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 네카)이 골감소증 환자에서 약제 효과를 분석하고 골절 위험 예측모형을 개발해 25일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세계적으로 노령화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골감소증과 골다공증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골감소증의 경우 현재 노인인구의 절반 가량으로 추정되며, 고관절 골절의 빈도가 점차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네카는 골밀도 수준에 따른 골절 발생을 파악하고 골감소증 환자에서 골절 위험요인을 분석해 선제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골감소증 환자에서 골절 예방 치료의 필요성'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건보공단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받은 만 66세 여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 이후 골감소증 환자는 계속 증가했으며, 2019년 골감소증 환자는 66세 여성 절반을 차지했다. 골밀도 수준에 따라 골절 발생률을 분석한 결과, 골밀도가 정상인 군에 비해 골감소증, 골다공증 환자군의 골절 발생률이 높았다. 2008~2009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수검자 중 골감소증인 만 66세 여성 환자에서 골절위험인자를 확인하고 예측모형을 구축한 결과, 낙상, 당뇨병, 뇌혈관질환, 천식, 과거골절력이 유의한 골절 위험 인자로 포함됐다. 네카는 골다공증성 골절 발생에 대한 국내외 문헌을 검토한 메타분석 결과, 골감소증 환자에서 골다공증 약제 치료군이 약제를 치료하지 않은 군에 비해 골절 발생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으며, 골밀도가 유의하게 증가했다고 확인했다. 따라서, 골밀도가 골다공증 수준으로 낮지 않더라도 골절 고위험군인 환자들을 선별해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한골대사학회와 대한내분비학회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응답자 모두가 골감소증 환자에게 선택적으로 약제투여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실제 처방을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보험급여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연구책임자 서울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김정희 부교수는 "골밀도 정상군에 비해 골감소증 환자의 골절 위험도가 더 높은 것을 확인했고, 정책적으로 골절위험이 높은 골감소증 환자에게 적극적인 치료가 고려돼야 한다"며 "이번 연구에서 개발된 골절예측모형은 골감소증 환자에서 골절 위험을 평가하는 유용한 지표로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동 연구책임자인 네카 윤지은 부연구위원은 "향후 골감소증 환자에게 골다공증 약제 투약 여부를 결정하는 임상진료지침에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공공야간·심야약국 시범사업에 재정 당국의 예산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이번주 안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4일) 별도의 설명자료를 내고 올해 한시 운영되는 시범사업 지원 중 나타난 문제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이 사업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이지만, 사업 특성상 인건비 등 사업 진행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진행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기재부가 예산 집행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집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최근 기재부가 비도심형 추가 운영 지원금과 홍보비 등에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운영에 차질이 생기면서 약사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올해 한시지원사업은 재정당국과 협의해 집행방식과 배정시기 등을 결정하는 수시 배정 대상 사업"이라며 "올해 예산 배정을 승인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예산 집행에 차질이 생긴 것과 관련해서 복지부는 "지난 9일 재정 당국과 협의 이후 복지부 담당 직원의 예산시스템 접근 문제 등이 발생해 예산 집행 일정이 늦어진 것"이라며 "사업 주체인 대한약사회와 상황을 공유하면서 원활히 사업이 진행되도록 이번주 안에 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연도 공공야간·심야약국 시범사업은 한시지원 성격의 사업으로, 내년 사업 예산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단행한 윤석열 대통령이 100일 가까이 공석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리에 정치인 출신 인사를 유력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국민의힘 등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낸 나경원 전 의원과 제20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낸 김세연 전 의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복지정책 연구부장 이력의 윤희숙 전 의원 등을 두고 검증 중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100일이 지났는데도 복지부 장관을 임명하지 못한 데다 이미 두 명의 후보자 자진 사퇴로 인사 실패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에 공무원 출신 인사를 지명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정치인 출신 인사 지명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권에서 장관 지명 확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내다보는 인물은 나 전 의원이다. 나 전 의원은 과거 복지위 활동 경력이 있는 데다, 전임 원내대표로서 새 정부에 입각할 중량감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정작 나 전 의원 본인은 "복지부 장관 제의를 받은 바 없다"며 입각설과 관련해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점은 변수다. 김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복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경험을 쌓았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을 향해 전폭적인 혁신을 촉구하며 불출마를 선언해 젊은 개혁파로 분류된다. 윤 전 의원은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위원회' 위원장으로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왔다. 