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약품 부작용을 종합 수집해 관리하는 기관이 절실해 보인다. 매년 계속되는 해외발 안전성 논란을 지켜볼 때, 국내 부작용 정보가 충분했다면 해외 기관 조치에 설레발 칠 필요가 없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올해 시부트라민 논란도 국내 부작용 정보가 충분했으면 여론 눈치 안 보고 쉽게 결론을 내지 않았었나 싶다. 현재 국내 의약품 부작용 정보 수집은 선진국에 비해 열악하기 짝이 없다. 병원 15곳을 지역약물감시센터로 지정해 부작용 수집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부작용 보고건수가 현저히 적다. 이 때문에 시부트라민이나 IPA처럼 해외에서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제제들이 국내에서는 부작용 사례가 적다고 해도 믿지 않는 분위기다. 이에 정부기관이 나서서 의약품 부작용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정보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오래전부터 있었다. 식약청도 매년 추진정책으로 이를 내세우고 있지만, 번번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무산돼 빛을 보지 못한 바 있다. 올 2월 임시국회에서는 부작용 정보원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손숙미 의원과 곽정숙 의원이 식약청에 의약품 부작용 전담기구를 별도로 두는 안을 발의하고 법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곽정숙 의원은 새롭게 설립되는 기관이 부작용 정보수집뿐만 아니라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구제사업도 맡도록 안을 내고 있다. 식약청은 이에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꼭 통과되도록 측면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간이 갈수록 부작용이 의심되는 의약품은 계속 늘고 있다. 이러한 의약품들은 재빨리 정보를 수집해 소비자에게 알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처럼 미국FDA나 유럽EMA의 최신 정보를 기다리기엔 우리는 이미 가장 빠른 시대에 살고 있다. 세계 최고의 정보화 강국 한국의 의약품 부작용 정보만은 제일 늦는 듯 싶다. 매년 똑같은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부작용 정보 수집에 정부나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복지부가 올 2분기에 부당청구 의심 의사 642명과 약사 500명 등 총 1142명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5년 동안 개폐업을 3회 이상 실시한 것이 허위·부당청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는지에 대한 조사이다. 또한 현재 복지부와 심평원은 정기 유통조사를 통해 각각 10곳의 병의원과 약국을 다음주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허위부당청구를 적발해 재정 누수를 막고,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2개 조사의 취지에는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 바가 없다. 다만 과거 약사감시 등 정부기관의 조사를 받으며 개국가에서는 정부에 대해 일부 불만이 쌓여 있는 것도 사실이다. 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경미한 위반사례라도 적발될 때까지 업무를 마비시켰다는 지적이다. 흡사 검찰이 본건에 대한 혐의입증이 곤란할 경우 별건으로 수사를 확대해 압박하던 관행과 유사한 행태를 보인 것이다. 지난해 9월 김준규 검찰총장은 이 같은 별건수사를 금지하고 수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별건수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과 별개로, 우선 검찰이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과연 보건당국은 어떤지 스스로 뒤돌아볼 일이다. 조사 목적과 다르게 강압적 조사로 일관한다면 적발된 요양기관은 운이 없어 걸렸다고 생각할 것이다. 경미한 법 위반 사항이나, 법령 제개정 등으로 어느새 변경된 제도를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주의를 당부하거나 경고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복지부는 최소한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획조사와 유통조사에 임해야 한다. 허위·부당 청구를 적발하겠다고 나섰으면 이를 확인하는데 주력하고, 리베이트를 잡겠다고 하면 여기에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마땅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강압적으로 권한을 넘어서는 조사 또는 피조사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가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제약협회가 궁지에 몰렸다. 이달초 제약사를 대상으로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이른바 ‘악성거래처’ 조사에 착수하더니, 최근 의료기관 35곳에 리베이트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최근 공정경쟁과 투명경영, 윤리경영이 핫 이슈로 부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찌 보면 제약협회의 이같은 행보는 박수를 받기에 충분하다. “달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안줄 수 있느냐”는 모 제약업계 인사의 항변이 현실적으로 공감이 간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제약협회의 이른바 악성거래처 공문은 ‘갑’(의료기관)과 ‘을’(제약사)의 관계로만 인식돼 왔던 관념을 일시에 무너뜨린 충격적인 사건이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반드시 악성거래처(?)