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사상 초유의 요양기관 청구소프트웨어 인증취소 사태가 6년 만에 사실상 무효화 됐다.대법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누스주식회사를 상대로 상고한 '피닉스 적정결정취소처분'에 대해 패소를 선고했다.이번 사건은 지난 2015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당시 심평원은 약국 청구소프트웨어 PM2000과 병원급 청구 소프트웨어 피닉스가 환자들의 진료·조제·처방 정보를 불법 수집해 해외 의료통계업체에 제공했다는 이유로 인증취소를 결정했다.피닉스의 경우 심평원이 판단한 결과 대로라면 2008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진료·처방 정보 7억2000만건을 불법 수집했다.하지만 인증취소에 불복한 지누스는 즉시 적정결정취소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2006년 1월 5일부터 본안소송 판결 때까지 인증취소 효력이 정지되면서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진행해 왔다.본안소송의 경우 지난해 5월 1심에서 심평원이 패소해 항소했으나 올해 4월 항소심에서도 패소해 상고절차가 진행됐다.최종 상고심에서도 심평원이 패소하면서 심평원은 요양기관에 "기존과 동일하게 피닉스를 통한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한편 같은날 인증취소 처분을 받아 적정결정취소 처분 소송을 했던 약학정보원의 PM2000의 경구 지난 2017년 6월 22일 1심에서 "프로그램의 적절성과 적법성 모두를 따졌을 때 환자 개인정보를 자동전송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있다"면서 소송이유를 기각한바 있다.당시 약정원은 심평원으로부터 2011년부터 2014년 11월까지 환자의 개인정보 43억3593만건을 불법으로 수집했다는 혐의를 받았다.약정원은 항소를 포기하고 PM2000 대신 팜IT3000을 배포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에 착수한다. 지역 사회 거주하는 고령층의 의료접급성 강화가 명분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고령층 의료·돌봄 수요 대응 및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재택의료 활성화 =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이 병원·시설이 아닌 재가에서 거주하며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가칭)재택의료센터 도입이 검토된다. 일회성이 아닌 건강상태 평가→재택의료 계획 수립→진료·요양·돌봄 서비스 연계→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 의료·보건기관 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재활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한 초기 운영비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ICT를 활용한 의료·건강관리 서비스 확충 = 내년부터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자 대상 ICT 활용 포괄적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대상질환 확대와 유관 사업 연계도 추진된다.기존 고혈압·당뇨병에서 만성 호흡기 질환(천식·COPD)까지 대상질환이 확대된다. 또한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 제고라는 보건의료 관점에서 의료계 등과 비대면 진료 입법화 등 제도화 방안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미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이용자협의체, 경제단체 등과도 비대면 진료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료기관에서 암 질환 관련 오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문은 '폐암'이었다. 암 관련 오진 5건 중 1건에 달하는 수치다. 또한 실제 암이지만 암이 아닌 것으로 오진하는 경우는 무려 87%에 달했다.한국소비자원이 2017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여간 접수된 암 관련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347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암은 국내 사망원인 1위 질병이지만 일부 암의 경우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90% 이상 완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조기 발견과 대처가 중요하다.그러나 진료 및 건강검진 과정에서 암을 다른 질병으로 오진하거나 발견하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암 오진 소비자피해, 폐암 최다 = 소비자원이 최근 5년여간 접수된 암 관련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347건을 분석한 결과, 암 오진 사례가 37.8%(131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암 오진 사례 131건의 암 종류는 폐암 19.1%(25건), 위암 13.0%(17건), 유방암 12.2%(16건), 간암 9.2%(12건) 순이었는데, 여성은 유방암, 남성은 폐암이 가장 많았다.암 오진 내용으로는 '암인데 암이 아닌 것으로 진단'한 경우가 87.0%(114건), '암이 아닌데 암으로 진단'한 경우가 13.0%(17건)로 확인됐다. 오진 경위는 이상 증상으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가 62.6%(82건), 이상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과정 중 발생한 경우가 22.1%(29건), 건강검진 후 암 여부를 감별진단하기 위한 추가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가 15.3%(20건)로 나타나, 진료 과정에서 의사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추가검사 미시행·영상판독 오류가 상태악화로 이어져 = 암 오진 사례 중 병원 책임이 인정된 78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검사가 필요했으나 이를 시행하지 않은 '추가검사 미시행'이 39.7%(31건), 영상검사상 감별검사가 필요함에도 정상 등으로 잘못 판독한 '영상판독 오류'가 30.8%(24건)이었다. 암 오진으로 인한 피해는 암의 진행 정도(병기)가 달라진 상태 악화 53.8%(42건)였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한 치료 지연이 33.3%(26건)였다.암 오진에 대해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 78건 중 건강검진 과정에서 발생한 23건을 분석한 결과, 암 종류는 폐암과 유방암이 각각 30.4%(7건), 26.1%(6건)로 가장 많았고 진단 시 암의 진행 정도는 '3‧4기'가 69.5%(16건)로 나타났다. 건강검진의 목적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함이고, 특히 암은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예후가 좋은 반면 다른 질병과 달리 상당히 진행되더라도 뚜렷하게 구분되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 건강검진 시 의사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암 오진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이상 증상이 있다면 진료 전에 의사에게 상세히 알릴 것 ▲검사결과를 이해하기 어려울 경우 상세한 설명을 요구할 것 ▲검사 후 정상으로 결과를 통보받았더라도 새로운 증상이 발생하거나 이상 증상이 지속될 경우 다시 진료를 받을 것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공심야약국 예산을 당 책임예산을 지정, 모든 지자체에서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윤 원내대표는 18일 제 35회 약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윤 원내대표는 "약국도 약을 판매하는 곳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보금자리 위상으로 갖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도 어제 공공심야약국을 방문했다. 