당시 윤 전 의원은 윤석열 캠프 핵심인사로 분류되며 입각 가능성이 거론됐던 인물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에서 장관 인선과 관련해 "열심히 찾는 동시에 검증도 하고 있다"며 "신속히 장관 후보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가운데, 핵심 축인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플랫폼 업체 등 산업계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의료계가 직접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정부와 협의해야 입법이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현안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앞서 지난 19일 복지부는 새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제도화 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를 보건의료정책적 관점에서 일차 의료기관 중심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 복지부는 특정 의료기관 쏠림현상, 안전성 문제 등 여러 우려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의약계 등과 협의해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했다. 최근에는 산업계와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비대면진료 플랫폼 인증제 도입 방향을 논의하는 등 시나브로 제도화 진전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의약계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플랫폼으로 인한 부작용, 시장 왜곡, 국민건강 위해 등 난제 속에서 법을 만들어 제도화 한다면 추후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고 과장은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규제를 제도화 해서 확실히 잡아야 하는데, 거부하다 보면 사안이 밀려서 더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며 "이미 국민이 인식한 제도여서 여론을 무시하긴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를 모두 풀어야 한다는 산업계 입장을 고려할 때, 의료계가 서둘러 방안을 만드는 데 참여해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 과장은 "법은 정부의 공식 입장이 된다. 우선 의료계가 협의를 먼저 하고 방안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2년 전 수출용 보툴리눔톡신 허가를 받은 '이니보주100단위'의 국내 품목허가가 접수됐다.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니바이오가 허가 신청한 이니보주에 대한 약효 검증을 마쳤다. 안전성·유효성 심사 종료로 식약처의 품목허가가 이뤄지면 해외에서만 사용하던 이니보주를 국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신약의 경우 임상시험 등 결과자료 분석을 통한 안전성·유효성, 제품 품질, 제조공정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GMP 심사를 진행해 최종 품목허가를 결정한다. 이니보주는 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으로 앞서 허가 받은 휴젤과 대웅제약 보툴리눔톡신과 같은 유형이다. 만 19세~ 만 65세 성인의 눈썹주름근, 눈살근 활동과 관련된 증등증 내지 중증의 심한 미간주름의 일시적 개선에 사용된다. 현재 국내에 허가 받은 보툴리눔톡신 제제는 36건에 이른다. 국내에서만 허가 받은 보툴리눔톡신 제제는 25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수출용 품목은 11개가 됐다. 수출용 품목의 경우 지난 2020년 한국비엔씨의 '비에녹스주'를 시작으로 총 7건의 품목허가가 난 이후, 올해까지 꾸준히 허가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서 보툴리눔톡신 제조·판매 업체가 증가하는 데는 해외에서 한국의 미용시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지난 4월 에이티지씨의 보툴리눔 톡신제제 'ATGC-100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의 품목허가가 접수되면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끌 새 정부가 임상3상 시험에 집중투자하는 K-바이오·백신 펀드를 연내 조성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범부처 차원에서 투자 유도를 위한 지원을 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과 정밀의료 등 차세대 치료제 개발을 위한 100만명 데이터 축적에도 나선다. 뇌동맥류 개두술 등 기피분야와 소아·분만 등 수요 감소 분야 등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목표로 공공정책수가도 도입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새 정부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 도약=이날 복지부는 글로벌바이오헬스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의 투자 유도를 위한 범부처 지원을 강화하고, 임상 3상 등에 집중 투자하는 K-바이오·백신 펀드를 연내 조성해 민간 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연내 혁신형 의료기기 지정제도 개편, 바이오헬스 규제 혁신단계별 이행안 발표 등을 통해 규제 해소에도 나선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정밀의료 등 차세대 치료제 개발을 위해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도 구축한다. 100만명 데이터 축적이 목표로, 연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 초에는 개인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 중계해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도 개통할 방침이다. 보건안보 확립,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2025년 1조원을 목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mRNA(메신저리보핵산) 플랫폼, 항바이러스제, 범용 백신 등 핵심기술을 확보하도록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감염병 대응역량 고도화=3년차에 접어든 코로나19 대응방안도 밝혔다. 일상을 유지하면서 감염취약 분야에 정밀화된 표적방역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확진자 발생빈도가 높은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면회 제한, 외출·외박 금지 등 표적화된 거리두기를 실시한다. 감염취약시설의 집단감염·중증화 예방을 위해 종사자 선제검사를 확대하고, 확진자는 신속 치료해 감염과 중증화를 예방한다. 최근 재유행에 따라 선별진료소(602개소), 임시선별검사소(63개소)의 주말·야간 운영시간을 확대하는 등 검사 접근성도 강화한다. 검사·진료·처방까지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현재 1만2개소)을 통해 고령층 등 고위험군은 1일 내 치료제 처방까지 가능하도록 해 중증화를 막는다. 이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 사망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각각 86.8%(427명), 91.6%(76명)에 달한다. 확진자가 다니던 병원에서 신속히 처방 받을 수 있도록 병원의 외래 처방을 가능하게 하고 처방 약국도 늘린다. 