에 대한 실태 파악이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에 협회는 잘못된 관행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국 35개 병의원에 발송해 해당 의료기관의 자정노력을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제약협회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답답하다. 제약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의료기관에 공문을 보낸것 까지는 좋았는데 문제해결을 위해 정면돌파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무시무시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악성거래처’라는 용어까지 쓰면서 용감하게 행동했던 제약협회가 의료계의 반발을 예상 못했던것도 아닐 텐데 자꾸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게다가 유명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이 사안에 대해 제약협회측에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했다고 하니, 모든 것을 언론 탓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 제약협회가 명확하게 악성거래처 공문을 보낸 배경과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 의료기관을 선별했는지, 공문 발송 이후 반응은 어떤지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에앞서 데일리팜이 이미 공문에 대한 상황을 수차례 물어보았지만 이것 또한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 결국 다른 경로를 통해 공문을 보낸 사실을 확인한 이후 불어보니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이다. 제약협회가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니 의사협회 등에서 더욱 강경하게 나오는 것이 아닐까? 제약협회는 업계의 투명경영을 선도하기 이전에 먼저 투명한 모습들을 보여줘야 한다. 숨긴다고,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악성거래처 파문을 지혜롭게 해결하기를 바란다. 때로는 정면돌파가 필요할 때도 있는 법이다.

최근 교과부 안병만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약대 총정원의 추가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협의된 사안이 없다는 입장며 대한약사회는 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복지부의 증원안 390명에 계약학과 100명을 더한 약대 총정원 490명 증원에 대한 논란이 겨우 가라앉는 시점에서 나온 교과부 장관의 발언으로 약사 사회에서는 또 다시 약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속출하고 있다. 이는 안 장관을 비롯한 교과부 관계자들의 약대 총정원 추가 증원 발언이 과연 향후 약사 인력 변화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나 논의를 거친 끝에 나온 것인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불과 2달 전 계약학과 포함 490명을 신설 및 기존 약대에 배정하겠다고 발표한 교과부가 추가 증원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추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별 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약사 사회에서는 교과부의 이번 약대 총정원 추가 증원 언급이 전쟁 수준을 방불케 하는 약대 유치전을 펼치고 있는 각 지역 대학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약사회 역시 성명을 통해 교과부가 교육의 본연의 목적은 도외시 한 채 기준도 없이 당장 발 등에 떨어진 불끄기 식으로 무책임하게 약대 증원을 발표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물론 교과부의 약대 추가 증원 검토가 반드시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지방을 중심으로 한 병원계 뿐만 아니라 일선 약국가에서조차 근무약사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라는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약대 총정원을 추가 증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약사 사회의 목소리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반발에 불과할 수 있다. 때문에 더더욱 약대 총정원의 증가는 약학 교육의 질 확보 및 인력 추계 등을 기반으로 관련 단체와 함께 약사의 과잉, 과소배출 가능성을 명확히 분석한 후에나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약대 총원정 증가가 약대 유치 경쟁의 과열 등을 이유로 교과부 장관의 한 마디에 약대 총정원이 들썩 거릴 정도로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흥적인 약대 총정원 증원 가능성 시사는 약사 사회의 반발과 혼란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교과부의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제약협회가 리베이트 요구를 자제해 달라고 35개 병원에 보낸 협조요청 공문이 제약업계와 의료계간 갈등을 불러올 전망이다. 제약협회는 최근 회원 제약사들로부터 처방사례비나 기부금 등을 강요한 병의원 리스트를 접수받고 ‘악성거래처’들을 선별해 행동에 나섰다. 리베이트 규제가 강화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약업계의 상황을 안내하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계도 자정해 달라는 취지다. 