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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개인주도 의료데이터 '마이 헬스웨이' 구축[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료분야 개인정보 통합으로 한때 시민사회단체들의 큰 우려를 샀던 헬스 데이터 사업이 개인주도 형식의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가시화 된다.4차산업혁명에 맞춰 의료분야 개인 빅데이터를 혁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주도 애플리케이션도 출시한다.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24일) 낮 서울청사 별관 2층에서 강도태 복지부 제2차관과 윤건호 4차산업혁명위원회 디지털헬스케어특별위원장의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마이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방안'과 '나의건강기록 앱' 출시를 발표했다.이는 지난 2019년 12월 13일 4차산업혁명위와 관계부처가 합동발표한 '개인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전략'을 공공기관과 의료계, 산업계 등 주요 이해관계자별 의견수렴 등 논의를 거쳐 구체화 한 내용이다.앞서 4차위는 2019년 4월 의료계·학계·산업계 등 민간전문가 21명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디지털헬스케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래 개인주도 의료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의료분야 마이데이터는 ▲국민이 자신의 건강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해 ▲건강 증진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환자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가장 중요한 디지털 조력자(Digital Enabler)로서 인식되고 있다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마이헬스웨이' 도입 방안'마이헬스웨이'는 여러기관에 흩어진 자신의 건강정보를 모으기 위해 의료기관 등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없애고, 이를 통합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건강관리와 의료에 대한 능동적 참여(Engagement)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 목적이다.정부는 2022년까지 (가칭)건강정보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마이 헬스웨이(My Healthway)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공공·의료기관 등 다양한 데이터 제공기관으로부터 건강정보 수집 체계 마련 = 정부는 건강정보 유형별로(공공건강데이터, 병원의료데이터, 개인건강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수집하는 데이터 세부 항목을 정의하고, 제공기관의 규모나 디지털화 수준 등 여건을 고려하여 순차적‧단계적으로 데이터 항목을 확대하기로 했다.또한 제공기관별 다양한 건강정보를 개인을 중심으로 통합하고, 상호 호환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표준화를 수행하고, 의료계‧산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개인 건강정보 표준제공항목을 확정(Core Data Set for PHR)한다.의료기관 등 데이터 제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유인을 위해, 정부는 ▲데이터 제공을 위한 초기 인프라 개선비용 지원 ▲데이터를 제공받는 정보주체, 활용기관 등 수혜자를 대상 과금체계 도입 ▲데이터 제공 여부를 정부지원사업 및 인증‧평가 사업과 연계하고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한다.◆마이헬스웨이 플랫폼 시스템 인프라 구축 =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 데이터 제공기관, 전체 국민, 활용기관 등 시스템 사용자 규모를 고려해 플랫폼에서 제공·연계되는 대규모의 실시간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시스템 보안‧네트워크, 마이헬스웨이 웹 포털 등 시스템 기반을 마련한다.또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구축을 위해 정보주체 식별‧인증 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정보주체가 내용을 이해하도록 충분히 설명한 후에 동의를 받고 개인이 동의한 정보만 처리**될 수 있도록 동의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아울러 정부는 플랫폼과 제공기관‧활용기관 간, 안전한 데이터 송‧수신을 위해 국제 표준 기반으로 표준연계형식(API)을 마련하기로 했다.◆국민 스스로 건강정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우선적으로 공공기관 건강정보를 개인이 주도적으로 직접 활용(조회·저장‧전송)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나의건강기록' 앱(안드로이드)을 출시한다.기존 범부처 유관 사업(복지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의료 및 건강관리 등 다양한 활용 서비스와 플랫폼을 연계하고, 안전한 건강정보 활용을 위해, 국민‧의료계‧산업계 논의를 통해 초기 단계부터 건전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활용기관 사전 심사 기준을 마련한다.마이데이터 활용과정의 보안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창출을 위해, UI/UX(User Interface, User eXperience), 데이터 암호화 등 마이데이터 요소기술과 의료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과제를 발굴해 추진한할 계획이다.◆법·제도 개선, 거버넌스 등 필요 기반 마련 = 정부는 국민 편의성 제고 및 건강정보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를 보완한다.또한 주관부처인 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전문가가 긴밀하게 협업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과 관련된 주요 쟁점과 중‧장기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가칭) 마이헬스웨이 추진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아울러 의료분야 마이데이터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에 대한 관여도(Involvement Level)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민과 소통한다. 