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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약사 인력기준 합리화 수용해야오는 15일까지 입법예고되는 병원내 약사기준 합리화를 내용으로 포함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대한병원협회의 불만이 도를 넘는 대응으로 나타나고 있다. 병협이 병원약사 인력기준 합리화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개정안에 대해 병협은 "진료현장을 도외시한 단견"으로 평가절하하며 "약사인력 고용난을 겪고 있는 것이 중소병원 및 지방병원의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중소병원의 '현실'만 보는 것은 파트타임 약사 한명 없이 운영되는 일부 병원에서 무자격자들이 약을 조제하는 '현실'은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복지부가 추진하는 병원약사 인력기준 개선은 그 동안 광범위하게 자행된 무자격자 조제를 근절한다는 뚜렷한 명분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필요 약사인력의 기준을 어느 정도로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와 관련 단체들의 협의는 필요하겠지만, 무자격자가 판치는 '현실'을 이른바 '현실론'으로 맞서는 것은 병협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는 길이다. 더욱이 약사가 부족해 고용난을 겪고 있다는 병협의 주장은 일선 약사들의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병원 내에서만 약사가 부족하다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고 지적한다. 즉 절대적 약사인력이 부족하다기보다 병원 내 근무환경과 처우 등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 가능한 상대적 약사의 수가 적다는 설명이다. 특히 병협은 인력기준 개선안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의약분업의 판을 깨자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입원환자 조제 행위는 의사의 진료영역에 포함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다. 각자의 직능을 인정하고 무자격자 조제 근절 등 국민을 위한 의료보건서비스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병협의 손을 들어줄 곳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2009-12-11 06:10:08박철민 -
리베이트, 다함께 안주면 모두 산다제약협회에 제보된 8개 제약사의 리베이트 조사가 마무리됐다. 7곳은 혐의사실을 강력히 부인해 보류하기로 하고 1곳에 대해서만 천만원 이하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협회의 조사 결과는 국내 제약업계, 특히 중소제약사에게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많은 수의 중소제약사 오너들이 협회의 리베이트 조사 결과 발표때까지 리베이트를 잠정적으로 중단했기 때문이다. 불공정행위로 인해 약가인하가 될 경우 회사 존립에 영향을 미칠만큼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상당수 업체들은 리베리트를 없애고 자정운동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제 제약협회의 조사도 마무리되고 8개 제약사의 리베이트 행위가 복지부에 이첩된 만큼, 국내 제약사들은 앞으로 더욱 윤리경영에 박차를 가할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자정운동이 아직까지 요원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일부 제약사들이 호기를 맞은 것처럼 아직까지도 리베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견 제약사 임원은 "리베이트 제공여부를 가장 쉽게 아는 방법은 3분기 처방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된다"며 "뚜렷한 상승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실적이 상승한 업체들의 경우 십중팔구 리베트를 제공한 업체로 간주하면 된다"고 귀띰했다. 이같은 일부 제약사들의 파렴치한 처방쟁탈전이 오랫만에 찾아온 제약업계의 자정운동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이다. 