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 이하 KHEPI)은 14일 '2022-23년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입학식' 개최를 시작으로 6개월 교육과정을 시작했다.이번 직무교육의 교육생으로는 12개 시·도에서 총 126명이 선발됐으며, 교육과정은 2023년 5월까지 26주간 진행될 예정이다.특징을 살펴보면 농어촌 등 일차보건인력의 역량강화를 담당하는 KHEPI는 보다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 과정의 전문성을 강화했다.먼저, 올해 교육과정부터 교육대상자 선발 시 그 신분을 공무원 및 실무수습직원으로 한정했다. 이를 통해 교육 대상자의 공직신분에 따라 교육 중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교육 기간이 경력에 산입되지 않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마련했다.또한, 교육생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직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 유수 교육기관을 연계한 지역밀착형 교육을 강화했다. 지역밀착형 교육에는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 확립을 목표로 경강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등 4개 권역의 교육기관이 참여한다.이론교육, 임상실습, 현지실습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체계적 직무교육으로 교육생들의 역량과 현장 적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 및 농어촌 지역 보건진료소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으로, 코로나19 확산 후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간호사·조산사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6주 직무교육 이수를 통해 환자진료, 지역사회 건강증진, 소통과 리더십 등 기초 업무수행 역량을 함양해야 한다.보건진료소 배치 후에는 일차진료 서비스는 물론,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의료취약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 전반을 수행하게 된다.2021년 6월 기준으로 전국 16개 시·도에 총 1904개의 보건진료소가 설치돼 있으며, 1768명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는 게 KHEPI의 설명이다.조현장 원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은 의료취약지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일차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매우 의미있는 교육"이라며 "보건인력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건강증진 분야의 유일한 전문기관으로서, 교육생 모두가 전문적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이제부터 전문의 과목 중 흉부외과 명칭이 '심장혈관흉부외과'로 바뀐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1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명칭이 바뀐 '심장혈관흉부외과'는 환자가 전문과목의 진료영역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전문의 제도는 의학 각 전문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가진 임상의를 양성하고, 그 전문영역을 더욱 발전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현재 내과, 외과, 흉부외과 등 26개의 전문과목별 전문의가 양성되고 있다.이 중 흉부외과의 경우 흉부(가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용어로 1972년 이후 외과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전문과목으로 인정 중인데 그 명칭이 어려워 어떤 질환을 치료하는지 환자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이에 대한흉부외과학회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명칭 변경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고, 최근 대한의학회의 중재로 관련 학회 간 논의를 통해 흉부외과의 명칭을 심장혈관흉부외과로 변경하는 것에 합의했다.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흉부외과 진료영역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해 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지고 전문적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와 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협조해 새로 바뀐 심장혈관흉부외과의 명칭이 의료 현장에서 잘 정착되도록 홍보하겠다"고 밝혔다.김경환 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이사장은 "흉부외과 50여년의 발자취를 함께 해온 과의 명칭이 누구나 쉽게 진료분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심장혈관흉부외과로 변경됐다"면서 "명칭 변경이 환자에 한 발 더 다가가고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 국립대병원 대규모 구조조정을 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국립대병원 정원에 대해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기재부는 13일 설명 자료를 내어 "교육부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10개 국립대병원과 4개 국립대치과병원의 정원 총 419명을 감축하는 혁신 계획안을 제출했다"며 "419명 중 412명은 한시정원 반납, 기타 7명은 4개 치과병원에서 장기결원 정원을 반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기재부는 "10개 국립대병원에서 제출한 412명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증원(2년간)된 정원중 일부를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경우 반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기재부는 "민관 합동 공공기관 혁신T/F에서는 공공병원의 특수성과 코로나 지속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소관부처와 해당 기관이 제출한 혁신 계획안을 최대한 존중할 계획"이라며 "추가적이고 인위적인 정원 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덧붙여 "감염병 등 긴급 상황에서는 국립대병원이 자체적으로 인력 증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국립대병원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등 공공 의료서비스 제공과 코로나 적기 대응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공공심야약국과 비의료건강서비스 사업 예산안이 각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한 고비를 넘겼다.이 사업들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 예산 35억4400만원 순증안,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예산 2억원안을 편성해 국회 상임위의 의결을 최종 통과했지만,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라는 큰 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 통과를 속단하기엔 이르다.