약국도 1차 보건의료기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정부 예산이 부족해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을 당책임 예산으로 예결위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의 요청으로 모든 지자체에서 운영되도록 예산도 증액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당도 착한 직능단체의 좋은 벗이 되겠다"며 35회 약의날 국가 기념일 지정을 축하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국가의 고질병과 같은 품절 의약품 문제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보다 적극적인 정부 대응 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식약처 등 관계 부처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보건복지부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CCMM빌딩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4차 회의를 열고 해외 의존 의약품과 의료기기 수급방안을 비롯해 수도권 긴급의료대응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자료사진) 이달 초에 있었던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3차 회의.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이 참석했고,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형석 부회장,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먼저 의약단체는 원료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수입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국내생산·개발 지원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특히 약사회는 해외의존 품목이 아니더라도 생산·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품절 의약품 문제에 대응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의약품 품절 문제는 약국가의 고질병과 같은 난제다. 외래 대체조제 등이 활발하지 않은 국내 특성상 의약품이 생산 또는 유통과정에서 품절되면 의약품 환자 접근성뿐만 아니라 약국가 조제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때문에 약국가에선 이에 대한 신속 대응 시스템과 문제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이 같은 품절 문제에 대해 복지부는 식약처 등 관계 부처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이번 회의에서 복지부는 중환자 진료가 가능한 의사 인력과 수도권 병상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므로 의약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의사협회와 복지부는 수도권 중증병상에 근무가 가능한 의사가 신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사협회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고령 환자도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으로 고려해줄 것을 건의했다.한편 코로나19 재택치료 의료지원 가이드라인 인력 기준과 관련한 의견도 오갔다. 간호협회는 재택치료 의료기관에 간호사를 필수 배치할 필요가 있고, 가이드라인 보완 시 현장 의견 수렴 절차 마련을 요청했다.복지부는 의료인 상시근무 원칙을 재택치료 가이드라인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이드라인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유관단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협은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여 재택치료에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의료인력과 병상확보를 위해정부-의료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며 "코로나19 중증환자 등이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자원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권역별 전담센터 지정, 병원·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코로나19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은 감염병 의료기술 근거생성 연구사업 결과 토론을 위한 국회 심포지엄을 19일 오후 2시 프레지던트호텔 31층 슈베르트홀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심포지엄은 더불어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보의연·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단이 주관한다. 감염병 의료기술 근거생성 연구사업은 2020년부터 2개년 간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보의연이 주관하는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R&D)으로,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 유행에서 관찰된 우리사회의 약한고리: 사회심리적 영향'을 주제로 한다.보의연은 감염병 대유행 시 국민·의료종사자의 심리·정신 보건적 문제 대비, 비감염병 질환(응급질환, 중증질환, 만성질환 등) 진료의 안정적 유지 및 보건의료자원의 합리적인 분배·활용 등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총 7개의 연구과제를 수행 중이다.심포지엄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우리 사회에 더 큰 영향을 받고 회복이 어려운 약한 고리가 어디에 있는지 실증적으로 밝히고,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발표내용은 ▲코로나19의 정신건강 및 사회심리적 영향(백종우 경희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코로나19 유행 시기의 조현병 환자 지원(김성완 전남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코로나19 상황에서 말기 암환자와 가족이 겪는 말기 돌봄 문제(김범석 서울의대 혈액종양내과 교수) 등으로 진행된다.이번 행사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되며,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연속기획으로 '코로나19 유행에서 관찰된 우리사회의 약한 고리(weak link)-보건의료자원 이용에 대한 영향'을 주제로 2022년 2월경 2차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허대석 사업단장은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연구와 달리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사회가 받는 영향을 다방면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면서, “본 연구에서 파악된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를 위한 실제적인 논의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정책기관, 의료계, 학계, 언론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 주도의 원가계산 방법을 개발해 의료기관에 보급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이 방안이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 선행적으로 논리적 근거가 명확하고 의료기관들이 쉽게 이해 가능하도록 산학관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이뤄져야 한다.