특히 (리베이트를)주는 제약사 때문에 (리베이트를)주지 않는 제약사 영업사원들의 불만이 쌓이고 이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제약업계의 슬픈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해결해야할 숙제로 남게됐다. 이제 제약업계는 '남들이 안줄 때 더 많이 줘서 실적을 올려야 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정도영업을 하고 있는 수많은 제약사들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제약사들이 다 같이 (리베이트를)안 줄 경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점을 일부 제약사들은 명심해야 한다. 또한 제약협회도 이번 조사를 거울 삼아 기명신고 유도와 함께 충분한 증빙자료 확보 등을 통해 강력한 신고센터로 거듭나야 한다.2009-12-09 06:36:03가인호 -
투표참여로 약사 권리찾자지난 달 30일 이후 제36대 대한약사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일선 약사들의 투표가 시작되면서 한 달여 동안 숨가쁘게 달려온 대한약사회장 선거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특히 올해 약사회장 선거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등과 같은 굵직한 이슈와 후보자들 간의 유례없는 접전으로 예년 수준을 뛰어넘는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고 있다. 보궐선거를 제외한 지난 두 번에 걸친 직선제의 투표율이 78.6%, 77.6%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80%라는 의미있는 투표율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반대로 말하면 여전히 유권자의 20% 정도는 투표를 하지 않은 채 배송된 투표용지를 휴지통으로 보내버릴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지 않다. 이들에게 약사회장 선거는 약사라는 공통점 외에는 찾을 수 없는 협회의 수장을 뽑는 그들만의 잔치이거나 누구에게도 자신의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하고 싶지 않은 이전투구의 장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올해 약사회장 선거에서도 어김없이 보여준 후보자들의 구태의연한 모습에 투표를 포기하려하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도 남지만 조금씩 발전해 가는 약사회와 직선제를 위해서는 누구보다 유권자들의 투표가 절실하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별 다른 차이도 없을 것 같은 후보자들 사이에서 공약과 언론 보도 등을 꼼꼼히 살펴 약사 사회의 산적한 현안을 현명하게 풀어갈 수 있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유권자들의 노력에서 약사회의 발전은 시작된다는 것이다. 투표권은 포기하면서도 약사에게 부정적인 정책들이 나올 때에는 어김없이 약사회를 비판하는 회원들이 있다면 그 비판은 약사회가 아니라 무능한 약사회의 탄생을 막지 않은 자신들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다. 여기에 세 번의 직선제 선거만에 과열·혼탁양상을 지적하며 간선제로의 회귀를 꾀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약사회장 선거에서 보여줄 회원들의 참여는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비록 약사회장 선거가 75% 이상의 높은 투표율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자칫 간선제로 돌아가자는 주장에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회장 선출 방식이 바뀌면서 여전한 내홍을 겪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50%를 넘지 못하는 낮은 투표율이 선거방식 변경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회원들을 위한 약사회와 직선제라는 회원 중심의 선거제도 모두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는 점은 자명하다는 점에서 이제 필요하는 것은 미처 투표하지 않은 회원들의 참여이다. 약사회장 선거 개표는 10일 오후 6시까지 지정된 사서함에 도착한 투표용지를 기준으로 한다. 미처 투표를 마치지 않은 회원들에게도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다. 3년간 약사회를 이끌 수장을 선택하기 위한 고민을 시작하자.2009-12-07 06:21:36박동준 -