상임위의 심사와 의결이, 사실상 본 심사라 일컬어지는 예결특위의 '예비심사'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추후 이 과정에서 막히거나 일부 삭감, 또는 전액 삭감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공공심야약국과 비의료건강서비스는 공공성의 확장 개념에선 하나의 맥락을 유지하고 있지만 구현에 있어선 시각차가 벌어지는 사업이다. 때문에 의약단체가 바라보는 시각과 우려가 정부와 일부 간극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공공심야약국은 전문가에 의한 안전한 의약품 판매와 약국의 공적 역할을 심야 시간까지 확대해 지역 격차를 줄이고 사각지대를 좁히기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여기에는 약사 참여를 끌어올리는 제반 마련이 필수인데, 인건비 지원에 영향이 큰 기획재정부의 판단이 중요하다.그간 이 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복지부의 의지만으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국회 또한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약사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예산안의 핵심인 인건비를 당초 3만원 설정에서 4만원으로 순증해야 한다고 압박했고 이것이 수용됐다. 이에 반해 복지부는 3만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것은 기재부를 설득해야 하는 담당 부처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다만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 상임위 예산심사 전체회의에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과 기재부 설득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주무부처의 관심과 집중은 예전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당초 1차 예산안도 기재부에 의해 삭감된 사례를 고려할 때 이번 상임위의 지지를 얻은 이번 순증안이 온전히 예결특위 심사를 거치는 과정과 함께, 복지부가 어떻게 기재부 공감을 이끌어낼 지 더욱 주목되는 대목이다.의료계와 약사사회, 야당, 시민사회단체까지 강하게 반대하고 우려하는 비의료 건강서비스 예산도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의료민영화와 영리화 단초를 우려하는 반대 측 입장이 여전히 강한 상황이라는 점은 정부의 사업 추진에 동력과 명분에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다.복지부와 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보험사 자회사를 포함해 27개 기업이 38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험사 외의 기업 27개가 34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정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정부가 인증하면서 민간 제공 서비스를 선제적이고 상시적으로 제공, 관리해 비의료기관이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지만 의약계를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복지부는 "인증기준을 마련해 이 영역을 명확히 설정하고 상시점검체계를 마련해 비의료기관이 의료행위를 제공하지 못하게 해 소비자 혼란을 방지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보건의료단체와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야당은 환자 질병정보와 민감정보 제공으로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조장한다고 우려하고 있어 이것이 차후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또 다시 쟁점화 될 가능성이 크다.이들 사업은 보건의료 공공성 확장에 대한 공통의 아젠다를 갖고 있으면서도 각기 다른 시각차로 쟁점화 되면서 향후 정부의 다른 유사 사업에도 사례로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 반영 최종 결정과 더불어 향후 본사업 발전까지 의료계와 약사사회의 관심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간호사 출신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의료기관 내 환자 투약오류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성분명 처방 도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의약품 처방·조제 전산시스템 도입과 함께 약물 조제를 병동이 아닌 원내 약국에서 완료한 뒤 병동이로 이동시켜 간호사 투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11일 최연숙 의원은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개선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환자안전사고 유형 중 투약오류는 전체 사고 중 31.3%로 낙상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사고다.최 의원은 간호사가 수행하는 약물의 투여가 약물이 환자에게 도달하는 마지막 단계로 간호사가 관여하는 투약 업무 과정에서 오류를 감소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특히 투약 오류 원인으로 약물의 포장이나 명칭 등이 유사해 혼동이 발생하는 사례를 꼽았다.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 의원은 성분명 처방 도입을 제안했다.또 의료기관 내 약물조제를 병동에서 간호사가 하지 말고 원내약국에서 약사가 완료한 뒤 병동 전송 후 투약하는 방안도 제시했다.최 의원은 "투약오류 축소를 위해 상품명 처방이 아닌 성분명 처방하는 것을 논의하는것도 좋다"면서 "의약품 처방·조제시 전산시스템을 도입하고, 약물조제는 병동이아니라 약국에서 모든 조제를 한 뒤 병동으로 이동해서 간호사가 투약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최 의원은 "병원과 제약사가 투약오류를 방지하는 대책을 정책으로 지원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며 "병원 업무환경 변화, 환자수에 맞는 적절한 의료진 배치, 약물투여에 대한 다양한 직종들의 의사소통·협업, 환자안전 장려 문화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데일리팜=정새임 기자] 당뇨병 환자 급증으로 2차 대란 위기관리를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된다.대한당뇨병학회는 세계 당뇨병의 날을 기념해 오는 14일 오후 2시 국회박물관 2층 국회체험관에서 '당뇨병 2차 대란 위기관리를 위한 정책 포럼'이 개최된다고 밝혔다.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공동주최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재)당뇨병학연구재단, 대한내분비학회,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및 한국당뇨협회 등이 후원으로 참여한다.이번 정책 포럼은 11월 14일 '세계당뇨병의 날(World Diabetes Day)'을 맞아 당뇨병 환자가 600만, 당뇨병 발생 고위험군이 1500만 명에 육박한 우리나라의 당뇨병 위기 상황에 대해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국가적 차원의 실효적, 실질적 정책 도입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포럼은 세계당뇨병의 날 기념식에 이어 주제발표와 패널 및 종합 토의의 순서로 진행된다. 