플랫폼 기반 체감 서비스 구현 및 '나의건강기록' 앱◆혁신 서비스 구현 = 정부는 플랫폼을 통해 흩어져 있는 본인의 건강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해 조회‧저장과 관리가 가능하고, 복잡한 진료기록과 검사결과를 쉽게 시각화하거나 해석 자료를 제공하는 등 컨텐츠를 제공한다.응급 상황 또는 일반 진료 시 의료기관에서 개인 건강정보에 기반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되며, 개인 질환의 정밀한 진단과 진료 지원도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다양한 민간이 개인의 건강정보를 활용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만성질환 등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뿐 아니라, 어린 자녀와 부모 건강까지 함께 관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또한 정부는 진료‧건강관리 외에도 국민 편익을 위해 진료기록부‧처방전 등의 서류와 MRI‧CT‧X-Ray 영상 자료를 전자적으로도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나의건강기록 앱 = 정부는 국민이 의료분야 마이데이터를 실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2021년 2월 24일부터 먼저 공공기관 건강정보를 스마트폰에서 조회‧저장‧활용할 수 있는 '나의건강기록' 앱(안드로이드)을 출시한다. 국민은 이 앱을 통해 진료이력, 건강검진이력(건보공단), 투약이력(심평원), 예방접종이력(질병청)을 통합·관리할 수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진료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장한 본인 건강정보를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향후 국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1년 중 iOS 버전 앱을 개발하고, 제공 데이터 항목 확대와 UI/UX 개선 등 앱 기능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특히, 마이 헬스웨이 전체 플랫폼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공공마이데이터 유통 시스템(행안부) 기반의 나의건강기록 앱을 통해 공공건강데이터를 조회‧저장·활용 가능하지만, 플랫폼 구축 이후에는 나의건강기록 앱과 함께 다양한 의료기관‧건강관리업체 등의 마이데이터 앱을 통해서 직접 데이터를 조회·저장·활용할 수 있게 된다.이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http://play.google.com/store/apps/ details?id=or.kr.khis.phr),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홈페이지(https://www.k-his.or.kr) 또는 아래 QR코드를 인식해 내려 받을 수 있다. 또한 나의건강기록 앱 설명 동영상을 보건복지부, 4차위의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향후 계획정부는 2021년 2월부터 우선 공공기관 정보 대상으로 ‘나의건강기록’ 앱을 출시해 국민 체감서비스 제공을 시작하고, 올해 안에 편의성 제공을 위한 앱 기능을 고도화할 계획이다.도입방안 발표 이후, 차질없는 세부 이행을 위해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거버넌스(추진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즉각 구성해 법‧제도 개선, 표준제공항목 정의, 표준연계방법, 의료기관 참여 등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개선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이어 오는 2022년까지 공공기관 뿐 아니라 의료기관 진료기록, 라이프로그 등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마이헬스웨이 전체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며 2021년에는 마이헬스웨이 파일럿 시스템을 우선 구축해 실제 적용 가능성, 문제점, 보완 방안 등을 실증하고, 민‧관거버넌스 논의 결과, 법·제도 개선, 파일럿 시스템 실증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22년 말까지 전체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고 확산‧정착 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은 "앞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을 안전하게 구축해, 이를 기반으로 국민의 삶 속에 개인 주도 건강정보 활용이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과 나의건강기록 앱에 기반해 의료기관, 건강관리업체 등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국민 체감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2021-02-24 14:00:27김정주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약사 포함…오늘 법안심사 착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와 한약사를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포함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심사가 오늘 시작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부터 53개 법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한다.약사와 한약사를 신고 의무자에 포함하는 신동근 의원 발의안은 심사순서 25번으로 36개 아동학대법죄 처벌법안과 병합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신 의원 법안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아동학대 발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약사, 한약사, 가정방문 학습교사 등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이미 정부는 정인이 사건 이후 마련한 아동학대방치 대책에 약사를 아동학대 신고대상 포함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학대행위자들이 피해아동을 학대한 뒤, 병원 내원이 아닌 약국에서 약품을 구입해 치료를 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이에 정인이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여야도 이견 없이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현재도 의료인을 포함 24개 직군이 신고의무자에 해당되며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2021-02-23 22:14:10강신국 -