의료계 약값절감, 약 될까 독 될까수가인상을 전제로 약제비 절감이라는 숙제를 짊어진 의료계 속내가 편치 않아 보인다. 이 방식을 제안한 의협은 원론적으로 저가약 처방 대체, 처방 일수 감축 등을 골자로 하는 '처방 다이어트' 해법을 제시했으나, 현장 의사들이 얼마나 부응할 지가 의문이다. 일각에서는 목표 절감액 달성이 오히려 '리베이트 역풍'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그간의 의료행태 평가 결과 처방전당 품목수, 효능군별 다제처방 등에서 의원의 과잉처방 경향이 빈번히 드러난 때문일까. 때마침 정부의 강력한 리베이트 척결 기조가 더해지면서 절감목표 달성이 오히려 처방거품을 인정하는 모양새로 비춰질까 염려하는 일종의 노파심도 무리는 아니다. 이례적인 3% 수가인상을 집행부 일부의 입신을 노린 정치적 산물로 보는 비판 여론도 넘어야 할 과제다. 수가결정에 관여한 한 관계자는 "의협은 올해 3%라는 숫자 자체에 상당히 집착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눈앞의 성과로 현 집행부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면서 일부 인사의 정치적 입신을 챙기려 했던 기존 집행부의 관행과 다르지 않다"고 해석했다. 또 "약제비 절감 목표 미달에 따른 패널티는 묻어둔채 절감목표 달성에 따른 인센티브만을 적극 홍보하는 모양새는 추후 약제비 절감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도 지적했다. 의료계가 당연히 해야 하는 약제비 절감을 내세워 회원들에게 수가인상에 대한 환상을 부풀리면서 막상 뚜껑을 열어볼 시기가 오면 적당히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을 그대로 드러낸 발언이다. 이 때문에 바닥회원들을 규합하기 쉽지 않은 의원보다 조직 단위인 병원측이 오히려 절감 목표 달성에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병원 부문의 절감 목표 달성도 구조적으로 그리 만만하지 않다는 것이 병원계의 판단이다. 질병구조나 환자 특성 면에서 고가약 처방이나 처방전 발행일수를 줄이는 원론적인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뿐더러, 병원장의 동력만으로 개개 의사들의 처방권을 좌지우지하기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름 이유있는 고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어떤 이유로든 '약제비 절감'이라는 올가미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절감 방안 자체의 실효성보다는 초반부터 회원들에게 올바른 미션을 주지 않고 근시안적 성과만을 내세우려는 태도 자체에서 절감 의지를 읽기 어렵다"며 불신을 내비쳤다. 또 "의료계의 과잉처방이나 리베이트 관행이 이미 알려진 상태에서 리베이트 역풍을 빌미로 절감 성과를 축소하려는 심리도 핑계에 불과하다"며 "피할 이유보다는 실행 궤도에 올려놓을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 벼르고 있다. 수가인상을 위한 의료계의 자구책은 약이 될 수 있을까. 실리 타산의 '함정'이 꽤 깊어 보인다.2009-12-04 06:23:25허현아 -
'뜨거운 감자' 된 글리벡 조정안글리벡 논란이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법원의 조정안을 받자니 복지부는 시민단체의 비난은 둘째치고 행정부의 권위가 실추될 것이 걱정이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소송을 이어가면 수십억에서 많게는 기백억 이상의 보험재정 절감 기회를 잃을까 우려스럽다. 가뜩이나 현안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새로 부임한 보험약제과 주무과장의 수심이 깊을만도 하다. 하지만 속단은 금물. 바로 눈앞에 아른 거리는 셈법으로 ‘실리’만을 챙겼다가는 약가제도에 크나큰 오점을 남길 수 있다. 글리벡 약가 14% 인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결과물이 아니다. 조정신청 이후 1년 6개월 이상이 소요됐고, 약가인하 논란은 이 '기적의 신약'이 최초 등재됐던 지난 2003년부터 이미 잉태됐던 쟁점이었다. 더 나아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새로 도입된 약가협상과 조정절차를 거쳐 글리벡 약가인하는 결정됐다. 기등재약이 가입자단체의 조정신청으로 조정위에 회부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남다르다. 노바티스의 행정소송이 중요한 것도 이 최초 사례에 반기를 든 또다른 처녀도전이기 때문이다. 이런 중차대한 쟁점사안에 사법부의 ‘불명확한’ 조정안을 행정부가 수용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에 다름아니다. 보험약값을 정하는 데 행정부의 조정절차에다 사법부의 조정이 또 가미된다는 것은 보기에도 마뜩찮다. 