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오늘(26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서 근무하는 요양기관 종사자 등 보건의료인과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확대 접종이 시작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단장 정은경)은 오늘부터 만성신장질환자와 의료기관·약국 등 보건의료인,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접종을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고위험군에 속하는 7만8000명에 달하는 신장장애인(만성신장질환자)와 의료·방역체계와 사회안전유지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등 보건의료인 29만4000명, 경찰과 해양경찰, 소방 등 사회필수인력 17만7000명에 대한 접종을 우선시행한다. 접종 대상자는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https://ncvr.kdca.go.kr) 또는 의료기관 내원(유선) 예약을 퉁해 거주지(만성신장질환자) 또는 근무지(보건의료인, 사회필수인력) 관할 소재 조기접종 지정 의료기관(전국 약 2000여개소)에서 접종할 수 있다. 사회필수인력 중 30세 이상 군인 12만6000명은 국방부에서 접종대상자 조사를 거쳐 군부대, 군병원 등에서 오는 28일부터 자체접종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식품의약품청(FDA)는 지난 23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ACIP)에서 얀센 백신과 희귀혈전증에 대해 두차례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18세 이상 성인에게 얀센 백신 접종을 재개한다는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CDC와 FDA는 코로나19 예방에 있어 얀센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를 신뢰하며, 얀센 백신의 알려진 이득이 알려진 위험을 초과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CDC와 FDA는 '혈소판감소증 동반 희귀혈전증' 발생 위험이 매우 낮지만,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면밀히 모니터링을 할 것이며 의료인과 피접종자는 희귀혈전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을 사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중장기계획을 발표했다. 감염병 장기화 시대를 거치며 공공보건의료 양적, 질적 강화를 위한 지원과 체계 정비를 위한 세부적인 목표를 세웠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NMC)는 오늘(26일) 낮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열었다. 정부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했던 1차 기본계획 실행 결과와 관련해, 민간공급 부족에 대한 보완 등 잔여적 차원 계획 수립과 각 과제의 단계별 목표와 성과지표 부재를 미흡한 문제로 자평했다. 여기다 공공병원 신중축 계획이 제시돼 있지 않고 인력확충 기반 마련이 지연된 부분과 함께 협력 거버넌스 부족 등도 보완사항으로 평가했다. ◆1분야 - 필수의료 제공 체계 확충 = 정부는 필수의료의 제공 체계를 확충하기 위해 크게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확충 및 역할 정립 ▲지역 완결적 필수중증의료 보장 ▲건강 취약 계층 및 수요 증가 분야 지원 ▲공중보건위기 대응 체계 구축 및 역량 강화 등의 목표를 세웠다. 먼저 공공의료 수행기관 확충을 위해 지역 공공병원 신증축 목표를 20개소 이상으로 설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신증축을 할 때 국고 보조율을 일괄 50%에서 광역시를 제외하고 60%씩으로 늘리는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가칭 '지역책임병원' 등 공공적 역할을 하는 민간의료기관을 확대하고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별로 공급 격차가 큰 전문분야 진료를 지원하는 공공전문진료센터는 현재 어린이, 호흡기, 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 노인 질환 등에 해당하는데, 정부는 센터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주요질환 전주기·통합관리체계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역할 정립을 위해 국립대학병원과 지역 공공병원, 특수 공공병원과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을 평시와 감염병 위기시 구분해 강화한다. 정부는 지역 완결적 필수중증의료 보장을 위해 응급, 심뇌혈관질환 등 중증응급지역기반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 암치료 역량을 강화하고 암 생존자 돌봄을 강화한다. 산모와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 건강 취약 계층과 수요 증가 분야 지원을 위해 의료서비스 보장을 강화하며 정신,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제공 확대, 존엄한 생애 말기를 위한 지원 강화, 안정적인 장기·혈액관리 기반 구축 등을 수행한다. 공중보건위기 대응 체계 구축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 의료체계를 고도화 하는 한편 지역기반 감염병 대응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연계 활성화와 입국자 관리 등 검역체계 정교화, 상시적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2분야 - 공공보건의료 역량강화 = 정부는 공공보건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크게 ▲인력양성 및 지원 ▲운영 개선 및 역량 강화 ▲국립중앙의료원 및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적 역할 확대 ▲스마트 공공병원으로 혁신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과 지원을 하기 위해 정부는 의사·간호사 인력을 확충하고 의료 인력 파견·교류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선발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공중보건의사·간호사 역할 재정립 등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한편, 지역 내 공공병원간 전문인력 순환과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 수련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이들의 인력 지원·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의료인력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공공보건의료 교육과 훈련 체계를 구축한다. 