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의료기관 백내장 수술에 이상 정황이 포착된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긴급 현지조사에 나선다.긴급 현지조사란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긴급하게 조치가 필요한 요양기관 등에 대해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부적정 백내장 수술 의심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오늘(29일)부터 긴급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긴급 현지조사 후 환자 유인·알선 등 의료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고발조치 하고,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한편,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이 실손보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복지부는 금융위원회와 과잉진료 방지와 선의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각도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복지부는 "금융위와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실손보험 지급기준을 합리화하며 4세대 실손보험 전환 활성화 등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과 대구의료관광진흥원(원장 차순도)이 내달 1일 오후 3시부터 대구 엑스코 서관 회의실 325호에서 '대구 외국인환자 유치 및 해외진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코로나19 이후 국제의료 사업 및 의료관광 패러다임‘'을 주제로 한 이번 심포지움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 해외진출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메디엑스포 코리아 2022(MEDI EXPO KOREA 2022) 대구 엑스코 기간 중 국제의료사업의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심포지움은 2부로 구성됐다. 1부는 국제의료사업에 관심 있는 의료기관과 유치업체 등 연관산업체를 대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전략 및 방향이, 2부는 GHKOL(Global Healthcare Key Opinion Leader, 국제의료전문가) 국제의료사업 전략세미나로 짜여졌다.1부에서는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서창진 교수의 '초연결시대의 대구 의료관광 패러다임'을 주제로 한 강연을 시작으로 ▲국제의료시장의 니즈 및 최신 트렌드(영국 요크대학 사회보건학부 NEIL 교수) ▲ICT기반 외국인환자 사전상담 사후관리(서울아산병원 성숙경 팀장)를 주제로 한 강연과 질의응답 시간이 진행된다.이어 2부에서는 진흥원 해외사업개발팀 이지엽 팀장이 '뉴노멀시대의 국제의료사업 정책 방향 및 지원사업 소개'를 주제로 발표하며 ▲지역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사례발표(칠곡경북대병원, 브이성형외과) ▲국제의료사업 법‧제도 유의사항(법무법인 다우 정현석 변호사)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한 사전 신청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GHKOL 현장 컨설팅이 진행된다.차순도 대구의료관광진흥원장은 "이번 심포지움은 코로나19 이후 대구 의료관광의 재도약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됐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제 의료관광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 메디시티 대구를 홍보하고, 해외환자 유치 경쟁력을 위한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배좌섭 진흥원 국제의료사업단장은 "국제의료사업을 붐업시키기 위하여 지자체와 국제의료사업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게 됐다"면서 "향후에도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발전의 전환기를 맞은 국제의료사업을 발돋움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심포지움은 국제의료사업에 관심 있는 의료기관과 유치업체, 연관산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참석 가능하며,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시청도 가능하다. 또한, 국제의료사업 법‧제도 유의사항 등에 대한 GHKOL 현장컨설팅이 진행된다.현장 컨설팅은 신청양식 등을 작성해 이달 29일까지 이메일로 송부하면 되고, 법‧제도 유의사항에 대한 컨설팅은 현장에서 진행된다. 다른 분야의 컨설팅은 추후 해당 GHKOL 전문위원 등과 매칭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은 보건의료기관에서 투약 시 발생할 수 있는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환자안전 함께하기 캠페인 '안전한 투약을 위한 세 가지 약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선정한 세계 환자안전의 날 2022년 주제 '위해 없는 약물 투약(Medication without harm)'과 연계돼, 지속적으로 투약 관련 환자안전사고가 사회적 이슈화되면서 투약오류에 대한 보건의료인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투약을 위해 환자·보호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진행된다.주요 내용은 안전한 투약을 위해 ▲ 확인하기 ▲ 함께 확인하기 ▲ 다시 확인하기 세 단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확인하기'는 보건의료인이 투약을 준비하면서 환자에게 처방된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고, 라벨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함께 확인하기'는 보건의료인이 투약의 효능, 용법, 부작용, 주의사항을 설명함과 동시에 환자, 보호자와 함께 임신가능성, 의약품 부작용, 알레르기 경험을 확인하고, 마지막 단계인 '다시 확인하기'는 투약하기 직전에 환자이름, 의약품명, 용량, 투여경로, 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 후 환자에게 투여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다.특히 이번 캠페인은 안전한 투약 환경을 위하여 보건의료인, 환자·보호자 참여뿐만 아니라 정책적, 제도적 변화를 함께 모색한다는 의미로 국가 환자안전 컨트롤타워인 중앙환자안전센터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및 단체가 함께해 그 의미가 더욱 크다는 게 인증원의 설명이다.임영진 원장은 "투약오류는 보건의료기관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어 보건의료인과 환자·보호자가 함께 반복해서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투약오류의 심층 분석을 통해 국가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보건의료기관의 안전한 투약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 포스터는 누구나 손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에 게시돼 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위원회는 의료정보와 보건의료데이터 정책 추진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로, 복지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바이오·디지털헬스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산업정책국장과 각 분야를 대표하는 20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이 위원회를 통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주요 정책 방향 등을 결정한다.