중증환자 집중치료, 응급환자 신속대응이 가능한 체계도 마련한다. 소통도 강화한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특별대응단장으로 위촉하고, 유튜브 '코로나19 TV'를 운영하면서 코로나19 관련 내용을 국민에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시·도의사회와 중앙-지역의료협의체를 운영해 의료계와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필수의료 확대=공공정책수가 도입, 건강보험 지출개혁 등을 통해 필수의료 확대에도 나선다. 최근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과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는다는 취지다. 필수의료는 긴급하게 제공되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주거나, 의료수요 감소 등으로 제대로 제공되기 어려운 의료서비스다. 뇌동맥류 개두술 등 기피 분야와 소아·분만 등 수요감소 분야 등을 대상으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대동맥 박리·심장·뇌수술 등 빈도는 낮으나 위험도가 높아 기피되는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응급수술을 중심으로 정책가산 수가를 인상해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가 인상·취약지 지원 등 분만 인프라 회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어린이병원 등 적자가 발생하는 필수의료에도 평가를 통해 보상을 강화하고 인프라를 확충한다. 과잉의료 이용을 야기하는 초음파·MRI 등 기존 급여항목에 대한 철저한 재평가, 외국인 피부양자 기준 개선, 건보 자격도용 방지 등을 통해 필수의료, 고가약 등의 등재 역시 늘려나갈 방침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국회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의사 증원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당장 실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사와 병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측은 불참했다.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필수의료분야 의사부족,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란 주제로 열린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관련 긴급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한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의사 증원 대책이 필요하며, 단기적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의사수 부족 문제는 20년전부터 나타난 상황"이라며 "그때마다 의사양성에 10년 정도 걸리니, 땜질실 처방만 이뤄졌고, 그마저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남 국장은 "의사정원 늘리지 않고서는 다른 논의들은 백해무익하다"며 "단기 정책으로는 오히려 본질을 흐릴 수 있으니,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만 보고 결단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의사수는 OECD 국가와 비교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멈춰있는 의사증원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하고, 현재 복지부가 논의중인 필수의료TF에도 의사수 증원 문제가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8년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천명당 의사수는 2.39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OECD 평균은 3.58명이다. 조문숙 대한간호협회 부회장도 "이번 사건을 통해 전국민이 골든타임 내 상급병원에 도착해도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는 공황증에 빠졌다"면서 "의대정원을 순차적으로 늘리고, 의료기관 평가도 개선하고, 인기과의 의사쏠림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사수 증원 문제와 함께 다른 문제도 함께 고쳐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의사수를 확대해 나가면서도 병상수도 줄여 나가야 한다"며 "의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급성기 병상수가 OECD 국가 중 한국만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단기적 처방도 주문했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연합회 회장은 "당장 1~2년내 효과를 보려면 직무범위를 재조정하고, 해외 의사를 아웃소싱해 도입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임상교수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면서 "필수의료강화 노력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윤석열 대통령이 리더십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기대해본다"고 전했다. 토론 마지막 순서로 차전경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토론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들어 공통분모를 찾도록 노력하겠다"며 의사 증원 정책 추진에 대한 확답을 내놓지는 않았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이 공동 주관했다. 또한 여야 의원들이 공동주최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전혜숙, 인재근, 서영석, 강선우, 최혜영, 강훈식, 고영인, 김민석, 김원이, 남인순, 신현영, 최종윤, 한정애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김학용, 최연숙, 최영희 의원이, 정의당에서는 강은미 의원이 주최자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다 뇌출혈로 쓰러졌으나 수술할 의사를 찾지 못해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다 사망한 간호사 사건에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병원인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받지 못한 상황에 격분하며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전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 참석을 요구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불참했다. 의협은 지난 2020년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에 나선 바 있다. 이후 정부와 의협이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지만, 의사 증원 문제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하마평에 김강립(56·행시 33회)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권준욱(57·연세대 의대) 국립보건연구원장이 오르는 분위기다. 