더욱이 노바티스의 이번 소송은 다국적 제약사들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시민단체들의 우려처럼 글리벡 소송의 조정합의는 다른 제약사들에게 또다른 법적분쟁의 불씨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당사자 모두에게 ‘실리’보다는 ‘명분’과 ‘원칙’을 확인하는 계기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확정판결은 향후 직권조정이라는 행정행위와 급여조정 제도를 한층 공고히 할 수도 있고, 거꾸로 제약사들에게는 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도 있는 것이다. 또다른 의미도 있다. 실상 급여조정제도는 불완전하고 어중간하다. 조정위원장조차 조정위원회의 성격이 뭔지 모르겠다고 자문한다. 직권조정 결정을 해도 또다른 위원회인 건정심에 회부되니 도무지 그 위상을 알 수 없다는 거다. 그렇다면 이 어중간하고 불완전한 위원회와 절차도 이번 소송을 계기로 위상을 재확립할 필요가 있다. 물론 법원이 이런 부분까지 다 개입하지는 않겠지만 말이다. 복지부와 노바티스 모두 ‘실리’보다 ‘명분’과 ‘원칙’에 진력할 때다.2009-12-02 06:26:32최은택 -
직선제인가, 동문회 선거인가대한약사회장과 새 시도약사회장을 뽑는 선거가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30일부터 투표지 우편발송이 시작되면 이번 주부터 지지후보를 선택하게 된다. 하지만 선거운동이 막바지에 이르자 정책선거는 실종되고 동문회 선거로 변질이 돼 버렸다. 대표적인 정책선거를 나타내는 매니페스토(manifesto)운동은 정당이나 후보자들의 선거공약은 유권자와의 계약이기에 국민들이 그들의 공약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매니페스토 운동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1997년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와 노동당이 '노동당과 국민과의 계약'이란 이름의 10대 공약이 유명하다. 당선된 토니 블레어 총리는 집권기간 동안 28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공약을 지켰으며 재집권에도 성공한다. 하지만 대한약사회장 선거는 정책대결은 온데간데없고 상호비방과 동문회 임원들의 선거개입 등으로 얼룩지고 있다. 즉 후보자들의 공약검증과 정책대결이 아닌 동문회를 통한 세 불리기와 회원약사들의 뜻과 상관없는 동문회의 지지선언만이 난무할 뿐이다. 직선제인지 동문회 선거인지 알 수가 없다. 지역약사회의 모 임원은 "약권이 풍전등화의 위기인데 후보자들은 동문회를 감싸 안고 상대 후보 헐뜯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제대로 된 후보자 검증이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이제는 약사 유권자의 선택이 너무나 중요해졌다. 동문회 중심의 선거를 한 후보, 정책보다는 인신공격에 열을 올린 후보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할 때다. 그것이 직선제의 힘이 아닌가? 후보자들에 대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2009-11-30 06:40:30강신국 -
하양평준화된 약사회장 후보들"그 나물의 그 밥이니, 박빙은 박빙이네요." 요즘 약국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약사회 후보자들에 대한 평가다. 대한약사회를 비롯해 전국 시도지부까지 선거 분위기가 절정에 오르고 있지만 정작 약국가는 판단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투표가 임박한 시점에서 부동표가 꽤 많을 것이란 예측이 여기서 나오고 있다는 것. 일단 약국가와 약사사회 최대 현안이라는 것이 일반인 약국개설과 관련된 사안에 치중돼 있어 차별화하기 힘들고, 유권자들을 유혹할만한 공약 아이템이 부족하다. 그렇다고 경영에 대한 뚜렷한 해법제시는 찾아볼 수 없는, 꽤나 지루한(?) 공약들도 유권자들의 결정을 무디게 하고 있다. 때문에 동문회 혹은 후보별 비공개 자체 설문조사 분석에 따라 부동표를 제외한 적은 수치 내에서 오고가는 '박빙'이 특히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 경기도약사회 선거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가장 먼저 주목하는 선택 0순위인 공약에 있어 후보자들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약사들의 말이다. 관심을 가져도 모르겠다는 것이다. 약국 현장에 가보면 "약국에 있는 우리보다 더 많이 알테니 어떤 후보를 찍는 것이 좋을지 말해달라"며 오히려 기자에게 반문하는 약사들이 하나둘 늘어나는 현실은, 선거를 목전에 두고 부동층이 두텁고 견고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해준다. 이를 미뤄볼 때 후보자들은 현재의 박빙은 엄밀한 의미에서 위기로 봐야 할 것이다. 