이날 회의는 2022년 6월부터 오는 2024년 6월 제1기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후 첫 회의로서, 위원장인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디지털헬스케어 정책 방향 ▲임상데이터 네트워크(K-CURE*) 사업 추진계획 ▲의료 마이데이터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앞으로 복지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민 건강증진을 목표로 ▲디지털 기반 미래의료 실현 ▲디지털 헬스케어 신시장 창출 ▲빅데이터 기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등 3대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이기일 제2차관은 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복지부는 보건의료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확산해 전 국민의 의료의 질 향상과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와 체감도 높은 성과 창출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전문가 여러분 모두가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과기부는 최근 제22차 ICT규제샌드박스 회의에서 화상투약기 실증특례를 결정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새 정부의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시행이 '의약품 배달 플랫폼'의 본격 활성화 신호탄으로 작용하게 될까.정부가 사실상 약사법이 허용하지 않는 화상투약기를 규제샌드박스로 도입하면서 추후 약배달앱 등 플랫폼 사업자 규제도 큰 폭으로 완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특히 비대면진료·약배달앱 등의 관리·규제 선두에는 보건복지부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나서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규제 완화를 바라보는 시선이 보다 전향적으로 뒤바뀌는 분위기다.23일 보건의료계는 새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책 운영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온라인 플랫폼 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상태다.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규제 장벽을 과감히 허물고 산업계 목소리를 빠르고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화상투약기 규제특례는 이 같은 새 정부 방침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문제는 화상투약기는 상대적으로 국소적이고 파급력이 크지 않은 규제특례란 점이다. 기존 약국 내외부에 전자기기를 설치해 약사의 원격(화상) 복약지도로 일부 효능군의 일반약 판매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술이 활용된 것도 아니다.결국 보건의료 분야 디지털 플랫폼 규제 완화는 약배달 플랫폼을 차츰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흐를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새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규제 완화 일변도 정책을 연일 펴고 있다. 과기부는 연내 디지털 플랫폼 발전전략을 범부처 합동으로 발표해 플랫폼 진흥을 주도할 방침이다.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최근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디지털 플랫폼 기업과 정책포럼을 열고 '민간주도 자율규제기구 설립'을 약속했다. 정부가 아닌 민간이 플랫폼 규제를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기구 설립·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실효성을 키운다는 계획이다.물론 해당 포럼에 약 배달앱 등 보건의료 플랫폼 기업이 참석하진 않았지만 정부의 플랫폼 산업 진흥 범위가 넓어질 수록 약 배달앱 역시 단숨에 규제 완화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새 정부 기조에 다소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다. 디지털 플랫폼 산업을 육성하더라도 비대면진료·약배달 앱과 같은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규제 완화를 보수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시각이다.국민 건강과 직결된 데다 동네의원 등 보건의료 전달체계와 약국 생태계에 상당한 충격파를 가져올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셈이다.민주당 정책위원회 한 관계자는 "화상투약기는 국회 입법 논의에서 제동이 걸리자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트랙을 적용했다. 허용됐지만 실질적인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약 배달 서비스 등 플랫폼 사업자 활성화 물꼬를 트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화상투약기는 어찌 보면 약사사회에만 국한된 의제지만 비대면진료·약배달앱 등 보건의료 플랫폼 활성화는 의료계와 약계 전체에 미칠 충격파가 클 것"이라며 "플랫폼 진흥은 윤석열 정부의 미래 청사진이고 그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 갈 것이다. 보건의료 분야 플랫폼 규제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료기관과 약국, 선별진료소에 이번 달 코로나19 손실보상금으로 총 3887억원을 지급한다.구체적으로 395개 의료기관에 개산급 총 3806억원이 지급되며,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 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약국·일반영업장·사회복지시설 등 1957개 기관에는 81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전달된다.24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번 개산급은 395개 의료기관에 총 3806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3776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364개소에, 30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31개소에 각각 지급한다.364개 치료의료기관 개산급 3776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3668억원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39억원, 의료부대사업 보상 84억원 등이다.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346개소와 약국 23개소, 일반영업장 1552개소, 사회복지시설 36개소 등 1957개 기관에는 총 81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한편 2020년 4월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지급된 손실보상금은 총 7조140억원이다.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91개 의료기관에 6조8083억원, 폐쇄·업무정지기관 손실보상은 6만9400개 기관에 2057억원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은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설명회를 오는 28일 오후 4시에 서울 강남구 소재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개최하고 7월 1일부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는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서비스 대상, 제공목적, 기능 등에 따라 3개군으로 분류해 복지부에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군별 유형은 1군은 만성질환 관리형, 2군은 생활습관 개선형, 3군은 건강정보 제공형이다.