기관과 시설·장비 또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능 전환을 지원한다. 지불의 경우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신포괄수가 정책 가산을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적 역할 확대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과 함께 국가 중앙병원으로서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국립대학병원의 경우 공공성과 지역의료 지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의료자원 지원·연계·조정, 감염병 진료 등을 필수 업무로 명확히 규정하고 공공임상교수제 등을 도입한다. 아울러 정부는 스마트 공공병원으로 혁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의료원 정보화 비전을 설정하고 효율적 의료정보 관리를 위한 차세대 병원 정보시스템(EMR)을 도입하는 한편 의료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스마트 병원으로 전환을 꾀한다. 이와 함께 의료정보 공유·연계를 강화해 활용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3분야 - 공공보건의료 제도 기반 강화 = 공공보건의료 제도 기반 강화를 위해 정부는 ▲협력 및 지원기반 확대 ▲재원 및 유인체계 강화 ▲평가체계 정비 과제를 설정했다. 먼저 협력·지원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운영한다. 또한 시도별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책임의료기관 중심으로 필수보건의료 협력 기반을 확대한다. 재원·유인 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재원 총괄 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필수의료 제공·협력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한다. 지역 내 환자의뢰 수가 가산이나 진료정보 교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야간·고위험 분만과 분만전 감시료 수가, 고위험 임산부 집중관리료 등을 개선한다. 급성기 질환 발생부터 회복기(재활), 유지기까지 관련기관과 연계해 수가를 제공하는 한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묶음수가 도입 시 취약지 병의원에 추가 가산을 검토하기로 했다. ◆평가체계 정비 =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평가체계도 정비한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추진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과제 이행과 성과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관리하고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평가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관련 평가 연계와 통합을 추진하고 평가 결과 환류와 보상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르면 올해 안에 국산 코로나19 백신이 시판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5개 제약사가 임상시험을 진행중으로, 2개사는 연말까지 임상 2상·3상이 가능해 빠르면 연말이나 내년 초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러시아가 개발한 스푸트니크V 백신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도입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권 장관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와 제넥신, 진원생명과학, 셀리드, 유바이오로직스 5곳이 백신 임상 계획을 승인받아 진행중이다. 제넥신의 DNA 백신과 셀리드의 아데노바이러스 백신은 최근 각각 임상 2상과 2a상 시험 단계에 진입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NBP2001'과 'GBP510' 두 합성항원 백신 후보 물질을 발굴해 각각 임상 1상과 1·2상을 하고있다. 유바이오로직스의 합성항원 백신, 진원생명과학의 DNA 백신도 현재 1상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들 회사는 올해 하반기 3상 진입을 목표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권 장관은 "해당 백신을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접종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에서 여러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환자 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있어 (임상) 3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시기가 당초 계획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가 달려 있다"고 답했다. 그는 국제기구나 다국적 제약사의 기존 방식과 국내 개발 백신을 비교하는 '대외지표'를 활용하는 등 "일정이 당초 예정대로 갈 수 있을지 지켜보고 최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러시아 스푸트니크V백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코로나 백신을 충분히 확보한 점을 들어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현재 정부가 충분한 백신을 확보한 상태"라며 "다른 백신의 수급에 차질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구입을 검토하겠지만, 하반기에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때문에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어 "스푸트니크는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과 같은 바이러스 벡터 방식이고, 지금 유럽 등에서 아직 허가되지 않았다"며 "신규 백신이 도입되려면 안전성과 유효성을 먼저 국내에서, 특히 식약처에서 검토해야 한다. 