삼국지시대의 치열한 각축전이 아닌, 춘추전국시대의 난립이라는 얘기다. '제대로 하향평준화 됐다'라고 냉소하는 약사 유권자들의 표현은 이를 더욱 잘 반영해주고 있다 하겠다. 여기서 우려되는 것은 이 상황 자체가 아니라 이것이 결국 특정 동문회 잔치로 귀결될 것만 같은 시나리오다. 약사회 직선제 선거의 짧은 역사상 동문회 개입과 영향이 미치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 여담을 하나 꺼내자면, 미디어와 IT통신의 발달로 동문회 개입은 나날이 기술적으로 진화하는 모양새다. 문자 메시지로 벌이는 흑색 비방선거운동은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게 보편화 됐다. 지난해 보궐 선거 당시 모 후보자 캠프-캠프를 운영하는 핵심은 모두 동문들이다-에서는 컴퓨터를 다량 확보,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인터넷에 비방과 홍보성 글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한 적도 있다. "공약이 대동소이 하면 결국 동문에게 표가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유권자의 표심을 후보자들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후보자 시절부터 동문회에 휘둘려 논공행상에서 차 떼고 포 떼고, 그러고도 모자라면 없는 자리까지 만들어 앉히니, 기형적 회무는 불가피한 귀결이라 할만하다. 동문회 선거 잔치는 회무 불균형의 씨앗이 되는 셈이다. 후보자들은 이번주를 사실상 선거운동의 마지막 기회 시점으로 여기고 있다. 며칠 남지 않은 선거에 상당수의 유권자는 수면 아래에서 요지부동이고 그 안에서 아직까지도 이상한 박빙이 지속되고 있다. 동문회에라도 기대어 필승을 다짐하는 후보자들의 일관된 면면이 씁쓸하고 "후보들이 별볼일 없으니 동문 찍는다"는 약사 유권자들이 안타까운 것은 이 탓이다.2009-11-27 06:35:24김정주 -
"서민이냐 기업이냐" 식약청의 고민식약청이 내년 업무계획을 놓고 고민에 빠져 있다. 정책 방향을 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서민생활 안정'이냐, 아니면 정부기조인 '기업활동 지원'으로 가야하는냐 갈림길에 선 것이다. 두 가지 모두 만족하면 좋겠지만, 식약청이라는 기관 특성상 국민을 우선하면 기업이 죽고, 기업을 중시하면 국민안전이 우려되기에 일단 한쪽 방향에 목적지를 두기 마련이다. 요즘 정부 분위기나 올 한해 경험을 볼 때 내년 정책방향은 '서민생활 안정'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곧 국민안전에 무게를 두고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식약청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각종 연말 세미나에서 감지되고 있다. 약의 날 세미나에서는 시판 전 표시기재 관리가, 법제학회에서는 의약품 허가 갱신제같은 규제강화 내용들이 속속들이 발표되고 있다. 윤여표 청장 취임 초와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작년 봄 윤 청장도 기업 규제완화를 외치며 각종 선물 보따리를 풀어놨다. 하지만, 멜라민, 탤크 사태를 거치며 식약청은 기업에 더 높은 장벽을 치는 해법으로 돌아서고 있다. 애초에 규제기관으로서 규제개혁 방침은 안 어울렸을지 모른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문제는 규제냐, 개혁이냐가 아니었다. 그동안 큰 일이 있을 때마다 현 정부나 국민여론에 눈치보는 식약청이 한없이 씁쓸했다. 문제가 무엇이든간에 과학적 판단에 기반한 독자적 결정이 아쉬웠다. 서민생활 안정과 기업활동 지원, 이러한 대전제에 함몰되지 말고 합당한 길이라면 돌아보지 말고 가기를 바란다. 식약청에게 요즘 뜨는 이 광고카피를 추천한다. "생각대로 해, 그게 답이야"2009-11-25 06:35:18이탁순 -
리베이트로 다시 술렁이는 제약계연예계에는 11월 괴담이 있다. 해마다 11월이되면 연예가에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마약, 이혼 등의 악재가 유난히 부각되면서 생긴 말이다. 잠잠해질만 했던 제약업계에도 또다시 리베이트 문제로 술렁이고 있다. 여기에 영업사원들의 신종플루 감염소식도 심심찮게 들려온다. 올해 마무리를 한 달 앞둔 상황에서다. 이달초 광주지검에서는 도매업체로부터 리베이트 의혹을 받은 병원 교수와 해당 도매, 그리고 도매와 거래 제약사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여기에 국내 유명제약사가 대전지역에 리베이트를 준 정황이 드러나면서 공정이 조사로 번지고 있다. 이번 사건의 배경이 영업사원의 자살이라는 소식에 더 관심이 집중된다. 또한 제약협회가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처방한 유통부조리신고센터에 익명의 리베이트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는 업계의 설명이다. 