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이 주목한 사무장·면대…'특별징수 TF' 만든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끝까지 잡아 징수한다.' 정부와 보험자가 사무장 병의원·면허대여 약국 등 요양기관 불법 개설을 적발하고도 실제 징수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특별징수 추진TF'를 꾸린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 추진TF'를 구성하고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한시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정부 신년 업무보고 당시 보건복지부가 보고한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징수율 저조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이후 3개월여만의 후속조치다. 30일 관련 기관 따르면 추진단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공동으로 주도해 만들었으며, 실무는 건보공단이 맡아 수행한다. 복지부에선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이, 건보공단에선 강청희 급여상임이사가 공동단장으로 정해졌다.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TF 산하 총괄운영반과 징수지원반, 고액체납자현장징수반 총 3개반으로 구성됐다. 총괄운영반은 복지부 의료기관단속팀장이 반장으로 징수율 제고 대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추가과제를 발굴하는 등의 실무를 맡는다. 징수지원반은 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을 반장으로, 법인 체납금 징수관리 전반과 징수관리 및 운영, 제도개선 등을 맡아 한다. 고액체납자현장징수반은 공단 급여관리실장을 반장으로, 50억 이상 고액체납금 징수와 현장 특별징수 활동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앞서 복지부는 불법개설기관 체납금 징수 향상을 위해 3개 전략 12개 실행과제를 만들었다. 구체적으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확대 등 실효적 징수 추진과 업무개선 및 고도화로 징수 강화, 제도개선으로 기반 마련 등이다.2021-04-30 12:14:08김정주 -
강원FC 이영표 "건강나눔은 값진 일"…헌혈 캠페인 참여[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설 한마음혈액원(원장 황유성)은 강원FC(대표이사 이영표)와 강원체육회, 강원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오늘(28일) 헌혈 캠페인 이벤트를 진행했다. 한마음혈액원이 진행한 캠페인은 이들 강원지역 단체들과 함께 강원체육회관 앞 헌혈버스에서 하는 '내가 먼저 헌혈' 행사다. 이번 헌혈 캠페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혈액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강원대학교병원, 강원도민일보·강원도민TV, 강원도체육회, 강원도장애인체육회와 함께 릴레이 헌혈로 진행된다. 특히 이날 한마음혈액원 헌혈버스에 강원FC 이영표 대표이사가 방문해 주목을 받았다. 이 대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작년부터 어려웠던 혈액수급이 아직까지도 나아지고 있지 않다고 들었다"며 "체육인으로서 건강을 나눠주는 일이야 말로 너무나 값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직원들을 독려했다. 한편, 한마음혈액원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헌혈버스 근무자와 헌혈자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했으며, 보다 안전한 헌혈현장을 위해 다음달 6일까지 전 직원의 코로나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1-04-29 18:03:33김정주 -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 누적치 300만명 돌파[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1차 접종자 누적치가 300만명을 돌파했다. 방역당국이 당초에 세운 목표 대비 하루 일찍 접종 누적치를 달성한 것인데, 당국은 상반기 1200만 명 접종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질병청장)은 오늘(29일) 오후 3시 30분을 기준으로, 백신을 접종한 사람(1차 접종 기준)이 301만2654명(잠정 집계)으로, 3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추진단은 "예방접종센터 추가 개소와 위탁의료기관 조기 운영 등 접종역량을 강화하고, 접종순서에 따른 접종대상자 확대의 노력과 함께 전문가와 정부를 믿고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국민 접종 참여와 예방접종을 안전하게 시행해 준 의료진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당초 수립한 예방접종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많았던 요양병원& 8231;시설 내 접종도 약 80% 정도 이뤄졌으며, 사회필수인력의 접종도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께서 더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계와 함께 이상반응 감시를 강화하고, 피해보상을 지속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추진단은 "고연령, 고위험군, 방역·의료인력 등을 대상으로 6월 말까지 1200만 명(1차 접종 기준) 접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일상으로의 회복을 향한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밝히면서 "접종 순서가 오면 몸 상태가 건강한 날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2021-04-29 17:20:36김정주 -