인구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 환자가 늘어나고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발달로 건강관리서비스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복지부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을 통해 서비스 기능, 효과 등을 평가하여 인증하고 인증받은 서비스와 기업정보를 공개한다.이번 시범사업은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도의 인증체계 및 평가지표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고, 참여기업·이용자로부터 제도 보완의견을 청취해 본제도 설계 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복지부와 건강증진개발원은 오는 28일 시범사업 참여 설명회를 개최(대면·비대면 동시 진행)하고, 인증신청 대상과 준비서류,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설명회에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은 이날 오후 2시까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전자우편으로(a_hcs@khealth.or.kr) 신청하면 된다.이어 복지부는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향후 국민들이 건강관리서비스 선택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인증받은 건강관리서비스와 기업 목록은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도는 국민에게 건강관리서비스의 종류, 기능, 효과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기업이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고 홍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도가 개인의 건강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생태계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조현장 건강증진개발원장은 "미국·영국 등 해외에서도 건강관리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자리 잡은 상황으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국내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이 차관이 지난 16일 휴이노를 방문한 첫 간담회.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비대면진료와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등 산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기업 규제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2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의료기기, 비대면 진료, 건강관리서비스 분야 기업을 만나 '규제혁신 2차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복지부가 규제혁신을 위해 추진하는 릴레이 현장 간담회의 두 번째 순서로, 의료기기의 의료현장 진입과 비대면 진료·건강관리서비스 등 보건산업, 의료전달체계 전반에 관한 규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기일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이번 행사에 복지부는 임인택 건강정책국장과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이 차관은 지난 6월 16일에 개최한 첫 간담회에서 디지털헬스케어 기업 휴이노를 찾아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산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간담회에는 인공지능 활용 진단보조 소프트웨어 기업 '뷰노'·다관절 수술기구 기업 '리브스메드' 등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과 비대면 재활 훈련·검사 관련 실증특례를 진행 중인 '네오팩트'·'SH바이오테크',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쿱'·'휴레이 포지티브' 등 총 13개 기업이 참석했다.유관기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범부처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이 함께 했다.간담회는 주요기업 소개와 애로사항 발제를 시작으로, 각 기업·산업 분야의 현황과 애로사항,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이기일 차관은 "규제혁신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복지부는 앞으로도 릴레이 현장간담회를 통해 적극적인 자세로 규제로 인한 보건복지 현장 전반의 어려움을 계속 청취하고,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에서 확인된 원숭이두창 의심자 2명 중 독일에서 입국한 내국인 1명이 최종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방역당국이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로 격상했다.질병관리청은 22일 원숭이두창 의사환자 2명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 내국인 1명이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이 확진자는 독일에서 지난 21일 오후 4시경 귀국했다. 입국 전인 18일 두통 증상을 시작으로 입국 당시에는 37.0℃의 미열, 인후통, 무력증, 피로 등 전신증상 및 피부병변을 보였다.인천공항 입국 후 본인이 질병관리청에 의심 신고해 공항 검역소와 중앙역학조사관에 의해 의사환자로 분류돼 현재 인천시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방역당국은 확진자가 확인됨에 따라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해 위기상황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하기로 의결했다.이에 따라 대책반을 중앙방역대책본부로 격상해 다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며, 전국 시·도 및 발생 시·도 내 모든 시·군·구는 지역방역대책반을 설치·운영토록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에 대해 하반기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고 특히 원숭이두창이 빈발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발열기준 강화 등을 통해 해외 유입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또한 출입국자 대상 SMS 문자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활용한 안내를 강화한다. 입국자들의 건강상태질문서 자진신고율을 제고하고 입국 후 잠복기간 내 의심증상 발생 시 1339로 신고를 계속 독려할 예정이다.원숭이두창 예방접종 관련해서는 노출 후 발병 및 중증화 예방을 위해 환자 접촉자의 위험도를 고려해 희망자는 접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3세대 백신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 중이다.이 외 현재 국내 활용 가능한 치료제인 시도포비어와 백시니아면역글로불린 총 100명 분을 필요 시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원숭이두창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인 테코비리마트 500명분은 7월 중 국내 도입할 예정이다.의사환자에 대한 진단검사는 당분간 질병청에서 수행할 계획이나 향후 국내 원숭이두창 발생 상황을 고려해 확산 등의 우려가 있으면 지자체에서도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질병청은 원숭이두창 대응을 위해 의료진 안내문 배포했으며 일선 의료기관의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진료 및 확진자 대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영상을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