그 다음에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신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권 장관은 "차질없이 들어오도록 계속 점검하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화이자가 세계적 회사인 만큼 일정한 양을 주기적으로 보내겠다는 약속을 지켜갈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지난 주말 화이자 백신 2000만명분을 추가계약하면서 총 9900만명분의 백신물량을 확보했다고 공표했다. 특히 정부가 계약한 제약사가 백신물량의 국내도입을 지연시킨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며 향후 접종계획과 집단면역 형성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홍 직무대행은 국민 인구 2배에 달하는 물량을 확보한 만큼 백신 수급·접종 등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국민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한 국민적 에너지를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26일 홍 직무대행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계획 대국민 담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 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기존 계약 백신물량인 1억5200만회분 즉 7900만명분에 더해 화이자와 2000만명분을 추가계약해 9900만명분 물량을 확보했다. 일각에서 백신가뭄 등 비판을 지적하는 것은 국민에 과도한 불안감을 초래하는 것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홍 대행은 관련부처 장광과 방역담당 기관장과 함께 백신확보, 접종, 안전 등 전반에 대해 설명하려 대국민 담화에 나섰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백신 수급=정부가 확보한 백신물량은 총 1억9200만회분, 9900만명분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약 2배,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접종목표인 3600만명의 약 3배에 해당된다. 기존 물량인 1억5200만회분 규모로도 11월 집단면역 달성에 충분했지만 화이자 추가 구매로 집단면역 달성시기를 더 앞당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게 정부 평가다. 특히 추가 물량 확보로 18세 미만 접종 확대, 변이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3차 접종인 일명 부스터 샷 등 추가수요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백신 도입에 대해서는 상반기 6월말까지 도입이 확정된 화이자 및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809만회분중 지금까지 387만회분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공급됐다. 특히 화이자의 경우 3월 24일 공급 시작 이후 매주 정기적으로 공급 중으로, 4월말까지 300만명을 접종할 계획이다. 홍 대행은 정부가 제약사와 계약한 백신 도입 예정물량이 지연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강조했다. 향후 4월 마지막주 부터 5월말까지 484만회분, 6월에는 938만회분이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들 합계는 1,809만회분으로 상반기중 1,200만명의 국민이 접종받을 계획이다. 홍 대행은 모더나, 얀센 백신 등도 상반기에 일부 도입을 추진 중으로 이 물량이 더해지면 더 여유롭게 6월말까지 1,200만명 이상의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3분기중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백신은 약 8,000만회분으로, 3/4분기 접종목표인 2,400만명(3/4분기까지의 누적 1차 접종목표는 3,600만명)을 훨씬 상회하는 물량입니다. 또한 4분기에는 총 9,000만회분의 백신이 도입될 예정이며, 이는 18세 미만 연령대의 접종, 3차 접종, 내년 접종을 위한 비축 등으로 사용된다. ◆백신접종=정부는 집단면역 형성 시점을 현재 계획인 11월에서 단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어제까지 백신 접종자 수는 226만명을 돌파했다. 정부는 이번 주 매일 15만명 수준의 접종을 통해 목표대로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백신접종 역량 강화를 위해 예방접종센터는 5월초까지 204개소에서 267개소로, 민간위탁 접종의료기관은 5월말까지 2,000여개소에서 14,000여개소로 확대된다. 이는 일 최대 150만명 이상 접종이 가능한 접종역량을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우선 접종군을 설정해 순서대로 접종을 진행하여 왔지만 4월 75세 이상 고령층 접종을 시작으로 5월부터는 접종연령을 낮추어 일반국민 대상 접종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 먼저 상반기 6월말까지 고연령, 고위험군, 방역과 의료인력 등 1,200만명에 대해 1번 이상 백신접종을 완료한다. 또한 앞서 3분기중 도입 예정백신 약 8,000만회분을 토대로 9월말까지는 전국민의 70%인 3,6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한다. 이런 노력과 최근 추가 확보된 백신물량(화이자 4,000만회 등)을 토대로 집단면역의 시기를 11월 이전으로 단 하루라도 더 당기겠다고 했다. ◆백신안전=홍 대행은 현재 정부가 확보한 백신은 전세계적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이 인정됐다고 전제했다. 75세 이상 접종효과 분석 결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00%, 화이자 백신 93.2%로 백신효과가 확인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올 여름 일반국민의 접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대비해 예방접종자가 더 자유로운 일상을 누리도록 준비중이다. 