복지부 "약국 브로커 낀 병원지원금 실태 단속강화"[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사가 약사에게 처방전을 몰아주는 담합의 대가로 받는 병원 인테리어 비용 등 지원금에 대해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브로커가 개입돼 소개비 명목으로 약국으로부터 받아 챙기는 검은 돈에 대해 법적 처벌을 재확인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 지상파 방송에서 다룬 약국의 '병원 지원금'에 대해 29일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 방송은 의사가 약사에게 처방전을 몰아주는 조건으로 받는 이른바 '병원 지원금'에 대해 다뤘다. 병원 지원금은 인테리어비용 등에 약국이 담합을 조건으로 병원 측에 제공하는 금전적 리베이트인데, 여기에 브로커들이 개입해 소개비 등을 받아 챙기고, 지원금 액수나 시장을 키우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는 게 요지다. 이 같은 실태는 이미 업계에서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있으며 데일리팜 또한 의약분업 이후 발생한 왜곡된 생태계로서 꾸준히 문제점을 지적, 보도해 온 사안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법에선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처방전 알선 대가로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거나 이를 받는 등의 담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향후 의약단체와 협력해 구체적인 지원금 사례 등 현황을 파악하고, 쌍벌제 특성상 신고와 적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단속을 강화하고 제도개선방안 등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1-04-29 16:35:13김정주 -
연세의료원 연구센터, 임상개발전략지원 사례집 발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연세의료원 연구개발자문센터(소장 심재용 교수)는 최근 '의료기관 빅데이터를 활용한 임상개발전략지원 사례집'을 발간했다. 연구개발자문센터는 2018년 6월 연세의료원 의과학연구처 산하에 신설되어, 제약·바이오 기업이 보유한 치료 제품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의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산·학·병 간 연구 협력을 지원하는 컨설팅 조직이다. 국내외 의료빅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실사용증거(Real World Evidence, RWE) 생성 연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연구개발자문센터는 지난 3년간 축적해온 R&D 연구지원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해 나가고자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환자 중심 임상개발전략, 등록 데이터베이스 연구, 빅데이터 분석 기술 지원 등 총 3가지 파트로 구성됐다. 환자 중심 임상개발전략은 목적에 따라 7가지 항목 ▲목표 질병 특성 파악 ▲환자의 치료 여정 이해 ▲연구 대상자 강화 전략 ▲미충족 의료 수요 수집 ▲차별적 경쟁력 요소 반영 ▲임상 개념 입증 전략 수립 ▲시판 후 임상연구 확대으로 구분해 임상개발전략의 중요성과 연구사례를 소개했다. 등록 데이터베이스 연구에서는 시판 제품 혹은 질병 연구 관점에서 등록 데이터베이스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사례를 소개한다. 빅데이터 분석 기술 지원은 환자와 연구자 간 소통 채널로 인식되고 있는 의료빅데이터를 주제로 분석 기술 동향과 관련 연구사례를 소개했다. 사례집 편집장인 김동규 연구개발자문센터 부소장은 "사례집이 환자의 데이터 관점에서 임상개발전략을 기획하는 데 연구자들에게 인사이트가 제공되길 바라며, 연구개발자문센터는 제약산업계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R&D 협력을 지속해서 확대 중"이라고 말했다. 임상개발전략지원 사례집은 연구개발자문센터 홈페이지 뉴스레터 구독 신청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2021-04-29 15:34:08이혜경 -
A형 간염 환자수 전년 동기대비 2배 이상 증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A형 간염 환자 수가 늘고 있다. 작년 동기와 비교해 2배 이상 늘었다. 수도권과 충청지역 수가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지난 3월부터 A형간염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들어서 주당 환자수가 100명 이하로 유지됐지만, 11주(3월 7일~13일)부터 환자가 100명 이상으로 증가했고, 특히 4월 들어 16주(4월 11일~17일) 158명, 17주(4월 18일~24일) 192명 등으로 2020년 동기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17주까지 1722명의 환자가 신고돼 2019년 대규모 유행을 제외하고는 2012년 이후 동기간 환자 수가 가장 많았다는 게 질병청의 설명이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충북, 충남 등 충청지역에서 환자 발생이 많고, 인구 10만명당 신고건수는 충남, 경기, 인천, 충북, 서울 순이다. 신고된 환자는 30-49세가 많았다. 이는 1970년 이후 태어난 사람들은 위생상태 개선으로 어린 시절 A형간염을 앓은 적이 없고, 예방접종도 받지 않아 A형간염에 대한 면역이 없기 때문으로 질병청은 추정했다. A형간염은 물이나 식품으로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예방을 위해서는 음식은 충분한 온도에서 조리하여 익혀먹고, 위생적인 조리과정을 준수하며, 채소, 과일은 깨끗이 씻어 껍질을 벗겨먹는 등 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조개류의 경우 반드시 90℃에서 4분간 열을 가하거나 90초 이상 쪄서 섭취해야 하고, 상점과 식당에서는 안전성이 확인된 조개젓만 판매·공급해야한다. 