시민단체 "정부, 의사인력·공공의대 확충에 소극 대응"[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공공의료와 의사 수 부족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입을 모아 정부가 이 문제를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보건복지부는 오늘(23일) 오전 서울 소재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8차 회의를 열고 시민사회단체들의 요청에 따라 의료인력 확충 대책 의견을 수렴했다.이번 회의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복지부가 의사 인력 확충 논의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해 지역, 공공분야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증원과 국립의전원 등 공공분야 인력 확충도 시급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이들은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립의전원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체계적으로 연계돼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공공, 민간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 수가 늘어야 하며 국공립의대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해 지역, 필수 의료에서 의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우수한 공공의료 의사가 양성될 수 있도록 국립의전원 등과 연계될 공공병원 등 공공의료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강화돼야 하며, 신설되는 국립의전원의 정원과 개소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적정 의사 인력 양성과 배치를 위해 필수의료분야 의사뿐만 아니라 보건소 등 공공의료분야 의사 수급에 대한 적정한 추계 병행을 요청했다.시민사회단체는 의료 인력 정책 추진을 위해 큰 틀의 논의가 지속돼야 하며, 향후 투명한 의료 인력 정책 추진과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또한 이들은 의료 인력 정책 개선 필요사항으로 의정협의체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공공병원 의사 인건비 현황을 조사하고 병원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는 편법적인 보조인력(PA) 문제 개선, 의과학자가 아닌 공공의사 양성, 양성의사 의무복무 방안 마련 등도 논의의 테이블에 올렸다.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의료서비스의 적절한 제공과 지역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의사 인력 확보, 의료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과학 분야 등의 적정 의사 인력 양성과 균형 배치가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협의체와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면서 지난해 9월 4일에 작성하나 의정합의문에 따라 의정협의체에서 충실하게 논의를 거쳐 적정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한편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는 민주노총 나순자 사회공공성위원, 한국노총 박기영 사무처장, 경실련 김진현 보건의료위원장,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정부에선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 김국일 과장, 의료인력정책과 김현숙 과장, 공공의료과 노정훈 과장, 보건의료혁신TF 유정민 팀장, 담당 사무관 등이 참여한다.2021-02-23 17:13:19김정주 -
전화처방 9462곳·대리처방 3010곳, 연 282억원 청구[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로 의료기관 감염을 막기 위해 마련된 비대면 진료로 약 1년 간 총 64억원이 청구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화처방은 전국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9462곳이, 대리처방은 3010곳이 참여해 행위 수가가 발생됐다.보건복지부는 오늘(23일) 오후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을 보고했다.그간 복지부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래, 이 상황에 적시에 적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예방·진단·치료방안'을 수립·추진하고 건강보험은 이러한 다양한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에 맞는 맞춤형 수가를 마련·지원해 왔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감염병 발생 예방 ▲진단 검사 제고 ▲적정 치료 제공 등 코로나19 대응에 핵심적인 수가 개선 외에도 ▲코로나19에 헌신한 간호인력 보상 확대 ▲자가격리자 진료 강화 ▲코로나19 우울환자 치료 지원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를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했다.이 가운데 특히 비대면진료 수가 부문을 살펴보면 작년 2월 24일자로 전화상담·처방에 진찰료를 적용하고 5월 8일자로 지역 내 경증환자의 의원급 의료기관 전화상담 확산을 위해 전화상담관리료를 신설, 가산을 적용했다.이는 동일 질환에 대해 오랜기간 동일처방이 이뤄지고 의료인이 안정성을 인정하면, 대리처방을 허용하며 진찰료의 50%를 산정하는 것이 골자다. 의원의 경우 초진진찰료의 30%인 4940원, 재진진찰료의 30%인 3530원으로 책정, 지급했다.1월 31일 기준으로 청구현황을 살펴보면 전화상담은 의료기관 9462개소가 참여했다. 상급종합병원 34곳, 종병 193곳, 병원 428곳, 의원이 7303곳에서 총 218억원을 청구한 것으로 집계됐다.대리처방의 경우 의료기관 3010개소가 참여했다. 종별로 보면 상종 18곳, 종병 125곳, 병원 234곳, 의원 2379에서 총 64억원 청구해 비대면 청구액 규모는 총 282억원이다.정부는 앞으로 환자와 의료인, 의료기관의 애로사항 등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감염병 발생상황과 의료환경을 고려해 맞춤형 수가를 마련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적시에 적정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복지부는 상반기 관련 연구를 진행해 하반기엔 매뉴얼 기초작업과 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2021-02-23 17:13:09김정주 -