전자예방접종증명서를 활용해 확진자 접촉·출입국시 자가격리의무 면제를 포함한 방역조치 완화방안을 검토중으로, 구체화되는대로 공개하겠다고 했다. 홍 대행은 예방접종 안전성 문제를 향한 국민 걱정 해소를 위해 백신접종과 연계해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했다. 백신접종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피해 발생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 따라 확실하게 보상하겠다고도 했다. 홍 대행은 "이제 백신수급·접종 관련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국민안전과 일상회복을 위해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빨리 백신접종과 집단면역을 달성할 것인지 국민적 에너지를 집중할 때"라며 "11월 집단면역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 노력만으로 절대 부족하다. 백신확보, 백신접종, 백신안전 그리고 백신효과 등에 대한 정부 설명·계획·안내 등을 믿고 적극 동참·협조해달라"고 피력했다. 홍 대행은 "마스크는 나와 내 가족, 이웃에의 확진을 막는 1차 방어막이다. 언제 어디서나 함부로 그 방어막을 해제해서는 안 된다"며 "백신은 집단면역 형성을 통해 우리 사회공동체를 지키는 반영구적 방어막이다. 백신 접종순서가 왔을 경우 주저함 없이 접종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2개 제품을 내수용으로 최초 허가하고 7~10일 이내에 약국과 인터넷에 보급하기로 한 가운데, 방역당국은 제한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물량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과 유천권 진단분석단장은 오늘(23일) 낮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검사키트 허가와 관련해 이 같이 설명했다. 앞서 오전 식약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가 가능한 항원방식 자가검사키트 2개 제품에 대해 조건부허가를 했다고 밝혔다. 제품은 에스디바이오센서의 'STANDARD™ Q COVID-19 Ag Home Test'와 휴마시스의 'Humasis COVID-19 Ag Home Test'이며 현재까진 국고와 건강보험 재정보조 없이 100% 본인부담이다. 이상원 단장은 "일주일 후쯤에 약국과 인터넷을 통해 보급을 시작하고 제한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생산량이나 물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민감도가 낮기 때문에 코로나19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표준검사법인 PCR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단장은 "비용효과 등 측면에서 볼 때 개인이 판단해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부담"이라며 "다만 기관과 단체들이 사업을 통해 구입을 진행할 땐 기관이 부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용도와 관련해선 개인 사용이지만 상시적이고 주기적인 검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편의성이 있다는 장점을 언급했다. 요양시설 등이나 집단생활을 하거나 고도의 위험이 있는 사업장에서 잠재적 위험에 대비해 자가검사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유 단장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개인이 사용설명서를 숙지해 사용해야 하는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검사 대상자가 일정하고 주기적인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검사 결과에 따라 후속관리가 가능한 영역에서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홍남기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이제 결론 내자며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22일 자신의 SNS에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을 처음 국회에 제출한 것은 18대 국회인 2011년 12월인데 이후 서발법은 혹 의료 공공성을 훼손할지 모른다는 우려 등으로 10년간 재발의·계류·폐기를 반복하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도 국회 상임위 계류상태로 아직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도소매·음식숙박 등 대면 서비스업은 생존을 위한 돌파구가 절실한 시점이고 또한 4차 산업혁명, 비대면·디지털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 서비스 산업을 둘러싼 메가트렌드 대전환은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긴박한 상황속에서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탄탄한 디딤돌 역할을 해 줄 서발법의 입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행히 최근 서발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개의 의원 발의안이 제출된 상태로 법안들이 세부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의료공공성 훼손 우려 때문에 10여년간 입법화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했는데, 사실 당초 서발법 제정법안 그 어디에도 의료 공공성을 해할 조문이나 우려되는 독소조항은 없다고 말씀 드릴 수 있다"며 "그럼에도 의료계의 우려를 감안하고, 입법을 하루라도 당기기 위해 지금 계류된 법안에는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보건의료 관련 4법을 서발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지난 2월 개최된 서발법 공청회에서도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는 보건의료 법률이 제외될 경우 입법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제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문제 해결을 위해 발상을 전환하는 우직지계(迂直之計)의 지혜를 발휘할 때"라며 "서발법이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 간섭이 아닌 조장적 육성지원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건& 8231;의료분야도 포함되는 것이 소망스럽다고 생각되지만 일단 서발법의 빠른 입법화가 긴요한 만큼 이원욱 의원안과 같이 보건의료 관련 4법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라도 서발법이 최대한 조속히 입법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10여년을 기다려 온 서발법 제정, 이제 더 이상 늦어지면 안된다. 