) 적용을 조만간 발표할 신약 혁신가치 적정보상 방안에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희귀질환치료제 접근성 향상을 위해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생략 약제 대상을 소아에서 성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입장을 밝혔다.고가 신약에 대한 급여 관리의 경우 환자단위 성과기반 환급제 적용, 사전승인제 시행, 투약 중단기준 설정 등으로 재정 영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펼 방침이다.19일 복지부는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이중가격제 적용=코리아 패싱 방지와 국내 개발 신약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환급형 위험분담제 확대와 관련해 복지부는 "신약의 혁신가치 적정 보상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안을 검토중"이라고 했다.국내 임상시험 수행 등 R&D 투자 신약의 국외 수출 시 수익성을 보장해 지원할 필요성에도 공감했다.특히 국산 신약의 해외 진출 활성화와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 WTO 통상 이슈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위험분담제(이중가격제) 적용 등을 포함해 적정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경제성평가 자료 대상약제 확대=복지부는 암, 희귀병 등 중증질환 신약의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올해 1월부터 관련 규정을 개정해 환자수가 적고 임상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입증한 신약은 신속 등재를 위해 경제성평가 생략 대상으로 추가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소아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치료 신약 크리스비타 주사액이 지난 5월 1일 급여된 게 규정 개정으로 신속 급여가 적용된 사례다.그러면서 복지부는 경제성평가 생략 대상 약제를 성인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며,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경제성평가 생략 제도는 비용효과성 평가를 제외국 등재가격을 토대로 결정하는 예외적 운영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희귀약 급여등재율 개선=복지부는 희귀약 급여등재율 개선과 관련해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기대여명이 1년 미만으로 대체약이 없고 개선 효과가 충분한 소아희귀질환 치료제 2개 품목을 선정, 올해 하반기 식약처 허가 평가와 신평원 급여평가, 건보공단 약가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시범사업을 진행중이라고 피력했다.고가 신약은 환자단위 성과기반 환급제를 적용하고 사전승인제 시행, 투약 중단기준 설정 등으로 재정 영향 불확실성을 최소화 해 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국이 동물병원 수의사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 판매한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입법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법으로 막겠다는 취지다.19일 복지부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서 의원은 약국의 동물병원 의약품 공급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의약품종합정보센터에 관리하게 할 필요성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물었다.복지부는 이에 공감하며 "국회 계류중인 약사법 개정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변했다.해당 법안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전문약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동물병원 명칭, 연락처, 의약품 명칭, 수량, 판매일 등을 복지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내용이다.

강중구 심평원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중복·과잉 투여하면 환자 부작용 우려가 큰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조제 시 의사와 약사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확인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이 21대 국회 임기 막바지 급물살을 탈 수 있을까.여당과 야당에 이어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까지 처방·조제 시 마약류 DUR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입법에 청신호가 켜졌다.18일 강중구 심평원장은 건강보험공단·심평원 국정감사장에서 의사와 약사에 마약류 DUR 사용 의무를 법으로 강제하는 입법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강 원장은 마약류 DUR 의무화를 법으로 통과시켜 처방 의료기관 내 의사와 조제 약국 약사가 마약류 DUR 제공 정보를 무시한 채 처방·조제 시 처벌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전혜숙 의원은 강 원장에 "의사들의 마약류 셀프처방이 심각하다"면서 "의사들이 임의비급여로 마약류를 처방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물었다.전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향해 "일부 의료기관이 향정약을 처방하면서 DUR을 통한 약물 중복과 오남용 경고를 무시하는데 대한 제재 방법이 있나"라며 "DUR 시행 1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정부가 강제화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여당인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도 심평원 국감 당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5년간 총 2190만건의 마약류가 중복 처방됐고, 이 중 68.8%에 달하는 1509만건에 대해 마약류 효능 중복 DUR 경고 팝업창이 떴지만 의사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처방을 강행했다고 꼬집었다.백종헌 의원은 마약류 중복 처방 문제 해결을 위해 마약류 DUR을 법제화 해 경고를 확인하지 않거나 무시한 의사·약사를 규제할 필요성도 제기했다.여야가 마약류 DUR 법제화 타당성을 어필한 상황에서 강 원장 마저 법제화에 찬성한다는 견해를 내비친 셈이다.강 원장은 "마약류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한 달에 한 번 (문제가 되는 중복 처방 등에 대한)자료를 받는다"면서 "DUR에서 의무적으로 걸러내야 (중복 처방 문제해결이)가능하고, 비급여인 경우도 등록을 해야 추적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강 원장은 "아무래도 지금은 DUR 화면을 켜놓고 무시해도 (의사·약사가)큰 제재를 안 받으니까 (입법으로)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될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결과적으로 여당과 야당에 이어 심평원장도 마약류 DUR 의무화에 찬성하면서 추후 국회 입법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커졌다.특히 마약류 중복 처방 등 문제를 지적한 전혜숙 의원과 백종원 의원은 조만간 마약류 DUR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에 착수할 전망이라 입법이 현실화할 확률도 높다.의원실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와 오남용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마약류 의약품에 한정해서 의사, 약사의 DUR 확인을 의무화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중구 심평원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히알루론산 성분 점안제(인공눈물)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강중구 심평원장은 18일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장에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장질의에 이같이 답했다.히알루론산 점안제는 건보급여 미적용으로 가격인상 문제가 대두된 상황이다.김영주 의원은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건보급여 유지 필요성을 지적했다.김 의원은 "지난 결산 국회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인공눈물 급여 유지 계획에 답변을 받았다"며 "심평원 강중구 원장에게도 묻겠다. 인공눈물 급여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고 물었다.