바지락과 같은 껍데기가 두개인 조개류(이매패류)의 소화기관(중장선)에 A형간염 바이러스가 농축될 수 있다. 질병청은 A형간염은 예방접종으로 예방 가능하므로, 20-40대는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20-30대(1981~2000년 출생자)는 항체보유율이 낮으므로 항체검사 없이 예방접종을 받고, 40대(1971~1980년 출생자)는 항체검사 후 항체가 없을 경우 접종을 받는다. 정은경 청장은 2019년 A형간염 환자 증가 원인이 조개젓임을 밝히고 "섭취 중단을 권고한 이후 환자 발생이 급속히 감소했으나, 최근 A형간염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가정의 달인 5월에는 외식이 증가할 수 있어 A형간염 예방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2021-04-29 14:49:03김정주 -
"약국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이렇게 사용하세요"[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국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공급이 임박한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이 제품 사용 가이드를 안내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오늘(29일) 낮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제품 사용준칙을 설명했다. 먼저 이 제품은 호흡기 감염증상의 보조적 수단이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 무증상자에겐 검증돼 있지 않다. 맹목적인 신뢰는 금물이라는 의미다. 자가검사 후 양성이 나오면 지체없이 선별검사소나 선별진료소로 찾아가 PCR 유전자 검사를 받고 최종 판정을 받아야 한다. 정 청장은 "음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위음성, 즉 '가짜음성'일 수 있으니 스스로 감염이 의심된다면 유전자검사를 받는 게 좋다"며 "각 제품의 사용설명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제품설명서에 제시된 내용에 따라 반응시간이 초과하거나 검사할 때 이물질이 오염된 경우 비특이적 반응에 의해 가짜양성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검사 시 손을 깨끗하게 씻고 검사기를 사용해야 하며 사용한 면봉이나 키트, 장갑 등은 비닐에 밀봉에 폐기해야 한다. 정 청장은 "폐기물에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물질이 들어있을 수 있으므로 검사하고 난 폐기물은 보건소에 폐기를 요청해달라"며 "질병청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자료를 공개했으니 관련 제품의 유의사항을 정확히 숙지해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2021-04-29 14:25:01김정주 -
"코로나 의료인력, 건보재정 편법 지원 시도 안돼"[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에 소요되는 금액 중 일부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하기로 계획한 가운데 노동자단체가 이를 맹렬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 이슈는 내일(30일)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안건으로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오늘(29일) 성명을 발표하고 "건정심은 보험 재정 편법 사용 승인을 해선 안된다"며 건보재정이 아닌 국고로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건정심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수가 신설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대로 통과된다면 약 480억원의 건보재정이 149여개의 병원에 약 9000명의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명목으로 사용된다. 이후 메워야 할 건보재정을 위해 건강보험료 상승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게 공공운수노조가 우려하는 대목이다. 노조는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의 의료 노동자 지원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문제는 조달방식"이라며 "여기에 투입될 금액은 정부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명분과 절차에 대해 비판했다. 절차 문제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수가신설은 건정심에 결정할 사항이고 국회의 권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필요 예산을 절반만 승인하고 나머지 절반에 대해 건보 재정 지출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는 것이다. 건보재정 국고지원 자체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노조는 함께 제기했다. 국고지원 의무 부담을 이행하지 않고 재정 부담을 회피하기 급급하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의무를 이행하기는 커녕 재정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용도로 보험 재정을 주머니 속 쌈짓돈처럼 편법적으로 사용하려 한다"며 "이렇게 한 번 길이 열리면 이후 얼마든지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 이는 건보재정 운영의 근간이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의료 노동자 역시 이런 식의 편법적 지원은 결코 바라지 않는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건보재정의 편법적 사용 시도를 중단하고 정부 예산으로 전액 부담하라"며 "건정심은 국고 전액 지원 없는 수가 신설을 승인하지 말라"고 압박했다.2021-04-29 11:48:11김정주 -