서발법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법안이자 성장 잠재력 확충 법안"이라며 "여야 모두 힘을 합쳐 이번 만큼은 꼭 서발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서발법이 제정되면 이를 계기로 우리 서비스 산업이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고 업그레이드 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 산업이 선진국 수준의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보고, 즉 보물창고가 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충남대병원의 향정약 디아제팜 용량 조제오류 사건과 관련해 일선 약국가에서 '한 줄 처방'이 아닌 '두 줄 처방'을 활성화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병원 발생 조제오류가 원내 외래약국이 처방전 비고(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적힌 의사 상세처방 메시지를 빠뜨린 게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혼란 최소화를 위해 향정약에 한해서라도 두 줄 처방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충남대병원은 원내 외래약국이 장애를 가진 소아 뇌전증 환자에게 디아제팜을 처방전과 다른 용량으로 조제해 발생한 오류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책 마련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외래약국은 처방전에 적힌 의료진 코멘트인 '디아제팜 아침 2mg, 저녁 4mg 투여'를 보지못해 아침과 저녁 약을 동일하게 3mg씩으로 조제하는 오류를 저질렀다. 이는 병원 처방조제 시스템 상 의료진 코멘트 없이 아침과 저녁 복약 용량을 별도 처방하기 어려운 현실이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이에 충남대병원은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할 때 이중검수 한 뒤, 외래약국 조제 시에도 검토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특히 병원은 의사가 처방전 '조제 시 참고사항'에 기재한 상세처방 코멘트를 원내 조제약국이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 코멘트 출력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입원환자 처방전 출력본에만 코멘트가 인쇄됐다면, 앞으로는 외래환자 출력본에도 코멘트가 기재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는 얘기다. 병원의 디아제팜 조제오류가 의료진과 원내 외래약국 간 소통혼선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일선 약국가는 조제 시 참고사항에 코멘트를 기재하는 것 보다 두 줄 처방전을 발행하는 게 오류 최소화에 유리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충남대병원 사례의 경우 디아제팜을 '아침 2mg'과 '저녁 4mg'으로 별도 기재한 처방전을 발행했다면 조제 시 참고사항 코멘트가 필요없는데다 조제오류 가능성이 사라진다는 논리다. 아울러 이번 조제오류는 병원 의료진과 약제부 간 소통 혼선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라는 점에서 병원 과실이 컸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충남지역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원내약국이 처방전 내 조제 참고사항을 놓쳐 발생한 사태인 것 같다. 약국이 꼼꼼하게 처방전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두 줄 처방전 발행을 더 일반화 하는 게 문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해법"이라고 제언했다. A약사는 "병원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으로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수 있겠지만, 의료진이 별도 코멘트로 상세 처방을 하지 않더라도 1개 의약품에 대해 아침약과 저녁약 용량을 별도 처방한다면 약국에서 오류를 일으킬 일이 크게 줄 것"이라며 "이번 사례를 예로 들면 디아제팜을 아침 2mg, 저녁 4mg으로 두 줄 처방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B약사도 "기본적으로 처방의사는 조제약사가 알기 쉽게 처방전을 기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조제약사는 접수한 처방전을 꼼꼼히 검토해 조제하는 게 맞다"며 "처방전 비고란을 확인해 용법, 용량을 환자에게 상세 복약설명하는 것 역시 약사 의무다. 다만 두 줄 처방이 더 명확한 측면은 있다"고 피력했다. 서울에서 개국중인 C약사는 "조제오류 최소화는 의료진과 약사가 함께 노력할 때 효과가 커진다. 어느 한 쪽의 책임을 지우긴 어렵다"며 "아침 3mg, 저녁 3mg가 적힌 디아제팜 처방전 비고란에 아침 2mg, 저녁 4mg을 기재하는 것 보다 두 줄 처방하는 게 분명하고 혼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립의료기관인 충남대병원 원내 외래약국에서 의사 처방과 다른 용량의 약을 잘못 조제하는 오류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복약 환자가 뇌병변 1급 장애에 뇌전증을 앓고 있는 7세 소아인데다 조제오류 약물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으로 알려지면서 충남대병원은 환아를 향한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책 마련을 약속했다. 20일 충남대병원 관계자는 "장애를 앓고 있는 환아에게 처방전과 다른 용량의 약을 잘못 조제해 물의를 일으킨데 사과드린다. 