상종·병원급 의약사 내달 8일부터 AZ 백신 접종[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상급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들은 오는 3월 8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예방백신을 접종하게 된다.확진자 치료병원 의료진이 이달 27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는 것과 일정이 근접한 편이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인 대상 의료기관은 전국 총 1800개 수준으로 추계됐다.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오늘(22일) 낮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발생현황'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설명했다.정 본부장에 따르면 먼저 상종과 병원급은 내달 8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그보다 앞서 이달 26일 9시부터 본격적인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 치료병원은 27일부터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정 본부장은 "이외에 지금 우리가 상종과 종합병원 그리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에 대한 종사자 접종은 현재 명단을 등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등록이 되고 접종자가 확정되면 대상이 현재 35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또한 예방접종 의료기관을 살펴보면 현재 요양병원의 경우 전국에 1657개가 예방접종 신청을 했으며, 확진자 치료병원 133개가 현재까지는 백신의 접종계획이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1,800개의 의료기관이 접종대상이 되고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거는 아마 이번 주에 계속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한편 이달 26일 국내에 처음으로 도착하는 코백스 화이자 백신 5만8000명분은 27일부터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치료병원 종사자 약 5만5000명에게 접종을 시작한다.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은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한다. 국내 생산 위탁업체인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약 75만명분이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순차적으로 경기도 이천에 있는 물류센터로 공급된다. 이 공급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예방접종 백신을 소분해 25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보건소와 요양병원에 운송할 예정이다.입원환자와 종사자 대상 접종을 실시하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접종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은 위탁의료기관의 계약 체결을 이번 주에 완료해야 되고 이를 위해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접종에 앞서 접종기관에서 대상자를 조회하고 접종 실시 후에 예방접종기록을 입력할 수 있는 예방접종 등록 기능을 2월 25일부터 개통할 계획이다.이런 기능으로 피접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접종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접종 방법, 백신정보 등의 내용들을 전산 등록해서 접종률 그리고 백신 수급량과 같은 접종 정보를 관리하고 안내할 계획이다.2021-02-22 15:14:51김정주 -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직, 공모로 선발…24일 접수마감[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국 정책을 비롯해 의약품·의료기기 유통·리베이트와 DUR 관련 약사(藥事)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약무정책과장직 채용을 외부 영입 방식으로 돌리고 공개모집에 나섰다.복지부는 최근 아동권리과장과 함께 약무정책과장직도 공모직위로 돌리고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약무정책과는 복지부 안에서 보험약제과와 더불어 약제 관련 큰 축을 차지하는 파트다. 약무정책 수립을 총괄 조정하는 한편 의약품과 의료기기 유통·리베이트, 면대약국 근절책을 수립, 지휘하고 의약품 도매업소와 약국 등 의약품 도소매 관련 정책을 만드는 부서도 이곳이다. 요양기관에서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DUR 시스템과 관련한 여러 정책을 살피는 곳도 약무정책과다.그간 '장수' 과장으로 4년5개월 가량 약무정책과장직을 수행했던 윤병철 과장은, 의약품 슈퍼판매 확대와 지출보고서제도 시행 등 약사 정책 중에서도 민감한 사안을 도맡아 수행해오다가 지난해 코로나19까지 창궐해 보직변경이 계속 미뤄졌었다.새 과장을 뽑는 공모 요건을 살펴보면 약무정책과장직은 4급(상당) 과장급 직위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5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소요 최저연수인 4년 이상이거나 상응해야 하고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 최저연수인 5년 이상인 사람, 4급 직위에 상응하는 지자체 또는 지방교육 행정기관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이 지원 가능하다.보건의료와 건강보험, 보건복지행정 관련 분야 관련 경력과 실적, 학력 등 소지자여야 하며 인사교류계획에 의한 타부처(지자체 포함) 근무경력자 또는 개방형·공모 직위 임용에 의한 타부처 근무 경력자를 우대한다.응시원서는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접수받고 직무수행계획서와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해당자에 한해 학위, 연구논문 사본, 업무실적 증빙자료 등도 첨부해서 내면 된다.임기는 기본 2년으로,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복지부는 24일까지 서류접수를 진행한 후 추후면접 등 기본 절차에 의해 이르면 내달 안에 약무정책과장을 선발할 것으로 전망했다.2021-02-22 14:01:57김정주 -