이 같은 의견은 최근 건보공단 위탁으로 재정성과연구원이 맡아 수행한 '원가정보의 효율적 수집 및 체계적 검증 방법 개발 연구'를 통해 나타났다.15일 연구보고서를 보면 연구원이 국내에서 건보공단 뿐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원), 국세청 등에서 의료 원가매뉴얼 조사 및 수집·검증을 진행하고 있었다.현재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등 대규모 의료기관은 ABC 등 심화된 원가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중소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은 원가정보시스템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의 80% 이상이 의료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원가계산의 기초는 갖추어진 상태라는 게 연구원의 판단이다. 연구원은 원가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중복 및 유사 자료 제출에 대한 요양기관의 부담감을 줄여야 함은 필수 조건"이라며 "자료 수집 간소화와 디테일보다는 포괄성에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회계 계정별로 의료 관련 원가와 그렇지 않은 원가를 구분하고 직접비와 간접비를 명확히 분류하여 각 계정마다 합리적인 배부기준을 논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보다 간략한 원가계산방법을 연구해야 한다는 얘기다.건보 주도의 원가계산 방법을 개발·보급해야 한다면서 원가계산의 개념 정립 및 논리적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 수렴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특히 타율적, 제도적 규제에 의한 정확한 원가계산 및 수집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의료기관의 자율적 입장 및 필요에 의한 입장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연구원은 "의료기관 경영환경의 변화, 건보료 및 보험수가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 강화, 재정수지 악화 등으로 의료기관의 원가정보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정확한 원가정보에 대한 사회의 요구가 증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따라서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에 대비해 의료기관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확한 원가정보는 필수적으로, 의료기관의 원가수집도 타율적, 규제적인 면보다는 의료기관의 자율적 입장, 의료기관의 필요에 의한 입장으로 방향을 전환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기존대비 몸집이 2배 늘어난 48억원 규모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정부지원 예산안이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이는 당초 보건복지부가 필요성을 제기했던 24억원 대비 대폭 증액된 예산안으로, 이날 밤 8시로 예정된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절차를 거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받게 된다.복지위 예산소위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심야약국 정부 지원 예산안 증액안을 의결했다.당초 공공심야약국 예산은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약 100여개 약국을 대상으로 24억원의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돼 왔다.하지만 복지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등이 지원 약국 수를 100여개에서 178개로 늘리는 대신, 예산액도 24억원에서 48억원으로 증액할 필요성을 제기했고 최종 예산소위 의결됐다.해당 소위 의결안은 이날 밤 8시 열릴 전체회의를 거쳐 내주 열릴 예결특위에 안건상정 될 전망이다.예산액이 2배로 몸집이 불어났지만, 늘어난 예산이 최종적으로 반영될지는 미지수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제출할 예산 등은 기존과 동일한 24억원으로, 예결특위 논의 과정에서 복지위 안과 정무위 안 등이 섞여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그럼에도 야당 의원 주장으로 예산을 2배 늘려 복지위 소위를 통과한 것은 여야가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시행 필요성에 뜻을 함께 하고 있다는 의미를 뜻한다.복지위 관계자는 "예산 지원할 공공심야약국 갯수를 100여개에서 180개 가까이 늘릴 필요성이 나오면서 예산도 자연히 48억원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요양기관 의약사 1명이 담당하는 인구 수가 적게는 317명에서 많게는 3040명에 이르는 등 지역별 편차가 여전히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직전 연도인 2019년에 비해 대체로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생긴 도시인 세종 지역의 개선(잠재적 환자 포함)이 20~30%대로 두드러졌다.건보공단이 최근 발간한 '2020년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연보'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지난해 요양기관 의약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총 4개 보건의료직군별로 1명이 담당한 의료보장 인구수를 집계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드러났다. 의료보장 인구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합한 가입자 전체로, 의약사당 환자를 수용하는 평균 규모를 지역별로 비교, 가늠할 수 있다.집계 결과 지난해 보건의료인 1명당 담당 인구수는 의사(일반의·인턴·레지던트·전문의 합산) 490명, 약사 1330명, 치과의사 1960명, 한의사(일반의·인턴·레지던트·전문의 합산) 2399명 등으로 분포했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의료기관이 밀집한 서울이 1인당 담당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경북과 세종은 많게는 2배 이상 많았다. 이 중 의사와 약사는 경북지역에서 담당인구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의사는 1인당 732명, 약사는 1639명을 감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세종 지역에서 담당 인구 수가 두드러지게 많았다. 치과의사는 1인당 2849명, 한의사는 3040명을 각각 담당했다.직전 연도인 2019년과 비교해볼 때 대체적으로 한자릿수대로 담당 인구 수가 줄어 개선을 보였다. 그 중에서도 의사와 약사는 세종에서 각각 36%, 26% 담당인구 수가 줄어 두드러졌으며 서울의 경우도 각각 11% 10%씩 줄었다.충북 지역은 의약사 모두 11%씩, 제주 지역도 각각 10%씩 담당 인구 수가 줄었다. 치과의사는 충북과 제주에서 각각 14%, 11% 줄었고, 한의사는 세종에서 20%, 제주 12%, 서울 10%씩 담당 인구 수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1인당 담당 인구 수가 늘어난 곳도 있었다. 의사는 강원과 전북, 한의사는 강원과 전북·전남에서 각각 1%씩 늘어났다. 의사의 경우 전남·경북, 약사는 전남, 치과의사는 전북, 한의사는 충남 지역에서 전년과 동일한 인구를 담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