병원 시스템을 즉각 개선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YTN은 '마약성분 약 잘못 지어준 국립대병원..."간혹 실수가..."'란 제목의 뉴스를 보도했다. 뉴스에 따르면 뇌병변 1급 장애에 뇌전증을 앓고 있는 환아에게 충남대병원은 마약류 향정약인 디아제팜의 용량을 잘못 조제해 건넸다. 구체적으로 처방전에 아침 2mg, 저녁 4mg을 투약하라고 적힌 것과 달리, 원내 외래약국은 아침과 저녁 동일하게 3mg씩 조제했다. 기복용 디아제팜 용량을 기억하고 있던 환아 보호자(아이 엄마)가 이같은 조제오류를 발견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충남대병원 측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사과했다. 처방전에 의사가 추가로 기재한 코멘트를 원내 외래약국이 확인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조제오류라는 게 병원측 설명이다. 병원 관계자는 "처방전과 다른 용량의 의약품이 조제되지 않도록 처방·조제 시스템을 개선했다"며 "추가 논의를 거쳐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단순 양적 확대를 넘어선 질적 성장을 담보한 공공의대 신설·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펴야 실효성을 갖춘 지역공공의사가 양성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역시 양적 확대가 아닌 질적 확대를 기본으로 한 공공의사 정책 운영을 목표로 의료계, 이용자단체, 보건의료단체와 머리를 맞대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20일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참가단체는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 토론에는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윤 서울의대 교수, 강영구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 김현기 안동대 기획처장,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권 교수가 참석했다. 복지부 이창준 정책관은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정책 관련 정부부처 애로점을 토대로 향후 로드맵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현재 의정협의체, 이용자중심 혁신의료협의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3개 트랙으로 의대정원·공공의대 정책 설립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이창준 정책관은 향후 의사를 직업으로 선택할 젊은 의사들이 원하는 공공의대 신설·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목소리를 수렴중이라고 했다. 지난해 7월 당정이 협의·발표한 정책이 의료계와 일부 여론으로 부터 비판을 받은 만큼 이를 개선한 정책을 고심중이란 취지다. 이 정책관은 국립의대 등 졸업 의사들의 진료패턴과 국민의 의료이용 양상을 디테일하게 분석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 정책관은 "국립의대 졸업자들이 향후 어떤 선택을 했는지, 국민은 어떤 의료이용을 했는지가 지금까지 의사인력 정책에서 간과된 측면이 있다"며 "복지부는 의사 한명이 봐야 할 적정 환자수, 진료 시간을 합리적으로 분석·검토해서 의대정원 확대 시스템에 자연히 스며들 수 있는 정책을 펴겠다"고 했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공공의료 정책의 핵심은 인력정책이며, 질적 확대를 전제한 양적 확대가 이뤄져야 바른 공공의대·의대정원 정책이 세워진다고 제언했다. 특히 오늘날 우리나라 의학교육은 지나치게 병원 중심, 첨단의료 중심, 수도권 중심으로 치우쳐 1차의료가 경시되는 측면이 있다고도 했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 공공의료 정책은 병상 수를 늘리고 병원을 늘리는 방식에 방점을 찍었다. 사실은 이보다더 중요한 문제는 지역에서 일 할 좋은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라며 "오늘날 의료 현실은 1차의료가 열등한 분야로 여겨지고 전공의 수련도 대부분 큰 병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역에서 좋은 의사를 길러낼 인프라가 없어 의료취약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공공의료 취약 문제 해결은 공공의대 설립 등 별도 트랙을 만드는 동시에 현 시스템 전체를 건드려 1차 의료중심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국립 공공의대를 양적으로 늘린다고 지역 의료격차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지 않는다. 질적 향상을 전제로 한 양적 확대가 이뤄져야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을 대표해 토론에 참석한 강영구 전남 보건복지국장과 김현기 안동대 기획처장은 의대가 없는 지방에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공공의료 활성화라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의료취약지에게 공공의대·의대정원 정책은 사실상 행정 차원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도 했다. 강영구 국장은 "전남 보건의료 상황은 지난 30년과 비교해 더 악화했다. 의대도 없고 의사도 없다. 응급의료기관은 적자 반복으로 폐쇄됐다"며 "우리 지역에서 탄생하는 지역의사를 모집해서 부족한 의료현실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기 기획처장도 "경북은 치료가능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안동시는 의사 출신 보건소장을 구할 수 없어서 행정직 공무원을 보건보장으로 발령해 논란이 됐다"며 "결국 입법이 중요하다고 본다. 의료취약지를 제대로 판별해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지역의사가 10년 간 의무복무한 이후에도 지역에서 의료행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