"서비스법 적용 가능 법 55개 넘어…의료영리화 물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기획재정부가 양 손에 쥔 보건의료법만 55개가 넘습니다. 의료법과 약사법, 건강보험법 정도만 제외한다고 의료영리화 규정을 서발법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완벽한 국민 기만입니다. 보건의료기술법만 서발법으로 개정하면 병·의원, 약국 등에 영리자회사를 세울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 영리화 정책을 기재부가 얼마든지 쥐고 흔들 수 있는 셈입니다."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이 제정입법 과정에서 의료법·약사법 등 주요 보건의료 법안이 제외되더라도 얼마든지 현행 보건의료산업과 법 체계를 뒤 흔들 '규제특례' 제도 시행이 가능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서발법 적용을 받는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의료법·약사법·건강보험법·건강증진법 등을 제외하고도 50여개가 넘는 상황이라 법 제정과 동시에 보건의료 영리화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논리다.22일 오전 참여연대에서 열린 '서발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긴급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이같이 우려했다.해당 토론회는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과 공공운수노조·무상의료운동본부·민주노통·보건의료단체연합·참여연대·한국노총·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공동주최했다.보건의료 부문 토론에 나선 전진한 정책국장은 서발법이 어쩔 수 없이 의료민영화법이라고 지적했다.전 국장은 현재 국회가 논의중인 서발법을 폐기하는 것 만이 의료영리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분명히 했다.서발법 적용을 받는 보건의료 관련 법은 55개로, 기획개정부가 활용하겠다고 언급한 법만 따져도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이라는 게 전 국장 주장이다.전 국장은 여당과 야당이 서발법 처리 관련 합의한 것을 두고 지금까지 진행됐던 서발법과 여야 합의안이 전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 한신대 제갈현숙 외래교수 의료법과 약사법, 건보법, 건강증진법 정도를 서발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한 것 만으로 의료영리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표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는 것이다.전 국장은 "의료민영화법이란 시민 반대에 부딪히자 여야가 형식적으로 몇 가지를 바꿨다. 서발법이 의료영리화를 가속화할 것이란 사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며 "실재적 내용은 완전히 똑같다는 부분을 말하고 싶다. 보건의료 관련법은 55개다. 이 중 3~4내를 제외한다고 해서 의료민영화를 막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강조했다.전 국장은 "법안 자체가 폐기돼야 의료민영화를 중단할 수 있다. 기재부가 서발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스스로 국회에서 보고한 법안들 모두가 전부 의료민영화 루트로 쓰여온 법"이라며 "구체적으로 기재부가 보건의료기술법을 개정하면 영리자회사를 할 수 있다. 이는 곧 영리병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전 국장은 "제주도에 영리병원 하나 세우는 것도 국민 반발이 엄청났는데 영리자회사 법안을 기재부가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영리병원을 기재부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라며 "기재부는 보건의료정책 법만 만질 수 있는 게 아니다. 경제자유 무역법, 제주도특별자치법 등 무궁무진하다. 법안을 폐기하는 게 의료영리화 제동장치"라고 부연했다.발제를 맡은 한신대 제갈현숙 외래교수도 서발법이 결국 기재부의, 기재부에 의한, 기재부를 위한 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기재부안은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심의를 걸쳐 서발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위원회 구성 역시 기재부가 추천할 수 있는 상황이 보장된데다 세부안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해 일반 소비자나 국민이 기재부 서발법 운영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거나 예측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제갈현숙 교수는 "서발법은 비민주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서발법 위원회 35명의 절반 이상이 정부 인사"라며 "민간위원은 그보다 적은 위원으로 규정됐다. 그마저도 민간위원 위촉 역시 중앙행정기관장 추천을 받도록해 민주성·대표성 모두 결여된다. 시민대표 참여 역시 폐쇄적으로 운영될 공산이 큰 셈"이라고 피력했다.제갈 교수는 "의료법 시행령이란 우회적 방식을 통해서의료법, 약사법을 직접적으로 건드리지 않아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야는 문제를 모두 해결한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처럼 의료민영화 관련 정책은 얼마든지 우회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정의당 장혜영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토론회장에서 나온 지적을 면밀히 검토해 곧 국회에서 열릴 서발법 제정 공청회에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예고했다.장 의원은 "서발법 제정으로 정말 서비스산업이 발전이 되는지, 융복합 서비스란 법안 목표가 정말로 현실화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그 안에서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분명히 따져야한다. 