김강립 전 처장은 앞서 장관 후보자 낙마 전후로 여러 차례 하마평에 올랐고, 권준욱 원장은 이번에 처음으로 거론됐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처장과 권 원장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다. 대통령실이 이전 정부 인물인 둘 중 한 명을 장관 후보자로 실제 지명할지 여부는 단정하긴 어렵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복지부 장관 공석이 18일을 기준으로 86일째 이어지고 있는 데다 코로나19 재확산 기세가 유지 중이고,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가 불미스러운 일로 자진 사퇴한 지금 인사 실패를 겪지 않을 공무원 출신 인물을 지명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공직자 출신은 앞서 고위 공무원직에 오르는 과정에서 누차 인사검증 절차를 거친 데다 조직 장악력과 보건의료 전문성을 갖춰 인사청문회 문턱을 무리 없이 넘을 확률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반면 정치인이나 의대 교수, 산업계 출신 인물은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할 위험이 크고, 후보자 지명에 앞서 인사 검증에 부담을 느낀 본인이 스스로 제의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는 전언이다. 김 전 처장은 여러 차례 새 정부 초대 복지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며 유력한 장관 후보자로 꼽힌다. 김 전 처장은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 활동을 하며 국민과 거리를 좁혔다. 특히 30년 간 복지부 공무원으로 일하며 주요 국장 보직을 두루 경험한 뒤 식약처장으로 일하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핵심 현안을 수행한 정통 관료라는 평가를 받는다. 보건의료 분야와 백신·치료제 등 의약품 분야에 걸친 공직 경험을 다양하게 끝마친 데다 탁월한 조직 장악력까지 인정받은 셈이다. 권 원장은 연세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 출신으로, 앞서 새 정부 초대 질병관리청장 하마평에 오르기도 한 인물이다. 권 원장은 연세대 보건학석사와 미시건대 역학과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권 원장은 국립보건원 보건사무관 공중보건의 특별채용으로 공직에 발을 들인 뒤 1992년부터 복지부에서 일한 베테랑 공직자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 국내 신종 감염병 방역 현장 일선에서 일해온 경력도 갖췄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질병정책과장, 건강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센터장, 복지부 대변인 등 복지부와 질병청에서 실무를 맡았다.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11월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으로 2년 간 브리핑에 참여하기도 했다. 국회 복지위 한 관계자는 "김강립 전 처장과 권준욱 원장 인사 검증 소식이 들려오긴 했지만, 실제 지명될지 여부는 속단 하긴 어렵다"면서도 "현재 후보자 지명조차 되지 않은 정부 부처는 복지부 한 곳으로, 안정적인 인물로 평가되는 공직자 출신이 거론되는 상황으로 이해한다"고 귀띔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시행까지 1년여 남은 수술실 CCTV 촬영 의무화법의 예외 조항 마련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해 9월 공포된 이 법은 2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9월 25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전신 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CCTV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장이나 의료인은 전신 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 하는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이 경우 의료기관장이나 의료인은 응급 수술 또는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거나 수련병원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게 했다. 복지부는 예외 조항을 구체화한 시행규칙을 연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현재 장성인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주도로 용역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고형우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현안 질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방안 및 하위 법령안 마련 협의체 회의를 두 차례 진행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의료단체와 전문학회, 시민환자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2차 회의는 지난 9일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를 통해 복지부는 법에서 정한 응급 수술 또는 위험도가 높은 수술, 수련병원 등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를 구체화해 시행규칙에 담는 게 목표다. 하지만 의료단체와 시민환자단체에서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단체는 수술 동의서 작성이 어려운 수술에 대해서는 CCTV 촬영에 예외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시민환자단체는 척추수술과 성형수술은 CCTV 촬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응급실을 통한 응급환자 수술, 암을 포함한 중증 난치성 질환 수술은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에 넣는 데에 양측이 일정 부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하는 예외 조항에 대해서도 이견이 오가고 있다. 의료계는 전공의 수술 참여 기피를 우려해 전공의가 참여하는 수술에 대해서는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전공의가 수술에 어느 범위까지 참여했느냐를 놓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예를 들면 단순히 전공의가 참관만 한 것도 예외 조항에 넣어야 하는지 시민환자단체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고 과장은 "법을 최우선으로 양쪽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 "어디 한쪽의 의견이 강하다고 해서 복지부가 따라갈 순 없다"며 최대한 합의안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예외 조항에 따라 CCTV 촬영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 위반 판단을 위해 그 사유를 적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연구는 올해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시행규칙 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