AZ백신 2분기 접종확대 검토…제품 선택권은 '아직'[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방역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연령 대상 확대를 검토 중이다. 제품 선택권의 경우 당장은 불가능하지만 향후 제품 특성별 접종기관을 달리하는 등 물량이 충분히 다양화된 후에나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오늘(26일) 낮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질의시간에 이 같이 답변했다. 먼저 방역당국은 2분기 접종계획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대 차원에서 검토 중이다. 당국은 현재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백신은 이미 387만회분의 백신은 공급됐고, 2분기까지 총 1809만회분을 공급할 예정이다. 정 청장은 "현재 2분기 접종계획 변경 검토 방향으로는, 코백스를 통해 추가 도입될 아스트라제네카 물량과 30대 미만 접종예정이었던 그런 계획물량을 포함해, 65~74세의 AZ 백신접종을 계획하고 있는 연령대상을 조기에 65세 미만 연령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인을 비롯한 만성질환자와 사회필수인력들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각 기관과 단체를 통해 예방접종 안내를 하고 접종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특히 국민이 백신을 선택해 접종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로선 힘들지만 물량이 충분히 다양화, 확대되면 일정부분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정 청장은 "백신 선택권을 보장해 본인이 희망하는 백신을 맞기엔 3분기에도 어려울 것 같다"며 "다만 3분기가 되면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등 굉장히 다양한 백신이 더 공급이 될 계획이기 때문에 이에 맞춰 예방접종 계획을 저희가 수립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렇게 되면 백신 특성에 따라서 접종할수 있도록 접종기관이 달라질 것 같다"며 "어느정도는 위탁의료기관, 개인 1차 의료기관을 통해 한 트랙은 접종을 진행하고 한 트랙은 예방접종센터나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병원급 센터를 통해서 접종을 하는 그런 기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백신 종류와 접종기관, 특성에 맞는 가장 적절한 접종대상자를 매칭해서 접종을 안내하도록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질병청은 "3분기에 모더나, 노바백스 등 5종의 코로나19 백신이 공급돼 제품이 다양해진다는 의미이지 개인별로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게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2021-04-27 14:55:09김정주 -
권익위 "병원특실 부득이한 사용, 의료비 지원해야" 권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부득이하게 병원에서 특실로 구분한 1인실을 사용한 경우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가 27일 나왔다. 재난적 의료비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득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제까지는 귀빈실이나 특실, 특실로 구분된 1인실을 사용한 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최근 권익위에는 의사의 권고에 따라 특실로 구분된 1인실을 사용한 환자가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게 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해당 환자는 생체 간 이식 수술을 받은 뒤 감염 위험성이 높다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이 병실을 사용했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재난적 의료비를 지급하도록 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으며 공단은 이를 수용했다. 권익위는 "이 병원은 별도의 귀빈실(VIP실)을 운영하는 만큼 환자가 사용한 병실이 지원대상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7월 이후 유사 사례를 조사해 총 79건에 대해 의료비를 소급해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그동안 병원이 특실로 구분했다는 이유만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이 문제였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이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귀빈실(VIP실)을 사용한 환자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2021-04-27 11:45:56이정환
오늘의 TOP 10
- 121개 이상 품목은 약가인하 예외 없어…"간판만 혁신형 우대"
- 2제네릭 약가인하 어쩌나…중소·중견제약 작년 실적 부진
- 3혁신인가 교란인가…대웅 vs 유통 '거점도매' 쟁점의 본질
- 4"14년 전 오답 또 반복"…약가개편 '일괄인하 회귀' 논란
- 51000억 클럽 릭시아나·리바로젯 제네릭 도전 줄이어
- 6한약사 개설에 한약사 고용까지…창고형 약국 점입가경
- 7[기자의 눈] 귀닫은 복지부, 약가제도 개편안 충돌 이유
- 8네트워크약국 방지법 급물살…약사회 "임차계약서 제출 추진"
- 9효능 입증 실패 삼일 '글립타이드정' 전량 회수…급여 중단
- 10신풍제약, 동물의약품 신사업 추가…설비 투자 부담 ‘양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