이번주 예정된 국회 공청회에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1-02-22 11:28:2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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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국립-사립따라 건보 보장률 최대 1.7배 격차[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감염병 창궐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국민적 니즈가 확산한 가운데 우리나라 대학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최대 1.7배 격차로 벌어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당연지정제로서 단일 건강보험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라는 것이 무색할 만큼 격차는 매우 뚜렷했고 국립과 사립, 즉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차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취약함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대목이다.경실련은 오늘(22일) 오전 '전국 74개 대학병원 건강보험 자료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권역별 공공의대와 병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발표는 대학병원 평균치가 아닌 전국 대학병원 각각의 보장률을 비교해 환자 의료비 부담 가중을 개별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이에 경실련은 전국 74개 대학병원, 이 가운데 국립대 14곳(18.9%), 사립대 60곳(81.9%)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기관별로 구해 비교했다. 보장률은 총진료비에서 건보 진료비 비중으로 환자 의료비 부담 정도를 파악하는 지표로서, 경실련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간 건보공단 지급액 자료를 활용해 구했다. 대학병원 보장률 평균 64.7%...국립대가 5% 더 높아경실련 조사 분석 결과, 74개 대학병원의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평균 64.7%로 나타났다. 국립대(공공)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68.2%로 사립대(민간) 병원의 63.7%보다 약 5% 높았다.보장률 하위 10개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55.7%로 나타났다. 상위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70.1%로 조사되어 상-하위 그룹 간 약 14.4% 차이가 벌어졌다.보장률 하위 10개 병원 모두 사립대병원이었고, 보장률 상위 병원은 2개를 제외하고 8개가 국립대병원으로 조사돼 공공병원의 공보험 보장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장률을 환자부담률로 환산하면 보장률 하위 병원들은 보장률 상위그룹보다 평균 약 1.5배 의료비 부담이 컸다.*참고 : 경희대학교의 경우 건보 지급액은 경희대학교병원의 수치를 사용했고, 의료수입은 경희의료원 산하 3개 병원(경희대병원, 경희대치과병원, 경희대한방병원)의 합산액이 사용됐다. 74개 병원 중 보장률이 가장 낮은 차의과대학교강남차병원으로 보장률이 47.5%에 불과했다. 이는 환자가 절반 이상의 의료비를 직접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보장률이 가장 높은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의 79.2%와 비교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대략 2.5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이 같은 국내 대학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일단 사립대병원보다 국립대병원의 환자 의료비 부담이 낮다.이에 대해 경실련은 "특히 보장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부 사립대병원의 경우 교육과 의료라는 공익적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정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의료계 의사증원 반대에 백신접종 협력 거부 조짐까지"...극단적 이기주의 맹비판이 같은 분석 결과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을 유의미하게 일궈내기 위해 궁극적으로 지역 간 공공의료 부족에 따른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말해준다.경실련은 "국립의과대학과 병원이 없는 전라남도와 경상북도, 울산시는 공공의료 부재에 따른 불평등 상황이 발생하므로 개선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시대 지역마다 의료 격차가 벌어지고 그 공백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공공의료 확충과 강화 필요성이 사례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경실련은 지난해 하반기 의사들의 진료거부 사태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의사증원방안'이 중단된 사례와 최근 의사단체들이 중대범죄 면허취소를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진 또한 '백신 접종 협력' 거부를 시사하는 집단행동 움직임을 거론하며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경실련은 "국민의 생명보호 의무마저 저버린 채 의료를 사적영역과 영리수단으로 인식하는 현행 민간의료 중심의 공급체계의 개선 없이는 의료계의 이기적 행태도 막을 수 없으며,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 추진도 불가할 것"이라며 "의료계의 극단적 이기적 행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의료 역할과 확충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5%에 불과한 공공병원 확충에 보건의료정책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동시에 경실련은 ▲권역별 공공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신증설을 통한 공공의료 시설과 인력 확충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 비급여 신고의무화 등 관리방안 마련을 제안했다.2021-02-22 10:49:25김정주 -