협회는 8개 제약사의 불공정행위 조사를 마무리지으면서 추가접수된 제보에 대해서도 선별을 거쳐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올해 매출목표 달성에 힘쓰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집중해야할 11월이 또다시 리베이트 파문으로 뒤숭숭한 듯 하다. 병원을 방문해야하는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신종플루 판정을 받는 사례도 증가해 심란한 분위기를 더한다. 신종플루는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지만 리베이트 조사에 따른 조바심나는 상황은 변화시킬 수 있다.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제도라는 강력한 규제와 제약사들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자정 노력하에 리베이트를 주지 않는 영업환경이 형성돼 제약업계에는 11월 괴담이 생겨나지 않기를 기대해본다.2009-11-23 06:34:24이현주 -
식약청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며한 대기업 계열 제약사가 대전과 충남지역에 광범위하게 리베이트를 뿌리고 다니다 꼬리가 잡혔다. 리베이트를 준 날자와 처방액에 따른 지급비율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는 자료가 존재했던 것이다. 문제가 된 리베이트 자료는 이 제약사의 한 영업사원이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지난 5월 해당 직원이 자살로 사망하며 유품으로 남겨졌다. 유족이 리베이트 자료를 확보한 이후, 이 자료는 여러 관련 기관을 떠돌았다. 유족에 따르면 우선 해당 제약사 회장실에 발송됐다. 계열사의 행위에 대해 그룹 회장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라고 한다. 이어 복지부 제보를 통해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도 이 리베이트 자료를 검토했다. 하지만 식약청은 수사권을 가지고도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 국회에 따르면 식약청 중앙조사단은 금액이 특정돼 있지 않아 자료가 불명확하고, 자료 작성자가 사망해 자료확인과 진술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 다만 유족 측은 사망자의 직장 동료 등 관련자 진술이 확보되면 수사 가능성이 있다는 식약청의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식약청 중앙조사단 관계자들은 일절 이 사건에 대해 함구했다. 심지어는 "모르는 사안이다"고 기자에게 확인까지 했다. 확인된 팩트를 토대로 보자면 거짓말을 한 것이다. 중앙조사단은 왜 거짓말을 했을까. 수사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면 이를 설명하면 그만이다. 굳이 이유를 찾아보자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해서 발을 빼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한 변호사는 기자에게 "검찰이 인지수사도 하는 마당에 이 정도 자료를 가지고도 수사하지 않는 것은 의지의 문제"로 설명했다. 즉, 수사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식약청 중앙조사단은 발족 이후 얼마간은 리베이트 사건에 손을 대지 않았다. 당시엔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라는 기구의 명칭에서 보듯이, 식품과 의약품의 '위해사범'만을 단속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어느샌가 약사법 위반사범, 즉 리베이트까지 단속에 나섰다. 최근 중앙조사단이 검찰에 송치한 K제약사와 H제약사의 혐의도 리베이트였다. 두 사례를 보면 중앙조사단이 사건을 선택적으로 가리는 것으로 보여진다. 수사하기 까다롭다고 해서 하지 않는다면 중앙조사단은 그저 휘둘려지는 칼에 불과할 것이다. 식약청은 이제라도 대전지역 리베이트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 유족에게 검찰청에 고발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할 여건이 안 된다면 중앙지검에 수사하도록 협조요청이라도 해야 한다. 리베이트 척결에 대한 의지는 복지부 전재희 장관 이하 공무원과 제약업계가 모두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식약청의 공정한 수사가 시작되기를 기대한다.2009-11-20 06:33:36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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