의료계는 발끈했다. 실제 일부 병의원에서는 제약협회와 영업사원들에게 항의표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 좌훈정 대변인은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라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상응하는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제약협회와 제약업계의 이런 행동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공정위의 리베이트 조사와 처벌이 이어지면서 2008년에는 기부금을 주지않겠다는 공문을 병원에 보낸 적이 있고, 학회 홍보부스 입정비용의 상한선을 정하기도 했다. ‘고장난명’이라. 하지만 제약계의 이런 노력들은 의료계와 협의에 의해 이뤄지지 않은 것이어서 손바닥을 맞부딪치지 못했다. 제약업계와 의료계 각자가 ‘마이웨이’를 불렀던 거다. 이런 상황에서도 제약업계에 대한 정부규제는 계속 이어졌다. 최근 공정위가 개정승인한 공정경쟁규약이 대표적이다. 제약업계는 또 최근 복지부가 ‘가나톤’ 제네릭사들에 대해 강력히 규제할 뜻을 내비치자 영업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제약업계 내부 경쟁도 문제지만 여전히 댓가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고 토로했지만, 정부를 향한 하소연에 그쳤다. 그 울림이 의료계에까지 미치지 못했다. 이번 ‘악성거래처’ 공문은 불가피한 선택의 일환, 고육책이었던 셈이다. 아직 표명화되지 못했지만 제약업계와 의료계의 이번 갈등국면은 정부가 방치한 측면이 없지 않다. 리베이트 쌍벌죄 부재가 그 핵심이다. 복지부는 최근 미발표된 TFT 개선안을 통해 리베이트 수수 당사자 모두를 강도높게 처벌할 뜻을 내비쳤다. 물론 이 것이 현실화되기까지는 많은 장애물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착목해야 할 대목은 쌍벌죄가 조기 도입되지 않는 이상 제약업계의 외로운 싸움과 내홍은 이러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우월적 지위에 선 의료계의 행태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쌍벌죄 도입은 또한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제약업계와 의료계간 긴밀한 협의를 추동할 수 있을 것이다. 폭풍전야처럼 보이는 이들의 갈등국면이 새삼 쌍벌죄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가 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재편 논란이 법정 소송으로 비화됐다. 건강보험 정책의 감시자 역할을 자임해 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새 위원회에서 배제한 데 쏠렸던 문제인식은 건정심 자체의 구조적 문제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진보 성향 단체인 '경실련'을 보수 성향 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로 교체했다는 표면적 사실만으로, 이번 논란에서 보수단체와 진보 단체간 자리다툼을 읽어내는 시각도 없지 않다. 하지만 그보다 정부 위원회 구성을 놓고 소관부처의 공신력에 대한 불신을 사회적으로 표출한 보기 드문 사례라는 데 심각성이 있어 보인다. 이는 복지부가 보건분야의 첨예한 이해사슬 관계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에서 신뢰성에 타격을 입었다는 불명예의 한 단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정심은 올 한해 첨예한 정책과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날선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공급자 유형별 수가를 결정하는 예민한 문제에서, 복지부 고위 공무원의 가벼운 언행이 구설에 오르는가 하면, 급기야 의료 공급자에 편향된 의도적 개입으로 도마에 오르는 사태까지 빚고 말았다. 배경이야 어찌 됐든 가능한 무거운 입으로, 수면 위 아래에서 최선의 협상을 조율해야 할 중재자의 기본 자세를 간과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모양새다. 나아가 이같은 사태가 반드시 건정심에서 끝나리라고 보장할 수 없는 단서들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구성원들의 부정행위를 감독 관리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들은 요소요소에 많지만, 불성실한 검토와 의결의 단서들은 익히 회자되고 있다. 회의 현장의 예민한 발언들이 회의록에서 무단 삭제 또는 순화되는가 하면, 극단적으로 머릿수만 채우고 올바른 정책 감시기능을 하지 않는 일부 위원들의 태도가 회의장 밖에서 구설에 오르내린다. 의료 공급자와 제약업계, 나아가 국민의 의료복지와 직결되는 정책을 결정짓는 회의체인 만큼, 위원 선정에 쏠리는 무게감은 그리 쉽게 간과할만한 수준이 아니다. 그런데도 잠시 잠깐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냈다가 개인 사정이나 일정에 따라 상습적으로 조기 퇴장을 일삼는 위원들의 공석을 주무기관들은 일정부분 눈감고 있다. 추천단체와의 관계나 위원회 운영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소극적 대응이라면,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외부의 비판에 노출될 소지는 다분하다. 위원 개인의 불성실과 이를 방치하는 관계 당국의 탁상행정은 결국 기관의 부패와 불신을 겨냥하는 매설지뢰로 돌아올 것이다. 경실련은 복지부를 상대로 건정심 위원 위촉절차 취소 및 위원 직무집행 금지 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승소를 떠나 이번 소송이 위원회 운영의 절차와 원칙을 되짚어보는 계기로 작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굳이 새 정부 코드맞추기 인사라는 이데올로기적 측면에 천착하지 않더라도, 정부 산하 위원회의 투명성과 위원 선정의 공정성은 반드시 자성해볼 문제다.