강중구 원장은 김 의원 지적에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당초 이번 주로 계획했던 의대 입학정원 확대 폭 발표를 미루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폭 확대 방침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1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19일 의대 정원 확대 폭과 일정 등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발표 일정을 추후로 늦추기로 했다.다만 의대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은 유지한다. 정부는 확대 폭을 발표하지 않으면서도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과 의지를 명확히 밝힐 계획이다.정부 내에서 방식과 대상 등 세부 내용에 대해 의료계와 더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게 발표 연기에 영향을 미쳤다.발표 시점은 일르면 이달 말 국정감사 종료 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 의대 정원 확대를 반영하려면 연말까지는 정원 확대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의 강한 반발도 부담으로 작용했다.이필수 의협 회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19일에 발표 안 한다고 들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주말 동안 당정과 소통을 많이 하면서 일방적으로 (발표)했을 때의 투쟁 의지를 충분히 전달했다. 정부가 거기에 대해 고려를 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복지부와 의협 간)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정부는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현재 고2가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25년도부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확대 폭을 놓고는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줄었던 351명(10%)만큼 다시 늘리는 방안,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됐으나, 1000명을 훌쩍 넘는 수준일 가능성도 제기된다.검토 중인 안 가운데는 전년 대비 확대 폭을 순차적으로 늘려 이번 정부 내 3000명을 늘리는 방안도 있다.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명분이 명확한 데다, 확대에 대한 여론도 우호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정부는 의대 정원을 국립대 의대와 정원 규모가 작은 지방 의대를 중심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공공의대 등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이나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은 없지만, '의사과학자 양성'을 목표로 의학전문대학원 신설을 허용하는 방안은 고려 중이다.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찬성 목소리를 내고 있다.지자체와 시민단체도 필수의료와 지역으로 의사를 끌어들일 유인책 마련을 요구하면서도 의대 정원 확대 방침 자체에는 환영하고 있다.

조규홍 장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17일 의료계,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과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를 두고 논의했다.2025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는 동시에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정책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공식화했다.복지부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 17층 대회의실에서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의사 인력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계, 소비자단체, 환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구성된 전문위원회다. 지난 8월31일 1차 회의 이후 이번이 5번째 회의다.이날 회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참석해 모두발언으로 시작됐다. 이어 양은배 위원(연세대 의대 교수)의 '의과대학 교육역량과 평가 인증'에 대한 발제와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논의가 이어졌다.조 장관은 "어느 때보다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사회적 열망이 높다"며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총 14차례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논의를 해왔지만 10개월간의 논의에서도 의대 정원 규모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며 "이에 지난 4차례 수급추계 등 의사인력 논의가 이어졌던 의사인력 전문수급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조 장관은 의대 정원 수만 늘린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며 반발하는 의협에 대해 "국민의 생명은 어느 한순간이라도 위협받지 않아야 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은 국가와 의료인 모두의 본분"이라며 "의료계와 복지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해서 소통해왔고 그 결과 다양한 대책들을 제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의료계의 정책 제안들 역시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한다"며 "의사 수 부족 문제도 회피할 수 없는 분명한 현실인 만큼 과학적 통계 기반 수급 전망에 따른 의료인력 확충과 함께 추진할 정책패키지 논의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방안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국회에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의사 정원을 추계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할 전망이다.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보건의료인력 추계 합리성을 높이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17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보건의료 분야는 사람이 직접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노동집약적 특성으로 의료인력 양성이 매우 중요하며, 적정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한 합리적인 의료인력 수급 계획이 필요하다.그러나 의사인력 수급 추계와 관련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마다 사용하는 근거지표와 방법론이 상이했고 이에 따라 부족한 의사 수에 대한 추계 결과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김진현(2020)의 연구에서는 2001년~2018년 국민건강보험 의료이용량(건강보험 외래 및 입원 총 내원일수)을 의료 수요 지표로 두고 중장기 수급을 추계하였고 2050년에는 의사가 2만8279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했다.홍윤철(2020)의 연구에서는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 기준 연령별 및 성별 1인당 의료이용량과 통계청 인구추계 데이터를 토대로 수요량을 예측했고, 현행 의대정원을 유지할 경우 2050년 2만6570명의 의사가 부족해진다고 예측했다.이처럼 어떤 지표와 방법론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수급에 관한 추계는 연구자에 따라 활용하는 지표·방법이 다르고, 그 결과 또한 상이하여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신현영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신현영 의원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정확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위해서는 단순히 연구자의 개인적 판단이 아닌 다양한 지표와 근거를 토대로 전문가들의 종합적 분석이 필요하다"며 "필수의료 붕괴와 의료취약지 인프라 격차 문제 개선은 정치적 판단이 아닌 정책적 근거 하에 조정된 의사정원을 통해 완성시킬 수 있으며,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의대 정원 확충이 필요할 땐 늘리고, 감축이 필요할 땐 줄이는 기전을 마련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