의료계-정부, 예방접종 성공적 완수 공동 대응[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료계와 정부가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그간의 준비상황을 최종점검 하고 공동대응을 하기로 했다.'코로나19 백신 의정공동위원회'는 21일 오후 5시 서울 소재 건강증진개발원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논의했다.공동위원회는 백신접종 관련 의료계와 정부 간 협력을 목적으로,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간호협회장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질병관리청장 총 6명으로 구성됐다. 의료계와 정부는 지난 1월 26일 제1차 공동위원회 개최 이후 총 9차례의 직역별, 지역별 실무 간담회를 진행하며, 예방접종 현황을 공유하고 의료계 건의 사항을 수렴해왔다.2차 공동위원회 회의에서는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예방접종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9차례 실무 간담회에서 제안된 의료계의 건의 사항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의료계와 정부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예방접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백신접종 관련 의료계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 중심으로 세부 방안을 마련해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아울러, 국민의 백신접종 참여와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주장들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권덕철 장관은 "26일부터 시작되는 백신 예방접종은 우리나라가 코로나 19를 극복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에게 빠른 시일내에 일상을 되돌려드리기 위해 코로나19 극복의 마지막 관문이 될 백신접종에 의료계와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했다.2021-02-21 19:36:13김정주 -
의료진 27일부터 백신접종…복지부·식약처, 협조 당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국내 첫 예방접종이 임박한 가운데 보건당국과 의약품 허가당국이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며 백신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했다.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과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오늘(21일) 낮 제2차 의정공동위원회에서 각각 모두발언을 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이번 2차 의정공동위는 백신 첫 접종을 앞두고 그간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추가로 준비할 사항이 있는지 논의하는 자리였다.먼저 권 장관은 "접종현장에 필요한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와 일부에서 제기하는 백신접종에 대한 불신 해소는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제"라며 "백신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의료인들이 현장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다면,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참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국내 접종 백신에 대해 "전문가들과 정부가 세밀히 점검하고 검토한 안전하고 효과있는 백신이며 여러 선진국에서도 승인을 거쳐 접종하고 있는 백신"이라며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분기점인 만큼, 국민과 의료인 모두 정부를 믿고 예방접종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또한 권 장관은 "코로나19 종식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백신 접종에 정부와 의료계,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달라"며 "백신 예방접종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김강립 처장 또한 허가당국으로서 그간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집중심사와 신속심사,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심의위원회와 자문단 등 3중으로 강화된 자문 절차로 제품의 신뢰와 도입 신속성을 담보했다고 강조했다.김 처장은 "특히 현장 의료진의 참여를 통해 의료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심사 전문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이고 안전성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심사했다"며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받아 건강한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의료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협조를 당부했다.또한 김 처장은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가장 높은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보를 국민에게 정확하게 제공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이상사례가 발생할 경우 의료계와 식약처, 질병청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오는 26일 화이자 백신 11만7000회분이 국내 도착할 예정으로, 접종은 오는 26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본격 시작된다. 27일부터는 중앙과 권역 예방접종센터를 통해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등의 예방접종이 본격화 하며 오는 11월 말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한다.전국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 코로나19 치료 병원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 36만6000명 가운데 압도적인 수치인 93.8%, 즉 34만4000여명이 백신 접종에 동의함에 따라 접종 대상으로 결정됐다.2021-02-21 18:05:3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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