정부가 일반인에 의한 약국개설 허용과 일반약 소매점 판매 확대 정책을 추진하자 약사들은 이렇게 되면 약국 다 망하게 생겼다며 아우성이다. 약사법 제정 이후 수 십 년간 이어오던 약사들의 배타적 권리를 없애겠다고 하니 약사들의 걱정과 불만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현행 교육제도에서 약사가 되기 위한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수능시험을 보고 약대에 입학을 하는 방법과 정부가 인증을 한 외국약대를 졸업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에 편입을 통해 1학년이 아닌 3학년에 입학에 2년간 공부를 하면 약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뒤늦게 약사가 되겠다고 뛰어든 학생들이 보는 시험인 약대 편입학 시험 경쟁률을 보면 약사는 여전히 사회에서 선망 받는 직업임이 분명하다. 동덕여대 약대 편입학 경쟁률은 144대 1, 경성대 약대는 117대 1, 성균관대 약대는 112대1을 기록했다. 1명이 144명을 제쳐야 약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편입학원 관계자는 "수험생들에게 의약대 편입은 가장 인기 있는 분야 중 하나"라며 "법대에 간다고 해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약대 입학은 약사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더 인기가 많은 것 같다"고 풀이했다. 본인부담금 할인, 일반약 난매, 담합 등 약국 간 과당경쟁이 판을 피고 일반인에 의한 약국개설이라는 최악의 위기 상황에 직면에 있는 약사들이지만 사회가 약사를 보는 시각은 선망 그 자체다.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약사가 되려는 학생은 넘쳐나고 있다. 학생들에게 5만여명이 훌쩍 넘는 약사들은 너무나 부러운 선배들이다. 약대에 입학했을 때, 또 약사면허를 받았을 때, 약국을 처음 개업했을 때의 자부심과 자신감을 찾자. 수많은 학생들이 경쟁적으로 되려는 약사. 건강 전문가에 돈 잘 벌고 전도유망한 미래를 가진 약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생각할 때다.

새해가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테마가 금연이다. 쇼핑몰에서 금연 보조기구 등이 날개돋힌 듯 팔려나가는 것을 미뤄보면, 웰빙시대에 분명 금연인구는 늘거나 보전되고 있다. 그러나 금연열풍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할 약국가는 전혀 반대 상황을 치닫고 있다. 각 지자체 금연 정책으로 인한 보건소 클리닉으로 무료 금연 보조제 지급이 약국가 금연 아이템을 잠식하고 있는 것. 약국가는 간혹 소비자들이 보건소에서 무료로 지급하고 있는 제품과 약국 것의 차이를 문의하고는 보건소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연초의 핵심 테마인 금연 보조제 매출이 20~30% 가량 곤두박칠 치고 있다고 하소연 하고 있는 것이다. 빈혈약도 만만찮다.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임산부 빈혈약 또한 무료 보급되고 있어 매출 하락에 한 몫하고 있다. 오래 전 약국가는 추석 등 명절과 수능, 바캉스 등 계절 아이템이 포인트처럼 쏠쏠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대형 마트와 전문 업소 등 유통라인 확대, 박리대매로 인한 소매점 가격경쟁 등으로 이 같은 테마는 사라진 지 오래다. 결국 약국은 전문상담 메리트를 매출로 직결시키지 못한 채 이렇다 할 힘을 못쓰고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 가장 두드러졌던 아이템인 금연 보조제마저 잠식당하고 있고, 고착화 되고 있는 지금의 현상은, 분명 이제는 괄목할만한 대책이 요구됨을 반증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의 건강정책을 반대할 명분은 없다. 다만, 금연에 대한 전문상담과 전문 프로그램 개발 등 약사만이 가질 수 있는 특화 영역 발굴에 착수해야 한다는 명제는 분명하다. 이제 머리를 맞대고 약국 제품 군과 특화 개발 가능성, 현재의 메리트를 사수할 수 있는 경영기법 개발과 표준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