주제발표 세션은 백세현 대한당뇨병학회 회장(고대구로병원)을 좌장으로 김철중 기자(조선일보)가 '초고령사회 노인 당뇨병 관리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권혁상 대한당뇨병학회 언론홍보이사(여의도성모병원)가 우리나라 당뇨병 인식의 현주소와 개선 방안, 문준성 대한당뇨병학회 총무이사(영남대병원)가 당뇨병 환자와 고위험군에 대한 국가적 관리의 필요성 등을 각각 제언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주제발표에는 대한당뇨병학회가 실시한 '당뇨병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가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이다.패널 및 종합토의 세션은 '빨라진 당뇨병대란 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원규장 대한당뇨병학회 이사장(영남대병원)과 김길원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수석 부회장(연합뉴스)이 좌장을 맡고, 배재현 대한당뇨병학회 언론홍보간사(고대안암병원), 김대중 대한내분비학회 보험이사(아주대병원), 이진한 기자(동아일보), 권선미 기자(중앙일보헬스미디어), 임영배 한국당뇨협회 총무이사,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과장 및 김윤아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 과장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대한당뇨병학회는 최근 '당뇨병 팩트시트(Diabetes Fact Sheet in Korea 2022)'를 통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6명 중 1명은 당뇨병 환자이며, 약 2000만 명이 당뇨병 환자나 당뇨병 고위험군에 해당해 현재 우리나라가 당뇨병 대란에 직면 했음을 발표한 바 있다. 학회는 65세 이상 성인의 39.2%가 당뇨병을 앓고 있어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노인 당뇨병 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강조했다.원 이사장은 "당뇨병은 개인의 건강 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다. 이번 정책 포럼을 통해 당뇨병 위기상황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방안이 심도 깊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기관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0일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30일간 지자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점검 대상은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과 종합병원으로 해당 시설들은 면회객, 외래환자와 거동불편 환자들의 이동이 많아 인파 사고·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이다.이번 안전점검은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과 종합병원 등 총 337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이다.복지부는 해당 의료기관들이 의료법상 시설규격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사고 발생 시 환자의 대피계획과 대피경로가 확보돼 있는지,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 등 총 7개 분야 32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복지부는 향후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는 한편,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조치 후 신속하게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필요 시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약제제 분업 연구가 지난 2019년 완료됐지만, 정부는 여전히 한약제제 분업 관련 직능단체 간 합의를 이유로 제도화 추진에 손을 놓고 있다.4일 보건복지부는 한약제제 분업 계획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 담긴 답변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했다. 한약제제 분업 관련 복지부 연구용역은 지난 2019년 11월 완료됐다.이를 기반으로 한약제제 발전협의체 등 민관협의체에서 한약제제 분업을 논의해야 하지만 3년째 제자리 걸음이다.특히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약제제 분업 논의에 반대하며 발전협의체 탈퇴를 결정하면서 사실상 복지부 연구용역 결과는 대외 공개되지 못한 채 서랍 속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다.복지위 복수 의원들은 한약제제 분업 관련 복지부 계획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복지부는 직능 갈등을 이유로 별다른 움직임이나 노력을 하지 않는 상황이다.한약제제를 둘러싼 한의사, 한약사, 약사 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복지부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식이다.복지부는 "한약제제 분업은 관련 직역단체를 포함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 사안"이라며 "한약제제 발전협의체는 복지부, 유관협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이나, 2019년 6월 한의협이 내부 의견 수렴을 이유로 탈퇴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관련 단체 간 의견 대립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한의약 분업에 필요한 한약사 인력 추산 역시 한의약 분업이 전제돼야 가능하다"고 부연했다.복지부의 이 같은 행정은 한약제제 분업 연구결과가 있는데도 대외 공개되거나 추가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소극적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직능 갈등으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면 발전협의체 활성화 등으로 복지부가 갈등 해소 전면에 나서야 하는데도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복지위 소속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한약제제 분업 계획과 관련해 복지부는 몇 년 째 직능 갈등만 이유로 내세우고 실질적 행정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갈등 해소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대책과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부산 금정구 내 문화·체육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금정구와 부산대가 경암스포츠센터 체육시설 사용 협약을 체결한 영향이다.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부산 금정구)은 3일 부산 금정구와 부산대학교가 부산대 경암스포츠센터 체육시설을 금정구민에 개방하는 내용을 담은 생활체육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문화·체육시설이 없어 소외받던 장전·청룡·구서·노포동 주민들은 문화·체육시설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협약에 따라 금정구는 부산대 경암스포츠센터에 생활 체육을 활성화하고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한다.부산대는 경암스포츠센터를 금정구민에 개방한다.백종헌 의원은 "그동안 금정구는 운동시설이 부족해 서금사 인근의 주민들만 문화·체육시설의 혜택을 받아왔다"며 "이번 협약으로 모든 금정구민이 동등한 문화·체육 생활을 누리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한편, 백 의원은 운동시설이 부족한 금정구의 문화·체육시설 확보를 위해 부산대와 금정구 간 대화 창구를 열고 협약을 추진, 경암스포츠센터의 개방을 이끌어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